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고도화와 대응방안 모색 : 선제공격 제한성의 극복방안을 중심으로

이성훈,김한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7 국가안보와 전략 Vol.17 No.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istinguish the limitations of a preemptive attack that has been pursued in relation to DPRK nuclear threat and present a plan for solving the limitations. Or, in other words, it is to draw a logic that can legitimate the preemptive attack that has been conceived by the Korean military in order to respond to DPRK threat, which has been accelerated, and to present the judgement on the time point of a preemptive attack and a plan for preventing a war escalation. A preemptive attack regarding DPRK nuclear threat can be legitimated within the UN Charter because of the continued armed provocations and the repeated violations of the armistice agreement by DPRK. And, regarding the time point of the preemptive attack, it was emphasized that it must be comprehensively judged including not only the military aspects like the trends of the nuclear and missile threats but, also, the diplomatic, information, and economic aspects. Lastly, regarding a plan for preventing a war escalation, the point that a conception for the prevention of a war escalation after the preemptive attack that combines with the non-lethal weapons system is needed was presented in addition to the citations of the armistice rules of engagement of the UNC/CFC, which have been operated, and the others of the like. According to the acceleration of the nuclear capabilities of DPRK, regarding the pursuit for the execution of a preemptive attack, the possibility is high that the interest will continue to strive in the future, it is, also, a fact that the execution of a preemptive attack is not at all a simple thing. As a result, the meticulous preparations must follow from the ordinary times, including the formulation of a careful plan, the consolidations of the related organizations, the enactment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based on the international law, the securing of a performing capability, and, especially, the formation of a consensus with US, and others of the like.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핵 위협에 대해 추진되고 있는 선제공격의 제한성을 식별하고, 그 제한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고도화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이 구상중인 선제공격에 대해 유엔헌장 내에서 정당화 할 수 있는 논리를 도출하고, 선제공격의 시점판단과 선제공격 시 확전방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핵 위협에 대한 선제공격은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과 반복적인 정전협정 위반에 따라 유엔헌장 내에서 정당화 할 수 있으며, 선제공격의 시점은 핵과 미사일위협의 동향과 같은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ㆍ정보ㆍ경제측면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전방지 방안은 선제공격 경고, 명확한 공격목표 설정 및 확전우세 태세 확립, 비살상무기체계를 병행하는 ‘선제공격 확전방지 구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라 선제공격의 실행 추진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이 경주될 가능성이 높으나, 선제공격의 실행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평소부터 치밀한 계획 수립과 관련 조직의 정비, 국제법에 근거한 관련 법령과 규정의 제정, 수행능력 확보, 특히 미국과의 공감대 형성 등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세계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의 선제득점에 따른 경기 내용별 득점 난이도 분석

진미나,윤정현,이창진 대한산업경영학회 2024 산업융합연구 Vol.22 No.4

이 연구에서는 세계태권도 남자부 선수들 선제득점에 따른 경기내용별 득점 난이도를 분석하는 목적으로 설계 하였다. 구체적으로 2022 과달라하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경기를 연구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체급은 경량급과 중량급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경기내용 변인은 선제득점 여부, 공격형태, 공격부위, 경기상황 4개 변인을 활용하였으며, 자료처리는 기술통계, Rasch 모형 그리고 차별기능문항을 적용하였다. 이때 통계프로그램은 SPSS 와 Winstep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경량급에서는 선제득점에 따른 득점빈도가 모든 경기변인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중량급에서는 선제득점에 따른 득점빈도에서 공격유형과 공격부위에서 득점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기상황에서는 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 미 득점한 경우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제득점 여부에 따른 경기내용별 득점난이도를분석한 결과 공격유형에서는 선제득점을 수행한 선수이면서, 선제공격 득점 난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부위에서는선제득점을 수행한 선수이며, 몸통, 경기상황에서는 선제득점 하지 못한 선수이면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득점 난이도가 가장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량급의 경우 공격유형에서는 선제득점을 수행한 선수이면서, 역습공격, 공격부위는 선제득점을 수행한 선수이며, 몸통, 경기상황에서는 선제득점 수행한 선수이면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득점 난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d the difficulty of scoring in different match situations in relation to which competitor scored first. The study analyzed the data from the 2022 Guadalajara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The analysis was performed for two separate weight classes: lightweight and heavyweight. Four game content variables were used: whether the athlete scored first, attack type, attack area, and game situation. Descriptive statistics, the Rasch model, and discrimination function questions were applied for data processing. SPSS and Winsteps were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was set at 0.05. Consequently, in the lightweight class, the scoring frequency of the first scorer was high for all the game variables. In the heavyweight class, the scoring frequency for the first scorer was high for the attack type and attack area. By contrast, those who did not score first were more frequently found to be in a loss situation. By analyzing the scoring difficulties in different match situations based on whether the competitor scored first, the athletes who scored first in attack type most easily scored first. In losing situations, the athletes who scored first in attack area scored most easily, whereas those who did not score first scored most easily in body and match situations. For the heavyweight class, those who scored first in terms of attack type, counter-attack, and attack area scored the most easily while winning in body and match situations.

