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에 관한 연구

이철희 서울市立大學校 經商大學 稅務學科 1993 稅務學論集 Vol.6 No.-

한국조세제도의 소득재분재효과에 관한 연구

1990년대 이후 정부별 소득세 개편이 세부담 및 소득재분배에 미친 효과 분석

성명재(Myung Jae Sung)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1 재정학연구 Vol.4 No.1

This paper is to estimate and compare the distributions of income and income tax incidence derived by the changes in related tax laws by the administrative governments from YoungSam (YS) through DaeJoong (DJ) and Muhyeon (MH) to MyungBak (MB) administrative governments in Korea in terms of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and income redistribution. The administrative governments emphasizing equity and redistribution issues tended to change the related tax laws towards increasing progressivity of income tax burden, while those emphasizing efficiency and competition of the economy tended to relieve income tax burden. The redistributive effects through personal income taxation became smaller in the YS, DJ and MB administrative governments, while they were inflated in the MH administrative government. The redistributive effects turned out to depend heavily on the changes in effective income tax rates. Unlike the perception conceived by the general public, the progressivity of tax burden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its income redistributive effects. This is mainly because the progressivity of income tax is too high in Korea. High progressivity implies high concentration of income tax burden. In order to increase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income tax, it is recommended to increase the income tax revenue especially of the middle income classes the effective tax burdens of which are quite low. This can be done by lowering the income tax exemption level. In this case, it is inevitable to face lowered progressivity and potentially severe tax resistance. 본 연구는 4개 행정부(김영삼(YS), 김대중(DJ), 노무현(MH), 이명박(MB) 정부) 별로 재임기간 동안의 소득세 개편이 소득계층별 세부담 및 소득재분배 효과에 미친 영향을 비교ㆍ분석하였다. 과세의 형평성 제고가 소득세의 주요 기능 중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형평성의 잣대만으로 각 정부별 소득세 개편의 성패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1990년대 말 이후 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본 연구에서는 형평성 측면을 강조하여 소득세 귀착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았다. 형평과 분배를 강조하는 행정부의 경우 세부담의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경쟁ㆍ효율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을 경감ㆍ조정해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경향이 있다. YS, DJ, MB 정부에서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축소된 반면 MH 정부에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확대되었다. 소득재분배 효과의 감소ㆍ확대는 소득세실효부담률의 하락ㆍ상승과 궤를 같이한다. 일반적 예상과 달리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YS 정부를 제외하면, 누진도와 재분배효과 사이에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ㆍ집중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세부담의 집중도가 높은 것은 낮은 과세자 비율(높은 면세자 비율)과 관계가 깊다. 형평성의 관점에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효과세율과 과세자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요망된다. 다만 최고소득층의 실효과세율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높은 만큼 추가적으로 누진도를 강화하는 개편보다는 면세자가운데 담세력이 충분히 큰 경우 또는 소득수준에 비해 실효과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계층의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바람직하다.

소득계층별 교육·복지 지출 행태 및 정책효과 분석

김승래(Seung-Rae Kim),전영준(Young Jun Chun),임병인(Byung In Lim) 한국경제연구학회 2012 한국경제연구 Vol.30 No.4

본 논문은 1979~2010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소비자행태모형에 적용하여 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교육비 지원방안, 공적이전 소득보전제도의 재분배효과와 정책성 실효성을 평가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본 논문에서 분류한 가계의 복지성 지출의 소비지출 대비 비중은 엥겔계수의 추세와 동일하게 시간에 따라 하락하고 있다. 가계의 교육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보건의료 지출비중은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건의료비의 소득분위별 비중 추이는 건강보험제도의 도입 및 확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육비 지출비중은 1990년대 중반부터 6분위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10%를 넘어섰는데, 이러한 추세가 2000년대에 들어 하위소득계층인 3~5분위 계층으로 확산되어 편승효과(bandwagon effect)를 비롯한 교육비 지출액 증가, 취학 자녀수 증가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재분배효과 추정결과 현행 의료비와 교육비 특별공제제도의 미적용시 재분배효과가 오히려 크게 나타내서 교육비 특별공제가 고소득층에 훨씬 더 유리함을 보여주었다. 넷째, 반값등록금과 같은 교육비 지원방안 중에서 소득차등 지원방안의 재분배효과가 소득수준과 무관한 일괄적인 교육비 지원방안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 지원율과 복지성 지출의 혜택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기능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적이전소득, 교육, 의료 및 복지성 지출 소득공제, 반값등록금 등 각종 정부지원정책은 정책목표 대비 실효성을 적절하게 평가하여 시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부는 실질적인 저소득층 복지 향상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서 소득계층별 소비패턴 및 특성을 감안하여 선별적이고 차등적인 정부지원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evaluates redistributive effects of education·welfare-related policies by income deciles in Korea, focusing on welfare policies such as income deductions for education and medical consumption expenditures, tuition assistance programs, and other direct government transfers to households. We use the Annual Report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during 1979~2010 periods to estimate detailed consumer expenditure patterns by income deciles. The main empirical results that we find are as follows: First, the in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is increased expenditure categories, which implied that these polices makes the personal income taxation less progressive. Second, the porposed sliding scheme for education subsidy programs could help provide more equitable education for low-income families than the flat scheme across income levels, and the former would be more desirable than the latter for transfer to households are evaluated as effective redistribution tools for targeted groups such as low-income famili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government welfare programs such as direct compensation payments, price support and tax exemptions for low-income households should be well devised and more targeted for the purpose of redistribution.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재분배효과에 대한 고찰

