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과세제도에 의한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과 원천징수

박영웅 한국국제조세협회 2019 조세학술논집 Vol.35 No.3

The disposal of corporate income from external outflow is stipulated in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and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e disposal of income is the basis to withhold the corporate tax through the notification of changes in amount of income or the notification of transferred income, and also determines whether to exercise the right of taxation in Korea and its relevant scope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relations. The transfer pricing taxation stipulated in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s a regulation, which adjusts a transfer price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between a domestic corporation and its foreign related party by comparing the transfer price with the arm’s length price. If the amount of foreign transferred income, which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ransfer price and the arm’s length price, is not be restored from a foreign related party, it shall be appropriated into the amount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gross income, and it shall be treated as a dividend vested or an increased investment in the foreign related party. Article 16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stipulates that the disposal of income as a dividend if the other party is a stockholder of a domestic corporation (No. 1), an increased investment if the other party is an investee corporation (No. 2), and a dividend if it is not a stockholder or an investee corporation (No. 3). In this study, the legal nature and differences between the disposal of income stipulated in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and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were summarized, and the revision of Article 16 of the Enforcement Decree on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which stipulates the disposal of income in the transfer pricing taxation is introduced as well as the regulation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and Japan were compared to review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current transfer pricing taxation. The problem of the current Korean transfer pricing taxation regulates that the amount of foreign transferred income should be considered internal reserves when the other foreign related party is an investee corporation, even though the concept of the amount of foreign transferred income is under the assumption of the disposal of income from external outflow. This results in inconsistent premises and conclusion. Furthermore, discrimination against domestic transactions and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at do not apply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exists without proper reasons. In addition, it is not logical to dispose income as a dividend even if the person attributable to the external outflow income is not a stockholder.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was enacted by referring to the part of Secondary Adjustments in the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In this regard, the United States considers the amount of foreign transferred income as a dividend, equity contribution, and loan while Germany treats it as a dividend or equity contribution.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do not make secondary adjustments, and France considers it only a dividend regardless of its equity relationship with the other party. As improvements, first, in the Korean legislation, a measure that treats the amount of foreign transferred income as a loan may not be a realistic alternative as the amount of foreign transferred income that is not returned is accumulated and the amount of interest creates excessive tax burden to the domestic corporations. Second, it is also difficult to adopt a measure that does not accept secondary adjustments on the amount of foreign transferred income because it is no different from the idea that a country gives up the right to levy taxes on the income that a foreign related party obtains in Korea. As a result, if a foreign related party is not a st... 사외유출된 법인소득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소득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나 이전소득금액통지를 통해 법인의 원천징수의 근거가 되고, 국제 거래 관계에서는 국내 과세권 행사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이전가격과세제도는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이전가격을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조정하는 제도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이전가격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국외이전소득금액을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주인 경우 배당(제1호), 피출자법인인 경우 출자의 증가(제2호), 주주나 피출자법인이 아닌 경우 배당(제3호)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득처분의 법적 성격과 차이점을 정리하고, 이전가격과세제도에서의 소득처분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제․개정 연혁과 이에 관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규정들을 비교하여 살펴본 뒤, 현행 이전가격과세제도에 의한 소득처분 규정이 가지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국외이전소득금액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소득의 사외유출을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피출자법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출자의 증가로 보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전제와 결론이 불일치하고, 국내거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거래와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한다. 또한, 상대방이 주주나 피출자법인이 아닌 국외특수관계인인 경우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소득의 귀속자가 주주가 아닌 경우에까지 배당으로 소득 구분을 의제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은 OECD이전가격지침에서 소득의 귀속 및 구분에 관한 2차조정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여 제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국외이전소득금액을 배당, 출자의 증가, 대여금으로, 독일은 배당이나 출자의 증가로 간주한다. 영국과 일본은 2차조정을 하지 않고 프랑스는 상대 법인과의 지분관계와 무관하게 오직 배당으로 간주한다. 첫째, 우리 법제에서 국외이전소득금액을 대여금으로 취급하는 방안은 영원히 반환되지 않는 국외이전소득이 누적되고 그 이자 상당액만큼 내국법인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 둘째, 국외이전소득금액에 대한 귀속이나 소득구분을 의제하지 않는 방안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우리나라에서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스스로 과세권을 포기하게 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채택하기 어려운 대안이다. 결국, 국외특수관계인이 주주가 아닌 경우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현행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규정과 사실상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노후소득의 혼합구성과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김진욱(Kim, Jin Wook) 한국노년학회 2011 한국노년학 Vol.31 No.1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복지확대를 경험하며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 이전소득 체계를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지 비교론적 측면에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 상은 서구 12개 복지국가와 동아시아의 한국과 대만이며, 가장 최근의 룩셈부르크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노후 소득의 혼합구조와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소득의 노인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구 복지국가의 노후 소득 구 조는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과 대만의 경우 공적이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적이전과 근로에 의한 소득의 비중이 높아 전체적으로는 매우 혼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빈곤선 의 수준 및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는 공적이전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왔다. 셋째, 한국과 대만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복지확장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 의 빈곤감소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근로소득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노후소득 구조가 기형적인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공적연금이 성숙해 감에 따라 노후소득 구조와 공적이전의 기능이 어떻게 변 화되어 가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적 측면에서 현세대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확대 가 시급한 과제임을 논의하였다.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복지확대를 경험하며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 이전소득 체계를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지 비교론적 측면에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 상은 서구 12개 복지국가와 동아시아의 한국과 대만이며, 가장 최근의 룩셈부르크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노후 소득의 혼합구조와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소득의 노인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구 복지국가의 노후 소득 구 조는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과 대만의 경우 공적이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적이전과 근로에 의한 소득의 비중이 높아 전체적으로는 매우 혼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빈곤선 의 수준 및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는 공적이전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왔다. 셋째, 한국과 대만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복지확장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 의 빈곤감소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근로소득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노후소득 구조가 기형적인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공적연금이 성숙해 감에 따라 노후소득 구조와 공적이전의 기능이 어떻게 변 화되어 가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적 측면에서 현세대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확대 가 시급한 과제임을 논의하였다. The study aims to analyse whether Korea and Taiwan have reduced the elderly poverty effectively through income transfer system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It covers 12 Western welfare states and 2 East Asian welfare states(korea and Taiwan). Utilising Luxembourg Income Study(LIS) datasets, empirical analyses focus on old-age income mix and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income transfer.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rist, whilst public transfer income takes a major part in old-age income mix in Western welfare states, Korea and Taiwan reveal genuine mixed states - i.e., the relative proportion of private transfers and market income are high. Secondly, public transfers have effectively reduced the old-age poverty in Western welfare state. However, thirdly, those effects are still limited in Korea and Taiwan. Rather,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private transfers are relatively high. Based on the empirical findings, the study suggests future research agendas and policy implications.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 대도시권과 비대도시권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장현주(Chang, Hyunjoo)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지방정부연구 Vol.23 No.2

