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활용 제고 방안

노미리 사법발전재단 2024 사법 Vol.1 No.68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93315 판결의 쟁점인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주식병합을 우회적으로 활용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착안하여,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와 주식병합을 비교·분석하고, 일본의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의 활용도가 높은 이유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 법제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늦게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도청구 제도가 소수주주 축출제도로서 자리매김하였다.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는 소수주주 축출 및 기업조직재편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소수주주 축출제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우회적으로 주식병합을 활용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소수주주 축출제도로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의 활용을 제고하려면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배주주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지배주주 요건은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인데, 각 나라마다 지배주주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보유 시 조직재편을 약식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점, 실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의 입법과정에서 견해 대립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가 소수주주 축출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배주주 요건을 다른 조직재편과 마찬가지로 발행주식총수의 90%로 그 비율을 맞추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서 ‘경영상 목적’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영국, 독일의 입법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경영상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나라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의 경영상 목적은 미국의 합병 사례에서 유래한 것인데 미국에서 경영상 목적은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요건이다.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는 지배주주가 잔여 주식을 취득하여 동업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와 별도로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에서 경영상 목적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주식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주식대금 사전지급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특별지배주주가 공정한 가격이라고 인정하는 액수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원의 주식가격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법무국에 주식매수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일본 회사법 제179조의8 제3항). 우리나라는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행사 시 법원에 주식가격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 절차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바, 신속한 기업조직재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주식대금 사전지급제도 등을 도입하여 신속한 기업조직재편이 가능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compares and analyzes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s to request sale (hereinafter ‘CRR’) and the consolidation of shares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Act, analyzes the reasons for the high use of the special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to request sale(hereinafter ‘SCRR’) in Japan, and considers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egal system, based on the issue of whether it is possible to oust minority shareholders by circumventing the CRR and using the consolidation of shares. Although Japan introduced the SCRR later than Korea, it has established itself as a system for ousting minority shareholders. The SCRR has significantly shortened the time required for Cash out and corporate reorganization. However, Korea has introduced the CRR to be used as a system to eliminate minority shareholders, but there are not many cases of utilizing the above system, and it seems that there are many cases of using the consolidation of shares to eliminate minority shareholders by circumventing the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use of the CRR as a minority shareholder removal system, it is necessary to relax the requirements of CRR. First, the controlling shareholder requirement needs to be relaxed. Korea’s controlling shareholder requirement is “95%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but each country has a different controlling shareholder requirement, and Korea’s Commercial Act allows reorganization to proceed as a summary procedure i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holds “90%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re were conflicting views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compulsory purchase system for minority shar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etting the controlling shareholder requirement to 90% of the total outstanding shares like other reorganizations so that the compulsory purchase system for minority shares can function properly as a minority shareholder ouster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to delete “managerial objectives” from Article 360-24 (1) of the Commercial Act. Compared to the legislative examples of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which stipulate a compulsory purchase system for minority shares,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stipulates a business purpose. The business purpose of the compulsory purchase system for minority shares in Korea is derived from merger cases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business purpose is a requirement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Since the compulsory purchase system of minority shares is aimed at dissolving the partnership by acquiring the remaining share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t is not reasonable to require a separate business purpos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remove the business purpose from the compulsory purchase system for minority shares. Thir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of advance payment of share price in determining the share price. Unlike Korea, Japan allows special controlling shareholders to pay what they consider to be a fair price and deposit the purchase price with the Legal Affairs Bureau even before the court determines the share price [Article 179(8)(3) of the Companies Act of Japan]. In Korea, when a controlling shareholder exercises its right to sell, it often applies to the court to determine the share price, which take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making it difficult to reorganize quickly. Korea needs to introduce a system of advance payment of stock price to enable rapid corporate reorganization.