세계 정상급 배드민턴 복식경기의 선제공격 시도여부에따른 경기내용분석

조은혜,최창환,박재현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 2017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Vol.19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attack and the game result in playing doubles in badminton.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we had two research questions to deal with. The first question was how badminton experts define the first attack. To solve the first research question, Delphi method was applied to 10 badminton experts three times. Based on this, we defined the first attack attempted in badminton doubles game.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was whether the game result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first attack attempted in badminton doubles game. To solve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we randomly collected the data of 35 doubles games held by the Badminton World Federation from 2013 to 2016. The collected videos were turned into data using the badminton match analysis program I-Minton and IBM SPSS program was used to verify the difference between x² and t-test.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first attack in badminton doubles game is defined as the “situation that players of one team bat toward the back side of the court in top and top formation or diagonal formation by inducing the other team's under-techniques(under return, side return, etc; for example, a skill that is batted toward the back side of the court longer by a player) of the rallies that happen after service.” Second, scoring pattern depending on the first attack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articular, the chance of scoring when attempting the first attack gets higher. Therefore, in doubles game, tactical training is required to induce the first attack after service. 이 연구는 세계 정상급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대상으로 선제공격 시도여부에 따른 경기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개의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배드민턴 복식경기에서의 선제공격을 정의하기 위하여 ‘배드민턴 복식경기에서 선제공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해결하기 위해 배드민턴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통해 배드민턴 복식경기에서 시도되는 선제공격을정의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배드민턴 복식경기의 선제공격 시도여부에 따라 경기 및 득점내용은 차이가 있는가?’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세계배드민턴연맹에서 주최한 35개의경기를 무작위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영상자료를 배드민턴 경기분석프로그램 I-Minton을 활용하여 수량화 하였으며, 수량화된 자료를 기반으로 선제공격 시도여부에 따른 경기내용을 분석하였다. IBM SPSS 21.0 ver을 활용하였으며, x²검증과 독립표본 t검증의 차이검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배드민턴 복식경기에서 선제공격은 “서비스 이후 이어지는 랠리 중 한쪽 편 선수들의 언더기술(언더리턴, 사이드 언더리턴 등, 코트의후방으로 길게 타구하는 기술)을 유도하여 다른 한쪽 편 선수들의 포메이션이 탑앤드탑 포메이션 또는 다이애거널포메이션으로 후방에서 타구하는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배드민턴 복식경기에서 선제공격에 따른득점내용에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선제공격을 시도하였을 때 득점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복식경기의 경우 서비스 이후 선제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전술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武力攻擊의 槪念 變化와 自衛權에 대한 再解釋

김찬규(Charn-Kiu Kim)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9 人道法論叢 Vol.- No.29

