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영규 ( Park Young-kyu ) 한국소년정책학회 2012 少年保護硏究 Vol.19 No.-

현행 소년법은 보호관찰관의「단기 보호관찰」과「장기 보호관찰」이라는 명칭의 규정(4호 처분 및 5호 처분)을 두고 있다. 단기 보호관찰(4호 처분)은 1년간의 단기 보호관찰이고, 장기 보호관찰(5호처분)은 2년간의 장기 보호관찰로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보호관찰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소년 보호시설 감호위탁(1호 · 2호 · 3호 · 6호 처분)과 병합할 수 있고, 또한 장기 보호관찰(5호 처분)은 1개월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 처분)과 병합할 수 있다. 그 동안 보호소년의 특성에 적합한 개별적 보호관찰의 결여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2007.12.개정된 현행 소년법은 이러한 요망에 부응하여 소년법상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과「장기 보호관찰과」의 병과(소년법 제32조 2항 5호) 등 개선한 점이 많지만, 현 소년법의 보호관찰처분(4호 처분 및 5호 처분)은 지도ㆍ감독 및 원호활동의 다양화 요청, 처분근거 법률간의 불일치 및 효율적 사후관리의 문제 등 여러가지 쟁점이 새삼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즉 연소소년에 대한 소년원 송치처분과 장기 보호관찰처분의 병합문제,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와 기존의 조사제도와의 관계설정의 문제, 지도ㆍ감독 및 원호 활동의 다양화와 원호활동에 대한 집중의 필요,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효율화, 보호관찰처분의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나「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호관찰에 관한「형법」,「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간의 불일치 등이 그것이다. 그 문제의 제기와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① 연소소년에 대한 소년원 송치처분과 장기 보호관찰처분의 병합문제 - 연소 소년에 대하여 모든 소년원 송치처분과 장기 보호관찰처분을 금지한다. ②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와 기존의 조사제도와의 관계설정의 문제 - 기존의 소년법원의 조사기능과 중첩되며, 소년사건의 처리가 지연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범죄사실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며 오히려 검사가「임의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필요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요망된다. ③ 지도ㆍ감독 활동이 보호관찰 업무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문제- 지도ㆍ감독 및 원호 활동의 다양화와 원호활동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 ④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효율화 -수강명령제도는 적정한 시간의 책정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시간에 알차게「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사회봉사명령의 보다 활성화를 위하여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기초한 진일보한 사회봉사「프로그램」의 개발이 요망된다. ⑤ 보호관찰처분의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나「프로그램」의 개발 - (구) 소년법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 · 소년보호시설 및 소년의료보호시설 등에 위탁하는 처분이 보호관찰처분과 병과될 수 없어 시설 수용 종료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소년법개정이후 보호자위탁처분, 장ㆍ단기 보호관찰처분과 병과가 가능하게 되었다.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처분에 대하여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와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위 처분에 부과되는 보호관찰처분의 구체적인 지침이나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문제된다. 즉 보호자 등의 위탁감호처분, 소년보호시설위탁처분시 그 시설에서 근본적으로 보호관찰처분의 구체적인 지침이나「프로그램」이 요망된다. ⑥ 보호관찰에 관한「형법」·「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간의 불일치 - 「형법」·「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소년 임시퇴원자나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이「임의적」인지「필요적」 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소년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이나 임시 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이나「필요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소년의 사후관리라는 면에서 타당하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소년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이나 임시 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에 관하여「임의적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필요적 결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New Revised Juvenile Act introduces several important provision for juvenile offenders. For example, this is Recommendation toward Reconciliation as one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Although in the New Law is not explicitly mentioned “restorative justice”, it is reflected in the recognition of restorative justice, through the provision of "recommendation toward reconciliation" functions. Juveniles should be the target of protection rather than punishment even if they commit a crime, because they are an immature being and are easy to be influenced by environment. New Rrevised Juvenile Law was revised in Korea and created provisions to strengthen human rights for juvenile.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has been carried out, based on lots of laws and regulations. The recent amendment of Juvenile law will cause a lot of changes for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since they are mainly based on Juvenile law. There are neverthless some challenges to be resolved in order to operate these new systems. The amendment shows the improvement and efforts to solve the problems discussed for a long time, such as the minimum age of juvenile offenders and diverse probation and parole programs. Neverthless, many new programs have left new problems to be solved. Juvenile offenders can be punished both by recently introduced short-term detention in a correctional insitution, as a shock probation, and short-term and long-term probation, following the latest juvenile law. It is need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varied programs and to study how to improve the probation system within given sources efficiently. To solve these problems, specialized organizations for juvenile delinquent such as Department of Justice should appoint certain private facilities so that the facilities should be intensively managed and supervised. This study suggest th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The perception of the disposition should be reshaped to impose proper measures on juveniles who is in early stage of delinquency.

