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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방송사업의 소유겸영규제 개선

        이수일,LEE, Suil 한국개발연구원 2011 韓國 開發 硏究 Vol.33 No.4

        본 논문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분석의 준거 틀로 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적 소유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 각각에 대하여 규제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규제목적과 규제기준의 정합성, 규제목적에 따른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분석함으로써, 각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규제목적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하거나 소유겸영규제의 기준을 현행 매출액에서 시청점유율로 변경하고,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동일한 소유겸영규제를 적용하고, 여타의 소유겸영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였다. 이와 같이 PP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된 상태에서는 별도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결합을 규제하는 것이 불필요함도 보였다. 한편,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는 여론의 다양성 보호라는 규제목적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현행 PP 사업자 수의 기준은 시청점유율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되는 경우,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는 의무제공(must offer)채널지정, 주요 방송프로그램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되어야 함을 보였다. This paper uses the horizontal regulation system as the base analysis framework. The study clearly defines the regulatory goals of the followings: the horizontal cross-ownership regulations on program provider (PP) and platform provider, the vertical regulation on cross-ownership between PP and platform operator, the regulation on cross-ownership of program provider by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y, and the regulation on cross-ownership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y and platform provider. Then, by analyzing the conformity between goals and criteria of regulations and the adequacy of the regulation level according to regulatory purposes, this paper examines the justifiability of each regulation and extracts improvement measures that suite regulatory purposes. This analysis finds following appropriate measures: replacing the horizontal cross-ownership regulation on PP with conduct regulations, such as designating major broadcasting programs or replacing the current criterion of cross-ownership regulation from sales to the audience market share; reshaping the horizontal cross-ownership regulation on platform provider so that system operator (SO), satellite broadcaster and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IPTV) operator would be applied by the same regulation based on the number of subscribers of pay television services; and discontinuing other cross-ownership regulation. In this way, the study shows that with appropriate regulations on cross-ownership of PP, there would be no need for additional regulation on vertical integration between PP and platform operator. On the other hand, given that the regulation on terrestrial broadcasting cross-ownership of PP could be justified only by regulatory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public opinions, it would be desirable to replace the current criteria of the number of PPs with the criteria of the audience market share. Lastly, the study shows that when platform operator is targeted by the cross-ownership regulation based on the number of subscribers of pay television services, the regulation on cross-ownership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y and platform provider should be replaced with conduct regulations, such as designating must-offer channels and major broadcasting programs.

      • KCI등재

        방송사업의 소유겸영규제 개선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2011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33 No.4

        This paper uses the horizontal regulation system as the base analysis framework. The study clearly defines the regulatory goals of the followings: the horizontal cross-ownership regulations on program provider (PP) and platform provider, the vertical regulation on cross-ownership between PP and platform operator, the regulation on cross-ownership of program provider by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y, and the regulation on cross-ownership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y and platform provider. Then, by analyzing the conformity between goals and criteria of regulations and the adequacy of the regulation level according to regulatory purposes, this paper examines the justifiability of each regulation and extracts improvement measures that suite regulatory purposes. This analysis finds following appropriate measures: replacing the horizontal cross-ownership regulation on PP with conduct regulations, such as designating major broadcasting programs or replacing the current criterion of cross-ownership regulation from sales to the audience market share; reshaping the horizontal cross-ownership regulation on platform provider so that system operator (SO), satellite broadcaster and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IPTV) operator would be applied by the same regulation based on the number of subscribers of pay television services; and discontinuing other cross-ownership regulation. In this way, the study shows that with appropriate regulations on cross-ownership of PP, there would be no need for additional regulation on vertical integration between PP and platform operator. On the other hand, given that the regulation on terrestrial broadcasting cross-ownership of PP could be justified only by regulatory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public opinions, it would be desirable to replace the current criteria of the number of PPs with the criteria of the audience market share. Lastly, the study shows that when platform operator is targeted by the cross-ownership regulation based on the number of subscribers of pay television services, the regulation on cross-ownership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y and platform provider should be replaced with conduct regulations, such as designating must-offer channels and major broadcasting programs. 본 논문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분석의 준거 틀로 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적 소유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 각각에 대하여 규제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규제 목적과 규제기준의 정합성, 규제목적에 따른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분석함으로써, 각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규제목적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하거나 소유겸영규제의 기준을 현행 매출액에서 시청점유율로 변경하고,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동일한 소유겸영규제를 적용하고, 여타의 소유겸영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였다. 이와 같이 PP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된 상태에서는 별도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결합을 규제하는 것이 불필요함도 보였다. 한편,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는 여론의 다양성 보호라는 규제목적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현행 PP 사업자 수의 기준은 시청점유율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되는 경우,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는 의무제공(must offer)채널 지정, 주요 방송프로그램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되어야 함을 보였다.

