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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시대 변화에 따른 한국군 무기체계 소요기획 방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수요견인 / 기술주도 이론을 중심으로

        천종웅(Cheon, Jong-ung),정석재(Jeong, Suk-jae)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9 전략연구 Vol.26 No.3

        전쟁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무기체계의 출현을 예고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치적 변화에 따른 주적개념의 혼돈은 지금까지와 다른 소요기획 방법을 요구한다. 그러나 한국군은 이러한 급격한 시대적 변화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지나치게 소요군 중심의 군사전략 선도형 소요기획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주적개념이 혼돈되는 상황에서 기술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요군이 적을 상대로 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운용개념을 적시에 정립하는 것은 제한된다. 첨단기술에 대한 전쟁에서의 운용개념을 완벽하게 수립 후 소요를 제기하고 개발을 하는 방식은 전력화 기간을 장기화하고 기술이 진부화되어 실제 전장에서뿐 아니라 무기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 본 연구는 이런 시대 상황에서 한국군 소요기획의 한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프로젝트의 성공을 가늠하는 핵심패러다임인 수요견인/기술주도 이론을 적용하였다. 한국군은 주로 북한군 위협, 군사전략변화, 기존무기체계의 노후(결함) 교체 필요성 등에 의해 무기체계 소요가 발생하는 지나친 수요견인형 소요기획방식에 치중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주도형 방식을 조화롭게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ADD와 개발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 소요군과 국방부 등에 기술적인 조언이 가능한 과학기술 참모조직 보강, 기존 소요기획 프로세스와 구분된 개방형 소요기획 프로세스를 채택해야 한다.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eralds the emergence of a new weapons system that will change the war paradigm. And the confusion of the main enemy concept with political change demands different weapons systems planning methods than ever before. The South Korean military, however, still applies its traditional military strategy-leading weapons system planning methods. In an environment where the technology development speed is rapid and the main enemy concept is confused, it is limited that the required forces with little knowledge of the technology establish the How-To-Fight concept against the enemy in a timely manner. The way to develop weapons systems after perfecting the concept of operation in the war on high technology takes a long time to develop. Also, technology has become obsolete, making it difficult to be competitive not only in the real battlefield but also in the weapons market.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limitations of the Korean Army"s weapons system planning methods and ways to improve it in this period situations. For this purpose, the demand pull /technology-push theory, a key paradigm for measuring innovation and project success, was applied. The South Korean military is focusing on excessive demand-pull planning method, which is caused by North Korean military threats and military strategy changes, etc. To overcome this, the technology-push planning method should be applied harmoniously. From the stage of the required planning, ADD and developers must be actively engaged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reinforc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taff and organizations that can provide technical advice to the armed forces and the MND, and adopt an open process for planning system.

      • 한국군 소요기획체계의 발전 방안

        이규진 ・ 엄정호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19 社會科學論文集 Vol.38 No.1

        본 연구는 북한의 핵․미사일․대량살상무기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목적 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군의 소요기획체계 개 선과 제도적인 발전 방안을 제안한다. 우리군의 현 소요기획체계는 위협기반기획에 기반 한 기존의 소요기획체계와 능력기반기획을 시도한 합동전투발전체계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상호 원활한 연 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략기획문서의 포괄적인 개념이 합동작 전개념을 통해 군사력이 집중될 영역을 식별하지 않고 직접 소요와 연결됨으로 써 각 군 주도의 소요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합 참 주도의 능력기반기획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소요기획 훈령 을 일원화하여 규정적인 틀을 갖춰야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미래합동작전 기본개념서를 통해 합동작전영역별 요구능력들의 통합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각 군으로 하달되는 소요제기지침으로 활용해야 한다. 요구능력별 통합우선순위는 합동전략목표기획서를 작성할 때, 전력들의 통합우선순위 결정 및 중기계획 작 성과 예산 편성에도 일관성 있는 지침을 줄 수 있어서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기 여할 것이다.

