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제도에 대한 비판적 관점

천정환(Chun Jung Hwan) 한국교정복지학회 2016 교정복지연구 Vol.- No.42

최근 갈수록 소년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년범죄의 감소를 위한 대책의 한 방법으로 소년분류심사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공공재의 적절한 생산을 촉진시키는 소년분류심사제도란 소년비행의 원인을 학제적으로 귀인하고 비행소년의 특성에 부합되는 개별적 처우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나온 소년사법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중요성을 가짐에도 현행 우리나라의 소년분류심사제도는 관료적 패러다임에 놓여있다.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행정적, 법적 접근을 한다. 그러나 소년분류심사제도는 학제적 속성을 필수로 하는 점에서 선행연구과 다른 경로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년분류심사제도의 내용과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소년분류심사제도의 이념면, 레짐면, 인권면, 분류심사방법기술론적 측면에서 독창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소년분류심사제도의 탈관료화, 학제화, 교정복지화, 민주화, 인간화 등을 사견으로 주장하였다. Recently in korea, juvenile offend are improving gradually compared to the past due to the complex factor. The importance of the juvenile classification system in korea juvenile classification office is addressed again these days as a countermeasure for diminishing juvenile offend in korea. The juvenile classification system by the juvenile classification office which promotes the proper production of the protection public service for juvenile offender is the juvenile judicial procedure to attribute the cause of the juvenile offend through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and to present the criteria of the individual treatment for correcting juvenile offenders. Notwithstanding the importance of the juvenile classification for individual treatment for juvenile offenders, Our juvenile classification system has been dominated for long time by the bureaucratic public paradigm which has set a high value upon the efficiency, bureaucratic rule and legal-administrative value. And the existing study on the juvenile classification by the juvenile classification office is approaching it throughout the legal-administrative way. But, The juvenile classification system by the juvenile classification office in korea must require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and the path - breaking approach against the existing study which is based on the legal-administrative approach. Therefore, I would like to assert the new approach of the korean juvenile classification system in the its ideology, its regime and juvenile classification method against the existing study. In conclusion, I showed the de-bureaucratism of the juvenile classification and the correction welfare of it and so on.

일본 소년감별소법 제정을 통해 본 소년분류심사원 관련법률의 개정방향

이승현 아시아교정포럼 2016 교정담론 Vol.10 No.3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원에 관한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소년 등’이라는 표현 하에 소년원 수용소년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이 함께 규율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의 소년분류심사는 수용소년과 위탁소년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우함으로 인해 위탁소년에 대한 인권보장을 철저히 하지 않고 있고, 인권침해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운영될 경우 분류심사단계에서의 조사와 진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구금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일본의 소년감별소법 제정과 소년원법 개정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원 관련규정의 개정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처우는 일정기간 수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소년원 처우와 유사할 수 있으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처우는 처분 결정 전의 처우라는 점에서 소년원 처우보다 자유 제한에 있어서 보다 자유로워야 하고, 제한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이 독자적 예산과 운영상황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금상태에서의 최대한 인권보장을 위해서 위탁소년의 처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처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독자적 법률을 두어야 하고, 만일 국내여건상 별도 법률 제정이 어렵다면, 적어도 현행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장을 분리하여 위탁소년과 수용소년의 처우를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위탁소년의 인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소시 당사자에 대한 고지의무, 학습기회의 제공의무, 보건위생 및 진료, 외부교통 등에 대한 규정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에서 제외되어 있는 위탁에 대한 이의제기 통로 마련에 대한 규정 신설, 위탁연장 사유의 구체화, 위탁사유의 법률 규정화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helps to accurately diagnose the causes of juvenile delinquency in its early stages and provides the right treatment appropriate for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juveniles. However, currently there is only 1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in South Korea and 6 proxy juvenile detention institutions. Under the circumstance, such institutions are severely overcrowded with juvenile delinquents. As the number of juveniles in such institutions increases continuously with the establishment of competent courts, overcrowding gets more severe, worsening negative aspects such as human rights infringement and learning crimes. Japan legislated the Act of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in 2014. This law separate the treatment in Juvenile Detention Center and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Compared to the Japanese law, the Act of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should be handled Medical care, care and custody, visit, letter and telephone calls and so forth in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of the juvenile under detention in detail. Regarding legislative improvements, there is a need for special budgeting and treatment of those subject to classification review through a separate legislation, for example, of the Act on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In addition, for a specialized misconduct diagnose, the minimum number of juvenile delinquents should be detained. To minimize human rights violations, the criteria to extend detention period should be stipulated in related laws, and legal grounds should be prepared to more strictly apply the causes for detention. Procedural rules to raise objections to classification review processes should be laid down to let delinquents themselves and their parents to make appeals. There should be separate provisions in related laws for treatment of those juveniles in the proxy institutions, aside from treatment for juveniles in average juvenile detention centers.