유종성(You, Jong-sung) 한국사회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정책 Vol.25 No.3

이 글은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효용을 부정하는 양재진(2018) 등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본소득안 설계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재정적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진적인 조세지출의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을 통해 세율 인상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며, 이는 상위층을 제외한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감세 내지 현금지원 효과를 냄을 강조한다. 또한 기본소득의 과세소득화와 기존 현금급여 수급자와 수급액의 축소로 재정절감이 가능함을 주장한다. 소득재분배의 효과 면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선별 능력이 좋지 않으며, 보편적인 복지가 선별적인 복지보다 재분배 효과에서 우월하다는 “재분배의 역설”이 기본소득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 재정중립적인 기본소득안의 재분배효과를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보여준 후 국내외의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기본소득이 사회보험이나 공적서비스 확대 이상으로 재분배효과를 나타내며 추가적인 여러 장점이 있음을 주장한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들을 위한 인프라로서 가구조사 자료와 행정자료를 통합하고 각종 조세와 복지지출 관련 규정들을 수식화하여 결합한 제대로 된 조세-급여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arguments that deny the financial feasbility and effectiveness of universal basic income as an alternative to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s and makes some suggestions to design effective and efficient basic income schemes. Regarding the financial feasibility of universal basic income, I argue that replacement of the existing regressive tax expenditures with universal basic income without raising tax rates can effectively reduce tax burden or provide income support to a majority of people except the rich. Addition of basic income to the tax base and reduction of the number of beneficiaries of public assistance and the amount of cash payment for them can further help save money. Regarding the redistributive effect, I note that the targeting ability of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s is not good and that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that universal-type programs tend to be more redistributive than selective programs applies to universal basic income as well. I demonstrate significant redistributive effect of a hypothetical revenue-neutral basic income scheme and reviews several empirical studies done in Korea and abroad to show that basic income can be more effective in redistribution than social insurances or public assistance programs. Lastly, I emphasize the need to construct a reliable tax-benefit microsimulation model to help researchers to study redistributive effects of basic income schemes and other taxes and social policies.