소년사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송인택 대검찰청 2009 형사법의 신동향 Vol.23 No.-

그동안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는 재범률과 소년 범죄율을 낮추는데 실패하였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그때마다 법원은 소년법원을 창설하고, 소년범죄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전권을 법원이 행사해야 한다며 법원선의주의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검찰은 기소여부는 검사의 권한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법원선의주의에 반대하며, 검사에게도 결정전 소년에 대한 환경조사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문제 해결의 접근방법을 달리해 왔다. 재범률과 소년 범죄율을 낮추는데 실패한 주된 원인은 기관 간의 권한 배분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소년법의 과도한 보호주의이념 집착, 범죄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결여, 소년사법기관이나 그 밖의 소년 관련 기관들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결여, 개선 및 교화수단의 종류와 내용의 빈곤, 범죄소년 본인과 그 보호자의책임과참여의제약, 학생비행등 우범소년의방치에그원인이있었던것이다. 미국의 예에서 보듯 보호주의 이념에 입각한 소년사법제도는 재범률과 소년범죄율을 낮추는데 실패하였다. 낡은 이념에서 벗어나 소년보호와 사회방어를 동시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균형사법이념에 입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혼합판결제도, 소년부판사의 관할배제 및 누진적 제제시스템의 도입, 보호처분에 부수된 조건 위반자에 대한 사후관리강화, 수사단계에서의 전환처분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보호처분 지상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사회방어의 필요성을 종합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 소년범죄 중 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단순폭력 소년은 대부분 우발범이므로 개선･교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인범보다 소년범의 점유율이 특히 높고 사회방어에 치명적이며 장차 성인범죄자로 발전할 소지가 있는 강도, 공갈 등 목적추구형 폭력 소년은 사회방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소년범죄의 20% 이상을 점하는 도로교통법위반 소년은 제도개선과 교육강화를 통해 처음부터 범죄자로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소년형사범죄의 70∼80%가 친구들 간의 공범형태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범죄로 나아가도록 영향을 주는 친구 등과의 교류를 단절시킬 방안도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처분기관인 법원과 검찰의 소년담당부서를 강화보다는 범죄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교화를 담당하는 실무기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과 인력이 투자되어야 한다. 소년비행과 소년범죄의 예방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총괄할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관련기관들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하고, 비행소년의 교화에 필요한 비용도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보호처분의 종류도 기존의 징벌적 훈육처분 일변도에서 벗어나 과제수행처분, 범죄환경차단처분, 소년 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처분을 도입하는 등 보호처분 및 교화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보호처분 형성과정에 범죄소년 자신과 보호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하고, 가장 큰 낙인효과를 가져오는 법원 송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의 전환처분이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범죄자가 아님에도 모두 판사 앞에 불려가 범죄 소년처럼 취급당하는 현행우범소년 전건 법원 송치주의 및 보호처분제도는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되고 우범소년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학교와 경찰 및 자치단체 등 우범소년 인지기관에서 적절한 전환처분을 먼저 하고, 법원의 관여는 이들에 의한 훈계 및 교육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발동되는 최후의 수단으로 머무르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소년법」상 수용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웅장(Yoon, Woong-Ja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2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9 No.4