소년분류심사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영희 ( Young Hee Moon ) 한국법정책학회 2011 법과 정책연구 Vol.11 No.3

요즈음 각종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는 소년범죄가 심각한 우리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소년범의 재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재 소년원 등의 수용시설에서 소년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행하여지고 있는 다양한 처우들이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소년수용자들에 대한 개별처우가 실효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은, 그 전 절차로서 행하여지는 분류심사에 의한 소년에 대한 분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에도 큰 이유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보호소년의 소년분류심사에 관한 현행법 체계에 대하여 개관한 후, 소년분류심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오늘날 교정처우는 각 개인의 범죄원인과 인격 형성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처우방안을 제시하고, 개별처우의 기준 마련 및 교정시설의 범죄학교화를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제도로써 교정교화기능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년분류심사제도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소년사범의 개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가능성에 착안하여 그 범죄 원인을 규명하고 대상소년의 특성에 맞는 개별 지도와 처우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발전된 것으로써 그 중요성과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행 소년분류심사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아직도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년형사범에 대한 보호처분을 다양화하고(소년법 제32조), 보호소년처우법에서 소년원수용자들의 처우와 교정교화를 위해 선진적인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대상소년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소년분류심사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각인하고,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그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Recently, criminals` mental properties are becoming more and more of a major issue,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crimes with unclear motive and target, which are aimed at unspecified individuals. Hence, the usefulness of the evaluation for classification which presents general comprehension about each individual prisoner is now more than ever, the main center of attention. Particularly, the purpose of classification of juvenile prisoners is not to distinguish between the juvenile delinquents and adult criminals for placing emphasis on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ce. Rather, it is to find the antisocial personality and environment which are behind the facts constituting a crime, and to establish the educational and protective measures about that, for pursuing the sound promotion of the juvenile. Today, correctional program is now becoming one of the functions of correction and reformation. It is doing so, as the most fundamental and core system that scientifically analyzes the cause of crime of each individual, and formation process of the personality. It does this in order to present reasonable treatment measures for prevention of the spread of crime. It establishes the standard of individual treatment, and prevents the correctional institute from becoming a crime school. Among them, evaluation system for juvenile classification is an advanced system, which inquests into the reason for the possibilities of prevention and improvement. It presents individual instruction and treatment directions appropriate for each property, and the importance and weight of the system has been gradually being enlarged. To follow this tendency, it is most adequate under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which systematically strengthens itself through establishing more detailed regulations about evaluation for juvenile classification than past models. However, from the results of thorough analysis of current evaluation system for juvenile classification, it is truly doubtful that we have overcome the typical perfunctory classification. It is generally said that youths are our future, however we relatively put less attention on prevention of increasing juvenile crimes and treatment for juvenile criminals. Although we have been diversifying the treatments for juvenile crimes and under the Act of treatment for youth in custody, we also have been introducing advanced systems for the treatment, correction and reformation of youths put into juvenile reformatory, but it is difficult to expect its effectiveness, unless the precise analysis for the properties of these juvenile objects has been performed. According to these points, more in-depth study and effort for improvement are obviously required through recognizing once more the importance of evaluation for juvenile classification that combines the analyses and diagnoses not only for their general individual qualities such as characters and properties of behaviors, abilities and desires but also for the environmental properties surrounding them such as family, school and society and presents the reasonable treatment measures.