독일법상의 소수주주 강제축출제도에 관한 연구

권상로(Kwon Sang R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論叢 Vol.22 No.2

지배주주는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게 하고 소수주주는 지배주주에 대하여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이 2011년에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상법개정의 이유는 "특정주주가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 회사로서는 주주총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리비용이 들고 소수주주로서는 정상적인 출자회수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대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그 동업관계의 해소를 허용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헌법소원의 제기도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서 규정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애매해 대주주 측이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처럼 소수주식의 전부취득제도로 인한 소수주주의 억압과 강제 축출은 소수주주에게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제도가 남용되지 않고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즉 지배주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가격으로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도 있는데 소수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소수주식의 매매가액이 공정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독일의 경우처럼 매매가액의 적정성평가는 법원이 선임한 전문검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A court of the United States ("U.S.") approved of the legality of cash-out merger that allows a controlling shareholder to forcibly exclude minority shareholders, who oppose a merger, from the company from the 1970s. The system for compulsory purchase of minority shares, which originates from the U.S. law, is being adopted by most of the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Germany, and furthermore, is being spread globally. The systems for compulsory purchase of minority shares of each nation show a slight difference regarding the contents, such as the ratio of owned shares or company qualified to apply.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which was revised in 2011 based on the legislation of the U.S. and Germany, newly established a system for total acquisition of minority shares, which allows a controlling shareholder to forcibly purchase the shares of minority shareholders in the event that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wns 95% or more of the outstanding shares and allows minority shareholders to claim to controlling shareholders to purchase the shares they own. The reason such revision was made in the Commercial Code was "to allow to resolve the partnership relationship by the purchase of the shares of minority shareholders by the majority shareholders, because the company must spend managerial expenses relating to operating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minority shareholders would be prevented from normally gathering their investment, in the event a particular shareholder owns most of the shares." However, despite such advantage, the issue of bringing a constitutional appeal is being raised based on the fact that "there is a huge possibility of infringing the property rights because the shares must be sold irrelevant of the intent of the shareholders."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majority shareholders may abuse the system" was pointed out, because the conditional provision stating that, 'in the event it is necessary to achieve a management objective,' as regulated in Article 360-24 Clause 1 of the Commercial Code,' is ambiguous. The suppression over minority shareholders and compulsory exclusion due to the system for total acquisition of minority shares may incur disadvantage to the minority shareholders, and accordingly, a systematical supplementation allowing to protect the minority shareholders while preventing the abuse of the system would be needed. In other words, a controlling shareholder may exclude a minority shareholder based on an unreasonable price by using a superior status, and therefore, the sales value of minority shares must be arranged in a fair manner to protect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Korea may want to consider conducting a propriety evaluation of the sales value through an expert examiner appointed by the court, as in Germany.

中国少数股东强制挤出制度的不足与改进

신지연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5 동북아법연구 Vol.9 No.1

소수주주축출제도란 회사경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정거래의 조건하에 법정비 율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합법적 절차를 통해 상대주주의 동의없 이 그 주식을 강제인수하여 회사로부터 퇴출시키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회사경영의 효율성 증대와 이익최대화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주주의사에 반하 는 퇴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각국의 제도도입 과정에서 쟁론이 분분하였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발달과 경제규모화의 과정에서 회사조직개편의 편의와 경영효율화의 요 구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본 제도를 입법화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2011년 상법개정 을 통해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본 제도를 도입하여 규정하고 있 다. 이 같은 강제축출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식은 각 나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 만 일반적으로 현금합병이나 공개매수의 방법을 통하거나, 또는 법률에서 절대적 지 배주주의 강제매수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국은 현재 법률에서 소수주주강제축출제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 만, 실제로 현금합병의 방법을 통해 소수주주가 축출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하 지만 중국 회사법은 합병거래와 관련해 원칙적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주주이익보호에 대한 미흡한 규제로 인해 합병거래당사자의 이익조정기 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2013년 회사법과 증권법등 회사조직 개편관련 법률의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지만 소수주주강제축출제도에 대해서는 별다 른 개정움직임이 없었고, 학계에서도 소수주주의 강제축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의 이익충돌과 회사조직개편에서 발생하 는 소수주주 처리문제를 위한 효과적인 이익조정시스템의 부재로 회사경영의 효율성 을 저해하고 나아가 회사조직개편의 비용증대에 따른 사회적 비효율을 낳게 될 수 밖에 없다. 이 글은 소수주주축출제도의 효율성과 이익조정기능에 입각하여, 먼저 소수주주축 출제도의 특성에 따라 현금합병형, 공개매수형, 절대지분확보형으로 구별하여 각각 의 운영형태와 입법례를 소개하고, 중국현행법상 각각의 축출형태의 현황과 제도의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도입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Squeeze-out system means that, in order to improve operating efficiency, while ensuring fair trading condition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holds the legal ratio or more through legal procedures against minority shareholders, and squeeze the company’s system.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operational efficiency and maximizing the profit, this system stripped of its majority shareholders and against shareholders’ will, consequently outweigh the traditional company laws. That is why so many countries had been disputed over the system while introducing it into their nations. Nevertheless, as the financial and economic scale, in order to facilitate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and enhancing operating efficiency of the company, this system has already been widespread throughout the world. Squeeze-out of specific contents and mode of operation of the system vary in nations, yet are generally presented in cash merger, takeover or laws to directly regulate the absolute shareholding rights. At present, there is no forced out of minority shareholders in the China's legal system, but actually it appeared in the way of cash-out merger similar to the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to squeeze out minority shareholders。 But relevant laws on the merger only makes several principle-related provisions, specific details and measures of protection are not sound, which led to the argument of lack of fairness of the deal itself and the rationality of the means. Although China in year 2013 revised the company law and the securities law and other legal norms in connection with corporate restructuring, but regulations related to the shareholders are not flawless, especially provision of passive withdrawal mechanism. Academic theory on this subject is not comprehensive nor has in-depth research either. In fact,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take on a variety of restructuring process to squeeze out minority shareholders, usually results in the interests-conflict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inority shareholders during the process; and various problems in the management, therefore reduce the company's operating efficiency.