      • 방송산업의 진입, 소유 및 겸영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해외사례 분석

        석왕헌(Seok, Wang-Hun),박추환(Park, Chu-Hwan) 영남대학교 산경연구소 2009 영상저널 Vol.2 No.1

        본 연구는 방통융합이라는 새로운 환경속에서 방송산업규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진입규제, 소유 및 겸영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규제틀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크게 수탁이론과 미디어균형발전이라는 개념틀 속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지상파방송의 공공성을 제외하더라도 종합유선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 그리고 위성방송산업에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는 수탁이론이나 미디어균형발전개념 틀이 여전히 수직적 시장획정을 통한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해외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진입규제와 관련해서 각 방송사업영역에 대한 규제의 완화하고 융합법 체계 속에서 네트워크와 콘텐츠에 따라 진입규제를 이원화하여 운용하려는 조류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소유 및 겸영규제는 완화함으로써 소유의 집중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디어 환경의 재편에 따른 방송관련 정책은 동종 및 이종매체들 간의 결합 혹은 제휴에 대한 기존의 규제가 새로운 방통융합시장환경에 맞도록 조정하는 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체계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analyses the problems of entry regulation, ownership and combining the management regulation for the broadcasting industry, which are the core regulations parts under the changing environment of the merge with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First of all, the problems that occur from the core regulations are that the regulation of the Korea"s broadcasting has maintained the theroy of trust and the direction of the media development, which didn"t sustain the competitiveness of the fields in the total line broadcasting, the broadcasting channel business, and the satellite broadcasting except the ground frequency broadcasting"s publicity. This means that the theory of thrust and the media development restricted those parts by imposing the regulation with the vertical market fix. However, the major oversea"s countries have decreased the degree of regulation for the broadcasting industry so as to have the competitiveness with separating the network and entry barrier regulation, and have recognized the ownership and the merge of broadcasting by allowing the concentration of ownership.

      • KCI등재

        미디어산업의 선진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문재완(Jaewan Moon) 한국언론법학회 2008 언론과 법 Vol.7 No.2