      • KCI등재

        전력소요서 완전성 제고를 위한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개선방안 연구

        김태호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2 국방연구 Vol.65 No.2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AHP기법을 이용하여 무기체계 전력소요서 작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개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전력소요서 구비요소를 필요성(necessary), 검증가능성(verifiable), 달성가능성(attainable)으로 식별하였고, 합참의 소요기획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력소요서 구비요소들과 전력소요서 구성항목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전력소요서 구성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합참 소요기획 업무담당자들의 인식을 평가하기 위해 AHP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낮은 중요도로 인식된 전력소요서 구성항목들이 전력소요서 구비요소 중 검증가능성 및 달성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검증가능성과 달성가능성이 미흡한 전력소요서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고찰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개선방안으로 장기전력 소요에 대한 분석평가 의무화 및 중·장기 소요의 분석중점 차별화, 중기전력 소요제기서에 과학적·정량적 분석평가 결과 첨부, 소요수정 전력에 대한 분석평가 기준 재정립, 국방부와 합참 간 분석평가 협업체계 강화, 분석평가 결과 적용 수준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합참의 무기체계 소요결정을 내실화하고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후보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과 연계한 기술기반 소요기획체계 발전방안

        이종화,심상렬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2020 선진국방연구 Vol.3 No.1

        Whil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is pushing for the defense reform that appli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various countermeasure tools were required, including technological obsolescence in areas where the existing system of planning required long-term acquisition. To this end, we will examine the application of the 'technology-based planning process', which is a technology-driven force planning, in order to anticipate development trends of key core technologies and to meet future military demand capability in a timely manner through appropriate allocation of resource and leading development do. In order to apply the technology-based development process, the level of military capability to be secured in the future and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y should be identified first, and procedures should be prepared to identify the optimal key joint power needs suitable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three armed forces, and to link them to the deployment in a short period of time. First, it identified ‘8 core technologies for future national defense’ that can lead future national defense for the development of high-tech. The next step was to identify the ‘10 key military capabilities’ such as high-power, ultra-precision, stealth and other ‘10 key military capabilities’ by applying the ‘8 core technologies for future defense’ and to examine the application of future core technologies within the long-term period and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them as military capabilities to identify the ‘18 core weapons systems’ that can be realised as weapons systems. The following should be preceded by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enable the application of the ‘technology-based required planning system’ to rapidly apply superior technology elements by replacing the existing ‘concept-based demand planning system’. First, a ‘military pilot use system’ that can prove the military practicality of high-tech should be introduced to ensure the military’s test-bed role for proving the superior technology and performance of products by the private sector. Second, ‘Development of Technology Leading Rapid Acquisition System’ is required so that superior products with proven performance can be directly linked to power generation by applying simplified procedures. Third, the application of ‘small sandbox’ that allows application of technology-based demand planning should be considered for a limited time in order to be applied as soon as possible, considering the difficulty of immediate application under the revision of regulations, etc.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its wireless password policy by specifying the criteria for application of wireless codes to address regulatory problems under military security. What should be done in parallel with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to expand and strengthen future challeng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To this end, an environment that tolerates the failure of challenging R&D projects should be created, and a co-prosperity arena should be created where economic growth and military strength will be strengthened through the creation of an ecosystem in the field of defense, in addition to economic growth in the defense sector. 국방부 주도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국방혁신을 추진 중이나 무기체계 획득시 기존의 소요기획체계는 획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는 기술적 진부화가 발생하는 등 제반 대책강구가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주요 핵심기술의 발전추세를 예측하고, 적절한 재원배분 및 선도적 개발을 통해 미래의 군 요구능력을 적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술주도형 전력증강 방식인 ‘기술기반 소요기획’ 프로세스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술기반 소요기획 프로세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첨단 과학기술의 개발과 ② 미래에 확보되어야 할 군사능력의 수준이 식별되어야 하며 ③ 3군 균형발전에 적합한 최적의 핵심 합동전력 소요를 식별하고, 단기간 내 전력화로 연계시키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미래 국방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국방 8대 핵심기술’을 식별하였다. 다음 단계로 ‘미래 국방 8대 핵심기술’의 적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사능력으로 고위력, 초정밀, 스텔스 등 ‘10대 군사능력’을 식별하였으며, 마지막 단계로 중ㆍ장기 기간 내 미래 핵심기술의 적용과 군사능력의 구현가능성을 검토하여 무기체계로 실체화할 수 있는 ‘18개 핵심전력’을 식별하였다. 다음은 기존의 ‘개념기반 소요기획체계’를 대체하여 우수한 기술요소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기반 소요기획체계’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첨단기술의 군사적 실용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군 시범운용제도’가 도입되어 군이 민간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의 성능입증을 위한 Test-bed 역할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성능이 입증된 우수 제품은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여 바로 전력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선도형 신속획득제도의 발전’이 요구된다. 셋째, 법규 개정 등에 따른 즉각 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하루라도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술기반 소요기획 적용이 가능한 ‘소요 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군사보안에 따른 규제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무선암호 적용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무선암호정책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도적 보완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은 미래 도전기술 개발사업을 확대 및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의 실패를 용인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국방분야에서 민군이 협업하는 생태계 조성으로 경제성장과 함께 군사력도 강화되는 상생의 장이 조성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선도 기술 적용을 위한 한국군 무기체계 소요기획 발전방향 연구 : 기술주도, 기술견인, 수요주도, 수요견인을 중심으로