포용성장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 주택을 중심으로 -

박상수,이상훈,김경민,김민정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3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포용성장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주택 보유세의 개편방안을 모색하고, 보유세 개편의 세수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것임.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는 성장 친화적 조세로서 재산과세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OECD 국가에서 소득분배 및 자산의 불균등이 악화되면서 2010년대 중반부터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의 측면에서 재산과세를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투기수요 근절 등 주택시장 안정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고 있지만, OECD,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포용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권고사항으로 재산세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2018년 하반기에 우리나라 정부는 부동산자산에 대한 과세공평성 제고, 주택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였지만, 재산세는 개편하지 않았음. · 2017년 기준 재산세 주택분(4조 580억원)은 종합부동산세 주택분(3,878억원)의 10.5배 수준이므로 주택 보유세에서 종합부동산세보다 재산세액이 훨씬 중요함. - 본 연구에서는 포용성장의 관점에서 재산과세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를 중심으로 보유세 개편을 논의하고, 세제개편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봄. · 주택시장 안정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택 보유세에 집중하여 분석함. · 주택 보유세 개편 대안을 모색하고, 2018년 국세통계연보와 지방세통계연감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안별 세수효과를 분석함.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을 이용하여 주택 보유세 개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함. □ 포용성장과 조세정책 ○ 최근 들어 OECD 국가들의 소득불균형은 악화되고 있음. - HFCS 통계자료에 따르면 OECD 18개 국가의 소득 상위 20%의 점유율은 38.5~53.9% 사이에 분포하고 있지만, 순자산의 경우 50.1~76.0%까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선행연구들의 분석에 따르면 고소득계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등 조세체계의 누진성을 약화시키는 조세정책을 펼친 결과 세계적으로 소득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평가함. -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은 외환위기 이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지속해서 악화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대 들어와서는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OECD 30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이 낮은 국가(3위)에 해당하지만,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불평등이 높은 국가(27위)에 해당함. · 이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 시행해왔던 소득재분배 정책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의미함. ○ 경제적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이 대두되면서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소득분배를 개선하자는 포용성장이 주목받고 있음. - OECD에서는 “포용성장이란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문제 해소, 계층 간 형평성 있는 분배 등을 추구하는 복합적 개념”이라고 설명함. - OECD, WB,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포용성장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 권고안을 다양하게 제시함.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재분배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세·보조금 정책 등의 정책을 권고함. ○ 포용성장을 위한 조세정책은 효율성-공평성 중 특히 공평성을 강조하고 있음. - 포용성장을 위한 조세개혁은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관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펼치는 것을 말함. · 효율성은 유지하면서 공평성을 높이거나, 공평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거나,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조세개혁을 말함. -포용성장을 위해 불평등이 높은 국가에서 조세의 누진성을 강화할 경우 성장률이 증가하고 점진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음. -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산불평등 완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일 수 있는 세제로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이 주목받고 있음. - 특히 OECD는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비중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상대적으로 시행이 간단하고, 회피가 어려우며, 잘 설계하면 고자산·고소득 가구에 상당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임. - OECD에서는 소득세제뿐만 아니라 재산세율 인상 등 보유세를 개편하여 소득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 2005년 이후 보유세제 개편의 평가 ○ 2008년~2009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개편으로 인해 조세 부담의 공평성이 약화됨. - 세제 개편으로 인해 보유세가 많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보유세 감소는 주택소유가구와 무주택가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함. · 재산세 주택분은 1조 5,098억원(2008년)에서 1조 2,550억원(2009년)으로 17% 감소함. ·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은 8,449억원(2008년)에서 1,946억원(2009년)으로 77% 감소함. · 주택 소유자만 주택 보유세의 감소 혜택을 받음.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서 보유세가 더 크게 줄어듦에 따라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을 훼손함.