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주제 : 플랫폼 노동과 성별 소득격차

박기홍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3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2

플랫폼 노동시장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성별 격차와 같은 전통적인 노동시장에서의 문제가 유사한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적게 버는 성별 소득격차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이슈 중 최근 보고되고 있는 성별 소득격차에 대해 임금 분해 방법론을 활용하여 엄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KLI)의 『한국노동패널(KLIPS)』21차년도(2018년) 부가 자료(설문)를 이용하여 플랫폼 노동자를 식별한 후, 성별 소득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소득격차 중 임금근로-비임금근로 형태에 따른 소득차별의 비중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플랫폼 노동자는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 모두에서 성별이 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소득격차의 경우, 임금근로자는 약 12%, 비임금근로자는 약 32%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소득격차를 생산성 특성에 기인하는 격차와 차별에 기인하는 격차로 분해할 경우, 임금노동자의 경우 생산성 특성의 격차와 소득차별의 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4.7%, 75.3%, 비임금근로자의 경우는 각각 14.3%, 82.7%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플랫폼 노동자의 성별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제도나 지속적인 성차별적 관행과 같은 차별적 소득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의 모색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플랫폼 노동자의 성별 소득격차에 대한 실증연구

박기홍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3 産業關係硏究 Vol.33 No.1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the gender earnings gap among platform workers in South Korea using the Oaxaca-type decomposition approach. Using data from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 this study explores whether there exists the gender earnings gap in the platform work and examines to what degree gender discrimination could account for this earnings gap. Unlike most previous studies on the gender pay gap, this analysis employs the Oaxaca-Ransom decomposition technique to divide gender earnings differentials into a component that is explained by gender differences in productivity characteristics, such as education or work experience, and a residual component that cannot be accounted for by such differences in earnings determinants. This unexplained component is often used as a measure for discrimination. The main findings of the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 For salaried workers (resp. non-salaried workers), the means of log hourly earnings are 11.347 (resp. 9.644) for men and 11.228 (resp. 9.342) for women in platform work, which amounts to a gender difference of 12% (resp. 32%). Adjusting women’s endowments levels to the levels of men would increase women’s earnings by 24.7% (resp. 14.3%). A gap of 75.3% (resp. 85.7%) remains unexplained. 플랫폼 노동시장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성별 격차와 같은 전통적인 노동시장에서의 문제가 유사한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적게 버는 성별 소득격차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이슈 중 최근 보고되고 있는 성별 소득격차에 대해 소득 분해 방법론을 활용하여 엄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KLI)의 『한국노동패널(KLIPS) 21차연도(2018년) 부가 자료(설문)를 이용하여 플랫폼 노동자를 식별한 후, 성별 소득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소득격차 중 임금근로-비임금근로 형태에 따른 소득차별의 비중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플랫폼 노동자는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 모두에서 성별이 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소득격차의 경우, 임금근로자는 약 12%, 비임금근로자는 약 32%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소득격차를 생산성 특성에 기인하는 격차와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격차로 분해할 경우, 임금노동자의 경우 각각 24.7%, 75.3%, 비임금근로자의 경우는 각각 14.3%, 85.7%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플랫폼 노동자의 성별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제도나 지속적인 성차별적 관행과 같은 차별적 소득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의 모색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가구소득 구조와 투표참여의 성별 격차: 남편의 소득 기여도를 중심으로

김기동,김서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2 韓國 政治 硏究 Vol.31 No.3

Previous studies have analyzed gender gap in voter turnout using individual-level variables. However, we focus on house income structure. Especially, relying on the logic of main breadwinner in the literature of sociology and labor economics, we argue that wives are more likely to go to the polls as the degree to which their husbands’ income contributes to the total household income increases. Yet, given the existing gender gap in voter turnout, the effect of husbands’ income contribution is expected to be greater among wives than among husbands.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as the ratio of husbands’ income to the total household income increases, the gender gap in voter turnout will decrease. Furthermore, the expected pattern may be more salient among high-income households than among low- and middle-income households. Empirical evidence from the cumulative version of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supports our argument. Therefore, we suggest a new perspective to explain gender gap in voting.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개인 수준의 변수들에 주목하여 투표참여의 성별 격차를 설명해왔으나, 이 연구는 가구소득의 구조 특히, 남편과 아내의 근로소득 차이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인 가구부양자인 남편의근로소득이 총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질수록 여성의 투표참여 수준이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남성과 여성 간 투표참여의 성별격차가 실존함을 고려했을 때, 남편 근로소득 비율의 증가가 가지는 투표참여에 대한 효과는 남편보다 아내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총 가구소득에서남편 근로소득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투표참여의 성별 격차가 감소할 수 있으며, 더욱이 그러한 패턴은 고소득 가구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 누적데이터를 이용한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결과는 본 연구의 주장을 지지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투표참여의 성별 격차를 설명하는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기본소득과 재량시간 :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이지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추계학술대회 Vol.2018 No.-

