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와 소수자 공간: 비판 다문화주의의 공간교육을 위한 제언

박경환 ( Kyong Hwan Park )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08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Vol.16 No.4

다문화주의의 유령이 한국 사회를 배회하고 있다. 다문화 교육은 국가적 지원과 학술적 담론 및 대중매체를 통해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초국가주의에 따른 사회·공간적 분절화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다수자-소수자, 우리-그들, 주체-타자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기반한 다문화주의의 온정주의적 속성은 다문화주의가 내재하고 있는 탈근대적 비판의 정치를 희석, 약화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다문화주의를 소수자 운동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소위`비판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가능성을 모색해본다. 우선, 본 논문은 소수자와 소수자 운동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다수자-소수자`라는 범주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분석하는 시작점이 아니라 최종적 `찌꺼기`라는 점을 주장한다. 오히려, `다수자 의식`이 하나의 미시파시즘으로서 분절화된 개별 주체들의 의식을 어떻게 점령하고 있는지, 이러한 개별 주체들은 어떠한 수행적 실천들을 통해 다수자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미시파시즘에 저항하는 `소수자 의식`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 만들어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소수자의 개념을 처음으로 정의했던 루이스 워스의 문헌을 간략히 검토하면서 소수자의 문제는 소수자 공간의 문제이며, 소수자 운동은 소수자 공간의 정치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셋째, 현행의 다문화주의 논의가 지니는 담론적 속성을 비판하면서 비판 다문화주의의 개념을 모색해보고, 비판 다문화주의의 공간교육론의 모습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간략히 짚어본다. The ghost of multiculturalism is wandering over the South Korean society. Supported by governmental policies and popular and academic discourses, multicultural education is appropriated for a series of national reterrritorialization projects, which aim at overarching socio-spatial fragmentation caused by transnationalism. Also, such dualisms as `majority-minority`, `we-they`, and `subject-other`, on which paternalistic multiculturalism is grounded, are weakening the political possibility of postmodern criticism internalized in the notion of multiculturalism. Based on the problematic above, this paper approaches multiculturalism from the perspective of minority social movement, and gropes for the political possibility of `critical` multiculturalism. First, by examining literature on minority and minority movement, this paper argues that the binarism of majority-minority is not the starting point but the residual in analyzing social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On the contrary, it suggests to focus on how the `majority consciousness` as a micro-fascism subjugates the mind of each fragmented subject, how those subjects performatively do their majority practices, and on what conditions the `minority consciousness` emerges to resist against the micro-fascism. Second,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way in which Louis Wirth defines and discusses minority, and argues that minority social movement means nothing without `minority space` and `minority spatial movement`. Third, by critiquing the discursive dimension of discussion on contemporary multiculturalism, this paper introduces the notion of `critical multiculturalism`, its political vision, and its concretized examples.

성소수자 예비교사의 현장실습 경험 분석 연구

신경희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9 교육문화연구 Vol.25 No.4

This study analyzes the experiences of homosexual prospective teachers, examining how homosexual prospective teachers form their identities as members of a sexual minority and as teachers. Homosexual youths have experienced a long and pervasive history of discrimination in Korea, where homophobia is firmly rooted. Although multiple types of victimization ranging from verbal teasing to sexual harassment and physical assault are frequently reported at the high school level, many scholars state that actual harassment an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ity begin early in life. Without teachers’ conscious efforts in the classroom, homophobic and heterosexist discursive practices become prevalent in their lives. For this research goal, I conducted a journal writing project with three homosexual prospective teachers who are in their practicum. I asked them to report their practicum experieces every week. After collecting the journal writing data, I analyzed it based on ground theory.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participants showed the passion and enjoyment for teaching which are typically observed in the pre-teaching period. Due to the conservative atmosphere of Korean society, participants remained in closet. 본 연구는 교사가 되길 희망하는 여성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교생 실습 경험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둔다.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 문제는 여전히 불편한 논의 대상이다. 그러나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과거에 비해매우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2016년 서울시 교육청은 성소수자 학생들의 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현재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학업 중단율과 자살율로 비추어 볼 때 이는 매우 시급한 조치였다고할 수 있다. 앞으로 학교 내의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 내성소수자들은 반드시 학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소수자 교사에 논의 역시 필요하다. 성소수자 교사는 성소수자문제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사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주제이다. 그러나, 성소수자 교사들을 가시화 시키고이들의 경험을 논의하는 것은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모든 형태의 소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과 억압을해체시키는데 중요한 과정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성소수자 교사들을 변화의 주체로 가정하고 이들의 교육현장경험을 가시화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즉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연구자는 성소수자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의학교 현장 경험을 5차례에 걸쳐 저널 쓰기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즉, 연구자는 이들의 실습 경험을 매 주마다개별 연구 참여자가 작성한 저널 쓰기를 통해 이들의 현장 경험을 모우고 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은 성소수자학생들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성정체성에 대한 선입견과 부정적 인식을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성정체성을 노출시키거나 공식적 교육과정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있었다.