이 연구는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의 존재 여부,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의 구축 효과가 존재한다면 대도시권 또는 비대도시권 노인가구에서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의 심도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 결과,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 모두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해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특히 광역시 노인가구에서 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의 심도를 보면, 서울시 노인가구에서 사적이 전소득의 구축 효과가 가장 컸으며, 광역시 노인가구에서 그 효과가 가장 작았다. 또한 서울시 노인가구에서는 공적연금액이 사적이전소득을 주로 구축한 반면, 광역시와 도 지역 노인가구에서는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보장급여액이 사적이전소득을 주로 구축하였으나, 공적연금액보다 비중이 크지 않아 구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는 서울시 노인가구에서는 이타적 보상 동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반면, 광역시와 도 지역 노인가구에서는 그 영향이 작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사회가 장기적 저성장에 직면할 경우 이전소득 및 가구 총소득 감소로 이어져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퇴보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중심의 공적이전소득과 동거 또는 비동거 자녀들의 부모 부양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비노인가구 또는 노인가구의 65세 미만 가구원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사적이전의 동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rowding-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s through public transfers and the depth of the crowding-out effect i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elderly households, if there is an crowding-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s. As a result, private transfers did not occur due to public transfers in both elderly and non-elderly households, and in particular, the influence of the elderly households in the metropolitan area was the largest. The crowding-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s was the largest in the elderly households in Seoul and the least in the elderly households in the metropolitan area. In addition, in the elderly households in Seoul, the public pension is primarily crowding 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s, while i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 social security benefits such as basic pension are primarily crowding out private transfers in a relatively small scale. This means that the altruistic motivation is relatively large in the elderly households in Seoul, while the effect is relatively small in the elderly households i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 The results suggest that if the Korean society faces the long-term low growth, the transfer income and the gross income of the household will be reduced, and the effect of the poverty and income inequility mitigation through public transfers may be reversed. Hence, people with the elderly are encouraged to increase income deductions for the support of their parents who are living together or non-living, and the work-related income support such as EITC has to be expanded to increase the real income of households under 65 years of age for non-elderly households or elderly households and to retain the motivation of private transfers.