        여당인 한나라당이 2008년 12월 3일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신문법 개정안 등 7건의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미디어 산업의 선진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야당은 개정안이 언론의 자본 종속을 가속화하고, 언론의 공공성을 심각하여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글은 한나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고자 천명한 7개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검토한 후 방송의 소유규제 완화를 미디어산업의 선진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두 개의 시각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디어산업의 선진화와 민주주의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대립적 가치가 아니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병립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전면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제는 과잉규제다.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다만, 신문이 우리나라 여론형성에 과도하게 개입하였던 역사적 현실과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막대한 위치를 감안할 때,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의 범위와 속도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나라당이 유예기간 없이 겸영을 전면 허용하고, 규모에 관계없이 신문과 대기업의 제한적 방송진출을 허용한 것은 규제완화의 초기 단계로서 과도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사경제주체가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과거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조속한 규제완화가 어려울 경우 재검토 주기를 정기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The governing Grand National Party proposed revisions of 7 media related laws on Dec. 3, 2008 to modify old media regulations following recent change of media circumstances, one of which is to loosen the newspaper/broadcast cross-ownership rules. The opposition parites are against the revision plan in a loud voice. Their main concern lies at the possible crisis of democracy after allowing large newspapers and conglomerates to run broadcasting business. This paper briefly reviews the revisions of media related laws, which the governing party declared to pass in a near future, and deeply analyses the cross-ownerhip rules in terms of two values: efficiency and democracy. Today"s media marketplace are not the same as 1980s" when the current cross-ownership rules were made. There are enough reasons to revise current media ownership rules, which prohibit large conglomerates and all newspapers to aquire any equity of broadcasting companies. We can invent many ways to sustain media diversity, which is the vital ground for democracy and freedom of speech, even allowing newspapers and large companies to work in the broadcasting field, which will definately lead more competition and efficiency. However, we cannot neglect unique history of the Korean press, which have exercised enormous powers in setting national agendas, and incomparable powers of large conglomerates in Korean economy. Only the gradual revision of cross-ownership rules can satisfy two seemingly confliciting values, namely, diversity and efficiency. My opinon is that new media ownership rules proposed by the governing party goes too far. Furthermore, it must be added that, considering rapidly changing media surroundings, media rules should be revised regularly.

      • KCI등재

        융합환경에서의 방송통신사업 분류체계와 진입규제

        박동욱(Park Tong Wook)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0 경제규제와 법 Vol.3 No.2

        기술발전으로 네트워크가 All-IP, 광대역화 되면서 방송과 통신서비스는 특정한 네트워크의 기술적 제약을 넘어 융합되고 있다.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가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머물지 않고 결합ㆍ융합을 통해 타영역의 시장에 진입하면서 별도로 유지 운영되었던 방송과 통신의 규제체계를 융합해야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방송과 통신간, 그리고 방송과 통신 내에서도 기능별로 서비스를 분류하고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는 수직적 규제체계는 네트워크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는 환경에서 잘 작동될 수 있다. 융합이 진전되면서 칸막이식 분류와 규제는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과 시장의 자연스러운 진화를 지연시키고 있다. 융합환경을 반영하여 새롭게 방송통신서비스의 경계를 획정하고 방송과 통신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 진입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미 EU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융합환경에 대응해서 규제체계를 수평적으로 개편하고 서비스를 이에 맞게 통합하였으며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국내 통신사업은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로 구분된다. 사업자는 설비 보유여부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로 구분된다. 국내에서도 융합화에 발맞추어 기간통신역무가 단일화되고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향후에는 허가제도 완화를 통한 기간과 별정통신사업자간 구분을 해소하는 사업자분류체계의 개편이 예상된다. 서비스 유형을 기준으로 사업을 구분하는 통신과 달리 방송사업은 매체를 기준으로 분류된다.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방송사업의 진입은 제한적이며 엄격한 소유겸영 규제가 적용된다. 최근 IPTV도입, 소유규제 겸영 규제완화 등 방송사업에서도 융합에 대응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융합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방송과 통신법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핵심은 방송과 통신사업의 새로운 분류체계를 수립하는 데 있다. 방송과 통신서비스의 계층을 전송과 콘텐츠로 분류하는 2분류안과 플랫폼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한 전송, 플랫폼, 콘텐츠의 3분류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As the networks are broadbanded and transformed to All-IP with the technology development,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are being converged. Telcos and broadcasters are not limited to the traditional business model and cross-enter each others market. There has been growing demand to merge the regulatory systems governing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which have been kept operating separately. Silo regulatory system, which applies different regulation to different networks, fits well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 networks clearly classified and differentiated with their functionings. As convergence advanced, silo regulation hinders the introduction of new services and the natural evolution of the markets. It is needed to draw a new boundaries of communications services and revise the entry regulation on them by reconciling the two different disciplines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s. EU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already established the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to integrate and layer services and lowered entry barriers. Telecommunication businesses are classified domestically into transmission service and value-added service. Until recently, transmission services were classified into several categories. Operators are classified into the facility-based and the non-facility-based. With recent telecommunications law amendments, transmission services are simplified to one single service and entry barriers are lowered. It is expected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facility-based and the non-facility-based by easing licensing procedures. Broadcasting businesses are classified in terms of medias. To secure the public interest, entry and ownership on broadcasting business are strictly regulated. Recently, there has been deregulation to cope with convergence, such as IPTV law enactment, easing ownership regulation. The need for legislation to integrate the broadcasting law and telecommunication business law is raised to reflect the convergence. The core issue on the legislation is to establish new classification system. There are two alternatives, two-layered model and three-layered model, under debate. Two-layered model consists of transmission and content layer. Three-layered model adds platform layer considering the impact on sociocultural.

