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준거법에 관한 법적 고찰

이상협 한국해법학회 2024 韓國海法學會誌 Vol.46 No.2

선하증권의 준거법은 통상적으로 선하증권 이면약관 내에 준거법 조항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고, 선하증권을 둘러싼 채권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된다. 선하증권의 준거법은 운송계약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적용될 운송계약의 준거법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하증권 이면약관에서 준거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기초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하증권의 준거법이 결정되어야 한다. 반면, 선하증권에 별도의 준거법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46조 제2항의 원칙으로 돌아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무엇인지 탐구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제사법 제46조 제2항 제3호의 추정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선하증권 이면약관 내에 준거법 조항과 함께 지상약관이 규정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준거법의 분할지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하증권의 준거법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사법 상에 선하증권의 준거법을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준거법 관련 조항을 통한 외국법으로의 도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서 상법 제799조를 개정하여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도 강행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상약관 중 헤이그 규칙 또는 이를 입법화한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 형태의 지상약관은 최소한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현대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governing law of a bill of lading is generally stipulated in theterms and conditions on the back of the bill of lading, and is applicable to the legal relationship over the bill of lading. This is distinguished from the governing law of a carriage of goods by sea contract which is applied to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o the such contract. In cases where the terms and conditions on the back of the bill of lading contain a separate provision on the governing law, the governing law of the bill of lading ought to be determined by ascertaining the genuine intent of the parties based on such provision. On the other hand, if the bill of lading does not have a separate governing law provision, the principle of Article 46(2) of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will be applied and in order to explore the law of the most closely connected country, the presumption of Article 46(2)3 of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will be considered. If the back of a bill of lading includes a paramount clause along with the governing law clause, it can be regarded as a division of designation of the governing law in accordance with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As to the governing law of the bill of lading,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of the bill of lading under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reby preventing possible disputes and ensuring legal stability. Furthermore, as a countermeasure to prevent escape to foreign law through provisions related to governing law, it may be necessary to amend Article 799 of the Commercial Act so that the governing law can be mandatorily applied to carriage contracts governed by foreign law.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odernize paramount clauses, which are still in the form of applying the Hague Rules or the laws of the country that legislated them.

선하증권의 담보적 기능과 수하인의 불법행위책임

권태일 한국해법학회 2023 韓國海法學會誌 Vol.45 No.3

우리 대법원은 2023. 8. 31. 인도네시아의 광산업자 PT Limas Tunggal이 ,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대법원 2023. 8. 31.선고, 2018다289825판결,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대법원 2023. 8. 31.선고, 2019다213405판결와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대법원 2023. 8. 31.선고, 2022다214064판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들의 판결을 통해 선하증권의 담보적 기능과 선하증권과 상환 없는 수하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판시하였다. 위 사건은 선하증권의 담보적 기능에 관한 일반론이 아니라 선하증권상 송하인, 통지인 및 수하인란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선하증권에 담보적 기능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인도해 간 수하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위 판결의 사실관계와 제반 쟁점, 원심과 대법원의 주요설시 내용을 통해 선하증권의 담보적 기능과 선하증권과 상환 없는 화물인도의 효과에 관해 고찰하였다. The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significant judgments on 31 Aug 2023 in the cases where Indonesian miner filed lawsuits against Korea West Power Co., Ltd, Korea South Power Co., Ltd and Korea South East Power Co., Ltd in relation to security function of the Bill of Lading(“B/L”) and consignee’s tort liability in relation to the receipt of the cargoes without production of the B/L. In this case, Korean Suprme Court rulings are not only for general nature of security function of B/L but also for such function in the cases where holder of B/L has not been described in the B/L at all whether it be column of shipper, consignee or notify and tort liability for the consignee who took delivery of the cargoes and consumed them without production of the B/L for the first time. In this regard, this dissertation deals with the security function of the B/L and tort liablity of the consignee who took delivery of the cargoes without production of B/L through the background of the cases, various issues and rulings of the Korean courts