공적ㆍ사적이전소득이 가구내 소득 이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박기백(Ki baeg Park),성명재(Myung Jae Sung) 한국경제발전학회 2016 經濟發展硏究 Vol.22 No.3

본 연구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사이의 구축효과와, 공적이전소득과 타 가구원의 부모에 대한 이전소득이 가구내에서 여타 가구원의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에 미치는 영향(구축효과)를 공여자의 관점에서 분석함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의 이전소득에 대한 구축효과는 수혜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온 반면, 본 연구에서는 공여자의 관점에서 이전소득 간 구축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부모에 대한 소득공여자(주로 성인자녀)의 소득을 피회귀변수로 하고, 공여자와 수혜자의 특성변수, 부모에 대한 여타 공여자(주도 소득공여자의 형제자매 등)들의 특성변수를 설명변수로 채택하여, 2단계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수혜자가 수령하는 공적이전소득의 계수는 -0.1083, 여타 공여자의 이전소득의 계수는 -0.6124로 추정되었다. 그 결과 부모에 대한 소득 공여자의 공여소득은 부모의 공적이전소득과 여타 자녀의 공여소득에 대해 음(-)의 상관관계, 즉 구축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축효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할 뿐만 아니라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구축효과보다 부모에 대한 형제자매 사이의 소득 공여의 구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정적이다. 이는 형제자매 사이의 소득이전 규모 결정과정에서 공적이전소득보다 대체효과가 더 직접적으로 나타남을 시사한다. 사적이전소득 공여자 사이의 구축효과의 크기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금씩 더 커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paper analyzes the crowding-out effects between public and private transfers as well as those between private transfers from the donor’s perspective. With a unique data set, this paper estimates donors’ transfer function, whereas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at of recipients. This approach relates the theoretical model to the estimation in a more direct manner and facilitates the interpretation of estimation results. Donors’ transfers are regressed on public transfers, donor/recipient characteristics, and other donor children’s transfers. The coefficient estimate of public transfers is -0.1083, and that of other donors is - 0.6124. Other donor children’s transfers a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han public transfers to crowd out donors’ transfers. Noteworthy is the strengthening of these effects over time(JEL: H31).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변화분석

이용재,김용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8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6 No.12