      • KCI등재

        수평적 규제 하에서의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유료 방송사업자 간 겸영 허용 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

        송진(Gin Song),이영주(Yeong-Ju Lee) SBS 2014 미디어경제와 문화 Vol.12 No.1

        본 연구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의 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게 지상파 겸영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방송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겸영 규제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상파와 유료 방송사업자 간의 겸용 허용에 있어 시장지배력의 확대 여부, 기존 콘텐츠 시장과 향후 융합 콘텐츠 시장에서의 경쟁자 배제 여부, 관점의 다양성 및 지역성 감소, 네트워크 접근가능성을 판단 기준으로 도출하고 국내 방송사업자 간 가상 결합 상황에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상파 겸영에 있어 케이블과 IPTV에 차별적 기준을 적용할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상파 방송과 유료 방송사업자의 결합 허용은 현재 시점에서는 방송시장에 경쟁제한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향후 융합미디어 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의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상파와 유료 방송 겸영은 콘텐츠 시장의 다양성 및 지역성 부문을 보완하는 형태로 승인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Unifying of the Broadcasting Act and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Act has been underway by the authorities concerned.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terrestrial broadcasters-MVPD merger on the broadcasting markets and makes suggestions to be considered for effective competition environment. Enlargement of market power, exclusive behaviors against competitors in the contents supply market, reducement of viewpoint diversity and localism, accessibility to networks are drawn as the key factors to be concerned. The results show that it is not relevant to apply these criteria to cable system operators and IPTV operators differentially. It is assumed that terrestrial broadcaster-MVPD merger is not likely to bring out anti-competitive effect on broadcasting market. But it is necessary to follow the impact of merger in the convergent media market. In addition, the authorities should impose some important pre-conditions before approving the merger to enhance contents diversity and localism.

      • 융합과 경쟁 환경에서의 방송통신 규제정책

        김동욱 에스케이텔레콤 (주) 2009 Telecommunications Review Vol.19 No.1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규제개편은 이용자 권익의 신장, 경쟁의 확대, 보편적서비스와 문화적 다양성 보호 등의 원 칙을 지켜야 한다. 콘텐츠 부문과 전송 부문을 구분하는 2분류의 수평적 규제를 도입하고 방송통신기본법, 방송통신 사업법, 전파 및 방송통신시설법 제정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방송통신사업자와 기술에 대한 통합적 규 율 법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규제틀을 지나치게 강한 사전규제 중심에서 사후규제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방송통 신융합서비스와 신규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신규서비스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를 유예하는 방식(시범사업 형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방송통신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대기업·일간신문의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 도전문 채널 사업 진입 허용, 종합유선방송 사업구역 및 가입자점유율 제한 규제 완화, 허가 유효기간 연장, 정보통신 진흥기금·방송발전기금 출연금 비율 완화, 주파수경매제 도입, 필수설비와 지배적 콘텐츠의 동등 접근, 방송통신위원 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민영미디어렙 체제로의 전환, 선정성 심의기준 완화, 정파성 심의에 대한 소극적 입장 견지,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방송통신 분야의 대폭적인 규제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지상파방송 규제의 현황과 방송법 개정의 쟁점 및 전망

        정인숙(Jung In sook)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09 경제규제와 법 Vol.2 No.1