스위치 선하증권과 船荷證券의 효력-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018 판결의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

유중원 대한변호사협회 2022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06

Intermediary trade is frequently used in international trade. In intermediary trade, the first letter of credit and bill of lading are issued between sellers and intermediaries and then the second letter of credit and bill of lading are issued between intermediaries and last importers. The second bill of lading is called a switch B/L, which is neither a special legal term nor an academic term. Switch B/L is merely a term used in practice in international shipping industry and same as general bill of lading by the commercial law. In most transportation of goods by sea, forwarders get involved in the transaction and forwarders issue the second bill of lading as a contract carrier. In intermediary trade, the second bill of lading as issued by forwarders is switched with the first bill of lading and can be used to exercise a right for the goods transported. In that sense, the second bill of lading could be deemed as a switch B/L, but it would be more accurate to call it a house bill of lading as it is issued by forwarders (In most switch B/L, there is no term “switch,” or phase to that purpose albeit with some exceptions). In this paper, firstly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a bill of lading, a special form of securities, and legal requirements for an effective switch B/L will be reviewed. In triangular trade, there exist two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and respective letter of credits are issued for payment. In this paper, the process of credit transaction with the credit transaction party and the requirement for acceptance of a bill of lading under the sixth amendment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article 20 will be reviewed. A bill of lad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hipping documents. Four exhaustive review papers on case law following related Supreme Court decision were already published. Then why do we need another paper on the same subject? (because of emotional or intellectual bias the version may be misconstrued) From my perspective, afore mentioned review papers have too many misunderstandings and errors blindly following wrongful Supreme Court decision. Legal reasoning is distorted and juggles precariously. 국제 상거래에서는 중계무역이 흔히 이용된다. 중계무역의 경우 최초 매도인과 중계무역상 간 거래에서 1차 신용장과 1차 선하증권이 발행되고, 중계무역상과 최종 수입자 간 거래에서 2차 신용장과 2차 선하증권이 발행된다. 2차 선하증권을 스위치 선하증권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법적 용어가 아니고 학술 용어도 아니다. 국제 해운업계에서 실무상 사용되는 용어일 뿐이다. 스위치 선하증권은 상법이 규정하는 보통 선하증권에 불과하다. 해상물건운송의 경우 대부분 어떤 형태이든지 운송주선인이 개입하게 되고 이때 운송주선인은 계약운송인의 지위에서 2차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중계무역에서 1차 선하증권과 교체되어 최종적으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그 기능과 역할면에서 보면 스위치 선하증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운송주선인이 개입해서 발행한 하우스 선하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실제 어떤 스위치 선하증권에는 표면에 ‘switch’라는 문구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어디에도 ‘switch’ 또는 그런 취지의 문구가 들어있지 않다.) 이 글에서는 먼저 독특한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의 법률적 특성과 효력을 살피면서 스위치 선하증권이 유효하기 위한 법률요건을 검토한다. 삼각무역에서는 2개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이 존재하게 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각기 신용장이 발행되는데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와 함께 신용장 거래의 과정,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가 규정하는 선하증권의 수리가능요건을 검토한다. 선하증권은 신용장 거래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적서류이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이미 아주 길게 쓴 네 편의 판례평석이 발표되었다. 그렇다면 굳이 또 다른 평석이 필요할 것인가. (나의 감정적 또는 지적 편향에 의해 왜곡된 독단적 견해일지도 모르지만) 이들 평석은 대법원의 법리 오해와 무지에 근거한 잘못된 판례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추종하였다. 너무 많은 오해와 오류가 있다. 법리는 왜곡되고 아슬아슬하게 곡예를 부리고 있다.