This study was carried out by using the concentration index calculation method from 1996 to 2016 by using the household trend survey data to confirm the difference of income transfer income and inequality in public transfer income.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ublic transfer income concentration index in 1996 was concentrated on the high income group with +0.2774, but since 2009, the concentration index has been negative (-), which has concentrated on the low income group. However, the effect of redistribution of income was small. Second, the average public transfer income of low - income households increased significantly while the number of high income earners decreased. It is gradually improving that public transfer income did not play a role in the improvement of income inequality. Third, public transfer income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in all income classes, and the rate of increase is low in the low income class and slow in the high income class, so the public transfer income of the low income class is higher than that of the high income class. In sum, the inequality of public transfer income by income class in Korea is gradually improving, but it is not considered to be a level that can improve the inequality between income groups. 본 연구는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차이와 불평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 평균금액의 변화를 관찰하고 집중지수를 산출하였다.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집중지수 산출결과, 1996년 공적이전소득 집중지수는 +0.2774로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2009년 이후 집중지수가 음(-)의 값이 되면서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2016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집중지수 절대 값이 적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체 평균 공적이전소득 대비 해당 소득분위의 평균 공적이전소득의 비율변화를 확인한 결과, 저소득층의 평균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매우 큰 반면에 고소득층은 적어서 전체 평균으로 수렴되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공적이전소득액이 적어서 소득불평등의 개선에 공적이전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던 것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평균액 변화를 확인한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공적이전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그 증가속도가 저소득층이 빠르고 고소득층이 느려서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많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소득계층간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 및 두 이전소득 간의 관계 연구

신혜리 ( Hye Ri Shin ),남승희 ( Seung Hee Nam ),이다미 ( Dah Mi Lee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4 社會科學硏究 Vol.40 No.1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를 살펴보고, 두 이전소득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노인가구의 이전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1년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 가구 2,120가구를 분석한 결과,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모두 빈곤감소효과를 갖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에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이전소득은 대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은 대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사적이전소득을 감안하여 공적이전소득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며 둘째, 저학력, 비경제활동, 저소득층일수록 사적이전소득의 금액이 높다는 분석결과는 취약계층일수록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nti-poverty effectiveness of public and private transfers of elderly households and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transfers and private transfers in order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post-transfer income of elderly households. Using fourth panel data of the year 2011 from KReIS(Korean Retirement & Income Study), 2,120 elderly households were analyzed to find that both public transfers and private transfers had effects on reducing poverty. Public transfers had the crowding-out effect on private transfers, thus suggesting that public transfers supplant private ones. The findings of the study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because the data analysis shows that public-income transfers supplant private transfers, it is predicted that the expansion of public transfers is necessary as private transfers are decreasing. Second, the results show higher private transfer amounts for the less educated, economically inactive, and lower-income population, which implies higher dependency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on private transfers. Therefore, social security for this group of people needs to be strengthened.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간 관계:이전소득이 가구 소비지출과 저축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장현주 한국정책과학학회 2023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7 No.2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ncome transfers from the perspective of recipients by analyzing the effect of public income transfer and private income transfer on the economic power of recipient households. Results of analysis using data from the 8th main survey of the KReIS, the substitution relationship between public transfer and private transfer was larger in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than in households with two or more elderly people. This explains that children's private transfer to non-cohabiting parents is mainly made for altruistic motives. In addition, the effect of public pension income on household-equalized consumption expenditure in elderly household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particular, in the sense that along with public pension income, real estate income in households with two or more elderly people and financial income in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have a great impact on household-equalized consumption expenditure, permanent income has a greater influence o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Excluding the household-equalized consumption expenditure of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the effect of public transfer o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and savings of elderly households was larger and more significant than that of private transfer. Furthermore, in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comparatively poor income and consumption levels, it was found that the permanent income hypothesis was realized as permanent income had more influence on consumption expenditure than savings.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old-age income guarantee function of the public pension, which is always a source of permanent income, and to consider tax benefits to activate private transfer based on exchange motives. 이 연구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이전소득 주요 수급대상인 노인가구의 경제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이전소득 수급자 관점에서 두 이전소득 간 관계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간 대체관계가 노인 2인 이상 가구 대비 노인단독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비동거 중인 부 또는 모에 대해 자녀들의 사적소득이전이 주로 이타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노인가구에서 공적연금소득이 가구균등화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공적연금소득과 함께 노인 2인 이상 가구에서는 부동산소득이, 노인단독가구에서는 금융소득이 가구균등화 소비지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항상소득이 가구의 소비지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노인단독가구의 가구균등화 소비지출을 제외할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가구 소비지출과 저축에 미친 영향은 사적이전소득의 영향보다 크고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소득과 소비수준이 비교 열위에 있는 노인단독가구에서는 항상소득이 저축보다 소비지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항상소득가설이 현실화됨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는 항상소득원인 공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가 필요하며, 이기적 교환 동기에 의한 사적소득이전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소득이전과 외국인투자자의 모니터링