        김철규,배학영 한국방위산업학회 2022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9 No.3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urrent Korean military's demand planning and weapon system acquisition method was suggest to improve measures for cutting-edge technology applied weapon system. Currently, the problem of the Korean military weapon system acquisition system is the demand-oriented planning and acquiring. The demand-oriented weapon system has the advantage of securing the weapon system that the military needs, but it lacks flexibility considering the shortened life-cycle of technology and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In particular, more innovative planning is needed to solve the problems of troop reduction and insufficient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ilitary power compared to neighbor countries. To do so, it is essential to secure a qualitative advantage by developing leading technologies and securing a weapon system to which leading technologies are applied. In this study, demand-push, demand-pull, technology-push, and technology-pull frameworks, which are methods of market innovation, were introduced to analyze military's planning and acquiring weapon systems. A theoretical framework was presented so that the weapon system planning and acquisition methods could be classified and analyzed in more detail. In addition, an institutions were proposed to develop future weapon system with leading technologies.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 첨단 융복합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현재 우리군의 소요기획 및 무기체계 획득 방식의 적절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식별하였으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우리군 무기체계 획득의 문제점은 수요 중심의 소요기획 및 무기체계 확보이다. 수요 중심의 무기체계 확보 방식은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술발전의 템포와 안보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유연성이 부족하다. 특히병력감소, 주변 경쟁국 대비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군사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혁신적인 소요기획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도 기술개발 및 선도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 확보를 통한 질적 우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의 혁신이 이뤄지는 방식인 수요주도, 수요견인, 기술주도, 기술견인 틀을 제시하고, 이를 군의 소요기획 및 무기체계획득에 맞게 재해석하여 기존의 소요기획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소요기획 및 무기체계 확보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사고할 수 있도록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또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선도기술을 개발하여 미래 무기체계에적용된 획득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군사전략 구현 위한 무기체계 소요기획 영향요인 도출에 관한 연구

        김흥빈 세종연구소 2015 국가전략 Vol.21 No.4

        본 논문은 방위사업의 소요창출 단계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했던 무기체계의 소요기획 과정의 영향요인을 도출하는 데 주안을 두고 연구한 결과이다. 연구의 핵심인 영향요인은 최근 몇 년 동안의 소요분석, 소요검증, 사업관리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종합 분석하고, 무기체계의 소요기획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한사항과 핵심내용을 집중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연구자의 과거 10여 년 동안의 업무 경험과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국방부 훈령, 그리고 연구보고서 및 분석 자료를 기초로 총 40여개의 영향요인을 식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군의 전력증강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 14명을 엄선하여 정성적 분석기법인 델파이(Delphi) 설문조사를 3차례 반복 시행하여 총 25개의 영향요인을 정리하였다. 이어서 소요기획 업무 관련자 69명을 대상으로 영향요인에 대한 중요도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검증하여 Cronbach’s Alpha 값이 0.5 이하인 1개 항목을 제외하고, 10개 주요요인으로 분류된 총 24개의 영향요인을 확정하였다. This paper approaches the procurement planning that lacked systematic research in the initial requirement stage from the perspective of management of influence factors in the requirement process.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in the requirement analysis, requirement verification, and project management in recent years. It analyzes core shortcomings arising from the requirement planning weapons system, and also identifies and ranks influential factors in order to provide course of action to tackle the problems. To realiz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40 influencing factors were identified by incorporating the researcher’s expertise of more than ten years,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enforcement ordinance and regulations, Ministry of Defense directive, research papers, and analysis data. This study arranged 25 influential factors after conducting three surveys in the Delphi analysis method and selected 14 experts in the field of ROK force improvement. In addition, this study conducted surveys on 69 personnels in the field of requirement planning to assess the influential factors. The surveys in tandem with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quantitatively verified 24 influential factors, and organized them into 10 main factors excluding 1 factor that was below 0.5 Cronbach’s Alpha.