소년분류심사원의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정신교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17 법무보호연구 Vol.3 No.1

소년범이 장래에 성인이 되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은 소년형사사 법의 핵심 목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년분류심사제도는 비행소년의 비행원인을 조기에 진단하고 비행성을 제거하는 데 보다 큰 형사사법적 의의가 있다. 소년비행 의 비행원인의 제거를 위해 무엇보다도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전문적이고 효과 적인 진단이 요구된다. 분류심사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업무환 경을 개선하여 분류심사관이 소년분류심사에 있어서 업무적 부담으로 인하여 비행진 단과 분류심사서 작성에 소홀할 가능성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탁소년의 다 양한 이전 경험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 다. 그리고 분류심사원이 비행진단을 위한 최소한의 수용과 인권침해의 최소화를 위 해 위탁기간 연장시 그 기준을 법률에 구체화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위탁소년의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 통로를 마 련하여 분류심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규정도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소년분류심사원에 관련기관 뿐 아니라 전 국민이 비행소년의 장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제도 운영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관심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년범이 성인범으로 전이되어 우리사회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비행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교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기관들이 경제적 논리에 따라 시설이나 인력의 증감 을 반복하지 않고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한 기관으로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modern criminal policy is prevention of crime, maintenance of social order, relief of victims of crime, retraining of criminals, re-socialization, return to society. In order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it is necessary not only to establish more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by the unit of metropolitan city but also to make small the current facilities of the classification review board and to abolish the classification review function of the proxy juvenile detention institutions. Considering negative side effects, classification review of young juveniles through detention should be limited as much as possible. Behavior observation and environment inspection should be the priority for the purpose of specializing classification review. And there is a need to remove transport of delinquents and night duty from the duty list of classification review officers to improve their work environment. They should be given ample office hours to diagnose misconducts and prepare classification review reports. There is also a need to develop specialized education programs to prevent delinquency especially those detained at the institutions in their beginning stage of delinquency. Regarding legislative improvements, there is a need for special budgeting and treatment of those subject to classification review through a separate legislation. In addition, for a specialized misconduct diagnose, the minimum number of juvenile delinquents should be detained. To minimize human rights violations, the criteria to extend detention period should be stipulated in related laws, and legal grounds should be prepared to more strictly apply the causes for detention.

