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과 선거결과

김의성(EuysungKim) 한국정치학회 2004 한국정치학회보 Vol.38 No.2

현재 한국정치에는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선거, 즉, 정치가 금전적 이해관계에 종속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매번 선거 때마다 ‘돈 놓고 표 먹기’의 사생결단식 투쟁이 의례적인 행사처럼 반복 되어오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자금 문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착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데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통적이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실상 정치자금이 우리나라 선거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좌우하는지는 개혁을 주도하려는 정치인은 물론, 정치자금 기부자나 이를 받는 후보자 당사자 조차도 정확히 모르는 듯하다. 정치자금에 대한 문제의식은 대부문풍문적인 일부 정치인의 자진 공개나 시사적인 일간지 내용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통해 금권이 우리나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확한 정치자금 문제 파악과 올바른 대책마련을 위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하자 한다. 기존 선거자금 연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실질적인 선거자금 자료가 전무한 현실에서 비롯되어 왔다. 본 연구는 금권의 범위를 공식채널을 통해 모금된 자금으로 국한함으로써 자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선관위에 보고된 정당과 후원회의 공식적인 회계보고자료가 신빙성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은 누구나 잘 알고있는 기정 사실이다. 하지만 2가지 측면에서 선관위자료는 우리나라 선거연구에 있어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첫째, 1994년 정치자금법의 개정 이후 공식자료의 신빈성 문제가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공식자료가 신뢰성문제를 내포하고 있더라도 그 자체가 연구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공식자료가 미흡할지라도 포착된 선거자금이 실질선거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로 그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모집 되고 이용된 자금이라는 그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선관위 공식자료를 가용하기에 앞서 아무런 실증적 분석 없이 공식 자료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검토 이전 단계에서 용이한 정보가 전혀 없다고 단정짓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음성자금을 포함한) 선거자금보다는 좀더 협의의 개념에서 공식선거자금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16대 총선자료를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 우리나라 선거에도 정치자금은 후보자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났다. 금권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현역의원 후보자 보다 비의원 도전자일 경우에 더욱 높고 (소위 “제이콥슨 효과”), 또한 후보자가 야당 후보자일 경우 또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정치자금의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비교적 낮고 이는 후보자간 경쟁이 금권대결로 쟁점화될 경우 고비용 선거를 초래하게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연구 성과는 우리나라의 지역주의 선거풍토가 민주주의 정착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점이 시사적인 측면에서 많이 지적 되어왔지만 본 연구에서 심층적인 회귀분석 모델을 통해 지역주의 선거풍토의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역주의는 후보자간의 득표차이를 약 20%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re is a commonly shared belief among Koreans that money politics dominates election outcomes in Korea. It is this perception of an inseparable link between political funds and election outcomes that leads people to believe that Korean politics susceptible to corruption and inefficiency. The issue of money politics has therefore preoccupied the media and public debate every election year. Yet, what we know about money politics in Korea is often limited to unscientific hearsay and unsubstantiated claims. This paper uses financial statements reported by local party offices and their political support groups during the 16th national election to estimate the impact that political funds have on election outcomes in Korea. While the credibility of the data on Korea’s political funds has always been in question due to the illicit nature of political financing, this paper nonetheless is able to unveil a number of meaningful results using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official political finance data. First, th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impact of political fund on election outcome is much stronger for challengers (than for incumbents) and for opposition party candidates (than for controlling party candidates). The former result is well known as so called the “Jacobson Effect,” demonstrated by Jacobson (1978, 1990) using the U.S. election data. Another noteworthy result in this paper is that the regionalism in Korean politics is estimated to explain about 20% of the variations in candidate’s vote share.

후보의 선거자금 재원과 정당의 자금 지원에 관한 연구

전용주(Jeon, Yongjoo) 한국정치정보학회 2019 정치정보연구 Vol.22 No.3

이 글의 연구 주제는 한국 선거에서 후보들의 선거자금 재원과 정당이 소속 후보에게 지원하는 자금에 관한 것이다. 즉 후보들의 선거자금 재원 특징과 정당의 지원금 – 국고보조금과 정당지원금 – 대상과 금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다. 연구 대상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자금이며, 이들이 제출한 공식 회계자료를 양변인 분석과 다변인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선거에서 정당은 국고보조금과 정당지원금 등 가용한 자원 내에서 선거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속 후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한적이었다. 첫째, 정당에 의한 지원금은 개별 후보의 선거자금 재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낮다. 둘째, 정치신인이나 선거경쟁력이 낮은 후보 등 선거자금이 필요한 후보들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제도적으로 군소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적게 받기 때문에 소속 후보에 대한 자금 지원이 어려웠다.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is the funding of candidates" campaign South Korean elections and funds provided by political parties to their candidates. Specifically, the study is on the characteristics of candidates" funding of campaign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olitical party’s decision making of funding - state subsidies and party’s support fund – candidates and amounts. The research target is campaign funds for candidates running for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nd the official accounting data submitted by them are empirically analyzed through two-way and multivariat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South Korean election, the political parties seek to play a balancing role in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candidates by providing campaign funds within available resources, such as state subsidies and party’s support fund. However, such roles were limited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funding by political parties is insufficient for individual candidates" campaign funds. Second, there was no active support for candidates who needed campaign funds, such as political newcomers or candidates with low electoral competitiveness. Third, it was difficult for the minor parties to provide funding for their candidates because they received small amount of state subsidies.

