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 인식의 국제비교: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의 비교

이현송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6 국제지역연구 Vol.20 No.3

The perception of income inequality is compared across four countries, which represent three different welfare regimes; Liberal, Conservative, and Social Democratic. It is confirmed in all the countries that the subjective evaluation of inequality is made through a comparison of the level of inequality that they perceive on the one hand and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they think is legitimate on the other. Substantial differences are found in the perception of income inequality across different welfare regimes. The people of Liberal regime such as Americans and Britons perceive the income inequality of their country to be higher, and set a legitimate level at higher level in comparison to those of Social Democratic regime.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turns out to evaluate the inequality much negatively than do the former.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on the perception of income inequality vary across countries. It is confirmed in all the countries that the higher is socioeconomic status, the higher do people perceive the income inequality and set its legitimate level. Such relationship is much stronger in Liberal regime than in Social Democratic regime. In contrast, those of Social Democratic regime are more affected by socioeconomic status in their evaluation of income inequality than are those of Liberal regime. It is because the former is more aware of income inequality than is the latter. 본 연구는 ISSP 2009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불평등의 인식을 서구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를 대표하는 네 개의 나라에 대해 비교하였다. 모든 나라에서 소득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과 정당한 불평등 수준 사이의 비교를 통해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한편 복지 체제에 따라 소득 불평등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자유주의 복지체제의 사람들은 스웨덴이나 독일과 같이 사회민주주의나 보수주의 복지체제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높게 인식할뿐만 아니라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을 높게 설정한다. 그러나 거꾸로 사회민주주의 체제의사람들이 자유주의 복지체제의 사람들보다 자신의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지나치다고 더 강하게 생각한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소득 불평등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국가들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수있었다. 자유주의 복지 체제의 사람들이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사람들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높을수록 자신의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높게 인식하며 정당하게 생각하는 소득 불평등수준도 높다. 반면 자유주의 체제와 비교하여 사회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에 대해 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개인의 이익에 따라 소득 불평등에 대해다르게 평가하는 경향이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사람들에게서 더 뚜렷이 보인다.

한국의 소득불평등 동향과 정책방향¹⁾ - 외국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여유진 ( Eugene Yeo ),김태완 ( Taewan Kim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保健社會硏究 Vol.26 No.1

본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양극화 및 분배문제와 관련하여 외환위기 전후(1996년, 2000년, 2003년) 불평등 실태를 소득원천별, 학력별, 연령별로 분석하고 이를 외국과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먼저 모든 불평등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이러한 불평등의 증가를 주도한 것은 임금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소득재분배효과도 개선되었지만, 전체 불평등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여전히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력별로 볼 때 최근의 불평등 증가에서는 학력간 소득격차의 효과가 커진 것으로 밝혀져 교육프레미엄 효과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 불평등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60세 이상 연령집단 내 불평등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배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좀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데 대해 하나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며, 공적이전소득 즉 사회복지제도를 체계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이 전소득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외국에 비해 크게 낮으며, 특히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노인계층 내에서의 소득불평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소득불평등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요인이 임금소득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비정 규직 보호와 차별금지 제도의 강화 등을 통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해 주는 제도적 장치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et some policy implication by comparing the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of inequality by income sources, schooling and age about the time of foreign currency crisis (1996, 2000, 2003) to foreign countries regarding the polarization and distribution problem as hot issues emerging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first, all indicators of inequality continue to deteriorate from foreign currency crisis up to now. Second, what leads to this deterioration is wages.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has littl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otal degree of inequality, though bettering income redistribution a little bit. Third, the aggravation of inequality coming from increase of income gap by schooling shows us that schooling effect getting important more and more. The result of inequality analysis by age tells us that the inequality among people over 60 is worse relatively than European countries. These results mean that government must intervene more to improve distribution problem. Concretely saying, we need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income redistribution using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nd systematize and exp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 which is public transfer income. The percentage of public transfer income out of a disposable income in Korea is much smaller than foreign countries, and especially high income inequality among the old who have low working ability needs us to make up for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old. Finally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at present by wage inequality suggests that we need to protect irregular workers and strengthen the regulation of discrimination prevention in order to make better the inequality of market income.