일본, 미국, 영국에 비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소년보호처분 인원의 감소율은 낮고, 수용보호처분 부과인원은 증가하고 있다. 소년 수용보호처분 인원이 증가하고 전체 보호처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소년 수용보호처분을 명할 범죄의 중대성 요건, 수용기간의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수용처분 이외의 대안적 보호처분의 부족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6호 처분은 9호보다 중한 내용을 갖는 수용처우라는점에서 죄질이 높지 않으나 보호환경이 열악한 소년의 보호기능을 강화하려는 처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6호 처분의 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소년의 주된생활근거지 주변의 소규모 그룹홈에서 개방처우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호관찰소 소재지 중심으로 6호 처분 수탁기관을 발굴하고, 자치단체가 예산을 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소년원 송치 제도의 개선을 위해 소년원 송치 처분의부과 기준을 법률에 정하여 보호관찰 기간 중 단순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처분변경되어 소년원에 송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소년원 송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의무적 임시퇴원 제도를 도입하고,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 기간 및 임시퇴원취소 시 재수용 기간을 합리화하며, 전자감독과 외출제한명령을 활용하여 소년원송치 처분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In recent ten years, compared to Japan, the U.S., and U.K., in Korean juvenile courts, a reduction rate of disposition orders has been lower and the number of juvenile custody orders has been increasing. This phenomenon seems to be caused by the following reasons : a gravity of a crime is not required for juvenile custody orders; the minimum term of a custody order is absent in the Juvenile Act; and the alternatives to custody orders are insufficient. Because Dispositon no. 6 is heavier than Dispositoin no. 9 because of its duration, it is not suitable for juveniles who are not highly delinquent but have poor family environment. Disposition no. 6 needs to be managed as follows : it should be a non-custodial order; a small group home near juveniles’ living areas is appropriate; more facilities need to be established; and a local government should be encouraged to supprt the budget. Requirements for juvenile custody orders should be legalized in the Juvenile Act. By this revision, juveniles will be less likely to return to a juvenile detentin center because of a violation of conditions. Mandatory early release needs to be introduced in order to reduce the custodial period. In addition, electronic monitoring and a curfew order should be used as the alternatives to custody orders.

