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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걸 ( Park Chan-geol ),정광진 ( Jeong Kwang-jin ) 안암법학회 2017 안암 법학 Vol.0 No.53
접대는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접대문화 가운데 일부는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과 금권만능주의와 결합하여 왜곡된 형태로 변형된지 오래이며, 부정부패의 기폭제로서의 부정적인 역할을 해 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식사접대, 현물접대, 골프접대, 향응접대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접대 가운데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술과 여자가 함께하는 접대관행일 것이다. 소위 `성접대`라고도 불리는 우리 사회의 병폐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데, 특히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 검사 성접대 사건, 법무부 고위관료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성접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여성연예인에 의한 성접대 내지 성접대 의혹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화두였으며, 실제로 여성연기자의 60.2%, 여성연기자 지망생의 29.8%가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면서 한국 사회에서의 성접대가 암암리에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도 있다. 한편 성매매방지법은 제2조 제5호에서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여 `성접대`를 법률용어로 상정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실태조사의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방지법상의 성접대 관련 규정은 성매매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 성접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상으로는 성접대와 관련된 행위의 형사처벌상 공백현상을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이에 성접대 행위를 기존의 형사처벌과는 독립된 유형 또는 가중된 유형으로 처리하기 위한 입법적인 노력이 여러 차례 시도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우선 성접대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율하기 위한 기존의 입법적인 시도를 분석함으로써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현행 공무원징계 규정만으로 성접대를 규율하는 것은 상당부분 한계가 있음을 논의하고, 그 효과적인 대안으로써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죄에 대한 구성 요건 수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후, 수정된 구성요건에 의거하여 성접대를 제공받는 행위 및 성접대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각각의 죄책을 분석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Offer of entertainment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as a bridge to deepen human relations. That said, since a long time, our country`s entertaining culture, with the tendency of disregarding the process and highlighting the outcomes and combined with idolatry of money, has transformed itself into a distorted one and has been playing a negative role as a cause of corruption as a matter of fact. Of offers of entertainment, which take diverse forms such as dining entertaining, goods entertaining, golf entertaining, offer of enjoyment, what is emerging as the most serious problem can be the entertaining practice done along with drinking and women. Our society`s malady as such called `offer of sexual entertainment`, is not merely a matter of recent days and in the wake of the media`s reports of sexual entertainment incident for an executive official of the Blue House, sexual entertainment incident for the prosecutor, suspicion of sexual entertainment at a villa of the high official of the Ministry of Justice, national attention to offer of sexual entertainment has been heightened. In general, offer of sexual entertainment of female celebrities or its suspicion has been a topic attracting people`s attention for a very long time, and there were actually some reports saying that 60.2% of actresses and 29.8% of applicants for an actress had been offered to provide sexual entertainment to influential figures of the society, evidencing the fact offer of sexual entertainment has been prevailing covertly in the Korean society. While, Anti-prostitution Act Clause 2-5 defines `offer of sexual entertainment as an act to offer, mediate or recommend sex to the counterpart engaged in the transaction or business as the price for it, leading to introduction of `offer of sexual entertainment` as a legal term and at the same time imposing the obligation to investigate the actual state. But in reality, regulations related with offer of sexual entertainment under the Anti-prostitution Act work only as a prerequisite for investigation of the actual state of offer of sexual entertainment and in their nature don`t have a function of punishment in order to eradicate the behaviour of offer of sexual entertainment. Taking this regulatory form into consideration, resolving the vacuum short of punishment of behavior related with offer of sexual entertainment by the criminal law may be difficult. And there have been several legislative attempts to treat the behavior of offer of sexual entertainment independently from the current criminal punishment or as an additional punishment. This study, which analyzes the current legislative attempts so as to determine offer of sexual entertainment as an object of criminal punishment, reviews its validity and points out the necessity to modify constituent elements of a prostitution offence, and then concludes by analyzing the responsibility for each behavior of being offered and offering sexual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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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래 ( Soon Rae Lee ),정혜원 ( Hey Won Jeong ),박철현 ( Cheol Hyun Park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4 공공정책연구 Vol.31 No.2
다른 여러 연구분야 중에서 형사사법 분야는 특히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다. 왜냐하면 이 분야의 연구가 매우 민감한 내용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가 연구대상자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 연구는 여성부의 성매매실태조사가 국가통계로 등록과 탈락을 거치면 서 제기된 연구윤리의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미국의 형사사법 분야 의 학회가 제시하는 윤리규정을 통해, 국내의 연구가 어떤 윤리적 요건을 갖추 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연구자의 자세를 추천한다. Especially, research ethics are emphasized in area of criminal justice, because subjects of researches in this area are very sensitive to their respondents and so their results of research can highly victimize their respondents. This study discusses a research ethics which had been proposed in process of the qualifying and the disqualifying of a Korean Prostitution Survey as national statistics. And this study discusses on the code of ethics of Academy of Criminal Justice Science as a paragon, and the research ethics and proper attitudes which Korean researchers mus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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