소수주주축출에 관한 영국의 법리 연구

김경일 한국상사법학회 2017 商事法硏究 Vol.36 No.2

The revised company law in 2011 introduced two ways to freeze out minority shareholders. The one is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claim for sale, and the other is cash-out merger. The problem is that minority shareholders can suffer damage because of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 and minority shareholders. The heart of the matter is how to control controlling shareholder’s pursue of private benefit and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This paper summarizes and analyzes laws of UK regarding freeze-out to get some hints about ways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In the UK, compulsory acquisition of minority shareholders’s shares requires acceptances of 90% in value of shares to which the offer relates. The 90% figure relates to the shares bid for, not to the total number of shares of the class, some of which may be held by the offeror before the bid is launched and which, therefore, are to be excluded form both the numerator and the denominator. The offeror who meets the above requirements, is entitled to acquire compulsorily the shares of the non-acceptors on the same terms as ‘takeover offer’. The dissenting shareholder can appeal to the court for an order either ⒜ that the offeror shall not be entitled to acquire the shares or ⒝ that the terms of the acquisition shall be amended as the court thinks fit. Non-accepting minority have a sell-out right to make their shares bought by the bidder. Elimina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pursuant to a scheme of arrangement requires the approval at the meeting. The level of approval required at the meeting is a majority in number, representing three-fourths in value of its members present and voting. A scheme of arrangement needs to be sanctioned by the court to become binding on the company and all members. The duties of the court are twofold. The first is to see whether the resolutions are passed by the statutory majority in value and number at a meeting duly convened and held. The other duty is to see whether the proposal is such that an intelligent and honest man, a member of the class concerned and acting in respect of his interest, might reasonably approve. 2011년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도입하였다. ①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제360조의24~제360조의26)와 ② 교부금합병(제523조의 제4호)이다. 문제는 소수주주축출에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에 이익이 충돌해서 소수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수주주축출이 소수주주로부터 지배주주에게로 부가 이전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해야 위와 같은 부의 이전을 가장 잘 막을 수 있을지가 된다. 이 글에서는 소수주주축출에 관한 영국의 법리와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소수주주축출 상황에서의 소수주주 보호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영국 회사법은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강제매수를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영국의 강제매수에서 매수자가 주식을 강제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개매수 청약을 해서 청약 대상주식의 90%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여기서 청약 대상주식에는 매수자와 매수자의 관련자(associate)가 청약일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제외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중에서 90%를 취득해야 한다. 청약 대상주식의 90% 이상을 취득한 매수자는 잔존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으나, 공개매수 청약에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한다. 소수주주는 강제매수 통지를 받고나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 매수자가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고 명하거나, ㈁ 공개매수의 조건과 다르게 매수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소수주주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다. 영국 회사법은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SOA를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을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SOA를 이용해 소수주주축출을 하려면, 주식 종류마다, 주주총회에서 투표한 종류 주주가 가지는 주식 가치의 75% 이상과 투표한 주주인원수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법원의 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인가 결정을 함에 있어서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 계획에 관한 합의(arrangement)가 공정한지, ㈂ 주주총회에서 각 종류 주주의 이익이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을 고려한다.