소년원 송치처분의 개선방안

박영규 한국교정학회 2011 矯正硏究 Vol.- No.53

소년원에서의 처우를 적정하고도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 사항 중 그 기본방침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은 인간성의 존중, 처우의 개별화 및 처우의 계획화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과제로서의 새로운 처우「시스템」 (system)으로서 실효를 거두기 위한 현실적 개선사항은, ① 시설내처우와 시설 회처우와의 유기적 일체화 ② 처우의 개별화와 수용기간의 탄력화 ③ 처우의 특 색화 ④ 소년사건관계 제 기관 및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락협조 등 4 가지이다. 한편 신 소년법은 보호처분의 다양화를 통하여 보호소년의 보호와 개선이라는 소년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종래의 7종류의 보호처분을 10종류의 보호처분으로 확대하였고,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종래의 소년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장기의 소년원송치처분의 기간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유독 소년원 송치제도에 대한 종래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신 소년법은 (구) 소년법상 단기 소년원 송치처분(6호처분)과 소년원 송치처분(7호처분)과 관련하여 그 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 되었던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신 소년법상 신설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 처분) 은 송치처분이기는 하나 기존의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9호 처분 및 10 호 처분)과는 확연히 다른 도입 배경, 법적 성격 등으로 인해 인성중심의 개방적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즉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이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비행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비행소년의 비행성을 제거하기 위해 신설된 처분인 만큼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대상소년 선정이 적정하여야 한다. 우선 보호자가 없는 무의탁소년이나 보호자의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은 1개월 이내에 사회복귀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8호 처분 보다는「아 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6호 처분이 적합하다. 또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은 장기 보호관찰처 분(5호 처분)과 병합할 수 있고, 보호관찰처분(4호 처분 및 5호 처분)은 보호자 위탁감호처분·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1·2· 3호 처분)과 야간외출제한명령의 부가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8호 처분은 학교폭력· 약물·절도 등 비행별 전문교육, 사회봉사명령·심성교육, 가족관계회복 등 집단 상담「프로그램」이 교육의 주를 이룬다. 1개월 동안 이러한 내용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고 사회에 복귀한 소년이 또 다시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등의 유사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의 효과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은 문제이다. 또한 이미 1개월 가까이 소년원에서 수용생활을 경험한 소년들에게 야간외출제한 등의 제재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과 장기 보호관찰처분(5호 처분)이 병합되는 경우 현행 소년법상 보호관찰처분에 병합 또는 부가할 수 있는 처분을 1개월 이내의 송치 처분(8호 처분)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주말구금의 활용도 생각할 수 있다. The New Revised Juvenile Act introduces several important provision for juvenile offenders. they are the Protective Disposition(1 month, short time and long time in Juvenile Training School), recommendation toward reconciliation, etc. Juveniles should be the target of protection rather than punishment even if they commit a crime, because they are an immature being and are easy to be influenced by environment. New Rrevised Juvenile Law was revised in Korea and created provisions to strengthen human rights for juvenile.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has been carried out, based on lots of laws and regulations. T he recent amendment of Juvenile law will cause a lot of changes for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since they are mainly based on Juvenile law. There are neverthless some challenges to be resolved in order to operate these new systems. First, the purpose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is to prevent juveniles in the early stage of delinquency from committing recidivism through offering the open treatment based on character-building education. Second, The Training Programs in the Institutionn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enhance expertise of the Juvenile Prosecutor, Juvenile Judge and Juvenile Investigator. Third, to solve these problems, specialized organizations for juvenile delinquent such as Department of Justice should appoint certain private facilities so that the facilities should be intensively managed and supervised. Last, for the disposition of Juvenile Protection, should be developed, Individualized treatment, an integral part of institutional programs, intensive short-term treatment and intensive community treatment(attendance center). This study suggested th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The perception of the disposition should be reshaped to impose this disposition on proper juveniles who is in early stage of delinquency.

국친사상의 변화와 소년법 보호처분절차의 개선방향

제철웅(Cheolung Je)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비교사법 Vol.29 No.4