박종국(Park, Jong-Kook),최정호(Choi, Jung-Ho),문상혁(Moon, Sang-Hyuk) 한국국제회계학회 2011 국제회계연구 Vol.0 No.40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들이 집단전체의 이익극대화를 위해서 내부거래를 통하여 소득을 이전하는지와 외국인투자자가 그러한 행위를 억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출을 외부매출과 내부매출로 구분하고, 내부매출과 수익성과의 관련성 및 외국인지분율이 그러한 관련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대규모기업집단 내계열사 간 소득이전현상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소득이전은 주로 이전가격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지분율과 소득이전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투자자가 대규모기업집단의 소득이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증거가 제시되었다. 계열사 간 소득이전의 방향은 각 계열기업의 수익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영업이익률에 따라서 표본기업을 구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다른 계열기업에 낮은 가격으로 이전가격을 책정하여 내부매출을 행함으로서 자신들의 소득을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익성이 낮은 기업은 내부매출을 행함으로서 다른 계열기업으로부터 소득을 이전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전 유인이 있는 기업에 비해 내부매출을 통한 수익성저하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이 관측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부매출의 실적으로 인한 수익성에 따라서 소득이전 방향이 서로 달라 내부매출의 이전가격이 소득이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외국인지분율의 경우 흥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소득이전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열기업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소득이전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이전을 받고 있는 계열기업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그러한 행동은 관측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외국인투자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은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into whether Korean business group(Chaebul) firms shift income through affiliated firms transactions to maximize their group"s overall profit and foreign investors deter such dysfunctional behavior by continuous monitoring. In this study, we classify sales into sales to affiliated firms(internal sales) and sales to other independent firms and then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internal sales and firms" profitability and whether foreign investors" stock ownership affect their relationship, if any. Our evidence supports Korean chaebul firms shift income across their own member firms mainly through differential transfer pricing systems. Additionally,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foreign investors monitor and deter such opportunistic behavior. We draw an inference that each member firm"s own profitability decide the direction of income shifting among the affiliated firms. To test this theory, we divided the sample firms into two subgroup firms by each members own profitability and perform separate regression analyses. We find that more profitable member firms(firms with operating profit ratio above the group"s overall operating profit ratio) shift income to the less profitable member firms(firms with operating profit ratio below the group"s overall operating profit ratio) through internal sales. On the other hand, we are not able to find that less profitable member firms increase their own income through internal sales. This evidence suggest that profitability from sales to the outside independent firms decides the direction of income shifting among the affiliated chaebul firms and transfer pricing could be a likely channel for income shifting. We draw an interesting conclusion concerning the foreign investors" monitoring on chaebul firms income shifting behavior. We find that while the foreign investors actively monitor and deter the income shifting behavior of the affiliated firms with much incentive to transfer income to other affiliated firms, they do not perform such monitoring role to deter the affiliated firms" income increasing behavior by internal sales. This study results imply that foreign investors actively pursue their own self interest rather than play the role as monitor to enhance management transparency and efficiency. This evidence cast doubt about prior studies results that foreign investors play their role as an active monitoring device in any situation.