집단적 안전보장 체제로서의 UN은 무력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되 자위권의 행사와 집단적 제재의 경우에만 그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자위권 행사가 UN 체제하에서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및 자위권 행사라는 미명하에 역사상 수많은 악행이 자행되어 왔다는 경험으로 해서 UN 창설 초기에는 자위권에 관한 규정인 헌장 제51조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았다. 그리하여 UN 헌장 제51조 하에서 자위권 발동의 요건으로 돼 있는 “무력공격이 발생하는 경우”라는 기준 중 “경우”(if)란 말을 “경우, 그리고 경우에 한해서”(if and only if)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헌장 제51조의 “경우”란 말을 “경우, 그리고 경우에 한해서”라고 해석하면 자위권의 행사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후”가 아니면 안 되고, 또한 자위권의 행시는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UN 헌장 발효 직후에도 이 같은 해석에 이의를 제기한 학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헌장 제51조가 무력공격의 가능성을 앞질러 제거해 버리겠다는 예방적 자위(preventive self-defence)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력공격의 급박한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선제적 자위(anticipatory self-defence)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한 유권적 해석이 나온 것은 1986년 6월 27일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통해서였다. Nicaragua case에서 동 재판소가 현 국제법상 자위권에 대해서는 헌장 제51조의 규정과 관습국제법상의 규정이 공존하고 있으며 전자가 후자를 “포섭해 대신하는”(subsumes and supervenes)것이 아니라고 한 데서 그것을 보게 된다. Nicaragua case에서 재판소는 헌장상 선제적 자위가 인정되고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것이 재판 청구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 동일한 사정은 Case Concerning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에 대한 2005년 12월 19일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서도 발견된다. 하지만 Nicaragua case에서 재판소가 자위권에 대해서는 헌장 제51조의 규정과 관습국제법 상의 규정이 공존하고 있으며 전자가 후자를 포섭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UN 헌장 하에서도 선제적 자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관습 국제법 하에서는 선제적 자위가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제적 자위에 관한 문제는 대량살상 무기 등 새로운 전쟁 수단의 등장 및 그 운반수단의 혁신으로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다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핵탄두가 달린 대륙간 탄도유도탄(ICBM)의 경우를 생각할 때, 그것이 피공격국의 상공에서 폭발할 때가 무력공격의 시기(始期)가 아님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과거 소련 시대에 우랄산맥 깊숙한 곳의 사일로(silo)에서 발사된 ICBM이 미국 심장부까지 도달하는 데는 약 30분 전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때 소련에서 발사된 핵탄두 부착 ICBM이 미국의 주요 도시 상공에서 폭발해야 무력공격이 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가 무력공격의 개시 시간인가, ICBM이 베링해협을 지나 알래스카 상공에 들어 왔을 때가 무력공격의 시기(始期)인가 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미국 주요 도시의 상공에서 폭발해야 무력공격이 일어났다고 보지 않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이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무력공격의 개념이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선제적 자위에 관한 평가도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The present article consists of five chapters - an introduction, the meaning of Article 51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51 of the Charter and the anticipatory self-defence, on armed attack(where in three subdivisions are also included, namely the meaning of armed attack, accumulation of events theory and incipient time of armed attack), and the conclusion. In Introduction, the present writer tried to clarify the reason why he had chosen the title, the Changing Concept of Armed Attack and Its Impact on the Law of Self-Defence, and the way how to develop the contents is also explained. The intention of the present writer in selecting the title is to explore the process of the changing concept of armed attack and its impact on the law of self-defence. In so doing, the present writer has traced the innovation of weapon system and the means of delivery. Second chapter deals with the meaning of Article 51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mmediately after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Charter, two opposing view emerged around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51. One school sticks to the narrow and strict view, namely the word "if" in the article should be interpreted meaning as "if and only if". If this view is accepted the article should be understood as excluding the anticipatory self-defence. The other school takes the liberal view, that is the article recognizes the anticipatory self-defence. Third Chapter examines evidence discernible in Article 51. In that relation the present article examines carefully the judgment deliver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the Nicaragua case. Fourth Chapter inquires into the meaning of the armed attack In the course of it the present article explores in detail the accumulation of events theory and incipient time of armed attack.