      • KCI등재

        PMTE 패러다임 관점의 소요기획체계 발전방향 연구

        유은재,장상국 한국방위산업학회 2023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30 No.3

        본 연구는 PMTE 패러다임 관점에서 육군의 소요기획체계를 분석하여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 정부는 국방획득 절차를 단순화하면서 소요기획체계의 복잡성・경직성・폐쇄성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국방개혁에의한 병력감축 등 현시점에서 육군의 소요기획체계를 절차, 방법, 도구, 환경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선행연구 자료에서 키워드를 수집하여 PMTE 관점에서 계층별 핵심 요소로 분류하였고, 이 핵심 요소를 AHP 분석을 통해서 중요도를평가한 후 개념연구, 위협 및 능력기반 평가 혼합, 평가도구 및 개념조직 보강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기술선도형 소요기획절차에 대한 구체화 및 병과 학교별 사전연구팀 편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개념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소요제기 및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Army’s requirements planning system from the PMTE paradigm perspective and suggested a direction for development.The current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simplify the defense acquisition process and improve the complexity, rigidity, and closedness of the planning system.At the time of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roop reduction due to national defense reform, the Army’s requirements planning system was analyzed in terms of procedures, methods, tools, and environment.The research method was to collect keywords from previous research data, classify them into core elements by hierarchy from a PMTE perspective, and evaluate the importance of these core elements through AHP analysis, followed by concept research, a mixture of threat and competency-based evaluations, evaluation tools, and conceptual organization.In the future, research is needed on the specification of a technology-led requirements planning procedure and the formation of a preliminary research team for each military school, and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it does not include problems in the requirements raising and decision process by analyzing it from a conceptual perspective.

      • KCI등재후보

        효율적인 전력증강을 위한 무기체계 소요기획체계 혁신방안 연구

        김선영,장상국,최기일 한국방위산업학회 2018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5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some innovation plans for the requirement planning system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defense industry and efficiently promote the capability of the military. Various measures have been recently devised to reform the defense project, but there is insufficient review, research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equirement planning system, which are the starting point of the defense project. In this study, we explored effective measures for innovating the requirement planning system through case studies and analysis of the requirement planning system during the acquisition process. If the innovation plan proposed in this study can be institutionalized and established, it will significantly reduce budget and power transfer delays while enhancing the defense industry's competitiveness and enhancing combat power efficiently.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무기체계 소요기획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방위산업 경쟁력을 제고 하고, 효율적으로 전력증강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기획체계에 대한 혁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최근 방위사업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지만 방위사업의 출발점인 소요기획에 대한 검토나 연구 그리고 실효성이 보장되는 제도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획득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사례와 문헌연구, 소요기획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요기획체계 혁신을 위한 실효적인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혁신방안을 제도화여 정착할 수 있다면 예산과 전력화지연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방위산업 경쟁력은 향상되고 전투력은 효율적으로 증강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KCI등재

        통일기 적정 상비병력 소요판단 절차에 관한 연구

        서정원(Seo, Jung-won)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7 전략연구 Vol.24 No.2