흉악한 소년범죄에 관한 언론보도로 엄벌주의에 관한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의원들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소년법의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입법안을 다수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사회적 관심이 범죄소년의 처벌에만 집중되는 것은 장래의 범죄소년이 될 수도 있는 비행소년(우범소년 및 촉법소년)의 재활과 사회통합에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의식 하에 소년법의 보호처분절차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다수의 학설과 실무가는 소년보호절차를 부모의 양육역량을 벗어난 비행소년(우범소년 및 촉법소년)에 대해 국가가 부모를 대신하여 현명한 부모로서의 양육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루지는 않았다. 이는 영국, 독일 등 국가부모사상이 일찍 발전한 나라에서 비행소년 및 범죄소년에 대해서도 양육적 처분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발전시켜 온 것과 차이가 있다. 이 논문은 우리 소년법의 보호처분절차가 영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소년법원/청소년법원 관할사건이 아니라 가정법원 관할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독일, 영국 등의 가정법원이 부모의 양육역량의 범위를 벗어난 비행소년에 대해 양육적 처분을 통해 부모의 양육을 보완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호처분절차를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보호처분이 부모의 양육의 역할을 지원하거나 대체하는 성격이어야 하며, 형벌적 성격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점에서 보호처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점하는 자유박탈조치는 비행에 연루된 아동에게 자해, 타해의 상당한 위험이 있고, 아동 또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유박탈이나 제한이 필요하며, 그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때에만 소규모의 양육시설에, 그 위험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소년보호사건절차는 부모의 아동양육을 지원하거나 대체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비공식적 보호처분절차가 도입되어야 하고, 보호처분의 내용도 개인맞춤형 양육적 조치가 될 수 있게 법관에게 더 폭넓은 재량적 처분이 허용되게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s news reports on cruel crimes committed by minors aroused public opinion of strict punishments, many members of the Korean Assembly have proposed reform bills of the Criminal Act and the Juvenile Act, which shall lower the minimum criminal responsibility age and upper age eligibility subject to the juvenile procedure(consequently the narrowing of minors subject to protective measures) respectively. Following such proposals, the Ministry of Justice recently announced their intention to submit a reform bill, whereby those above mentioned Acts would be revised to the effect that the criminal liability age shall be lowered and the This paper aims at analysing the legal nature, and proposing the reformation, of the protective measures of the juvenile procedure in the Juvenile Act, under the consciousness that the juvenile procedure for protective measures is inappropriate for dealing with juvenile crimes so that those measures have been insufficient for prevention against juvenile crimes and recidivism. Since lots of jurisprudence and practitioners have so far considered juvenile protection procedures of the Juvenile Act as a special criminal procedure for juveniles, it has been overlooked whether the contents of the protective measures of the Juvenile Act are appropriate for the State as a wise corporate parent to discharge its parental role. This paper interprets the protective measure procedure of the Juvenile Act as a care and educational measure in accordance with family law, contrary to the English and German juvenile court procedure, which are to be characterized as a criminal procedure. The protective measure procedure of the Juvenile Act should be regarded as the procedure which materialize the State parent idea codified in the Korean Civil Code. Considering such fact, this paper argues that the protective measures should be of the parents-supportive or parents-substituting nature in terms of caring their children who are beyond parents care capability, rather than of the criminal punishments. -Moreover this paper argues that liberty deprivation measures, which account for non-negligible portion of actual protective measures, should not be taken unless juveniles subject to the protective procedure are exposed to significant risk to self harm and harm against others, but to the extent that liberty deprivation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juveniles in the case and others and for the best interest of the juveniles in the case, and in the condition that the facilities should be small sized accommodations and the detention should last for the period of the said risk continuing. Furthermore, this paper argues that the Juvenile Act should be reformed to the effect that informal procedures should be introduced in the protective measure procedure, and that the authority to take many discretionary measures tailored to the individual care needs of the juveniles in the case meeting should be given to the Juvenile Court judges, because the protective measures are to support or substitute the parental care responsibilities.

소년법의 요보호성과 독일 소년법원법의 비례성원칙

정희철 한국보호관찰학회 2016 보호관찰 Vol.16 No.2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2조 각호에 규정된 10가지 보호처분은 소년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범죄소년,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해 부과되는 제재수단이다. 그러나 각각 성격과 내용을 달리하는 10가지 보호처분이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보호처분이 복지·후견적 처분인지 아니면 형벌 또는 보안처분과 유사한 작용방식을 띤 교육처분인지가 불분명하다. 소년법이 어떤 법영역에 속하는지의 자리매김이 힘든 이유도 이러한 모호함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년보호처분의 성격을 논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문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법문언의 의미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년보호처분이 어떤 단계구조를 띨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구성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소년법과 가족유사성을 띠고 있는 일본 소년법의 요보호성개념을 둘러싼 해석론을 살펴보고, 요보호성 개념의 다른 재구성 가능성에 대해 고찰한다. 이러한 재구성 가능성의 접점으로 보충성원칙과 비례성원칙이 소년에 대한 개입의 법치국가적 규제원칙으로 정초되어 있는 독일 소년법원법의 교육처분과 소년형벌의 단계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론적 제안에 앞서, 우리 소년법 제32조의 병렬적 보호처분을 각각의 보호처분 간의 단계구조로 재해석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론을 전개한다. This essay focuses upo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of juvenile law and analyse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juvenile court dispositions. The juvenile justice system shall emphasize the well-being of the juvenile and ensure that any reaction to juvenile offenders shall always be in proportion to the circumstances of both the offenders and the offence. The provision of our juvenile law, “in necessity of”, may be translated into “be in proportion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well-known as an instrument for curbing punitive sanctions, mostly expressed in terms of just deserts in relation to the gravity of the offence. The response to young offenders should be based on the consideration not only of the gravity of the offence but also of personal circumstances.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of the offender should influence the proportionality of the reactions. By the same token, reactions aiming to ensure the welfare of the young offender may go beyond necessity and therefore infringe upon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young individual, as has been observed in some juvenile justice systems. The proportionality of the reaction to the circumstances of the both the offender and the offence, including the victims, should be safeguarded. New and innovative types of reactions are as desirable as precautions against any undue widening of the net of formal social control over juveniles. The juvenile court disposition shall be guided by following principles. first, the reaction of taken shall always be in proportion not only to the circumstances and the gravity of the offence but also to the circumstances and the needs of the juvenile as well as to the needs of the society. Secondly, restrictions on the personal liberty of the juvenile shall be imposed only after careful consideration and shall be limited to the possible minimum. Thirdly, deprivation of personal liberty shall not be imposed unless the juvenile is adjudicated of a serious act involving violence against another person or of persistence in committing other serious offences and unless there is no other appropriate response.