소수주주축출에 관한 일본의 법리 연구

김경일 한국상사법학회 2017 商事法硏究 Vol.36 No.3

There was no direct provision about freeze-out in former Japanese Companies Act. So at that time, class shares subject to wholly call(stock company shall acquire all of these class shares by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consolidation of shares and cash-out merger were used to freeze out minority shareholders. Amended Japanese Companies Act in 2014, introduced freeze-out right to make it possible to freeze out minority shareholders quickly without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Some parts of the provisions about class shares subject to wholly call and consolidation of shares were amended according to the aim of the amendment to Japanese Companies Act. The aim was to keep balance between rules for methods that could be used to freeze-out minority shareholders. We can get some hints about freeze-out right by controlling shareholder in Korean Commercial Code from freeze-out right by special controlling shareholder in Japanese Companies Act as follows. First, we need to consider introducing ante-disclosure and post-disclosure system into freeze-out right by controlling shareholder. Second, as the effect that shares of minority shareholders are transferred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ccur after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to freeze out minority shareholder is registered to the registration book we need to consider making the effect of the transfer of shares of minority shareholders occur uniformly. Third, because the exercise of freeze-out right by controlling shareholder generates a lot of interested parties, to confirm the rights of all interested parties uniformly, we need to consider prohibiting people from arguing the effect of freeze-out right without filing a suit. We can get some hints about cash-out merger in Korean Commercial Code from class shares subject to wholly call in Japanese Companies Act as follows. We need to consider making disclosure system fuller to restrain controlling shareholder form pursuing private benefits and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일본에서 2014년 회사법 개정 전에는 소수주주축출 그 자체를 위한 제도는 없었고, 소수주주축출을 하기 위해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주식병합, 교부금합병 등을 이용하였다. 지배주주가 의결권의 대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상회사의 주주총회결의를 받지 않고 신속하게 소수주주축출을 해서 소수주주축출의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 회사법 개정에서 주식등매도청구 제도가 도입되었다. ‘소수주주축출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규율 사이의 비대칭성 해소’라는 회사법 개정 목적에 따라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과 주식병합이 일부 개정되었다. 일본의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에서 우리나라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 대해 소수주주 보호에 관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 합병이나 주식교환과 같은 사전·사후 공시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수주주축출 결의가 상업등기부에 등기되면 소수주주의 모든 주식이 주요주주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주식이전의 효력이 획일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도 합병처럼 단체법상의 효과가 발생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생기므로, 이해관계인 모두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의 무효도 소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에서 우리나라의 교부금합병에 대해 소수주주 보호에 관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억제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다 충실한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법상 소수주식 전부취득제의 경영상 목적에 관한 연구