199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준호 ( Jeong Jun Ho ),전병유 ( Cheon Byung You ),장지연 ( Chang Jiyeu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7 사회복지정책 Vol.44 No.2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의 변동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2008년 이전 소득 불평등상승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방향을 바꾸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불평등 요인들이 생성되었는지를 소득원천별과 가구특성별 요인분해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8년 이후 소득불평등이 정체된 것은 이전 시기 불평등 상승 요인이었던 가구주근로소득과 가구주의 학력, 직업, 종사상 지위 요인들이 불평등 완화 요인으로 전환한 데 가장 크게 기인한다. 배우자근로소득, 맞벌이, 인구고령화 등은 지속적인 불평등 상승 요인이었으나,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완화 요인들의 효과를 상쇄할 수 없었다. 재산소득(특히, 주택임대소득)이 2008년 이후 새로운 불평등 상승 요인으로 등장하였으며, 공적이전의 불평등 완화 효과가 아직은 미흡하고, 이전지출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불평등 상승기에 더 크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는 점, 그럼에도 재산소득, 맞벌이, 인구고령화 등 새로운 불평등 요인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 공적이전의 보편성을 확보하여 불평등 완화 메커니즘이 확고해져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led to the transition of income inequality from 2008 to the mitigation in Korea. Before 2008, we analyzed whether the factors that led to the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changed direction or whether new inequality factors were generated. The analysis shows that the decrease in income inequality since 2008 is due to the fact that househead income, which was a factor of increase in inequality in the previous period, and househead`s education, occupation, and job status turned to inequality mitigation. Increase in spouse earned income, increase in dual income, and aging population continued to cause inequality, but they could not offset the effects of inequality mitigation in the labor market. We also confirmed the fact that property income (housing rental income) has emerged as a new factor of inequality increase since 2008, that the effect of mitigation of inequality before the public is still insignificant, and that the public expenditure functions as an automatic stabilization of inequality. The policy implication is that reducing labor market gaps is a priority for mitigating inequality, bu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new income inequality will emerge as a result of property income, double income, and population aging. However, that the public transfer`s effects of mitigating inequality can work in the future.

한국에서의 소득 불평등의 정치학: 1990년대 후반 이후 소득 불평등 증가의 정치적 원인

서휘원 ( Seo Hwi-won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社會科學論集 Vol.47 No.2

한국에서의 소득 불평등은 1990년대 중반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고 있는 추세 속에 있으며, 2000년대 후반에 잠시 정체되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는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소득 불평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 소득불평등의 정치적 원인을 보다 일반 이론적인 맥락에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분배에 대하여 높은 선호를 가지는 노동자계급이 동원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좌파 정당의 권력자원이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낮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권력자원론, 자유주의 중도 정당이 선거 결과에서 우위를 차지할수록 보다 소득 불평등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미국 내 거시 정치학 모델, 그리고 이러한 좌파 및 중도 정당, 노동조합이 최저임금, 복지 정책, 조세 정책 등을 매개로 하여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루에다의 종합적 연구 모델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맥락에서 본 논문은 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집합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불평등의 정치적, 정책적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좌파 정당 변수의 경우 임금 10분위 배율 및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에 대하여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반면 노동조합의 경우 임금10분위 배율 및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부적인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도 정당의 경우,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임금 10분위 배율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한편, 정책의 측면에서 임금 10분위 배율 및 시장소득 지니계수, 그리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하락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최저임금 정책, 사회복지 정책, 조세 정책 등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에게 한국에서는 정치가 소득불평등의 완화에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무역의존도의 증가, 제조업 내 저임금 노동자의 증대 등 거시 구조적 변화가 소득불평등의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거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좌파 정당, 중도정당이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Politics in South Kroea has faced the task of tackling rapidly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since the mid-1990s. Now, it needs to clarify whether and how political elements(political actors and social policies) play a role in increasing or decreasing the income inequality. Yet, very few researches have conducted on clarifying the problem of income inequality with `the framework of the Politics of Income Inequality,` which this paper tries to develop. Because of this lack of the framework, many questions remain unsolved: trade unions in Korea could have an effect on reducing income inequality even though they have been underdeveloped? political left parties could do have any chance to contribute to reducing income inequality? What about many social policies such as minimum income, welfare, and taxation? With these lines of research questions, this paper sets up two research hypotheses: First, unions and left party, power resources for those who prefer to (re)distribution, contribute to reducing inequality. Second, Unions and left party could probably do better through social policies like minimum income policy, social welfare policy, and taxation policy. The research results reveal the lack of politics in reducing income inequality on South Korea. In terms of political actors, left party in South Korea was not able to contribute to reducing income inequality. Although there are negative correlative relationship in some aspects of income inequality measured by the ratio of 90th to 10th earnings and disposable income gini index, these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unions are shown to play a role in reducing income inequality as they show negative correlatives in income inequality measured by the ratio of 90th to 10th earnings and market income gini index, which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those who prefer to (re)distribute in South Korea have very few power resources because of underdevelopment of left parties in South Korea. In terms of social policies, on the other hand, social policies have seldom been used by political actors to effectively reduce inequality. Minimum income policies are shown to have no intervening effect on reducing both of earnings and market income. Other redistribute policies seem to have no intervening effect on contributing to decreasing disposable income inequality as well. This results suggest that social policies that could have been employed to effectively relieve income inequality have some difficulty in working that good way. The most notable fact in this paper is that without any partial or whole intervening effects of social policies such as minimum income policy, social welfare policy, and taxation policy, trade unions - the only power resource for those who want to (re)distribute income - have managed to reduce income inequality. This reminds us of the need that power resources should be expanded and the urgency that social policies should be improved so that such power resources effectively could employ them