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보유세는 평균 37.6% 감소하였으나, 9억원 초과 주택의 보유세는 67.1% 감소함. ○ 2018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조세 부담의 수직적 공평성을 다소 개선하였으나, 재산세는 개편하지 않는 등 고액 납세자의 세부담만 인상함으로써 ‘넓은 세원-낮은 세율’이라는 효율적 조세정책 방향과 어긋남. □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향 ○ 우리나라 가계는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며, 주택 등 부동산에서 높은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 수도 더욱 늘어나고 있음. - 2000년 이후 2018년까지 주택의 시장가격은 토지, 경상 GDP보다 더 빠르게 증가함. · 이는 주택에서 높은 소득(평가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택이 토지 등 다른 부동산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수단임을 의미함. - 주택에서 적잖은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이 최근 들어 더욱 늘어나고 있음. · 2017년 기준 다주택가구의 소유주택 수는 698만 3,570호로 전체 주택의 46.64%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주택 중 다주택가구의 비중은 2015년(43.65%) 대비 2.99%P 증가함. · 개인 상위 1%의 주택 보유량은 2007년 37만 201호에서 2017년 94만 4,382호로 증가함. - 주택보유 상위가구와 하위가구의 주택자산가치 격차가 상당히 큼. · 주택보유 상위 10%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은 8억 8천만원으로 하위 10%(2천 500만원)의 35.23배에 달함(통계청, 2017년 주택소유통계). ○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낮은 편임. -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0.83%로 영국(3.08%), 미국(2.70%), 일본(1.87%) 등 주요 국가보다 낮고,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0.16%로 OECD 주요 국가 평균인 0.41%를 크게 밑돌았음. - 2017년 기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실효세율은 0.111%로 주택 외의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실효세율(0.138%)보다 낮음. ○ 소득세 대비 보유세 비율은 과거보다 더 낮아졌음. - 2017년 기준 근로소득세 대비 주택보유세 비율은 12.68%로 2005년(16.11%)의 78.7%, 2007년(23.77%)의 53.3% 수준임. - 이는 2008~2009년 보유세 개편 이후 주택소득은 노동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하였음을 의미함. ○ 주택소득에 상응하는 보유세 부담, 주택과 다른 부동산과의 과세 형평성 제고, 노동소득과 재산소득 간의 세부담 공평성 차원에서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여갈 필요가 있음. - 2018년 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은 재산세는 개편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만 개편함으로써 고액 납세자의 세부담만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세제개편으로 인해 ‘넓은 세원-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정책의 바람직한 방향과도 어긋나게 됨. -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증세수단으로 세제의 효율성이 높은 주택 재산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 2005년 부동산 세제개편 시 급격한 세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예, 세부담상한제)들이 세부담의 공평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세제의 정상화 측면에서도 재산세 개편은 필요함. □ 개편방안과 세수효과 ○ 주택보유세 부담의 결정요인인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부담 상한선등을 조합하여 3가지 대안을 모색함. - 개편 대안 1은 공시가격 현실화와 더불어 세부담 상한선을 인상하는 방안임. - 개편 대안 2는 개편 대안 1의 내용에 추가하여 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임. - 개편 대안 3은 개편 대안 2의 내용에 추가하여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임. ○ 개편 대안 1에서 주택공시가격이 6% 상승하는 경우 보유세 증가액은 7,512억원~8,898억원이며, 보유세 증가율은 12.39~14.68%로 나타남. ○ 개편 대안 2에서 주택공시가격 6% 상승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65%로 인상되는 경우 보유세 증가액은 8,971억원~1조 4,049억원이며, 보유세 증가율은 14.80~23.18%임. ○ 개편 대안 3에서 주택공시가격 6% 상승,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서 65%로 조정,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보유세 증가액은 8,940억원~1조 7,906억원이며, 보유세 증가율은 14.75~29.54%임. - 개편 대안 3에서 세율을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편 대안 2와 세수증가액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주택에 대한 세부담상한선을 최대 150%로 설정했기 때문임. - 세부담상한제가 없다면 개편 대안 3의 세수효과가 훨씬 큼. □ 소득재분배 효과 ○ 주택 보유세의 개편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일부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개편 대안 1에서 주택공시가격이 6% 상승하는 경우 지니계수는 0.00008~0.00009P 낮아졌으며, 지니계수 개선율은 0.020~0.023%임. - 개편 대안 2에서 주택공시가격 6% 상승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65%로 인상되는 경우 지니계수는 0.00010~0.00012P 낮아졌으며, 지니계수 개선율은 0.027~0.032%임. - 개편 대안 3에서 주택공시가격 6% 상승,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서 65%로 조정,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지니계수는 0.00010~0.00013P 낮아졌으며, 지니계수 개선율은 0.027~ 0.034%임. ○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통한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의 경우 소득재 분배 효과가 크게 나타남. - 공시가격이 6% 상승할 경우 지니계수 개선 순위는 52개 시나리오 중 38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70%로 인상되는 경우는 52개 시나리오 중 29위이지만,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을 병행하는 경우는 52개 시나리오 중 2위임. □ 결론 ○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개편은 재원조달 효과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주택 보유세 개편을 통해 복지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면서도 소득과 재산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함. ○ 주택에서 높은 소득이 창출되고 있고, 주택 소유의 집중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노동소득과 재산소득 간의 세부담 공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정책당국은 주택 보유세의 개편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성명재 한국재정학회 2016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부담과 급여 수혜의 귀착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추정해본 결과, 건강보험료는 미소하게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며, 건강보험급여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제도적으로 부과대상 (과세)소득 대비 미약하게 역진적인 부담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전 소득의 비중 등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급여는 노인들의 수급비중과 평균급여액이 모두 현저하게 높은 특징을 지닌 다. 생애주기상 노인가구는 은퇴가구가 주류를 이루는 만큼 대부분 최저소득층에 귀속된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건강보험급여는 소득세보다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클 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도 조금씩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과 소득이동성 효과 분석