트럼프 정부의 2017 대북 선제공격 위협의 실효성 평가 : 미국의 과거 선제공격 사례 시사점을 중심으로

박창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 국가안보와 전략 Vol.19 No.2

It was widely perceived that President Trump would choose preemptive attack option in 2017 to enforce North Korea give up its nuclear program. President Trump carried out maximum pressure strategy and at the same time escalated the overt threat of preemptive attack on North Korea. ‘War of Words’ between Trump and Kim practically enhanced such a possibility. General Brooks, the Commander of US Forces in Korea at the time, mentioned recently that the US actually considered military option on North Korea in 2017. Nevertheless, it was questionable that North Korea perceived US threat on preemptive attack as a real one. In fact, North Korea aggressively responded to the Trump’s threat without showing much fear on the coming military attack. Also, South Korea which could get affected severly by the US military action remained relatively calm under the tense situation.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actual effect of President Trump’s preemptive attack threat to North Korea with major factors which the US considers most importantly in calculating military attack. In addition, it examined and draw implication from the previous cases of US military attack overseas toward 2017 North Korea situation.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 선제공격을실제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정책과 병행하여 가시적인 선제공격 위협을 고조시켰다.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말의 전쟁’과 한반도 주변에 대한 군사력 증강, 코피작전에 대한 보도 등이 연이어졌다. 최근 브룩스 전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이 2017년 실제로 군사옵션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러한 미국의 선제공격 위협은 실제로 가능성이 높았는지, 그리고 북한이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사실 북한은 미국의군사공격이 실제 이행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호전적으로 대응하였다.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에 가장 심각한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국 역시 비록 불안한 사회적 분위기는 있었으나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 위기의식은 높게 나타나지 않았었다. 본 연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공격 위협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위협이었는가를정성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미국이 군사공격을 결정하고 이행할 때 고려하는 정치적, 군사적 요소들과 미국이 베트남전 이후 이행하였던 군사공격사례의 시사점들을 기반으로 평가하였다. 본 논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공격 위협이 비록 목소리는 높았으나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위협으로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태권도 겨루기 우수선수들의 발차기 형태 분석

이장규(Jang-Kyu LEE)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 2020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Vol.22 No.4