소수자보호를 위한 보편조약으로서의 인종차별철폐협약

박정원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43 No.2

인종, 언어 및 종교상의 소수자 (이하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왔지만 실정국제법의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약한 상태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 보편조약으로서의 소수자보호조약이 부재한 상태라는점이 이 점을 명확히 말해준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B규약)의 제27조가 이들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B규약은 일반적인 인권조약으로서 특별히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약은 아니다. 물론 소수민족보호를 위한 골격협약 (FCNM)은 소수자보호 문제만을 전적으로 다루고있는 조약이라는 점에서 현존 가장 구체적인 소수자보호 조약으로 작동하고있지만 이 역시 유럽 지역만을 관할하고 있다는 지리적 한계를 안고 있다. 실제 소수자보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남아있는 유럽 이외의 지역을 고려해본다면 이런 현실은 국제법상의 소수자보호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보편적인 인권조약으로서 작동해오고 있는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협약 (ICERD, 이하 ICERD)이 인종, 언어 및 종교상의 소수자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도 ‘사실적인’ 보편조약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ICERD의 이행 감독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종차별철폐위(CERD, 이하 CERD)의 ICERD에 대한 확장적 해석관행의 전개를 통해 확인할수 있다. 즉 CERD가 ICERD의 당사국보고서 검토를 통해 밝혀온 입장을 검토해보면 ICERD가 실질적인 소수자보호 조약으로서의 보편성을 확보해 나가고있음이 명확해진다. 기본적으로 CERD의 해석관행은 CERD가 ‘인종차별’의 의미를 매우 넓고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ICERD가 추구하는 ‘인종차별의 철폐’는 형식적인 인종적 기반만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실질적인 차별’에 대한 철폐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언어적소수자 및 종교적 소수자도 ICERD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CERD의 해석관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CERD의 해석관행의 전개는 인종, 언어 및 종교상의 소수자보호를 위한 조약으로서 ICERD가 기능함으로서 소수자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의 공고화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소수자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international efforts in pursuit of the protection ofethnic, religious or linguistic minorities have been made continuously. Nevertheless,the status of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with regard to relevant positive internationallegal standards and enforcement mechanisms remains very weak and insufficient interms of effective protection. The fact that there is no existing universal treatycovering all countries in the world for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gives cleartestament to this negative reality. Article 27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and Political Rights (ICCPR) deals with this issue, yet the nature of the ICCPR ismore closel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a general sense,not the treaty for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specifically. Of course, the significanceof the 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FCNM)within the Council of Europe as a sort of specialized treaty for dealing with theissue of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exclusively with its internal enforcementmechanisms should not be undervalued, yet the FCNM is inherently limited in thesense of the European geographical scope of its application. The fact that manyregions in the world outside of Europe, such as Asia, have provided seriousexamples of the fragile status of minorities indicates that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under international law remains deficient. Despite the urgency for effective minorityprotection at the universal level, the possibility of making a ‘universal treaty’ for theprotection of minorities covering of all countries in the world without geographicallimitation is very unlikely as of today. Bearing this in mind,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ICERD could be rather asubstantive as well as de facto universal treaty for the protection of ethnic, religiousor linguistic minorities. This may be supported and confirmed through the analysis ofthe development of interpretative practice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Racial Discrimination (CERD), which is a supervisory and monitoring body for theobservance (or compliance) of treaty obligations of the ICERD by the contractingparties. In other words, it is observable that the CERD has been trying to expand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ICERD by pursuing an expansive interpretation of themeaning of racial discrimination within the ICERD. In particular, it must be notedthat the CERD has been also developing expansive interpretative practices byembracing the larger grounds for the recognition of the existence of racialdiscrimination, beyond simply ‘race grounds’ in the ICERD, thereby securing effectiveminority protection. The development of these expansive interpretative practices bythe CERD about the meaning of racial discrimination within the ICERD shows thatnot only ethnic but also linguistic or religious minorities may be protected under theICERD. This is quite significant with regard to effective international minorityprotection, as the ICERD has become a de facto universal treaty for the substantiveprotection of minorities in international law.