박창규 법무부 2022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98

In Korea, there is a squeeze-out which give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he right to buy-out the shares of the minority shareholder even if it is not a merger. For squeeze-out, the legitimate business purpose is required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This business purpose originated from the past US case laws which required the legitimate business purpose in the case of a so called freeze-out merger. The US courts in the 1970s and 1980s accepted the legitimate business purpose in many freeze-out merger cases.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legitimate in the US cases were (i) overcoming difficulties in company operation, (ii) resolving conflicts between shareholders, (iii) securing investment returns, (iv) securing company funds through outside investment attraction (v) preventing duplicate investment, (vi) efficiency of company operation, (vii) reduction of company costs, and (viii)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The US courts accepted the various kinds of business purposes, and it means that the US courts accepted a wide range of business purposes in the merger cases except for merger for a freeze-out only. Business purpose required by a squeeze-ou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is for the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the minority shareholder. However, business purpose is essentially incompatible with the squeeze-ou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What the Korean commercial act requires for the business purpose is that the acquisition of the minority shares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for the sole purpose of eliminating the minority shareholder is not permitted, and it contradicts the purpose of a squeeze-out, which is the essential purpose of eliminating the minority sharehol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seems to have overlook the differences between merger and squeeze-out. Basically the US cases accepting the business purpose in case of a freeze-out were related to the merger, and the cases demanded the business purpose in term of breach of duty of royalty in order to prevent the controlling shareholder from taking their own interests and causing damage to the company through the merger. On the contrary the squeeze-ou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is not a merger but the separate system taken by the Korean commercial act for the acquisition of the minority shares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so there is little room for violation of duty of royalty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o become the problem, which may cause damage to a company. Also, the business purpose in the US cases were for the legitimate intervention by the courts in the merger. The US courts wanted to intervene in the merger through the business purpose because the fair merger itself would be fraudulent. However, the squeeze-out is for the purpose of eliminating the shareholder itself, and so as long as the legal process is followed, there is little chance that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fraudulent behavior will become a problem. Plus, US cases did not recognize the business purpose in the case of merger for the sole benefit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but squeeze-ou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is a system centered on the personal interest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who wanted to acquire all of the minority shares. In addition, unlike the United States, which has a discovery, Korea does not have a discovery, and so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true business purpose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lso, since the business purpose of the US cases had been widely accepted, there will be few cases where the business purposed is not accepted in Korea. In the end, it can be said that the practical benefit of the business purpose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is small. Considering these discussion it is not reasonable that the business purpose is required for the squeeze-ou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Therefore, it conforms with the essence of the squeeze-out to remove the business purpose from a legislati... 우리나라는 합병이 아니더라도 지배주주가 소수주식을 전부 취득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소수주식 전부취득제가 존재한다. 이때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축출하기 위해서는 경영상 목적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영상 목적은 합병과정에서 소수주주가 축출되는 경우 정당한 사업상 목적을 요구하는 과거 미국의 판례법에서 유래된 것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미국 법원은 소수주주가 축출되는 합병 사례에서 경영상 목적의 판단이 활발했다. 미국 판례가 인정한 경영상 목적의 구체적 내용은 (i) 회사경영상 어려움의 극복, (ii) 주주간 갈등의 조정, (iii) 투자 수익의 확보, (iv) 외부 투자유치를 통한 회사 자금의 확보 (v) 중복 투자 방지, (vi) 회사경영의 효율화, (vii) 회사 비용의 절감, (viii) 이해충돌의 방지 등이다. 미국 판례는 다양한 내용의 경영상 목적을 인정했고 결과적으로 합병이 소수주주 축출만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영상 목적을 폭넓게 인정했다. 상법상 소수주식 전부취득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영상 목적은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경영상 목적은 본질적으로 상법상 소수주식 전부취득제와 양립할 수 없다. 상법이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는 것은 소수주주 축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취득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소수주주 축출 자체를 본질적 목적으로 하는 소수주식 전부취득제의 취지와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상법은 합병과 소수주식 전부취득제가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소수주주 축출 시 경영상 목적을 인정하는 미국 판례는 기본적으로 합병과 관련된 사례로서 지배주주가 합병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실의무 위반의 관점에서 경영상 목적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상법상 소수주식 전부취득제는 합병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취득을 위해 상법이 정한 별도의 제도이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쳐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적다. 또한 미국 판례에서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는 것은 합병과정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개입을 위한 것이었다. 미국 법원은 공정한 결과를 가져오는 합병도 사기적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경영상 목적을 통해 정당한 개입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상법상 소수주식 전부취득제는 소수주주 축출 자체가 목적이므로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그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사기적 행위가 문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미국은 지배주주 개인적 이익만을 위한 합병은 경영상 목적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상법상 소수주식 전부취득제는 소수주식 전부를 취득하려는 지배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증거개시제도가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증거개시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진정한 경영상 목적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미국 판례의 경영상 목적은 폭넓게 인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결국 상법의 경영상 목적의 실익은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상법상 소수주식 전부취득제에 경영상 목적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입법론적으로 경영상 목적을 삭제하는 것이 소수주식 전부취득제의 본질에 부합한다. 하지만 경영상 목적을 ...