소년원 출원절차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박정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고려법학 Vol.- No.111

최근 5년간 소년 사건의 근거법률에 따른 처분 유형별 보호관찰의 재범률 현황을 살펴보면, 소년원에서 임시퇴원으로 출원하는 보호소년이 다른 소년 보호관찰 유형에 비해서 재범률이 높고, 보호소년이 출원 후 3년 이내에 재범 등으로 다시 입원한 비율이 소년 보호관찰 평균 재범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년법의 보호처분은 크게 소년원 수용과 같은 시설 내 보호처분과 보호관찰과 같은 사회 내 보호처분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 내 보호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그 이행을 등한시하거나 부과된 준수사항을 해태(懈怠)할 경우에는 제재조치로서 해당 처분이 변경되어 보다 더 중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소년원 수용처분의 집행 중에 재범위험성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출원절차가 이어진다. 현행 법률에서 임시퇴원은 보호관찰과 연계되지만 퇴원의 경우에는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이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소년원 수용처분은 국가가 소년범에 대해서 보호자적 지위를 자처하고 있고, 형사제재임에도 소년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인권친화적인 처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하기 어렵다. 소년원은 의료재활,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 등의 처우를 하고 있다. 그런 연유로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고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의 진행으로 국가적 역량이 결집되어야만 하는 종합적 사고의 산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소년원 수용처분의 현황을 살펴보면, 출원이 이루어지는 절차와 소년원 내에서 진행된 각종 프로그램이 사회 내에서도 연속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년보호처분이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재범위험성의 개선에 따른 출원이 아니라 ‘교정성적’이나 ‘기간의 경과율’을 중심으로 판단하거나, ‘교정의 목적’ 달성이라는 객관적이지도 구체적이지도 않은 지표를 활용하여 출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임시퇴원 및 퇴원 절차를 현행과 같이 운용할 경우에는 소년원 수용생활 중에 진행된 의료재활교육, 교과교육, 직업훈련 등이 출원 후에는 그대로 사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퇴원의 경우는 두 말할 나위가 없고, 임시퇴원이 재범위험성이 아닌 ‘교정성적’과 ‘기간의 경과율’을 주요한 요인으로 진행된 결과 소년원 내에서 이루어진 처우가 사회 내에서도 계속될 수 있는 기반이 소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년원 출원 후에는 법무보호복지공단과 민간기관의 프로그램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시퇴원 절차와 보호관찰 집행 중에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즉, 임시퇴원 시에 소년의 동의를 받아 직업훈련, 교과교육, 치료계속 등의 조건부로 임시퇴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출원 후에는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연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년원 수용처분은 형벌과의 경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부담을 주는 보호처분이므로 출원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분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체계적 낙인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행위에 대한 평가에서 시작된 범죄가 소년보호처분을 넘어 형사처분으로 이어져 성년이 되기도 전에 완전한 일탈자의 길을 걷게 되는 과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호소년의 처우 단계에서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소년의료보호시설의 운영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