초임교사의 소수자 수업이야기 탐색

홍미화 한국사회과수업학회 2015 사회과수업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초임교사의 사회과수업, 특히 한국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등장한 소수자 수업의 실천 과정과 난제를 탐색하여 초임교사에게 소수자 수업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임교사 S의 수업 영상 및 전사자료, 동료교사와의 대화록과 성찰 일기 등 관련 내러티브를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초임교사는 교과 서에 제시된 소수자의 유형에 주목하며, 학생의 흥미와 더불어 제한된 시간을 극복하는 수업 대안을 구상한다. 둘째, 초임교사의 소수자 수업은 누가 소수자인가를 넘어서서 왜 소수자를 가르치는 가에 주목한다. 셋째, 초임교사의 소수자 수업은 학습자의 삶을 통하여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민주시민교육이다. 넷 째, 초임교사는 소수자 수업이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회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교 육내용임을 인식한다. 이상에서 초임교사는 소수자 수업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삶을 보여주는 전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은 학생의 공감과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살아있는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다. 초임교사의 수업이야기에는 소수자에 대한 학습자의 편견을 극복해가는 변화의 과정, 낯선 소수자를 익숙한 소수자로 만들어가는 수업의 어려움 등 교사와 학생의 고민과 성찰 과정이 나타난다. 초임교사 S의 소수자 수업은 자신과 타인이 공존하는 다문화적 삶의 의미를 유도한다.

사회과 교과서의 사회적 소수자 관련 내용 분석

박가나(Park, Ga-Na)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16 사회과교육 Vol.55 No.2

본 연구는 사회과 교과서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서술 내용과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교과서는 2009 개정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로 중·고 사회, 고등학교 사회·문화, 법과사회 각 3종씩 총 15개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소수자의 정의와 속성에 대한 내용, 유사개념과의 관계, 유형, 관점, 정책 등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자에 대한 정의와 속성을 분석한 결과,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보다 구체화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서술의 양이나 구체성은 아직 부족했고, 특히 사회적 소수자는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과 크게 구분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었다. 둘째, 언급되는 소수자의 범주를 볼 때 여성과 장애인, 혹은 외국인노동자 등 전통적으로 전형적인 사회적 약자임과 동시에 소수자인 집단에 국한하여 제시되고 있었다. 셋째, 소수자에 대한 관점은, 중학교에서는 전반적으로 관점에 대한 서술 자체가 부족했고, 고등학교의 경우 <사회>는 온정주의와 권리적 관점의 혼용을 보이는 반면, <사회·문화>의 경우에는 주로 권리적 관점으로 서술되고 있어 각 과목 간 관점에 대한 서술의 일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소수자 정책과 관련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세 과목에서 모두 언급하고 있는 소수자 관련 정책은 적극적 우대 정책이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소수자와 관련되는 다른 단원(다문화와 민주주의·인권)에서의 서술 내용은 어떠한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먼저, 다문화사회 관련 단원에서는 학교급이나 교과서별 차이 없이 주로 인종, 민족적 소수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민주주의와 인권 단원의 서술은 공통적으로 평등권의 실현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었으나 그 비중은 적었고, 모든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소수자의 사례는 장애인과 여성에 국한되는 경향이었다. 이와 관련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수자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함과 동시에 최근에는 스스로 구별되는 정체성을 선택하는 능동적 성격도 가진다는 점을 반영하여.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임과 더불어 그들 역시 다른 집단과 다름없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 집단이라는 입장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과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외 최근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소수자를 다양하게 언급하여 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다문화사회 단원에서는 인종, 민족 중심, 인권 단원에서는 장애인, 여성 중심에서 벗어나 앞으로 보다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한 언급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서술의 방향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An object of this study is to make sure the minority group of describing the contents of the social studies textbooks. To this end it has set up two of the problem of the study, were analyzed textbooks. Textbook to be analyzed, middle and high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in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revised curriculum of 2009 was a total of 15. First of all,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definition and attributes of the minority, as the school meals increases, had been more concrete. However, it was still missing the amount and specificity of the overall narrative. In particular minority group had been mixed remains have not been classified as large as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vulnerable layer. Secondly, the minority who have been described in textbooks was wom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foreign workers. These are minority at the same time to be the most typical socially vulnerable in our society. Thirdly,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minority viewpoint, narrative consistency between each subject was observed. Fourth,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minority policies, the policies mentioned in all subjects were affirmative ac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section of the multi-cultural society, textbook had described a multi-cultural society primarily race, from the ethnic point of view. In the section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textbook had described minorities in parts of the equality. Examples being presented in common to all textbooks, was handicapped and women. In future, textbooks must reflect changes in society not only is described a minority in the weak. Further, it is necessary to mention our various minority of cases shown in society more variously. In a multicultural societyrelated section, it is necessary to de-race, de-ethnic from the narrow concept.