주식병합을 통한 소수주주축출 문제 해결 방안

김지환 한국상사법학회 2021 商事法硏究 Vol.40 No.2

A reverse stock splits permit a recapitalization, merger and acquisition or company spli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 But recently, controlling shareholders use to squeeze out a minority shareholders by means of reverse stock splits. A reverse stock split provides an attractive method for eliminating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a closely held or public corporation. Korean Commercial Law provide an appraisal remedy to shareholders squeezed out by merger or company split, but none expressly authorizes appraisal in the event of a reverse stock split. Futhermore, fair valuation of close corporation stock is extremely difficult because of the absence of a ready market for close corporation shares. Minority shareholders in close corporations, therefore, must rely on the judiciary to protect their interests from majority oppression. In America, courts have held that controlling shareholders, like directors, owe a fiduciary duty to the minority. Typically, Courts have adopted three test in acquiring exclusive control by means of a reverse stock split. First, courts require that the majority have a valid business purpose for squeeze-outs. Second, the transaction must be free of any taint of fraud, misrepresentation or non disclosure. Third, the minority shareholders must be paid fair price for their stock. In Japan Company Law, when a corporation intends to consolidate its shares, it require a resolution at a shareholders meeting, the ration of the consolidation, notice to shareholders, demand to cease reverse stock split and dissenting shareholders appraisal rights. A corporation can use merger or company split by way of a reverse stock split to remove minority shareholders, but it is problem to use recapitalization by way of a reverse stock split, because such a technique may harm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Thus, courts should consider such factors - a abuse of rights, in good faith or equality of shareholders – in establishing an appropriate standard test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지배주주가 주식병합을 함으로써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것은 본래 상법상 예정되어 있지 않다. 주식병합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자본금감소(440조), 합병(530조 2항) 또는 분할(530조의11 1항)을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께 사용한다. 그런데 실무에서 주식병합 비율을 높게 설정하고 소수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단주로 만듬으로써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축출하는데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합병이나 분할 시 주식병합을 통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하더라도 이것은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소수주주 축출은 결과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나아가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본금감소의 수단으로 주식병합을 하면서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경우,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제도도 미흡하고, 공정한 가격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미국 MBCA는 주식병합 절차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NBCA §13.02(a)(4)), 일본 회사법은 주식매수청구권(일회 182조의4, 116조 1항 2호), 유지청구권(일회 182조의3), 사전·사후 공시제도(일회 182조의2, 일회 182조의6 1항)를 두고 있다. 나아가 미국 법원에서는 ① 사업목적 기준, ② 공정한 절차 기준, ③ 공정한 가격 기준을 그 심사 요건으로 삼기도 한다. 일본 학계는 소수주주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와 같이 폐쇄회사라면 주주총회결의 하자 여부,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권리남용 위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우리 대법원은 울트라 사건에서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통한 소수주주 축출에 대해 단주 발생은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고, 단주를 임의 매각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으므로 그 금액의 적정성 판단이 이루어지며, 자본금감소 및 주식병합 주주총회에서 절대 다수의 찬성이라면 단체법적 행위에 불공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이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통한 소수주주 축출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논지 전개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석한 점,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등을 판단할 때 주식병합의 목적이 소수주주의 축출에 중점을 둔 것인지에 대한 판단 미비는 아쉽다.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에 관한 연구

주기종(Ju Gijong)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58 No.-

2011년 상법 개정할 때에 지배주주에게 소수주식을 전부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하나는 지배주주의 소수주식매도청구권이고, 다른 하나는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다.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소수주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는 기업경영비용을 줄이고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기업지배구조의 개편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주주에게는 소수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소유주식을 매도해야만 하는 지배주주의 소수주식매도청구의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도 있으며, 소수주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 대한 기대이익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상법의 규정은 경영상의 목적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를 보호하려하지만, 경영상의 목적 그 자체의 추상적인 개념에 대하여 논란이 있고, 매도청구의 요건, 행사방법, 행사효과 등에서 구체적 기준이 없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그에 대한 논란들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많은 논란거리들 중에서 지배주주 지분의 산정 범위, 지분보유시점, 지분보유기간, 경영상의 목적의 제한여부, 주주총회 승인 후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의 행사의 용이성 확보 방안, 매매가액의 협의 방법, 공탁대상의 매매가액의 의미등에 관해서 다루었다. 위에서 적시한 문제에 대해서 소수주주축출제도의 도입취지와 규정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논란에 대한 검토와 입법적 보완책 등을 제시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소수주식전부취득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Pursuant to the 2011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a new system was established to permit a controlling shareholder to acquire the whole of minority shares, under which a controlling shareholder has a squeeze-out right, by which the controlling shareholder may require minority shareholders to sell all shares held by them, while minority shareholders have a sell-out right, by which minority shareholders may require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o purchase all shares held by them. The system was introduced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in corporate management by reducing the costs of management incurred to corporations by the existence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by helping corporations flexibly respond to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and it is positively expected that the system will make it free to reform the existing corporate governance. However, the exercise of a controlling shareholder’s squeeze-out right to require minority shareholders to compulsorily sell shares held by them against their will is likely to violate minority shareholders’ property rights and is likely to cause a disadvantage to minority shareholders, resulting in minority shareholders’ loss of expected gains from the company, regardless of their intention. In order to secure fairness as a means to protect them from such disadvantag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require that a squeeze-out right be exercised only for purposes of management and subjected to approval from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o as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The abstract concept of the “purposes of management” is controversial, and the lack of specific standards for requirements for the exercise of a squeeze-out right, methods and effects of the exercise of such right, and other aspects has created many problems and controversies. Among many issues in controversy, this treatise mainly deals with the determinable scope of a controlling shareholder’s shares, the timing of share-holding, the period of share-holding, whether there is any restriction on the purposes of management, the deadline for the exercise of a squeeze-out right after obtaining approval from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measures to facilitate minority shareholders’ exercise of a sell-out right, methods of negotiation on sale prices, the significance of sale prices eligible for deposit in court, etc. It is intended to review existing controversies over the issues mentioned above, according to the purposes of introducing the system for squeezing out minority shareholders and relevant regulations and to propose a legislative amendment so as to enhance the utility of the system permitting the compulsory acquisition of all minority shares, while minimizing adverse effects.