        방송법 개정과 관련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중에서 지상파방송의 규제와 관련이 있는 핵심 이슈 세 가지를 중심으로 쟁점 내용과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첫째는 공영방송 관련 이슈로서, 이는 세부적으로 공영방송의 범주문제, 공영방송위원회 신설문제, 그리고 공영방송법 제정 문제로 나뉘어진다. 두 번째는 소유규제와 관련된 이슈로서, 방송법 개정안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세부적 이슈는 신문의 지상파방송 겸영, 지상파의 1인 지분 한도 완화, 대기업의 지상파 참여 등이다. 세 번째는 디지털전환이슈로서 이는 여야의 핵심 쟁점에서는 비켜나 있지만 사실상 디지털전환특별법에서 지상파방송의 재원구조 변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Korea is under the severe conflict with revision of the media law. The Grand National Party, the ruling party, proposed legislation focused on easing regulations in the media industry and beefing up the sector’s competitiveness. But the opposition party, civil group and some parts of academic circle are seriously against the media bill. This study explains why and what for they are in conflict with. Three issues among the legislation are critical in current controversy. The first controversial issue is related to public service broadcast; the scope of public broadcast, foundation of public broadcast commission, and enactment of new public broadcast law. Second issue is a matter of media ownership, especially owned by newspaper and media conglomerates. Korea bans the cross-ownership of newspapers and terrestrial broadcast companies and entry into the market of terrestrial broadcast by the large enterprises. Finally, Korea is scheduled to switchover to digital TV at the end of 2012 under the Special Law of Switchover to Digital TV of Terrestrial TV. However, it is raising a social conflict because of the problem how to secure the financial resources of digital switchover. In 2008, Korea found a new telecommunication regulator, KCC, combining the former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The best solution to all these current issues are ultimately depends on the political independence of KCC.

      • KCI등재
      • KCI등재후보

        언론기업과 경쟁질서

        박세화 한국경제법학회 2007 경제법연구 Vol.6 No.1

        Regulation over the newspaper and broadcasting business is composed on two levels; one is based on 「the commercial law」 ․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he other is based on the individual special act, 「the newspaper act」 ․ 「the telecommunication act」 ․ 「the broadcasting act」. 「The commercial law」 prescribes regulations of the ownership(government) ․ marketing structure and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regulate over the market dominant enterprises ․ unfair trades in the area of mass media. Then the special act(「the newspaper act」 ․ 「the telecommunication act」 ․ 「the broadcasting act」) has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competition policies in mass media. This paper deals with these violation problem of constitutional rule in the regulatory system and proposes the fair and reasonable regulation system over mass media. For reform of those provisions, it needs to be pointed out that most of mass medias are corporations, as a profit-making entity. 주식회사형태를 취하고 있는 대부분의 언론기업은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적인 경제주체임에 틀림없지만,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그 기능상 알권리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통하여 국민들의 주권행사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 물론 이러한 언론기관의 공적 기능과 역할은 한편으로는 보호의 근거로 작용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엄격한 제한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기업에 대한 규제제도를 고안함에 있어서는 규제의 논리와 경쟁의 논리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매체가 영업행위를 통해 상법상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공익성과 사회성 때문에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되고 영리 추구를 위한 영업활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각 언론기업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한 공통적 제한을 비롯하여, 각기 형성된 특별한 법규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러면 과연 기업의 영업상 자유가 의미하는 자율적인 사업수행결정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헌법적인 제한의 범주 속에서 기업의 자유가 형해화 되지 않는 한계는 어디인가? 이러한 이유에서 언론매체의 소유형태나 지배구조는 아주 중요하다. 소유나 경영의 모양에 따라서 재정충당이나 영업의 운영은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신문 및 방송 등 언론매체에 관한 법제는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이들 관련 법률들은 각각의 입법목적에 의한 규제의 논리를 발달시켜 왔기 때문에 수직적․수평적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상법과 공정거래법 그리고 각 언론기업 특유의 특별법으로 연결되는 현행 규제 체제를 점검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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