한국사회 소수자와 시민권의 정치

장미경(Jang Mi Kyoung) 한국사회학회 2005 韓國社會學 Vol.39 No.6

이 글은 소수자와 소수자 시민권의 정치에 대한 개념화를 토대로, 한국사회에서 소수자들의 시민권의 정치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살펴본 글이다. 소수자들은 민족, 인종, 국적, 계급 등 여러 가지 범주들에 의해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들로서, 현실사회에서는 피지배자의 모습을 띠고 있다. 소수자들의 시민권의 정치는 자신의 정체성과 차이를 인정받음을 통해 시민으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정치이다. 이들의 시민권의 정치는 정체성 인정의 정치(동화, 차이전략)와 권리확보의 정치(시민적ㆍ정치적 권리,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확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의 소수자 시민권의 정치는 소수자의 정체성 인정과 권리보장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소수자 시민권의 정치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권리보장은커녕 소수자들의 정체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존재조차 부인되는 경우도 많다. 소수자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있고 그들의 주체적 목소리가 존재하는 사회는 그만큼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라 할 수 있다.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인정하는 사회일수록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존재하는 사회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소수자들의 존재와 상황을 이해하는 감수성을 키움과 동시에 그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문화적 토대를 만들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This article explores which stages the politics of minorities’ citizenship are in Korean society, based on a conception of minorities and the politics of minorities’ citizenship. Minorities mean peoples who are excluded and differentiated by various categories like as nationality, race, class and so on. They appear as beings who are dominated in a present society. The politics of citizenship on minorities is the politics which they try to be recognized as citizens, through being recognized their identities and differences. The politics of their citizenships is classified as follows: the politics of being recognized their identities(assimilation and differentiation strategy), the politics of getting rights(civil and political right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present Korean society, the politics of minorities citizenships can be classified as 4 groups, based on a dimension which would be recognized identities on minorities and be guaranteed their rights. In the present Korean society, the politics of minorities citizenships is very low level. There are many cases which aren’t only guaranteed rights, but also recognized their identities. A society which minorities’ autonomous motions and their voices are is a democratic and equal society. If a society considerate and respect weak people, the society is mentioned as a society which considerate and recognize human. Therefore we may need to raise emotion to understand the being and situation of minorities and make an effort to build a social-cultural bases which recognize their differences and respect varieties further.

사법부의 소수자 보호 역할론 -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수자 보호 법리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