實務硏究 : 상법상 소수주주 축출 방안과 관련한 법률상·실무상 쟁점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교부금합병, 주식병합을 중심으로-

李銅鍵 ( Tong Gun Lee ),柳明鉉 ( Myong Hyon Ryu ),李勝鎭 ( Seung Jin Lee ) 법조협회 2012 法曹 Vol.61 No.9

개정 상법상 소수주주 축출방안으로서 (i) 지배주주의 소수주주 주식 매도청구권 제도, (ii) 교부금합병제도, (iii) 주식의 액면병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주식의 액면병합은 세무문제 면에 있어서는 가장 유리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소수주주의 보호수단이 없는 주식의 액면병합을 소수주주 축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탈법행위로서 그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한편, 교부금합병제도는 상법 규정상 합병이 ``경영상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합병의 효력은 합병등기로써 발생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지위를 일단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긴 하나, 합병에 따른 과세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한 적격합병요건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취하기 쉬운 방안이 아니며, 주주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 오로지 소수주주 축출만을 위한 합병이 합병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법률적 도전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소수주주 축출 방안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인데, 이 경우에도, 95% 지배주주 해석의 문제, 경영상 목적의 의미,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시기, 매매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책임과 공탁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복잡한 법률 해석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상법 관련 규정의 정비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 이전이라도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이왕 도입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도가 사문화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본 글이 그러한 합리적 해석의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which has recently been amended as of April 15, 2012, three routes could be explored to squeeze out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a Korean company: (i) compulsory acquisition by a controlling shareholder of all shares held by the minority shareholders, (ii) a cash-out merger whereby the minority shareholders will be paid cash consideration instead of shares in the surviving entity, and (iii) a reverse stock split (stock consolidation) in which a large number of outstanding shares of the Korean company would be consolidated into fewer shares by increasing the par value such that the minority shareholders will only have fractional shares. The third route referred to above, i.e., the reverse stock split, would be the most tax efficient structure. However, it is doubtful that this route would be permissible for squeeze-out purposes, because the KCC allows a reverse stock split only under limited circumstances (such as a capital reduction) and, unlike under the compulsory acquisition and cash-out merger structures, the minority shareholders would not be granted an appraisal right for minority shareholder protection . The cash-out merger has advantages as a means to squeeze out minority shareholders. Among other things, unlike with respect to the compulsory acquisition, the KCC does not expressly require a "business purpose" for a cash-out merger. In addition, the minority shareholders lose their status as shareholders upon the registration of a merger with the corporate registry even if consideration for the merger is still in dispute. Nevertheless, the cash-out merger also does not seem feasible or viable for a squeeze-out. One important reason is that, under the relevant Korean tax laws, if a merger does not constitute a tax-qualified merger, significant negative tax implications arise, and a cash-out merger conducted for a squeeze-out generally cannot meet the requirements of a tax-qualified merger. Also, many cash-out merger structures would probably be deemed violative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which i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underlying the KCC. Furthermore, even if the KCC does not expressly require a "business purpose" for a cash-out merger, it is arguably an implied requirement for a cash-out merger in the context of a squeeze-out and a good case could be made that such a cash-out merger lacking a "business purpose" is prohibited as circumvention of law. The compulsory acquisition right, newly introduced under the recent amendment of the KCC as of April 15, 2012, permits a controlling shareholder holding for his or its account 95% or more of shares in a company to require minority shareholders to sell their shares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t an agreed price or a fair price determined by the court if no agreement is attainable. The KCC imposes several conditions and requirements for a compulsory acquisition, including the above-mentioned requirement that a compulsory acquisition be necessary to accomplish a "business purpose." Even if the amended KCC expressly provides for the compulsory acquisition right, there are still ambiguities that have yet to be clarified. Complicated legal issue would arise as to, among others: (i) who should be viewed a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i) what constitutes a "business purpose"; (iii) when minority shareholders lose their status as shareholders if the purchase price for the compulsory acquisition cannot be agreed upon; and (iv) when interest on the purchase price starts to accrue. The legislative may need to take a proactive approach in clarifying the ambiguities. Before such legislative action, however, rational interpretations of the newly introduced KCC provisions would be necessary to promote the compulsory acquisition. The authors hope that this article would provide a basis for such rational interpretations.