본 연구는 개인의 시간자율성을 지수화한 재량시간(discretionary time)을 측정함으로써 기본소득이 젠더간 시간자율성에 미치는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노동패널 17차 자료를 활용하여 19세-64세 취업자를 대상으로 먼저 세후/공적이전소득 지급 후를 기준으로 재량시간을 측정하였다. 이후 세후/공적이전소득 위에 기본소득 30만원을 지급한 모델의 재량시간을 측정하여 기본소득의 재량시간 증가효과 및 성별격차완화효과, 여성내 계급간 격차완화효과, 재량시간 빈곤완화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남녀 간 재량시간 격차는 높았으며, 특히 소득빈곤층 남성을 제외하고, 개인·가구·고용특성과 상관없이 여성의 재량시간이 남성보다 낮았다. 둘째,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의 재량시간을 증가시켰으나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재량시간을 더욱 증가시켰다. 고용지위가 불안정하거나 시간당 임금률이 낮은 경우, 가구소득이 부족한 경우 증가폭은 높았다. 셋째, 기본소득만으로는 현재의 젠더불평등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재량시간 지표를 통해 소득중심 연구에서 간과했던 젠더불평등을 가시화하고 기본소득이 소득재분배뿐만 아니라 시간재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젠더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여성의 시간자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가설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사학연금의 성별격차에 대한 연구

조정은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16 여성학연구 Vol.26 No.1

Existing research on the gender gap in pensions have mainly focused on National Pension Service, established on the principles of the male breadwinner model. The main conclusion of these studies is this principle of NPS system makes it difficult for women to join, since women’s participation rate in economic activities is low, and occurs the gender gap in pensions, accordingly. However, despite a similar proportion of men to women in the subscriber of Teacher’s pension, there still exists a gender gap. Teacher’s pension service, one of Korean public pension system is operated for the purpose of legal reserve for supplement the benefits according to the Private School Personnel Pension Law. This study is analysed the gender gap in Teacher’s Pension Service with data from its Statistical Yearbook. As results, while the proportion of women in its subscribers is much higher than other pensions, the benefits of a subscription were found in a very vulnerable position than men subscriber. 공적연금의 성별격차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소득활동자 중심의 공적연금체제 하에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여성들의 소외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여성 가입률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특수직역연금의 하나인 사학연금의 경우 여성의 가입률이 남성의 그것에 거의 육박하여 가입률 제고 방안에 대한 접근보다는 연금제도 내에서의 가입자간 성별격차의 관점으로 논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요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이자 여성가입자비율이 다른 특수직역연금에 비해 높은 사학연금을 중심으로 연금가입자 간 성별격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학연금공단에서 발간하는 사학연금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사학연금의 가입, 수급의 성별격차를 분석한 결과, 사학연금은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가입자 중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반면, 가입을 통한 혜택에서는 남성가입자에 비해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여성의 임금이 낮고, 소득이 낮은 직종과 직무에 주로 여성이 종사하게 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이 사학연금 가입자의 현황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지만, 장기가입자 중심으로 설계된 사학연금의 제 규정들로 인해 야기되는 불평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거노인의 성별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소득의 매개효과 검증

오유라,최하영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3 社會科學硏究 Vol.49 No.3

본 연구는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에 근거하여 독거노인의 생애전반에 걸친 성별 소득 격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20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독거노인의 성별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서 소득의 매개효 과를 PROCESS macro by Hayes(2013)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N=3,112).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 남성이 여성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좋았다. 둘째, 독거노인 남성이 여성에 비해 소득이 더 높았다. 셋째, 독거노인의 남성이 여성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좋았는데, 이 둘 간의 관계를 소득이 매개하였다. 본 연구 결과 를 토대로 사회경제적 격차가 건강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보장에 대해 제언 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impact of gender-based income disparities throughout the early life course of elderly individuals on their health, based on cumulative advantage-disadvantage theory. To this end, this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2020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to analyze, through the PROCESS macro by Hayes (2013), the mediating effect of income on the influence of gender on subjective health status among elderly individuals living alone (N=3,112). The summarized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elderly men living alone had better subjective health status compared to women. Second, elderly men living alone had higher incomes compared to women. Thirdly, elderly men living alone had better subjective health status compared to women, and incom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facto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olicy recommendations were made to ensure that socioeconomic disparities do not lead to health disparities.