소년수용시설 과밀화에 따른 정신질환 소년범죄자 처우 개선에 관한 연구

유영재 한국범죄심리학회 2020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6 No.4

As the number of juveniles who suffer from mental illness within the Juvenile Reformatory and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increases, it is becoming increasingly more important to devise better treatment. Especially, experts who work for detention protection facilities stated that more juveniles than are included in the official number of the mentally ill suffer from mental illness, and that a more realistic percentage would be as high as 50% of the juveniles detained. Although reformatories are hiring clinical psychologists and psychiatrists in order to treat the increasing number of mentally ill juveniles, at the national level there is no balanced increase in the number of such personnel due to problems with compensation standards, etc., and this imbalance is leading to an imbalance in the treatment of mentally ill juveniles. There is a strong need to increase the number of medical reformatories, whose number is currently absolutely insufficient. But doing so is an unlikely solution, as there will be great difficulty securing land for them because of the large investment required and the public’s distaste of them. Therefore, plans to increase the hiring of medical experts in juvenile detention protection facilities and to connect them to outside mental treatment facilities were examined. Also,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is the place to expertly diagnose delinquency and evaluate classification for individual treatment, so accurate diagnosis and classification evaluation are difficult to perform in the current assignment of large populations to 1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and 6 Proxy Juvenile Reformatories. Therefore, in order for classification review to perform its proper role, at least 1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per metropolitan city must be built, and each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must be charged with only 30-40 juveniles.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내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들의 비율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정신질환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용보호처분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 비율에 대해 통계에 집계되고 있는 수치보다 실제는 더 많은 소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답했으며, 그 수치는 수용되어있는 소년의 50%에 달한다고 응답하였다. 증가하는 정신질환 소년의 처우를 위해 각 소년원마다 임상심리사와 정신과 전문의를 채용하고 있지만, 이는 보수기준 등의 문제로 전국 단위로 일관성 있게 채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기관별 정신질환 소년원생 처우의 불균형을 낳고 있어 적극적인 치료는 어려운 형편이다. 정신질환 소년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소년원을 증설해야한다. 하지만 소년원 증설은 막대한 비용의 투입이 필요하고, 시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에 부지 선정에도 많은 곤란을 겪게 되어 현실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대안이다. 따라서 소년 수용보호처분 시설에 의료전문인의 채용을 늘리는 방안과 외부 신경정신과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의 개별적 처우를 위해 전문적 비행진단과 분류심사를 하는 곳이므로 지금처럼 1개의 소년분류심사원과 6개의 대행소년원에서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경우 비행소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류심사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분류심사가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최소한 광역단위별로 1개씩 설치할 필요가 있고, 심사원의 규모를 30-40명의 소규모 기관으로 전환해서 분류심사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학교폭력대응을 위한 ‘학생분류심사제도(가칭)’ 신설에 관한 연구

김갑석(Gim Gab Seok) 대한교육법학회 2021 敎育 法學 硏究 Vol.33 No.2

학교현장에서는 아직도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고통 받고 있다.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장소도 학교 밖으로 확산되는 등의 진화가 되고 있어 학교폭력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년법의 소년분류심사제도를 착안하여 ‘학생분류심사제도(가칭)’를 제안하였다. 특히, 학교폭력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교폭력의 해결의 열쇠는 결국 가해학생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행위를 막는 것은 가해학생이 왜 학교폭력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신상관계,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행동적 측면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그 원인과 이유를 밝혀내고, 향후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학생분류심사제도는 개인적인 자질에 대한 조사와 진단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적절한 보호와 조치를 위해 심의위원회에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학생의 학교폭력의 가해 발생률을 줄이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학교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생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In schools, many students are still suffering from school violence. The aspects of school violence are diversifying, and places where it occurs are spreading to areas such as outside the school. School violence continues to threaten safe school lif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of school violence, this study suggests a ‘student classification review system’ (tentative name) based on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system of the Juvenile Act. In particular, at a time when the school violence problem continues to deteriorate, the key to solving school violence lies with the perpetrator students. To prevent such bullying behavior, it is important to find out the causes and reasons through information about the personal relationship, physical, psychological, environmental, and behavioral aspects of why the bullying student committed school violence. It is believed that safety from school violence can be secured by removing the causes of future school violence. The student classification review system will provide optimal information to the review committee for appropriate protection and action by finding the causes of student violence through investigation and diagnosis of individual qualities. It will be of great help in reducing the incidence of school violence in the future and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helping students to grow happily without school violence.