이 연구는 2018년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대회에 참가한 50개국 남ㆍ여 선수들의 16강 이상의 경기영상(총 120게임)을 분석하여 태권도 겨루기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상분석을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남ㆍ녀 각각의 체급에 따른 발차기 횟수와 득점수, 득점율의 유의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LSD를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하였으며,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남자경기에서 선제공격과 반격 발차기의 횟수는 +80kg체급보다 다른 체급 모두 유의하게 높았으며(-58kg, p<.001; -68kg & -80kg, p<.01) 수비 후 공격 발차기 횟수는 –58kg체급이 다른 체급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또한 근접공격 발차기 횟수는 -58kg체급이 -80kg체급(p<.01)과 +80kg체급(p<.05)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68kg체급에서도 -80kg체급(p<.05)보다도 유의하게 높았다. 선제공격의 득점수는 -58kg체급과 –68kg체급에서 -80kg체급과 +80kg체급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5), 근접공격의 득점수는 -58kg체급과 -68kg체급에서 -80kg체급(p<.0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선제공격의 득점율은 -68kg체급에서 -80kg체급(p<.05)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수비 후 공격의 득점율은 -68kg체급이 -58kg체급(p<.05)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근접공격의 득점율은 +80kg체급이 -58kg체급과 -68kg체급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1). 여자경기에서 선제공격(-49kg, & -57kg, p<.001; -67kg, p<.05)과 반격(-49kg, -57kg, & -67kg, p<.05)의 발차기 횟수는 +67kg체급보다 다른 체급 모두 유의하게 높았으며 수비 후 공격의 발차기 횟수는 -49kg체급에서 -67kg체급(p<.0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선제공격의 득점수는 –57kg체급보다 다른 체급 모두 유의하게 높았으며(-49kg, -67kg, & +67kg, p<.05) 반격의 득점수는 -67kg체급이 다른 체급 모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49kg, p<.01; -57kg & +67kg, p<.001). 선제공격의 득점율은 –57kg체급보다 다른 체급 모두 유의하게 높았으며(-49kg, p<.05; -67kg & +67kg, p<.01) 반격의 득점율은 –67kg체급에서 다른 체급 모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49kg & +67kg, p<.05; -57kg, p<.001). 이러한 결과는, 자신과 상대선수에 대한 체계적인 경기 영상분석을 통한 개별 훈련프로그램이 태권도 겨루기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충분히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training programs of Taekwondo by analyzing the match videos (120 games in total) of males and females from 50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2018 World Taekwondo Grand Prix. All data collected through image analysis were calculated using spss 22.0 for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ne-way ANOVA was analyzed to verify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kicks, scores, and scoring rates according to each weight class. Post-hoc verification was performed using LSD, and the significance level was set to α=.05. In male’s games, the number of preemptive attacks and counter-attack kick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all other weight classes than in the +80kg weight class (-58kg, p<.001; -68kg & -80kg, p<.01) and the number of attack after defense kick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58kg weight class than in other weight classes (p<.001). The number of close-attack kick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58kg weight class than in the -80kg (p<.01) and the +80kg weight classes (p<.05) and also, the -68kg weight clas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the -80kg weight class (p<.05). The score of preemptive attack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58kg and -68kg weight classes than in the -80kg and +80kg weight classes (p<.05). The score of close-attack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58kg and -68kg weight classes than in the -80kg weight class (p<.05). The scoring rate of preemptive attack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68kg weight class than in the -80kg weight class (p<.05), and attack after defens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68kg weight class than in the -58kg weight class (p<.05). In addition the scoring rate of the close-attack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80kg weight class than in the -58kg and -68kg weight classes (p<.01). In female’s games, the number of preemptive attacks (-49kg, & -57kg, p<.001; -67kg, p<.05) and counter-attack (-49kg, -57kg, & -67kg, p<.05) kick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all other weight classes than in the +67kg weight class and the number of attack after defense kick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49kg weight class than in the -67kg weight class (p<.05). The score of the preemptive attack was significantly higher in all other weight classes than in the -57kg weight class (-49kg, -67kg, & +67kg, p<.05), and counter-attack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67kg weight class than in all other weight classes (-49kg, p<.01; -57kg & +67kg, p<.001). The scoring rate of preemptive attack was significantly higher in all other weight classes than in the -57kg weight class (-49kg, p<.05; -67kg & +67kg, p<.01) and counter-attack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67kg weight class than in all other weight classes (-49kg & +67kg, p<.05; -57kg, p<.001).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dividual training programs through systematic video analysis for oneself and opponents will be effects as important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taekwondo competition.

선제공격의 정당성 확보 모델 연구

강임구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09 군사발전연구 Vol.3 No.-

사이버공간에서 선제공격의 성격과 확장성

장노순 한국국가정보학회 2022 국가정보연구 Vol.15 No.2

As a response against cyber threats, current countermeasures such as diplomacy, public attribution and economic sanctions are not enough to assure the deterrent effects. It is inappropriate to apply cyber retaliation or punishment directly into cyber attackers because of strategic uncertainty in cyberspace, which is characterized with limits of cyber deterrence and potential of cyber escalation. Also, any states sponsoring hackers can easily deny their involvements with cyber threats. Offensive cyber operations are regarded as an alternative that is more effective to overcome those difficulties. Cyber retaliation can escalate cyber conflict so that it constrains a victim state to control its actions that may convey high intelligibility. However, offensive cyber operations are likely to set clear targets to relieve low intelligibility. Secret offensive cyber operations alleviate the danger of escalation while protecting the information sources required to disclose the opponent's vulnerabilities. Secret offensive cyber operations intend to be expanded into substitution, supplement and support for national security. 사이버위협 활동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외교협상, 공개지목, 형사기소, 경제제재 등은 만족할만한 억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보복이나 응징은 사이버위협 행위자를 대상으로 직접 취하기에 사이버공간의 불확실성과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또한 배후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묻기에는 정당성 확보의 한계와 안보질서의 부작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사이버 억지전략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사이버 선제공격이 적극적으로 채택되는 경향이다. 사이버 선제공격은 사이버안보구조에서 기존의 우려를 해소하는 대안으로 전략적 효용성이 크다. 사이버보복과 응징은 확전의 위험이 있고, 이를 우려하는 국가는 단호한 의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정보전달력의 제약에 놓이는 단점이 있다. 상대방에게 자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량으로 정보전달력은 사이버공간에서 물리적 공간에 비해 어렵다. 그러나 사이버 선제공격은 확전의 위험을 완화하는 전략의 목적을 설정하고 표적을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사이버 비밀 선제공격은 정보전달력의 모호성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확전의 위험을 오히려 조절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이런 이유로 사이버 선제공격은 다른 안보수단의 대체용, 보조용, 보충용으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확전의 위험은 적절하게 조절되고 있고, 선제공격의 책임과 정당성을 회피하는 전략수단으로 기여한다.