김성태(Kim, Sung-Tai),김승래(Kim, Seung-Rae),임병인(Lim, Byung-In) 대한경영학회 2013 大韓經營學會誌 Vol.26 No.6

국민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성명재(Myung Jae Sung)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7 재정학연구 Vol.10 No.2

This paper estimates redistributive effect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Korea. According to the simulation results from analyzing the raw data set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released by Statistics Korea, the household burde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fees has a tiny positive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and its benefits have a huge positive redistributive effect. It is quite interesting that the insurance fees have a positive redistributive effect, although it has a single-rate structure which is proportional to market income with upper and lower bounds particularly for the employed. Thus, it is inevitably regressive in market income. However, its effect is slightly positive mainly because households in lower income deciles such as in the first and second deciles, for example, have increasingly large proportions of transfer income which constitutes gross income increasingly more particularly for lower income deciles and, however, is excluded from the insurance fee base. The benefit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re mostly delivered to the elderly generations: most of them are likely to belong to low income deciles, particularly to the first and second deciles, mostly because of retirement and low and immature coverage of National Pension benefits. This seems to cause a huge positive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which certainly outweighs that of personal income tax in Korea.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부담과 급여 수혜의 귀착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추정해본 결과, 건강보험료는 미소하게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며, 건강보험급여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제도적으로 부과대상 (과세)소득 대비 미약하게 역진적인 부담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전소득의 비중 등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급여는 노인들의 수급비중과 평균급여액이 모두 현저하게 높은 특징을 지닌다. 생애주기상 노인가구는 은퇴가구가 주류를 이루는 만큼 대부분 최저소득층에 귀속된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건강보험급여는 소득세와의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 정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건강보험료․급여의 소득재분배 효과도 조금씩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세 및 재정지출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전규식,정지수,유경원 한국응용경제학회 2016 응용경제 Vol.18 No.2

본 연구에서는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의 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OECD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기존 분석과 달리 소득재분배에 있어 개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은 재정지출 정책이며 반면 조세의 경우 오히려 개선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계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조세의 소득재분배에 있어 부정적인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재정지출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안할 때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mpirical characteristics of income inequality using a panel of OECD countries and Korea quarterly and yearly data, with a focus on the redistributive contributions of specific fiscal policies. We find that fiscal policy has redistributive contribution although government spending and taxation have the opposing effects on income inequality. The redistributive effect of fiscal policy in Korea appears to be weaker than what we identify in the OECD countries panel mostly due to the low social welfare expenditure compared to the economy size and the regressive tax system.

공적ㆍ사적이전소득이 가구내 소득 이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박기백(Ki baeg Park),성명재(Myung Jae Sung) 한국경제발전학회 2016 經濟發展硏究 Vol.22 No.3

본 연구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사이의 구축효과와, 공적이전소득과 타 가구원의 부모에 대한 이전소득이 가구내에서 여타 가구원의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에 미치는 영향(구축효과)를 공여자의 관점에서 분석함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의 이전소득에 대한 구축효과는 수혜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온 반면, 본 연구에서는 공여자의 관점에서 이전소득 간 구축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부모에 대한 소득공여자(주로 성인자녀)의 소득을 피회귀변수로 하고, 공여자와 수혜자의 특성변수, 부모에 대한 여타 공여자(주도 소득공여자의 형제자매 등)들의 특성변수를 설명변수로 채택하여, 2단계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수혜자가 수령하는 공적이전소득의 계수는 -0.1083, 여타 공여자의 이전소득의 계수는 -0.6124로 추정되었다. 그 결과 부모에 대한 소득 공여자의 공여소득은 부모의 공적이전소득과 여타 자녀의 공여소득에 대해 음(-)의 상관관계, 즉 구축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축효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할 뿐만 아니라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구축효과보다 부모에 대한 형제자매 사이의 소득 공여의 구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정적이다. 이는 형제자매 사이의 소득이전 규모 결정과정에서 공적이전소득보다 대체효과가 더 직접적으로 나타남을 시사한다. 사적이전소득 공여자 사이의 구축효과의 크기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금씩 더 커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paper analyzes the crowding-out effects between public and private transfers as well as those between private transfers from the donor’s perspective. With a unique data set, this paper estimates donors’ transfer function, whereas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at of recipients. This approach relates the theoretical model to the estimation in a more direct manner and facilitates the interpretation of estimation results. Donors’ transfers are regressed on public transfers, donor/recipient characteristics, and other donor children’s transfers. The coefficient estimate of public transfers is -0.1083, and that of other donors is - 0.6124. Other donor children’s transfers a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han public transfers to crowd out donors’ transfers. Noteworthy is the strengthening of these effects over time(JEL: H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