소년보호기관에서의 회복적 사법 실천 방안

이영호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09 法學論集 Vol.14 No.2

2008년 6월 시행된 소년법에 신설된 화해권고제도는 여러 비판과 한계를 안고 출발하였지만, 당사자 간의 자율적 갈등해결을 위한 회복적 사법의 실천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7년 서울소년원 출원예정학생 2명 및 소년분류심사원 상담조사소년 3명을 대상으로 회복적 사법을 적용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다. 당사자 사이의 갈등 조정을 법원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행한다는 점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의뢰한 회복적 사법을 적용할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려웠으며, 조사와 회복적 사법을 병행하기에는 법원에서 제시하는 처리 기한은 부족했다. 회복적 사법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의 미비 및 조정 주체의 확보 문제도 드러났다. 또한 합의를 이행하는 데에 지도·감독기관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소년원의 경우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하기가 더 어려웠다. 회복적 사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문이나 규칙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실무를 담당할 전문가 양성 등 전담기구의 신설을 위한 국가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회복적 사법이 좀 더 초기 단계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하며, 합의에 대한 이행을 점검할 지도·감독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소년원에서의 당사자 참여의 제약을 극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관점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Compromise Recommendation System which was created in June 2008 under the Juvenile Act is started with many critics and limitations. However, it is meaningful because it laid practical groundwork for autonomous problem-solving to both parties. This paper is focused on applying Restorative Justice and figuring out the problem by using samples, 2 juvenile delinquents from the Juvenile Protection Facility in Seoul and 3 juvenile who are counseled from The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ion. Since conflict mediation was conducted in the court stage, it was hard to select the samples to apply Restorative Justice. It was in a rush to do investigation and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at the same time, because the due date from the court was very tense. Moreover, problems were revealed such as imperfection of specific guideline for concrete practice, how to keep mediation subjects and so on. Also, there was no regulator to observe whether both parties perform mutual agreement or not. Especially for 2 juvenile delinquents, it had been a long time since the event was occurred, it was hard to expect their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To revitalize the Restorative Justice, it is required to get a budget to establish a task force, in addition to lay down rules. Also, we have to try to operate Restorative Justice in an early stage. Moreover, it is necessary to set up a regulator to check whether both parties perform mutual agreement or not. It is not easy to overcome the lack of voluntary participation of juvenile delinquents from the Juvenile Protection Facility; instead, it would be more efficient to educate the perspective of the victims to them.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분류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이춘화 한국소년정책학회 2009 少年保護硏究 Vol.13 No.-

This study has taken a general view of concept and history according to change of circumstance surrounded the juvenile classification system, and considered the criterion of classification, determination of disposition, and institutional treatment around the agenda of Ministry of Justice. The issues and the improvement plans as results of the study are the following. The first, responsible organizations on the juvenile classification system are the juvenile classification office, the juvenile reformatory, and the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It can be suggested the results of different diagnosis because different organizations take charge of this system. Therefore, it should be developed the standard risk assesment tool to judge protection needs of juvenile delinquents. The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the juvenile classification office takes charge of the juvenile classification system completely for professional investigation. Thus, it should be expanded facilities of the juvenile classification office. The third, it can be restricted a determination of individual treatment to juvenile delinquents that the criterion of classification is provided quantitatively. However, this criterion(agenda) of classification has meaning as reference for consistent classification because the criterion was made through classification officer workshop.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old often such workshop that classification officers can exchange the informations.

검사선의주의의 개선방안

박영규 ( Park Young Kyu )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少年保護硏究 Vol.26 No.-