송현정(Song, Hyun Jung) 미국헌법학회 2020 美國憲法硏究 Vol.31 No.3

소수자를 보호하는 일, 즉 소수자라는 개념이 수반하는 사회적 현상인 차별을 제거하는 일은 그 시대의 상식으로 자리 잡은 과도하게 일반화된 고정관념, 편견을 타파하여야하는 것으로 쉽지 않다. 또한 소수자 보호의 문제는 반(反)다수적 가치를 보호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목을 끄는 쟁점이 되곤 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의 지배만을 의미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소수자의 권익 보호가 결여된 다수의 지배는 형식적 민주주의에 불과하며, 또 다른 형태의 다수에 의한 독재와 다름없는 것이다. 물론 소수자 보호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입법부와 행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민주주의의 속성상 국가의 의사결정은 다수자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소수자의 의견이 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독립성을 가진 사법부가 다수자에 의한 의사결정으로부터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last resort)’가 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랫동안 사법적극주의의 기조를 견지하며,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판결과 제반법리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면서 소수자를 보호하는 임무는 사법부의 것임을 공고화하여 왔다. 소수자 보호를 주도하여 온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험은, 최근 세계화와 이주화의 영향으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혐오와 비합리적 차별을 철폐하는 데에 우리나라 사법부의 소수자 보호 책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소수자 보호를 주도하여 온 미국 연방대법원의 역할에 주목하여 소수자 보호에 있어 사법부의 역할이 중대함을 알리고,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기될 다양한 소수자 권리 침해 사건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적극적인 (헌)법해석을 통해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시대의 변화에 전향적 영향을 미치면서 소수자 보호를 위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이 기대됨을 시사하고자 한다. It is no easy matter to protect the rights of minorities because to eliminate discrimination equates to defeat the unduly generalized stereotype or prejudice that has been ingrained into the commonsense of the age. Because of the anti-majoritarian characteristics, issue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would most likely arouse controversy in social and political arenas, especially in a democratic society resting upon the principles of majority rule. Yet, the concept of liberal democracy does not merely mean compliance with majority rule. The majority rule without the protection of minority rights is nothing more than formal democracy and tyranny of the majority alike.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of course, had best be made by legislative and executive bodies with democratic legitimacy, but due to the nature of the principles of democracy which include the majority rule, governmental decisions are likely to be made by the will of the majority, and the opinion of minorities tends to be marginalized by and larg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is regard, an independent judiciary, as a power not elected by the people, that is, not affected by the majority rule, needs to be the “last resort” to protect the minority against majoritarianism.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as long been consolidated the primary duty of the judiciary to protect minorities by establishing judgments and legal principles aiming at social integration based on diversity. Under the Due Process Clause and Equal Protection Clause, the Court has struck down laws that discriminate based on race, alienage, national origin, illegitimacy, gender, sexual orientation, etc., holding the tone of judicial activism. The experience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which has taken the lead in minority rights protection, implicates the importance of the Korean judiciary’s role in realizing the social integr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and in eliminating aversion and irra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Therefore, as evidenced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ses, this paper acquaints the people with the importance of the judiciary’s role in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and suggests that the Korean judiciary plays a key role to protect minorities through an active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al) law, proactively influencing important governmental decision-making and social changes for minority issues.

성소수자 혐오의 범죄화와 사법적극주의: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ADO 26, MI 4733 병합사건을 중심으로

이상혁 ( Lee Sanghyuk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0 공익과 인권 Vol.20 No.-