空船荷證券의 效力과 輸出換어음 買入銀行의 損害와의 因果關係

박수영 한국무역보험학회 2008 무역보험연구 Vol.9 No.4

선하증권이란 해상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이 해상물건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물을 수령하여 특정 목적지로 항해할 특정 선박에 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그 특정 목적지에서 증권소지인으로 하여금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하며, 운송물의 수령 전에 발행된 수령선하증권 또는 선적 전에 발행된 선적선하증권을 공선하증권(공권)이라고 한다. 수출환어음의 매입은행은 선하증권에 의하여 표창되는 운송물을 담보로서 취득하고, 수출환어음의 매입대금을 수출환어음의 지급 또는 선하증권으로 표창되는 운송물품을 통하여 회수할 것을 예상하고 수출환어음, 선하증권등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수출업자에게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매입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으로 인한 손해는 수출환어음이 지급거절된 경우와 선하 증권이 담보가치가 없는 경우에 현실화된다. 대법원은 공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공선하증권으로 인한 손해는 수출환어음의 소지인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선하증권의 발행자로서 운송인은 매입은행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현행 상법하에서의 공선하증권의 효력에 관한 연구

서석환(Seo, Seok-hwan) 한국물류학회 2015 물류학회지 Vol.25 No.4

본 연구는 수령 또는 선적 없이 발행된 선하증권의 법률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실무상 또는 법이론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하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선하증권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1991년 상법 이전부터 견해가 대립되어 왔고, 무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현행 상법하에서도 통일된 입장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견해 대립은 특히 공선하증권의 경우에 선하증 권의 요인증권성을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무인증권성을 중시할 것인가에 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선하증권은 근본적으 로 원인관계인 운송계약을 전제로 하여 발행된다는 점과 선하증권의 유통성을 보장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기한다는 점을 모두 고려한다면 어느 한 쪽의 입장에 치우치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하여 선하증권의 효력에 관하 여는 운송인과 송하인 간의 관계와 운송인과 증권소지인 간의 관계로 나누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입법론상 운송인 과 송하인 간에는 실질적인 운송계약에 따르고, 운송인과 증권소지인 간에는 증권소지인에 유리하게 선하증권의 추정적 효력 및 간주적 효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행 상법 제854조 등에 관한 여러 쟁점들에 대하여 기존의 논문들과는 다른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한편, 그간의 우리 대법원 판례의 추이를 보면 1991년 상법 이후에도 선하증권의 요인성만을 강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상법 규정과는 동떨어진 해석으로 평가된다. 특히 관련 상법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실제로 수령⋅선적 없이 발행된 공선하증권을 단순히 무효로 본 판시내용이 그러하다. 증권소지인이 상법규정을 제쳐 두고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물은 경우라 할지라도 관련 상법규정에 대한 충분한 설시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향후에 공선하증권과 관련된 판결에서 상법규정에 충실히 부합하는 판시를 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 legal problems in practice by analyzing the legal issues of bill of lading issued by the carriers without receipt or shipment of cargo. Many various views have been suggested about how to describe the legal relationship of bill of lading issued by the carriers without receipt or shipment of cargo since before 1991’s commercial law. but The views of the subject are not unified despite of current commercial law which has been revised in the direction of care for literal nature of a bill of lading. the arguments are from the different views of which nature of a bill of lading in terms of a bill of lading issued by The carriers without receipt or shipment of cargo should be attach importance to. We should interpret the law in consideration of both the view that a bill of lading is issused in base on contract of carriage and the view that should ensures the safety of transactions, because it is undesirable to take only one side’s view in the fields of theory and real work. so,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rational solution through interpreting the law in isolation of relation of carrier and the holder from that of the carrier and the shipper. In this paper reasonable interpretations of the issues are suggested in terms of article 854 in the new commercial law from the point of view different from the other previous studies, and I proposed possible alternative legislations. Meanwhile, the Supreme Court of Korea’s judgements have been criticized, for it has emphasized excessively the legal relationship which was the cause of the issue of a bill of lading without receipt or shipment of cargo although the martime law was amended in the direction of attaching importance to literal nature of a bill of lading. And it is rated to be apart from the appropriate interpretations of the regulations of current commercial law. I expect that the Supreme Court will give a verdict to meet commercial law regulations. For this I presented the guidance in legislations.