북핵 해법에 대한 세대간 인식차이

장기영(Kiyoung, Chang)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8 미래정치연구 Vol.8 No.2

최근 북한발 핵위협이 고조되면서 북핵 해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한국이나 미국이 유사시 북한 핵시설에 대하여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선제공격이 초래할 수 있는 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선제타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 또한 점차 많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제공격 이후 군사적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북한에 대한 보상 차원 또는 개방정책 유도 차원에서의 경제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의 필요성과 대북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한국 국민들의 세대간 또는 연령간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에서 흔히 언급되는 10세 단위의 연령 집단뿐만 아니라 특정시점에 주요한 역사 및 정치적 사건을 함께 경험한 세대를 주요 세대 변수로 간주한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 정권 10년(1998~2007)에 걸쳐 20대였던 30·40대는 상대적으로 대북 선제공격에 대하여 우려하고 대북 원조를 찬성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촛불세대(1988~)와 전후 산업화 세대(1942~1951) 및 한국전쟁 세대(~1941)는 대북 선제공격을 찬성하고 대북 원조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becomes a deep concern for South Korea. Many South Koreans believe that the riskiest option would be any option that calls for a preemptive strike because it may result in a reciprocal attack by North Korea on South Korea that may inflict the huge number of casualties. Others still support that South Korea should send the aid to North Korea because North Korea could limit its nuclear effort in return for aid. Recently, however, a growing number of South Koreans are supportive of launching a preemptive strike as a way to deal with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This study examines who support a preemptive strike on North Korea and South Korea’s assistance to North Korea by focusing on the generational difference. My empirical analysis suggest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tion (or age) and the likelihood of supporting a preemptive strike (or assistance to North Korea) is curvilinear. Both the younger and older generation support a preemptive strike but oppose the South’s aid to the North.

북한 핵무기 사용 위협 시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 대안 분석

朴輝洛 한국의정연구회 2013 의정논총 Vol.8 No.1

우리나라의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거나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현재 상태에서 한 국에게 가용한 방안은 공격이 임박할 때 공군력과 순항미사일을 통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나발사대를파괴하는 것이다. 비핵무기만보유하고있는 한국의응징보복이통하기를 기대하기는어렵고, 한국은미사일방어능력을구비하지못하여공격해오는북한핵미사일 을 요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핵공격을 감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제타격 이라도 감행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상황에서는 선제타격만이 실효성있는 대안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 태에서 필요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건을 활발하게 토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가용 한 모든 정보자산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필요할 경우 선제타격의 성공을 보장할 수있도록공격편대편성, 공격루트 및표적 할당등 세부적인계획을세우고연습하며, 이 에부합되는방향으로전력증강의우선순위를조정해야할것이다. 미국과도긴밀하게협의 해야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것이 임박할 경우 선제타격은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대안이라 는 점에서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If North Korea attacks or threats with nuclear weapon, at present state, South Korea’s option is to destroy North Korea’s Missile Launchers when attack is imminent. We need to discuss the option of the preemptive attack because it is too late to retribute after nuclear attack. We need to fully mobilize our intelligence of the nuclear weapons of North Korea, and need to practice over for the preemptive attack. Cooperation with U.S. is indispensable. When North Korea’s nuclear attack is imminent, the preemptive strike remains the only o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