지난 2019년, 브라질 연방대법원(Supremo Tribunal Federal)은 브라질 사회주의인민당(Partido Popular Socialista)과 브라질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연합(Associacao Brasileira de Gay, Lesbica, e Trans-genero)에 의해 제소된 입법부작위위헌직접소송인 ADO 26 및 입법부작위명령인 MI 4733 병합사건에 대한 판단을 통해 브라질 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행위를 범죄화하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특히 최근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이 이끄는 극우파 정권의 수립 이래 브라질 사회 내 성소수자 혐오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왔음을 고려할 때 성소수자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더욱 유의미한 사법적 결단이라 평가될 수 있다. 이 사건 결정의 요지는 결국 성소수자 대상 혐오범죄를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인종차별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인 Lei 7.716/1989로 포섭함으로써 그 처벌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에 있다. 연방대법원은 성소수자 혐오가 이른바 사회적 인종주의(racismo social)의 한 태양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와 같은 결론에 다다랐는데,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을 이해함에 있어 자연히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는 과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인종차별로 바라볼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다. 연방대법원은 인종차별이란 단지 생물학적·형질학적으로 정의될 수만은 없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개념으로서, 이는 어떠한 취약집단을 특정의 사회구조속에서 열등한 지위에 위치시키고, 그러한 위계화로 말미암아 당해 집단에 속한 이들의 존엄성과 인간성이 부정되는 상황을 정당화하며, 이들을 변태적이고 일탈적인 타자적 존재로 묘사함으로써 그 사회의 법체계가 제공할 수 있는 온당한 법적 보호로부터 괴리시키는 권력적 표상으로서의 이데올로기라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함으로써 이들을 사회적 다수집단으로부터 배제시키는 성소수자 혐오의 작동방식은 인종차별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성소수자를 사회적 인종의 하나로 보아 인종차별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한편 이처럼 인종차별처벌법의 적용을 통해 성소수자 혐오를 형사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이 사건 결정의 내용은 권력분립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관하여도 일련의 물음을 제기한다. 민주적 헌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권력분립의 원칙으로부터 의회의 입법형성재량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도출되고, 동시에 죄형법정주의는 오직 의회의 입법권에 의해 제정된 법률만이 새로운 범죄를 창설할 권한을 가진다는 제한을 가한다. 그럼에도 연방대법원이라는 사법기관의 결정을 통해 성소수자 혐오에 기인한 차별행위를 형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도출되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이른바 사법적극주의를 통해 답하였다. 즉 권력분립의 원칙이란 단지 국가권력기관 사이의 상호배타적 분리를 넘어 서로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추동하는 상호통제 역시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렇다면 사회 내 취약집단의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헌법적 책무를 의회가 스스로 저버린 경우 사법부는 헌법재판 내지 사법심사를 통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수결제 의사결정기관인 의회는 본질적으로 소수자의 권익 보장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결정이 사법적극주의적 태도에 기반을 두고 헌법규범의 수호자로서의 연방대법원이 이른바 헌법합치적 해석을 시도한 것이라 평가할 여지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분석 위에서 이 글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결정이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에 주는 함의에 대하여도 간략히 짚어본다. 성적 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에 기한 차별을 금지하는 명문의 법률규정이 거의 전무하는 법제도적 현실 속에서,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 역시 국내 성소수자의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주요한 존재이유, 나아가 민주헌법의 근본 가치는 결국 국민의 인권 보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소수자를 포함한 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보장 문제를 다수결제 기관인 입법부에만 일임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소극적으로 묵과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사법적극주의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성소수자가 처한 차별과 혐오의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과제 앞에 선 사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던져준다는 점에서 보편적 함의를 지닌다. In 2019, the Federal Supreme Court of Brazil (“the Court”) criminalised discrimination and hate incidents against gay and transgender people in its ruling on the consolidated cases of ADO 26 and MI 4733, which were brought before the Court by the Popular Socialist Party and the Brazilian Association of Gay, Lesbian, and Transgender. The Court’s ruling is even more noteworthy in terms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 LGBTQ+ people as it came at a time where the political climate of Brazil is witnessing a resurgence in visible homotransphobia. The Court ruled that homotransphobic acts can be penalised through application of the already-existing anti-racism law (“Lei 7.716/1989”). The Court’s ruling assumes that homotransphobia is an expression of ‘social racism.’ Therefore, an analysis of the ruling requires understanding of the logical grounds that constitute the Court’s assumption. According to the Court, racism is a socio-political notion which cannot simply be defined in a purely biological or physical sense. The Court saw that racism is essentially a political ideology which relegates certain vulnerable groups of people to an inferior status within the social structure by branding them as the perverted and deviant “Others” and alienating them from fair protection within the society’s legal system. From this viewpoint, since the mechanisms of racism and homotransphobia are homogeneous, it is logically plausible to liken homotransphobia to racism and to apply the anti-racism law to discrimination and acts of hate against gay and transgender people. This ruling also bears a series of legal conundrums regarding the principles of separation of powers and rule of law, especially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in criminal law. These principles declare that one can only be penalised by laws established via legislative measures and that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parliament shall be respected. Then on what grounds could the Court in this case criminalise certain acts against LGBTQ+ people? Does this ruling inevitably violate the limitations set by these principles? Judicial activism may be the key towards answering these questions and reconciliating the tensions between the Court’s ruling and the aforementioned principles. As the separation of powers theory focuses on maintaining checks-and-balances rather than mere non-intervention among different branches of government, one can argue that the judiciary can engage in judicial activism, mainly using the measures of constitutional or judicial review, when the legislators fail to fulfill their constitutional duty to pass the laws that adequately protect the rights of social minorities. Since the parliament’s majoritarian nature poses serious challenges to its capability to solve the minority problems, it is plausible to view this ruling as the Court’s judicial attempt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n the basis of judicial activism. Upon such analysis, this paper also briefly examines the probable implication of this ruling on the issues of human rights in South Korea. Besides the near absence of any written law that explicitly prohibits discrimination based on one’s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both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Judiciary have willingly neglected their constitutional duties of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social minorities, including the LGBTQ+ people. However, given that both the main raison d’etre of the judicature and the fundamental values of democratic society are rooted in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 its citizens, the South Korean courts should step up their role in protecting minority groups when the legislative institution is limited in its ability to deal with minority problems because of its majoritarian decision-making character. Therefore, this ruling on the consolidated cases of ADO 26 and MI 4733 has rather universal implications in terms that it shows the possibility of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LGBTQ+ citizens via judicial activism and opens up a discussion on the role the judiciary should play in guaranteeing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 sexual minorities.