한국 소득이전 제도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김진욱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4 사회복지정책 Vol.20 No.-

소득이전 제도는 공적이전과 사적이전과 같은 이전소득 체계뿐만 아니라,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로 구성되는 이전지출을 포함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소득이전 제도의 효과성을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소득재분배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국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원인 통계청의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소득분위분배율, 지니계수, 빈곤율, 빈곤갭을 측정, 소득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성의 주요 지표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소득이전 제도는 전반적인 소득불평등 수준 및 빈곤의 규모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효과는 대부분 이전소득의 재분배 효과에 기인하는 것이며, 또 이전소득 중에서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의 효과성을 압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이전지출의 경우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성은 미미하였으나, 빈곤 규모의 변화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가복지제도의 개선, 조세와 사회보장기여의 형평성 제고, 지속적인 소득분배 실증연구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Income transfer system includes the transfer expenditure of households like direct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s well as their public and private transfer inco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iveness of income transfer system in Korea, in terms of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reduction effects. Utilising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2000', which was hel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study estimates Gini-coefficients, poverty ratio and poverty gap as the main indicators of the effectiveness. Main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ncome transfer system of Korea reveals substantial levels of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reduction effects; secondly, such effectiveness is largely due to the redistribution effects of public and private income transfer; thirdly, the effectiveness of private income transfer overwhelms that of public social security benefits; fourthly, households' expenditure to direct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does not cause a significant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but significantly increases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e expansion of state welfare programmes, the enhancement of equity in direct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the necessity of further empirical studies on income distribution.

이전소득의 독거노인가구 빈곤경감 효과 비교

김수영(Kim, Sooyoung),이강훈(Lee, Kanghoon) 한국노년학회 2009 한국노년학 Vol.29 No.4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직 기초노령연금은 보조수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소득보장제도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은 총소득 중 여전히 사적이전소득 의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노인이 아닌 가구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노후 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빈곤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가를 비교해 보았다. 특히 노인인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노인가구이며,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중 2006년-200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정도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및 전체 노인가구의 빈곤율과 비교하였고, 독거노인가구에 속한 하위집단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경제활동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 전체의 빈곤율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았다. 둘째, 독거노인가구를 포함한 노인가구에서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절대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가구 중 여성, 비근로, 저학력, 고령, 농어촌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셋째, 독거노인가구의 빈곤감소에서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가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보다 더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공적이전효과 중에서는 생계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 수혜효과가 공적연금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As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was enforced in 2008, the base for old-age income security was founded. However, due to the basic old-age pension played a minor role as assistant allowance, it did not reach to sufficient level to cover full income security system. It is estimated that the dependency on private transfer income among the elderly who are difficult to be economically independent is still high. Therefore th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households, who are not economically active or who are not protected by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is more likely to be higher than that of non-elderly household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public transfer income system should become a central means of old-age life guarantee, this study examined the poverty mitigation effects among the elderly households by comparing the private transfer income and the public transfer income. For this purpose, we selected single-elderly-households who have been considered the most vulnerable to poverty. We used 2006- 2008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set that contained single-elderly who were older than 65 years old. To understand the conditions of poverty among single-elderly-households and the degree of poverty-reducing effect originated from income transfer system, we compared the poverty rates of total households and the whole elderly households. Next, we analysed the poverty of the single-elderly-households by social demographic factors such as gender, age, and economic activity. Our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overty rate of the whole elderly households were not reduced, even though the basic old-age pension and long-term care management system were enforced in 2008. Second, half of the elderly households including single-elderly-households belonged to the absolute poverty line. Relatively higher level of poverty among the single-elderly-households was found especially those who were female, unemployed, low-educated, older, and rural single-elderly-households. Third, the effect of the public transfer income on mitigating the single-elderly-households poverty showed a little progress. However, even greater poverty reducing effect was found by the private transfer income system. Fourth, in a group of the public transfer systems, the public assistance such as supporting living costs contributed more to reduce poverty of the elderly population than the public pension system d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