특집 : 소득불평등 심화의 메커니즘과 정책 선택

장지연 ( Ji Yeun Chang ),이병희 ( Byung Hee Lee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3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23 No.-

소득불평등의 심화 현상을 노동시장 임금불평등, 인구 고령화, 가구의 노동공급, 그리고 재분배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소득불평등도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대 말에 불평등도가 크게 완화되었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다시 악화되는 추세가 발견된다. 이 시기는 1987년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시점과 1997년 외환위기 시점과 각각 일치한다. 최근 15년간 소득불평등의 악화를 초래한 요인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시장 임금불평등의 확대이다. 임금불평등의 추이는 가구소득 변화와 추세적으로 일치한다. 그럼에도 임금불평등이 가구소득불평등으로 온전히 전이되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소득활동 참여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가구주의 임금불평등을 상쇄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이전 연구결과가 있으나, 최근까지 관찰기간을 연장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선진국 여성과 커다란 격차를 보이는 부분이 고소득 가구주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가구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은 더 커진다.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나면, 노동시장의 임금불평등이 고스란히 가구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재분배 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해야 할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된다.부족한 공적 소득이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계속 확대되는 임금격차를 방치한 채 소득이전을 통해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The intensification of income inequality was studied based on the wage inequality of the labor market, aging of the population and household labor supply and the effectiveness of wealth redistribution policies. From a times series approach, income inequality dropped significantly in the late 80s and began to intensify after the mid 90s. The changes coincide with the activation of labor movements in 1987 and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During the last 15 years, the most noteworthy factor driving income equality is the increase of wage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The rise and fall of wage inequality coincides with the changes and trends of household income. Even so, wage inequality did not fully translate to household income inequality thanks to the activ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the low income classes. However, it is unlikely that such effects will continue. Labor market participation from low-income class females offset the wage inequality of household heads, but analyses of recent years show that such effects have disappeared. Considering that spouses`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high-income household heads in Korea shows a large difference with females in developed countries, it is unlikely that household labor supply patterns will continue to mitigate inequality. Once labor market participation from low-income classes saturates, the wage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will directly translate to household income inequality. Hence, redistribution policies will have to play a larger role in easing income inequality. Public income transfer must be gradually increased, but there are limits to reducing inequality through income transfer without tending to the wage gap.

소득불평등 심화의 메커니즘과 정책 선택

장지연,이병희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3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23

소득불평등의 심화 현상을 노동시장 임금불평등, 인구 고령화, 가구의 노동공급,그리고 재분배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소득불평등도를 시계열적으로살펴보면, 1980년대 말에 불평등도가 크게 완화되었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다시 악화되는 추세가 발견된다. 이 시기는 1987년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시점과 1997년 외환위기 시점과 각각 일치한다. 최근 15년간 소득불평등의 악화를 초래한 요인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시장 임금불평등의 확대이다. 임금불평등의 추이는 가구소득 변화와 추세적으로일치한다. 그럼에도 임금불평등이 가구소득불평등으로 온전히 전이되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소득활동 참여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효과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가구주의 임금불평등을 상쇄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이전 연구결과가 있으나, 최근까지 관찰기간을 연장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런 효과는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선진국 여성과 커다란 격차를 보이는 부분이 고소득 가구주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가구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은 더 커진다.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나면, 노동시장의 임금불평등이 고스란히 가구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재분배 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해야 할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된다. 부족한 공적 소득이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계속 확대되는 임금격차를 방치한 채 소득이전을 통해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OECD 19개 주요국가의 소득불평등 패널 시계열분석