소수주식 매도청구의 경영상 목적

신연수(Yunsoo Shin) 한국기업법학회 2020 企業法硏究 Vol.34 No.4

우리나라는 2011년 개정상법을 통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 지배주주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제360조의24). 이는 미국의 판례법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상법상 ‘경영상 목적’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는 아직 판례와 학설로 정립된 기준이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상법상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매도청구권 도입 당시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판례법상 소수주주축출의 경영상 목적이 무엇이며 구체적인 해석, 적용에 있어서 그 의미가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입법취지와 연혁에 비추어 우리 상법 제360조24가 요구하는 경영상 목적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미국 일부 주가 소수주주축출에 있어 경영상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연혁적으로 아직 이사의 책임에 대한 법리가 확립되기 이전에 폐쇄회사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충돌을 조율하고 소수주주를 공정하게 대우할 신인의무를 추출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델라웨어주는 지배주주와 이사의 책임에 대한 법리가 확립되고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정당한 대가 산정 및 절차적 공정성 심사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영상 목적 요건을 폐지하였다. 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 등 일부 주는 아직 소수주주축출에 있어서 경영상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만 동 요건이 개념상 모호하고 실무상 비실용적이어서 불필요한 심사기준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미국 판례법의 변천과 비판을 감안할 때, 우리 상법이 경영상 목적을 뒤늦게 도입한 것은 불필요하게 추상적인 요건을 도입함으로써 동법 제418조와의 관계에 있어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영상 목적의 구체적 예시가 없고 적극적, 소극적 입증책임 소재에 대하여 판례와 학설상 일치된 견해가 없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360조의24에서 경영상 목적 요건을 삭제함이 바람직하다. 소수주주 보호라는 입법자의 의도를 감안하여,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개념을 도입하거나 소수주주축출 절차상 특별위원회 및 소수주주 과반수의 찬성을 요건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This paper discusses the problems and legal protections of minority shareholders in freezeouts.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quires a legitimate business purpose for freezeouts (Article 360-24). However, Korean courts and scholars have not established a uniformed opinion about the practical meaning and examples of such business purpose. I analyze how and why the case law adopted and changed the business purpose test in the United States, from which the Korean legislature transplanted the concept of business purpose. Some states adopted the business purpose test in the 1970s to recognize enhanced fiduciary relations and duties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shareholders in close corporations. After establishing key concepts and review standards applicable to corporate governance, Delaware courts abolished the business purpose test because it was deemed unnecessary and unable to provide additional protection for minority shareholders. Although a legitimate business purpose is still required in New York and Massachusetts, it is criticized for its ambiguity, inconsistency, and inability to drive specific fiduciary duties and liabilities. The case law is evolving to provide more practical review standards and procedural protections that incentivize efficient and legitimate freezeouts. Given the outdated and ambiguous nature of the business purpose rule and the compelling needs to facilitate socially efficient freezeouts, the legitimate business purpose requiremen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should be replaced with a more reasonable and practical framework such as the duty of loyalty or enhanced procedural requirements including the approval by both a properly, empowered, independent special committee and the majority of fully-informed, uncoerced, disinterested shareh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