정희철 한국보호관찰학회 2015 보호관찰 Vol.15 No.2

법익가치에 대한 존중태도의 함양이 필요한 소년에게는 교육을, 사회적 원호조치가 필요한 소년에게는 사회부조를 그리고 효과적 교육과 부조가 가능하도록 우선적 의료조치가 필요불가결한 소년에게는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비행원인이 정신적·기질적 측면에 있는 소년들과 신체질환이 있는 비행소년을 처우하기 위해 소년법 제32조는 7호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약물치료법원 및 정신건강법원을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4개소의 의료소년원을 두고 심신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소년들에 대해 전문적 의료처우와 함께 특별교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형법상 치료처우와 함께 소년법원이 부과하는 교육처분의 일종으로 치료교육적 처치와 중독치료를 다양한 기관과 제도가 광범위하게 연계된 사회 네트워크 내에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년의료보호시설은 대전에 있는 대산학교 부속의원 한 곳으로 7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과 보호소년등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의료·재활교육대상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집중적인 치료나 전문적 특수교육을 대전소년원 한 곳의 시설에서 처우하고 교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전소년원은 의료·재활교육뿐만 아니라 남자 8호 처분, 소년분류심사원의 대행기능까지 겸하고 있어서 7호 처분의 목적에 부합하는 처우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효적인 7호 처분의 집행과 내실 있는 소년의료보호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병원 또는 요양소 위탁처분 관련규정의 개정, 대상자별 분리수용 및 개별처우 그리고 전문화된 독립 의료재활교육소년원의 설치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Korean Juvenile Act article 32 paragraph (1) are defined as following: In case where it is deemed necessary to order protective detention of a juvenile as result of a trial, the judge of the competent Juvenile Department shall, by means of a ruling, make disposition falling under any of following sub-paragraphs (……) 7. To entrust a juvenile concerned to a hospital, a sanatorium or a juvenile medical care and protection institution under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 etc. Act. The purpose of this provision is to provide medical treatment for juvenile offender with mental disorders or physical illness.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has been operating drug treatment courts and mental health courts for juveniles, in Japan, it has been conducting a special correction education with professional medical treatment in 4 juvenile medical reformatory for the girls/boys who are suffered from mental disorder and physical illness. Also in Germany, there are broadly linked social networks which can provide juvenile court treatments to impose various kinds of educational aid and training from different institutions and systems for juvenile delinquent. Unlike other countries, in Korea only one institution(Daejeon Juvenile Reformatory) has been conducting medical care service and correction education for the juvenile delinquent suffering from mental disorder and physical diseases. This essay focuses on Ana1yzing some institutional problems on juvenile justice system, and suggesting some alternatives aiming at improvement of juvenile medical care and protection institution. The rough categories of alternatives for improvement for those are reform of trusting disposition in Juvenile Act, separate accommodation as well as individualized treatment of juvenile delinquent, independent facilities aiming at professional medical care and rehabilitation treatment etc.

소년보호처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승현 한국보호관찰학회 2017 보호관찰 Vol.17 No.2