현행 소년사건 처리절차는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나 직접 인지한 소년사건을 수사하여, 소년보호절차 또는 소년형사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검사선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현행 소년사법체계에서는 검사선의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입장이 반영되어 개정 소년법(2007.11.1.국회제출, 2007.1.21. 공포. 2008.6.22.시행)에서도 검사선의주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대신에 검사선의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법 제49조의 2에서「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를 신설하였다. 범죄소년사건에 있어서 검사에게 처분절차에 회부할 선택권을 제한없이 부여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검사의 선의권에 대한 통제가 전혀 없다면 검사에 의해 보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년부에 송치한 범죄소년에 대해 소년법원은 그대로 보호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검사의 선의권행사에 대해 법원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소년법 제49조 제2항의 송검규정과 제50조의 법원의 송치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 동안 검사선의주의하의 운영에 있어서 다음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첫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범죄소년이 형사법원에 의해 소년법원으로 송치될 경우, 범죄소년 사건의 절차와 관할의 이원화로 인하여 범죄소년은 공판 및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 등에 미결 구금되어 있다가 소년법원 송치결정과 함께 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등 미결구금이 장기화되어 절차지연과 중복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이다. 차선책으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형사절차에서도 법죄소년을 구치소에 구금시키는 대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소년전담 검사제의 확립이다. 소년사건처리에 있어서 비행사실의 유무에 못지 않게, 오히려 중요한 것이 소년의 인격과 환경에 따른 특별예방의 중요성, 즉 형사처분의 필요성 또는 보호처분의 필요성의 존부이다. 셋째, 검사의 선의권 행사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선행조건은 보호처분의 종류를 보다 다양화하여, 보호처분의 종류로서 복지 모델에 부합된 처분의 종류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적 효과를 거둘수 있는 처분의 종류, 나아가「회복적 사법모델」에 적합한 처분의 종류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The New Revised Juvenile Act(2008.6.22) introduces several important provision for juvenile offenders. They are the Protective Disposition(1 month, short time and long time in Juvenile Training School), Recommendation toward Reconciliation, the Investigation System before prosecutors judgement, The Training Programs etc. Juveniles should be the target of protection rather than punishment even if they commit a crime, because they are an immature being and are easy to be influenced by environment. New Revised Juvenile Law was revised in Korea and created provisions to strengthen human rights for juvenile. Prosecuter Prior Decision System,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has been carried out, based on lots of laws and regulations. The recent amendment of Juvenile law will cause a lot of changes for the Prosecuter Prior Decision System,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since they are mainly based on Juvenile law. There are nevertheless some challenges to be resolved in order to operate these new systems. One of them is that which, the Prosecuter Prior Decision System to decide beforehand the judgement by the Juvenile Court, objectivity should be maintained so that the juvenile protection may place delinquent juveniles under the protection. The reformed Juvenile Act in 2007 has induced the Prosecuter re-determination Investigation System as complementary measures so that the Prosecuter Prior Decision System gives protection to the delinquent juveniles. Prosecuter can demand an Investigation on a suspected juvenile to the special investigaton organization before determination in juvenile justice by this system. This study suggest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newly established system, to promote the Prosecuter Prior Decision System, and increase utilization of juvenile justice procedure. Prosecuter Prior Decision System rater than the right to prior consideration by the Judge in the criminal court is to prevent juveniles in the early stage of delinquency from committing recidivism through offering the open treatment based on character-building education. At the sametime, to solve these problems, specialized organizations for juvenile delinquent such as Department of Justice should arrange certain private facilities so that juvenile reformatory(school) and other facilities should be intensively managed and supervised(because, no rule and standard is made to deal with young people.

교사에 대한 애착수준이 교정프로그램 만족도 및 교정태도에 미치는 영향-소년분류심사원 보호소년을 중심으로-

심수진,이민식 아시아교정포럼 2018 교정담론 Vol.12 No.2

본 연구는 소년분류심사원 내 보호소년의 교사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교정프로그램 만족도 및 교정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의 주요 구성개념인 애착은 긍정적인 교정태도를 형성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년의 재범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2015년 10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소년분류심사원의 생활경험 및 인식조사’이며, 결측치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최종 표본수는 322명이다. 본 연구는 교사에 대한 애착과 교정태도의 관계에서 교정프로그램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AMOS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보호소년의 교사애착이 높을수록 교정프로그램 만족도와 교정태도가 좋게 나타났으며, 교정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정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만족도는 교사애착과 교정태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와 관련된 함의들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he level of teacher attachment on correctional program satisfaction and correctional attitude. In addition, Hirschi(1969)'s main concept of social control theory, attachment, is expected to contribute ultimately to a reduction in recidivism by forming a positive corrective attitude.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as "Life experience and awareness survey of the juvenile classification center" conducted b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 October 2015, and the final number of samples used in the analysis was 322 excluding the missing data. An AMOS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mediate effect of correctional program satisfaction in relation to the teacher attachment and correctional attitude. Studies have shown that the higher the teacher attachment to a probation boy is, the better the correctional program satisfaction is, the more positive the correction attitude is. In addition, the degree of program satisfaction was found to mediat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attachment and correctional attitude. The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results are discussed specifically in the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