The Applications of Blockchain Technology on Electronic Bill of Lading

Hee-sung Bae(배희성) 한국국제상학회 2019 國際商學 Vol.34 No.2

본 연구는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선하증권의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문제를 확 인하고 사례연구를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 선하증권은 그 법적 성질에서 종이선하증권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볼레로 전자선하증권과 uTradeHub의 e-B/L은 중앙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반면에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선하증권은 분산형 방식으로 보안성과 신뢰성이 높다. 또한 상법 제862조에 따르면 전자선하증권은 중앙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셋째,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제무역의 프로세스에서 전자선하증권은 수출상의 화물인도에 대해 운송인이 발행하고 이를 분산된 원장에 기록함으로서 화물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어 수입지에서 운송인이 화물을 인도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선하증권은 국제무역의 프로세스에서 발생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암호화기술을 통해 효율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Purpose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egal and system atic problem s and a case study for the application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o achieve the above aim, this study uses two methodology such as prior research and the case study. The former is concerned with a literature review and the latter is connected with a blockchain case in the international logistics process. Results : First, the legal nature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is equal to paper based bill of lading. Second, on the basis of the case study, electronic bill of lading is issued by carriers after delivering goods of shippers, and consignees are verified because bona-fide holders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is registered in the ledgers. As a result, carriers can deliver the goods in destinations. Conclusions : Electronic bill of lading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can save cost and time in the global supply chain processes, and it is possible to make efficient transactions based on cryptographic technology.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적 법제 동향과 시사점

이언호 한국해법학회 2022 韓國海法學會誌 Vol.44 No.3

법제의 발전은 실무의 변화에 뒤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고, 기술과 해운․무역이 융합한 전자선하증권 분야는 더욱이 그러하다. 선하증권의 전자화가 매번 국제무역의 디지털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에는, 물론 선하증권만이 가지는 특성과 기술적인 한계, 비용과 같은 실무적인 장애 요인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에 뒤따르며 발생한 법적 공백 또한 전자선하증권의 사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공하는 큰 요인이었다. 뒤이어 수립된 여러 가지 법규범들조차도 전자선하증권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과 새로운 기술의 적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탓에 전자선하증권의 원활한 보급을 저해하였다. 법과 실무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어느덧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을 논의한지도 40여년이 지났다. 보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전자선하증권 시스템과 법제의 숫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제무역 이해 당사자의 인식도 크게 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이 선하증권에도 도입되면서 그 발전 및 적용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양도성 전자기록 모델법을 채택한 뒤로, 법제의 변화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본 논문은 먼저 전자선하증권이 오랫동안 널리 이용되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전자선하증권의 이해를 위한 기술적 접근과 함께 법적기능적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현재진행형에 있는 전자선하증권 시스템의 발전 및 실무상 국제동향, 전자선하증권의 국제적 법적 확실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양도성 전자기록 모델법과 최근 2-3년 이내에 다뤄진 주요국의 입법 방향 및 핵심내용 등을 분석하여, 전자선하증권을 둘러싼 기존의 문제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앞으로 어떤 법적 과제들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제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에 관한 소고