<방한림전>의 소수자 가족 연구

이유리(Lee Yu Ri) 한국문학회 2017 韓國文學論叢 Vol.75 No.-

본고는 ‘소수자’와 ‘가족’이라는 핵심 키워드에 입각하여 <방한림전>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전개하였다. 적극적 소수자의 길을 걷는 방관주ㆍ영혜빙 부부는 물론, 잠재적 소수자로서의 입양아 낙성과 유모 유랑까지도 주목한 것이다. 결국 이 네 사람 모두가 소수자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묶일 수 있다는 데 착안하였다. 또한, <방한림전>의 공동체는 다분히 가족의 성격을 띤다. 그들 소수자들은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서 점차 안정되고 성장하여 마침내 사회제도적 한계마저 넘어서는 양상을 보인다. 본고는 <방한림전>의 소수자 가족으로부터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가족의 유형을 발견하고, 가족 해체 위기에 직면한 오늘날에 더욱 특별해진 이들 소수자 가족의 의미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나름의 성과로는, 기존에 방관주와 영혜빙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유모와 낙성의 소수자적 면모까지도 논의선상에 올려 이들의 가치를 재조명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유랑은 조선시대의 노비 신분으로서 기존의 통념에 의하면 전형적인 가족의 구성원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본고에서는 구체적 사료(史料)를 통해 유모 유랑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고 그를 ‘가족’의 담론 안으로 끌어 올 수 있었다. 낙성의 경우에도, 그동안은 부수적 인물로 평가받는데 그쳤지만 본고는 그 또한 주요한 소수자 가족의 일원으로 보고 유의미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 스스로가 이미 동성혼 부부에게서 입양된 자녀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성장하여 입신양명(立身揚名)했다는 점과 후사 잇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수자 집단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가능케 한 일등공신이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아울러, 기존에 여성의식이나 가부장제의 관점으로 접근할 때 구명이 쉽지 않았던 ‘가문 존속의 문제’를 소수자 집단의 한계 초월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한 점도 본 연구의 의의라 하겠다. This study is based on the two keywords: ‘Minority’ and ‘Family’ in the Banghallimjeon. The article first noted that not only Yeonghyebing and Banggwanju can be classified a minority, but also the adoptee Nakseong and the nanny Yurang in spite of their unexposed aspect as a minority. The Banghallimjeon characters form a minority community, which gradually stabilizes and grows the individuals develop characteristics as a minority. This makes it possible for the community to exceed its social norms. The Banghallimjeon community has a very close-knit personality and also depicts the shape of a future family. The study is meaningful in discovering a type of new family in this community of minorities where they try to identify the meaning of the minority family in Banghallimjeon. Yurang belongs to a lower rank of the Joseon Dynasty, which is difficult to categorize as a typical family member. This paper opens the possibility of a new interpretation of the nanny through historical data and was able to bring the nanny Yurang into the family discussion. In the case of Naksseng, the existing research has been referred to as a secondary figure, but he also viewed it as a member of an important minority family. It is noteworthy that although he had already known the identity of his parents who are a married same sex couple, he has risen steadily and finally succeeded in gaining fame. He can be regarded as the best contributor who was able to overcome the abnormal structure of the minority group. This paper analyzed the problem of “survival of the family” as transcending the limits of the minority family, which was not easy to identify when approaching from feminist or a patriarchal view point. The success of a single member of the Banghallim community is not only his/her own, but also the successes of the entire minority family. The Banghallim family is unique because it shows the positive aspect of the formation and growth of a minority family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Banghallimgeon presents a new family comprehend able, get abnormal, family structure to modern people who are facing the crises such as family separation, divorce, death, etc.