Public interest of juvenile crime has been increasing as serious juvenile crime cases was reported by media such as elementary school child murder case of in Incheon, female middle school student assault case in Pusan, etc. Recently, the numbers of juvenile criminals decrease with the decline of youth population. However, the rate of serious juvenile crime and recidivism are increasing. In other words, juvenile crime decreases quantitatively but aggravates qualitatively. The reason why juvenile crime continues in spite of numerous solutions is that protective disposition has been ineffective. The cause of juvenile crime comes from environmental elements such as suspension of studies, financial difficulties, abuse and neglect, exposure to harmful media rather than personal delinquent tendency. Diverse disposition have to be used to control the element of juvenile delinquency not just focused on juvenile detention center and probation. Protective disposition should be changes to prevent juvenile recidivism as follows. First, juvenile probation need to be practical. Probation for juveniles should be different from adult probation. It is important to activate counseling, develop customized disposition for support, and change the way of intensive supervision. Also, juvenile probation officer should make an effort to deeply understand delinquent juveniles and their support to improve their speciality. Second, support for after school program is needed to activate protective disposition No.1 by CYS-Net. Third, disposition No.6 have to be supported by government. Also, suppor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a practical way. Fourth, Youth Medical Detention Center must be established for mentally-ill juveniles and discharged juvenile delinquent should be connected to program for family in crisis in a perspective of various protective disposition. Furthermore, information sharing system should be built for rapid response to juvenile cases. 최근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등 청소년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였다. 최근 소년범죄는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함께 소년범죄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저연령 현상도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강력범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전과 4범 이상자의 재범률이 증가함으로 인해 소년범죄는 양적으로는 감소하나 질적으로는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대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소년사법단계인 보호처분이 실질적으로 구동되고 있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소년범죄의 원인은 소년 개인의 범죄성보다는 학업중단 상황,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학대 및 방임, 유해매체 노출 등 소년의 환경적 요소가 소년의 비행을 유발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해 소년보호처분이 구동되어야 한다. 소년원과 보호관찰 처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처분들이 소년의 비행요소 억제를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소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화하여야 한다. 첫째, 소년보호관찰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인보호관찰과 차별화된 형태로 집중보호관찰이 실현되어야 한다. 상담면담 방식의 적극적 활용, 원호지원을 위한 맞춤형 처우방식 개발, 집중보호관찰 방식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 보호관찰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소년보호관찰 담당자의 비행청소년 이해와 원호에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보호관찰 기간 내에서도 실질적 사례개입 및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1호처분(청소년회복센터 위탁)이 활성화되도록 CYS-Net을 통한 방과후 기타 학업연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6호처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지원방식으로의 전환, 대안교육 실질화를 위한 교육부의 지원프로그램 강화 및 예비교원 활용방안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보다 다양화되기 위해 정신질환 청소년을 위한 의료소년원이 설치되어야 하고, 소년원 퇴원생이 가족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위기가정 개입프로그램을 연계하여야 한다. 소년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협력을 위해 정보공유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소년법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박호현 ( Park Ho-hyu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영남법학 Vol.0 No.44

소년법은 제1조에서 반(反)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소년법이 보호주의에 기본적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1963년, 1977년, 1988년 3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소년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2007년 개정된 소년법은 소년보호처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처분 종류를 7종류에서 10종류로 늘렸을 뿐만 아니라, 소년법 제32조의2에서 대안교육, 상담명령, 외출제한명령,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등을 보호관찰의 부가처분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보호관찰을 통해 소년의 인격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 등으로 소년의 품행개선을 담보하는 내용들이다. 또한 소년법은 소년원 송치처분에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 처분)과 단기소년원 송치처분(9호 처분) 및 장기소년원 송치처분(10호 처분)의 3종류를 두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소년법 개정도 기존의 소년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15년 이후에 발의된 소년법 개정법률안들을 중심으로 개정법률안이 담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근본적 토대로 삼으려고 한다. The juvenile act(below, the act) takes necessary steps like security measures to get antisocial juvenile correct their behaviors, is stated that it has the purpose to help juvenile grow up soundly by implementing special measures related in criminal punishment. It is seen as the act is based on protectionism. The act has got through 3 times revisions in 1963, 1977, and 1988 after 1958 when legalized. However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act were still left, and the solutions were not found yet. When the act was revised in 2007, the problem of juvenile security measures is compensated. Especially not only the kinds of security measures became 10 kinds from 7 kinds on para. 1 of art. 32 of the act, but also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security measures is stated as alternative education, counseling order, curfew oder, special education order to parents on 2 of art. 32 of the act. These contents is heading toward ensuring juvenile`s behavior correction through the intensive program that improves juvenile`s personality and environment effectively on security measures. Additionally the act has 3 imposition kinds of sending until 1 month (line 8 of disposition), of short-term sending(line 9 of disposition), of long-term sending(line 10 of disposition). Nonetheless all the problems of the act has not been solved yet, even through revision of the act in 2007. Thus this study will seek the problems of the revised act comparing the propositions of the act that proposed since 2015, and will be used as foundation of finding solutions of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