서한석 ( Han Seok Suh ) 국제지역학회 2015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대회 Vol.2015 No.-

1980년부터 2008년에 이르기까지 OECD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세계화, 기술진보, 규제완화, 노조 조직률과 조세수입이 소득불평등과 장기적 관계를 갖고 있는지, 장기적 관계가 존재한다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소득불평등 결정요인과 관련된 다른 연구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상적인 계량분석(OLS, 2SLS, system GMM등)이 아닌 패널 시계열 계량분석을 한다. 둘째,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가 소득불평등의 지표로서 지니계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위1%의 소득점유율을 사용하여 소득불평등의 정확도를 높혔다. 셋째, OECD 주요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서 분석하지 않고, 소득불평등의 패턴에 따라 3개의 국가그룹으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가그룹별 소득불평등의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결정요인이 미치는 영향의 강도를 비교하고, 소득결정요인 파라미터의 국가별 이질성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시계열 패널분석을 위해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을 실행하고, 설명변수들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DOLS 추정한다.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세계화는 대부분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GDP에서 조세수입이 클수록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노조 조직률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켜주는데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넷째, 기술진보는 모든 국가그룹에서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다섯째, 규제완화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섯째, 국가그룹별로 추정결과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그룹별로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정책이 다르게 구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소득불평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4개의 설명변수들은 각 국가의 파라미터 이질성을 고려하더라도 추정결과가 매우 안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in OECD developed countries have recently sparked great deal of political and economic debate. While many theories and empirical works have been proposed to explain this increase, there has been very little panel econometric analysis. By employing panel unit root and cointegration test, and DOLS estima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long-run relationship between top 1% income shares and a number of explanatory variables for a panel of 19 OECD developed countries over the period from 1980 to 2008. The econometric methodology first uses panel unit root tests to ascertain the order of integration in the variables in order to ensure that cointegration econometrics is appropriate. By employing the Westerlund’s (2007) error correction panel method the existence of cointegration is then tested. Finally, DOLS(Dynamic OLS) were utilized to estimate the respective parameters. Our empirical result shows that such as economic globalization and technological progress are found to have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s on income inequality, which support the SBTC hypothesis and income distribution theory of trade economics, while trade union density, tax revenue per GDP are important neutralizer of worsening income inequality in both groups of countries. Regulations in most cases was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top 1% income share. By sequentially omitting each country and estimating coefficients and their t-statistics of DOLS regression in the remaining sample, we are able to confirm that the estimated coefficients are relatively stable and always significant at the 1~5% level, suggesting that our results are not due to potential outliers.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hat it is the first attempt to apply panel cointegration technique to examine the long-run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other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globalization, technological progress, regulation, union membership rate, and tax revenue per GDP.

불평등 인식이 재분배와 소득분배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 불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평등을 더 지지하는가?

우명숙,남은영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3 국정관리연구 Vol.18 No.2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inequality perception on preferences regarding redistribution and income distribution. Inequality perception consists of outcome inequality perception and opportunity inequality perception in the labor market, referring to perception of income inequality and perception of job opportunity inequality respectively. Preferences regarding redistribution and income distribution represent the strength of supportive attitudes on equality.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point to whether people support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redistribution. Preferences for income distribution mean support for either income equality or income fairness. Support for both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redistribution and more equal income represents consistent support for equality. Using the Korean data of the World Values Survey Wave 7 (2017-2020), ou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perception on job opportunity inequality is positively related to preferences for both redistribution and income equality. Second, perception of income inequality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but it is more supportive of income fairness than income equality. We find the gap between inequality perception and support for equality in the results regarding preferences for income distribution. As a policy implication for income inequality problem, the study suggests that we need to establish a wage system strengthening fairness of income distribution but not necessarily aiming at a lesser income difference itself in order to deal with the problem of income inequality. 이 연구는 불평등 인식이 재분배와 소득분배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불평등인식은 노동시장의 결과불평등과 기회불평등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며, 각각 소득불평등 인식과 취업기회 불평등 인식을 말한다. 재분배와 소득분배에 대한 선호는 평등에 대한 지지 정도를 보여주는 태도이다. 재분배 선호는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를 말하고, 소득분배에 대한 선호는 소득평등을 더 선호하는지, 소득공정성을 더 선호하는지를 말한다. 재분배 대한 지지와 소득분배에서 소득평등에 대한 동시적 지지는 평등에 대한 일관된 지지를 나타낸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7차 조사(2017-2020)의 한국 자료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회의 불평등인 취업기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재분배를 지지하고, 소득공정성보다는 소득평등을 지지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결과의 불평등인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재분배와는 긍정적 관계를 가지는 반면, 소득평등보다는 소득공정성과 긍정적 관계를 가진다. 소득분배 선호에 대한 결과에서 불평등 인식과 평등에 대한 지지 사이에 간극이 나타난다. 이 연구는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는데, 소득불평등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소득격차 자체의 축소보다는 소득분배의공정성을 강화하는 임금체계의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샤플리값을 이용한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기여도 분석