        지금까지 통일한국의 군사력규모와 관련된 연구는 적정 상비병력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선행연구들은 출산율을 기준으로 한 장기 인력운용 계획이나 육 · 해 · 공군에 의한 소요제기 종합, 또는 인구 · 경제력, 지정학적 여건 등 통일한국의 국력을 중심으로 판단함으로써 순수 군사적 소요로서 신뢰도가 낮고 이로 인해 정책반영의 추동력 또한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적정 상비병력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군사적 소요를 산출할 수 있는 판단절차를 모형을 통해 제시하였다. 제시된 절차는 전력기획 방법론 중 현재 군 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외부에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연구자 의견을 공개하였다. 먼저, 가정설정은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현재까지 판단된 최선의 가정을 관련 연구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포함하였고 전략환경 평가는 정세 및 위협분석 후에 예상되는 미래전 양상을 하이브리드 전쟁과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군사전략은 상비병력을 판단하는데 있어 한정할 필요가 있어 현재까지 국방부에서 제시한 ‘방위 충분성 전력’과 ‘거부적 방위’의 틀 안에서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위협분석 결과를 기초로 대응 가능한 규모를 설정하는 위협강조 소요와 통일한국이 갖춰야 될 권역별(감시·방위·결전권)·각 군별 임무목록과 우선순위에 의한 임무강조 소요판단 절차를 제시하고 최종결과가 통일한국의 국력(인구·경제력)에 부합되는지를 비교 ·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비병력 규모 판단절차는 정부의 통일정책과 연계한 통일한국의 적정상비병력 규모 판단을 위해 군구조 관련 검토과정에서 연구된 안으로 군사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반영해서 포함되었다. 특히 가정설정에서 군사전략 목표와 개념에 이르는 부분들은 즉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관련분야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Research on the Unified Republic of Korea(UROK)’s force size came into limelight after the German reunification had taken place, and relevant studies were centered on the appropriate size of standing force. Until now, studies were making assessments based on long-term personnel management plan, military requirements made by each branch, or population/economic/geographic circumstances. As those studies solely used one component of national power, credibility and drive were not enough to be translated into certain national policies. This paper first looked how force size could be associated with proper standing force size, and suggested methodology and architecture of force planning that would sync with current Korean circumstances. Architecture that’s used in this paper is formed in five stages. First stage(premise setting) is indeed the key factor in building credibility so this paper suggested the optimal premise in details.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part entailed situation assessment and threat assessment as well as contents regarding hybrid warfare to predict future warfare. Military strategy part assessed the UROK’s available strategy choice to be ‘strategically sufficient force’ and ‘deterrence by denial defense’. For the second stage appropriate standing force size was suggested based on threat analysis. Therefore, requirement assessments based on threat and mission were factored in as well as the UROK’s surveillance·defense·decisive areas, mission list and mission priority. Moreover, the calculation behind appropriate standing force size considered numerous authenticated indicators to be able to assess accurately the standing force size would suit the UROK’s national power(population size and economic power). The study made sure that voices of numerous experts to be heard as well in order to demonstrate this research on military structure for appropriate standing force size is aligned with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s reunification policy. Particularly, military strategy objective and concept that were included in premise setting are contents that could be adapted to current situation so that the study would contribute to any other researchers on this field.

      • KCI등재

        한국군 군사력 건설에서 진화적 ROC 적용방안 연구

        김흥빈 한국방위산업학회 2021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8 No.3

        본 연구는 군사력 건설에서 상대적으로 실증적인 연구가 미흡했던 진화적 작전운용성능(ROC)의 효율적 적용방안에 관한 것이다. 군사력 건설에서 방위사업은 소요기획, 획득관리, 그리고 운용유지 절차로 진행된다. 진화적 ROC 적용은 최초 소요 기획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추진된 진화적 ROC 사례를 분석하여 진화적 ROC 선정기준과 사업관리방안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소요기획 단계의 사전개념연구에서 기술발전추세, 기술성숙도 수준을 고려한 진화적 ROC를 점증적으 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진화적인 획득 방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요구성능을 명확히 하고, 무기체계의 특성에 따 라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적 ROC 적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relates to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evolutionary required operational performance (ROC) in the build-up of Korean military power, on which empirical researches are not sufficient. Generally, defense projects a re carried o ut through r equired planning, acquisition m anagement, and operation a nd maintenance procedures. It is desirable to apply the evolutionary ROC at the initial stage of required planning. but the reality is no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some cases of evolutionary ROC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selection criteria of evolutionary ROC and its project management ways. Above all, it is desirable to gradually apply the evolutionary ROC, considering the trend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the level of technological maturity in the pre-conceptual study of the required planning stage. Also,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quired performance in determining the evolutionary acquisition plan a nd t o classify i t in d etail according to t he c haracteristics o f the weapon s ystem. I n addition, the relevant legal system should be supplemented so that such evolutionary ROC application can be flexibly established in the effective build-up of Korean military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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