한국사회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유형

정현일 동양사회사상학회 2023 사회사상과 문화 Vol.26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ypes of perception’ and ‘types of attitudes’ toward social minorities in Korea. The research method adopted statistical analysis, and the research data used questions on minority inclusion and values in the 2022 Social Integration Survey. The research process is as follows. First,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were conducted on questions about inclusion of the disabled, children of broken families, foreign immigrants and workers, ex-convicts, sexual minorities, and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this, it was analyzed what groups each minority is grouped into and distinguished to confirm how minorities are recognized and categorized in Korean society. Next, through cluster analysis and discriminant analysis of the ‘type of perception’ of minorities, the ‘type of attitude’ toward minorities was identified, and the proportion of each "type of attitude" in Korean society was identified. Finally, chi-square analysis and ANOVA were perform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attitude toward minorities to confirm differences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al status and economic satisfaction, policy orientation on welfare and immigration, and value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ype of perception of minorities, the disabled and children of broken families were grouped into the same factors, ex-convicts and sexual minorities were grouped into the same factors, and foreign immigrants, workers, and North Korean defectors were grouped into the same factors. The reliability of the questions constituting each factor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three types of minority perceptions in Korean society: the vulnerable(the disabled, children of broken families), the norm violators(ex-convicts, sexual minorities), and the strangers(foreign immigrants and workers, North Korean defectors). Second, a total of three clusters were identified: “exclusion attitude” for all minorities, “norm-compliant attitude” that shows an exclusionary attitude only toward norm violators, and “inclusive attitude” for all minorities, and the validity of cluster analysis was also confirmed through discriminant analysis. Among the total respondents, 39.1% of the respondents were exclusion attitude, 42.7% were norm-compliant attitude, and 18.2% were inclusive attitude, confirming that exclusion of norm violators was severe in Korean society.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attitude" toward minorities, differences in gender, occupation, age, education, and household income were identified, but differences according to residential areas (urban, rural areas) were not identified. and differences were not identified by residential area (urban, rural). On the other h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also found in questions about social status, satisfaction with economic conditions, policy orientation, and values. Those who showed an inclusive attitude were generally close to low-age, high-educated, and high-income people and remained optimistic about their social status and economic conditions. In terms of policy orientation and values, they agreed to increase taxes for low-income people, emphasizing distribution rather than growth, and being open to foreigners, and thinking that individual interests are more important than communities. Those who showed such an inclusive attitude showed a new image of individualists, distinguished from traditional communitarian and collectivists in that they valued welfare and human rights and valued individual interests more than communities. In other words, they were aiming for 'solidarity of free individuals'. Lastly, this study proposed 'improvement of social capital and social trust' and 'promotion of information accessibility' for minorities as ways to increase inclusive attitudes.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소수자가 어떤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태도 유형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통계분석을 채택했으며, 연구자료는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소수자 포용에 관한 문항, 가치관에 관한 문항 등을 활용했다. 연구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수자 인식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 결손 가정 자녀,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전과자, 성적 소수자,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할지에 관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각 소수자가 어떤 집단으로 묶이고 구별되는지를 분석하여 한국사회에서 소수자들이 어떻게 인식되고 유형화되는지를 확인했다. 다음으로 소수자 인식 유형에 대한 군집분석, 판별분석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태도 유형을 확인하고, 한국사회에서 이들 태도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소수자에 대한 태도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수행하여 인구학적 특성, 사회적 지위 및 경제상황 만족도, 복지 및 이민에 관한 정책 지향, 가치관의 차이를 확인했다. 먼저 소수자에 대한 인식 유형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과 결손 가정 자녀가 같은 요인으로 묶였으며, 전과자와 성적 소수자가 같은 요인으로 묶였고, 외국인 이민자ㆍ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요인으로 묶였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의 신뢰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는 ‘취약자(장애인, 결손 가정 자녀)’, ‘규범위반자(전과자, 성적 소수자)’, ‘이방인(외국인 이민자ㆍ노동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3가지 소수자 인식 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둘째, 소수자에 대한 태도 유형을 확인한 결과, 모든 소수자에 대해 배제적인 태도를 보이는 ‘배제형 태도’, 규범위반자에 대해서만 배제적인 태도를 보이는 ‘규범준수형 태도’, 모든 소수자에게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포용형 태도’라는 총 3개 군집이 도출되었으며, 판별분석을 통해 군집분석의 타당성도 확인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배제형 태도가39.1%, 규범준수형 태도가 42.7%, 포용형 태도가 18.2%를 차지하고 있어서 한국사회에서 규범위반자에 대한 배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셋째, 소수자 태도 유형별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 성별, 직업, 연령, 학력, 가구소득의 차이는 확인되었지만 거주지역(도시, 농어촌)에 따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사회적 지위, 경제상황 만족도, 정책 지향, 가치관을 묻는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포용형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대체로 낮은 연령, 고학력, 고소득자였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 상황에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정책 지향 및 가치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증세에 동의하고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했다. 또한 외국인에게 개방적이면서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포용형 태도를 보이는 이들은 복지와 인권을 중시하면서 공동체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공동체주의자, 박애주의자, 집단주의자와 구별되는 새로운 개인주의자의 상을 보여주고, 자유로운 개인들이 연대하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었다. 끝으로 이 연구는 포용형 태도를 늘리는 방안으로 사회적 자본 및 사회적 신뢰의 개선, 소수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