박홍진(Park Hong-Jin) 한국법학회 2007 법학연구 Vol.27 No.-

서면선하증권의 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 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전자선하 증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전자선하증권이라 함은 서면선하증권의 기능을 전자자료 교환방식으로 행사케 하여 서면선하증권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이다. 즉, 전자선하증권은 새로운 형태의 선하증권이 아니다. 따라서 전자선하증권은 서면선하증권이 가지고 있는 법적 성질을 가진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선하증권의 법적 성질이 서면선하증권의 그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상법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였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3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7월 19일 정부에 이송되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시기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때이므로 2008년 8월경부터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 Since paper bills of lading have caused lot of problems such as loss, theft, counterfeit and alteration, the necessities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has emerged. Although there are diversified opinions about the electronic bills of lading, the electronic bills of lading means a serial system to solve problems of paper bills of lading by exercising functions of paper bills of lading with electronic data interchange method. That means electronic bills of lading is not a new type of bills of lading. Therefore, electronic bills of lading can be called as securities with legal features which paper bills of lading contain. Since the legal features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are not different from ones of paper bills of lading, Commercial Law defines basic rul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can be regulated by Presidential decree. In regards with these matters, some legislative bills for the amendment of commercial laws have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July 3. 2007 and transferred to the Government on July 19. 2007. Since the revision bills will come into effect one year after the promulgation. some revision bills of commercial laws will be enforced around August. 2008. Therefore. there are tasks remained to establish necessary matters such as designation conditions for registration institutions. electronic issuance and endorsement methods. and specific receiving procedure of shipments by Presidential decree. However, regardless of whether subordinate laws are established. the enforcement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will bring great effects. First of all, circulation of the electronic bills of lading will be much easier and faster compared to existing paper since the time period of issuance of bills of lading will be greatly shortened. Secondly, risks of circulation will be minimized since the electronic bills of lading is safer. That is, risks of theft, loss, counterfeit and alteration which are problems of paper bills of lading will be completely eliminated. Also, logistics costs incurred from issuance of paper bills of lading will be saved.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을 위한 입법론

강선준(Sun-Joon Kang)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사회과학논총 Vol.8 No.-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자무역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인 전자무역에서는 무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선박의 고속화, 해상운송에서의 컨테이너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운송물이 선하증권보다 빨리 도착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선하증권이 고유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다. 선하증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화물선취보증장, 해상화물운송장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었지만 결국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충분하지 못하게 되었다. 선하증권의 전자화가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써 전자선하증권이 탄생하게 되었다. 법적인 환경의 정비는 시대의 흐름을 겨우 뒤쫓아 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종이선하증권을 물리적으로 이전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만 유통성을 인정하고 있어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동ㆍ전달되는 전자선하증권에 대해서는 그 유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電子船荷證券의 확산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電子船荷證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비가 필수적이다. 단기간의 해결책으로 해상화물운송장의 적극 활용 및 이에 대한 조문의 신설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논의와 해상법에서의 電子船荷證券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 해상화물운송장을 병행하여 신설하자는 입법론이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법적으로 권원증권이 아니다. 따라서 운송 중에 전매가 필요한 원유 등의 운송물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거래관행상 확실한 지위를 확립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거래에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수하인을 수입지의 은행으로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화환결제가 없는 무역관계에만 적용될 수 있기에 그 사용이 한정되어 있으며 운송인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선하증권의 전자화에 대해서는 국내의 학자들은 해상법에서 전자선하증권의 발행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선하증권은 종이선하증권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법으로서 상법의 개정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각종 전자화와 전자무역에서 발생ㆍ파생하는 문제들을 모두 규율하기 어렵다. 전자선하증권을 우리법제에 편입시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電子船荷證券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이하 ‘전자어음법’이라 한다.)을 근간으로 하여 電子船荷證券法에 대한 입법배경과 구체적인 電子船荷證券法私案을 제시하였다. 동 법안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과 電子船荷證券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황에 알맞게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초고속 통신 인프라, 무역자동화 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電子船荷證券法私案의 도입 등 기술적 법적 환경을 정비한다면, 세계 초일류 전자무역 선진국으로 한발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around the world, millions of business people are using the internet without regards to the legal issues involved in electronic commerce. The shipping industry is currently using computer and electronic documentation of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This paper studies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about legal aspect and make a law in specialization with electronic bill of lading. A bill of lading that was made from paper has been the target of criticism, what is called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these years for several reasons. It is time-consuming, costly and open to fraud. There are many ways to break a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This Study will examine overview electronic bill of lading's law for application in the world. There are two ways to legalize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The one way is to create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connection with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sea waybill. The sea waybill cannot be substitute for electronic bill of lading, because sea waybill is non-negotiable instrument. It is impossible to make good use of resale international trade like oil and to take charge of the whole international trade. Even worse, Stipulation the provision regarding the issuance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may not settle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incompletely. It takes a long time and complexity for us the revision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an enacting a special act. The other is to, it is desirable for us to enact the special act relating to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Furthermore, it is best way to bring a solution to get rid of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and rule for electronic bill of lading. It is possible to rule for including all situations relevant electronic bill of lading in detail. No other ways more effective than make independent act or code in specialization on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Finally, this Paper proposes and introduces a steady stream of constructive individual law for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e-trade. It is necessary for us to get a 'Electronic Bill of Lading Law' to develop electronic commerce and international trade.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에 따른 선하증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현균,이언호 법무부 201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7