이성재,이우진 한국재정학회 2016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

본 연구에서 우리는 협조적 게임이론(cooperative game theory)의 균형개념 중 하나인 샤플리값(Shapley value)을 이용하여 소득과 자산을 구성하는 다양한 원천들이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에 각각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분석한다. 불평등을 원천별로 분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것들은 대부분 특정한 불평등지수에만 적용된다. 반면 샤플리값을 이용한 불평등의 기여요인별 분해방법은 어떠한 불평등지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갖는다. 우리는 재정패널 6개년(2008~2013년) 자료를 사용하였고, 전체집단에 대해서뿐 아니라 연령대별로도 나누어 불평등의 원천별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우리가 소득을 구성하는 원천들로 고려한 것은 노동소득, 자산소득, 기타소득이며 자산을 구성하는 원천들로 고려한 것은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이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재정패널 2013년 기준 소득 지니계수는 0.405이고 총자산의 지니 계수는 0.583, 순자산의 지니계수는 0.605로 자산 불평등도가 소득 불평등도보다, 그리고 순자산의 불평등도가 총자산의 불평등도보다 더 크다. Chantreuil and Trannoy (1999)의 Equalized 샤플리값 분해를 이용한 결과를 요약해보면, 전체집단의 경우 소득불평등에 대한 노동소득의 절대기여도는 약 80% 이상을 차지하여 소득 불평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산 불평등도의 경우에는 부동산자산의 기여도가 약 80%이상을 차지하여 자산불평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동산자산 중에서는 현 거주주택자산이 약 50%로 기여도가 가장 높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기여도는 감소하고 있다. 반면, 거주주택 외 주택자산과 주택외부동산의 기여도는 20%로 낮은 편이지만 그 기여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증가하는데, 그 주요 원인은 연령 대가 높아질수록 자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산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 질수록 부동산자산의 기여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그 중 현 거주주택자산의 기여도가 높아진다. 반대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전월세 보증금의 기여도가 높아진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이현송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6 국제지역연구 Vol.25 No.3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attitudes towards income inequality partly result from a rational calculation based on reality perception, in which self-interest intervenes. A conceptual framework is proposed in which income inequality is subjectively evaluated through a comparison of perceived inequality and legitimate inequality. Perceived inequality leads to either negative or less negative evaluation depending on the level of inequality that a subject thinks is legitimate. Those of high socioeconomic status perceive income inequality as larger, set legitimate inequality at a higher level, and evaluate inequality less negatively than do those of low status. Legitimate inequality set at a higher level relative to perceived inequality is the reason the rich evaluate inequality less negatively than do the poor, though the rich recognize the unequal reality more accurately than do the poor.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내적인 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득 불평등의 인식을 구성하는 세 요소로 구분하였다.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 ‘정당한 소득 불평등의 수준,’ ‘소득 불평등의 주관적 평가’가 그것이다. 소득 불평등의 주관적 평가’는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과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의 대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즉 한 사람이 인식하는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이 그가 생각하는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보다 크게 높을 경우 현재의 ‘소득 불평등이 지나치게 크다’고 평가할 것이며, 반대의 경우 소득 불평등이 지나치게 크지 않다고 평가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분석을 통해 지지되었다. 한편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을 높게 인식하며,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 또한 높게 설정한다. 본 연구의 불평등 인식 모델을 적용하여 부자와 빈자의 소득 불평등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부자들이 현재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함에도 소득 불평등에 대해 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