성별 격차가 경제구조 고도화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angyoon Kim,Jonggook Seo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3 No.4

본 연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간하는 『The Global Gender Gap Report』의 전 세계 145개 국가를 대상으로 젠더 갭의 요인을 살펴보고 소득성장과 경제구조 고도화와의 관 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젠더 갭의 요인 중 성비는 소득성 장의 지표인 GNI 성장률과 경제구조 고도화의 지표인 ICT 개발지수에 정(+)의 관계를 보였 고, 여성문맹률은 소득성장에만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여성국회의원비율은 소득 성장에만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였고, 여성노동참여율은 경제구조 고도화에만 유의미 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 여러 국가들은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성노동에 대해 고민하며 대응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을 바탕으로 한 전략수립의 과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Based on 『The Global Gender Gap Report』by World Economic Forum, this study identified factors of gender gap and analyzed a relationship between income growth and economic structural improvement with 145 countries. Consequently, sex ratio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GNI growth rate and ICT development index. Female illiteracy ha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only GNI growth rate, and female seat of parliament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only with only GNI growth rate. Female labor participation rate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inly ICT development index. These results confirmed the importance of future female labor force. With these results, many countries will need to reconsider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establish strategy based on an institution and a policy to prepar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성별 소득격차의 분해: 자영업과 임금근로의 비교

최강식 ( Kang Shik Choi ),정진화 ( Jin Hwa Jung ) 한국경제학회 2007 經濟學硏究 Vol.55 No.4

성별 격차가 경제구조 고도화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Kim, Sangyoon,Seo, Jonggook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3 No.4

본 연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간하는 "The Global Gender Gap Report"의 전 세계 145개 국가를 대상으로 젠더 갭의 요인을 살펴보고 소득성장과 경제구조 고도화와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젠더 갭의 요인 중 성비는 소득성장의 지표인 GNI 성장률과 경제구조 고도화의 지표인 ICT 개발지수에 정(+)의 관계를 보였고, 여성문맹률은 소득성장에만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여성국회의원비율은 소득성장에만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였고, 여성노동참여율은 경제구조 고도화에만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 여러 국가들은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성노동에 대해 고민하며 대응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을 바탕으로 한 전략수립의 과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Based on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by World Economic Forum, this study identified factors of gender gap and analyzed a relationship between income growth and economic structural improvement with 145 countries. Consequently, sex ratio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GNI growth rate and ICT development index. Female illiteracy ha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only GNI growth rate, and female seat of parliament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only with only GNI growth rate. Female labor participation rate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inly ICT development index. These results confirmed the importance of future female labor force. With these results, many countries will need to reconsider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establish strategy based on an institution and a policy to prepar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성별 격차가 경제구조 고도화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상윤,서종국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3 No.4

본 연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간하는 『The Global Gender Gap Report』의 전 세계 145개 국가를 대상으로 젠더 갭의 요인을 살펴보고 소득성장과 경제구조 고도화와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젠더 갭의 요인 중 성비는 소득성장의 지표인 GNI 성장률과 경제구조 고도화의 지표인 ICT 개발지수에 정(+)의 관계를 보였고, 여성문맹률은 소득성장에만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여성국회의원비율은 소득성장에만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였고, 여성노동참여율은 경제구조 고도화에만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 분석 결과는 향후 여성노동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검증하는 것으로써, 이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여러 국가들은 여성차별에 대해 고민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을 바탕으로 한 전략수립의 과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Based on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by World Economic Forum, this study identified factors of gender gap and analyzed a relationship between income growth and economic structural improvement with 145 countries. Consequently, sex ratio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GNI growth rate and ICT development index. Female illiteracy ha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only GNI growth rate, and female seat of parliament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only with only GNI growth rate. Female labor participation rate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inly ICT development index. These results confirmed the importance of future female labor force. With these results, many countries will need to reconsider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establish strategy based on an institution and a policy to prepar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