선하증권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오랫동안 국제 해상운송 및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 왔다. 선하증권의 발행과 그 상환에 따른 인도는 운송계약 상에서 운송인이 상대방에 대해 가지는 주요 의무이다. 이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은 해상에서 운송물을 직접 운송하는 선장이 운송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되는데, 선장은 그러한 권한의 위임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선하증권을 소지한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도 선장에게 선하증권의 교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하증권의 제시와 관련하여 운송물의 인도 주체를 선장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장의 역할은 자율운항선박의 체제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자율운항선박의 경우, 운항의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선장의 역할은 줄어들어서 결국 선장이나 선원의 도움 없이 선박이 자율적으로 운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장의 부재는 곧 선하증권과 관련된 업무 및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선장의 역할을 규정한 현행 상법규정들의 개정 또한 불가피하다. 그리고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육상운항관리자의 역할 및 그 책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자율운항선박의 개념과 발전형태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자율운항선박에서 선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육상운항관리자에 대한 법적 지위와 그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선하증권과 관련된 선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대신할 수 있는지, 육상운항관리자 이외의 다른 누가 대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자율운항선박에서 선하증권에 관한 업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추론해볼 수 있는 핵심 쟁점들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선하증권 관련 상법 규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지, 그 개정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으로 전자선하증권의 이용이 촉진될 수 있는 측면을 중심으로 그 논의를 심화해 나가고자 한다. Bill of lading has long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 and trade as a negotiable document that entitles its holder to claim delivery of goods from a carrier. Issuance of a bill of lading and delivery of the goods against the bill of lading are the carrier’s main obligations under a contract of carriage. In fact, the operation is usually fulfilled by the master of a ship who is actually engaged in carriage of goods by sea. Authorized by the carrier, the master is to issue a bill of lading and to deliver the goods to the holder of the bill of lading. The Korean Commercial Code allows the carrier to authorize such duties while delegating the master as a principal agent to deliver the goods in relation to the surrender of a bill of lading. This kind of master’s role cannot be expected in the carriage of goods by an autonomous vessel. It is because the master’s role, in the case of autonomous vessels, is depreciated as the autonomous level of navigation increases – which is the aim of the autonomous operation without any assistance of the master or crew aboard. The absence of a master is bound to bring about changes in the business and practice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a bill of lading, and it is thus inevitable to revise some of the existing provisions under the Commercial Code that deal with the role of the master of a traditional ship. It is also necessary to discuss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he onshore controller who remotely manages the operation of autonomous vessels. This paper first explores the concept and development of autonomous vessels in order to discuss the legal status and scope of an onshore controller, who may cover the role of a master for autonomous vessels. Whether or not an onshore controller can substitute shipmaster's role in dealing with a bill of lading, to what extent it can substitute, and who else should be preferred to take such a role other than the onshore controller will be the key questions to be tackled – this will lead us to deduce what kind of changes will be brought about to the practice of bill of lading in the new environment of using autonomous vessels. Based on this, this paper aims to discuss how to revise the Commercial Code provisions on the operation of a bill of lading with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vessels. Furthermore, this paper deepens the discussion by focusing on the aspect of promoting the use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with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vess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