17대 총선의 선거자금과 정치개혁의 효과

임성학(Sunghack Lim) 한국정치학회 2005 한국정치학회보 Vol.39 No.2

2004년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되어 ‘돈 선거’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선거법의 경우 먼저 합동연설회, 정당, 후보연설회를 폐지하였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선관위에 설치하고 후보자들의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 비용이 저렴한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확대를 꾀하였다. 정당법의 경우 과도한 운영비, 조직관리 등으로 문제가 되어온 지구당을 폐지하기로 하여 정치자금의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청되었다. 17대 총선의 경우 설문조사와 선관위 자료를 분석해 보면 선거자금 혹은 선거비용이 상당히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의 결과 16대 총선 선거관련비용으로 지출한 자금의 액수는 평균 약 5억원, 17대는 1억4천1백만원이었다. 또한 선거운동방식도 고비용저효율의 조직동원방식에서 저비용고효율 매스미디어방식으로 변화해 가고 있어 다행이다. 16대의 경우 조직관리비용이 68.1%를 차지하여 선거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7대의 경우 홍보비가 59.73%를 차지하고 조직관리비는 19.93%로 감소하여 홍보에 들어간 비용이 가장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자금의 축소에 우선순위를 두다보니 문제점들도 발생하였다. 특히 유권자에게 후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고, 알리는 방식도 이 많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In March, 2004, the Political Reform Act has finally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any regulations on political and campaign financing began to put into practice. The 17<SUP>th</SUP> General Election is the first election held under the new Political Reform Act. The new Election Reform prohibits any speech meeting at a large gathering which has been perceived as the cause of the money black hole in the Korean politics. And the district party office, another cause of the money black hole, is abolished owing to the new Political Party law. Using interview data and official data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ttee, this paper analyzes the gathered data, such as, the source and expenditure of the campaign finance in the 17<SUP>th</SUP> General Election compared with the 16<SUP>th</SUP> Election. Based on the analysis, it is found out that candidates in the 17<SUP>th</SUP> General Election raise and spend much less than ones in the 16<SUP>th</SUP> Election. Also the expenditure pattern of the 17<SUP>th</SUP> Election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one of the 16<SUP>th</SUP>. From the 17<SUP>th</SUP> Election, the candidate begin to spend more on advertisement rather than mobilization and maintenance of organization. These findings prove that the major goals of New Political Reform Act are accomplished. However, the new Act has also shortcomings. The tight regulations on the election campaign in order to decrease the demand of political funds hinder a candidate's political activity.

제 16대 총선 선거자금의 조달과 지출

임성학(Sunghack Lim)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6 No.3

이번 연구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선거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존 연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한다면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선거자금의 조달과 지출에 대한 자료를 최초로 후보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16대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평균 약 5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조달하고 약 5억원을 선거관련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신문보도나 추정들이 사실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거자금의 출처 측면에서 보면 후원회를 통한 수입, 당지원금, 개인자금의 패턴은 후보자의 당/락, 소속정당, 현직/비현직, 경쟁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모든 후보의 개인자금이 선거비용의 많은 부분(50%)을 차지하여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 후보는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선거자금 지출측면에서 보면 전체 선거관련비용의 거의 반을 조직관리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어, 아직까지 공(사)조직을 통한 선거운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lack of previous studies on political funds in South Korea, this research addresses this problem and focuses on the funds used by Korean politicians for campaign purposes. Using the interview as a tool, this paper analyzes gathered data, such as the source and expenditure of campaign finances in the 16th General Election. Based on the analysis, it has been found out that candidates in the 16th General Election raised and expended around five hundred million won. This finding revokes the existing stylized fact claimed by the mass media that candidates spent an astronomical amount of money. In addition, it is also revealed in this study that the major source of campaign finance was through the association of supporters, but the amount of money collected showed a disparity to that of the candidate's party affiliation, incumbency, and competitiveness. Finally, it also has been found that most of the funds the candidates collected were spent for the election campaign, especially for organizational mobilization.

미국 선거자금규제의 무력화

최혜령(Choi, Hye Ryung)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社會科學硏究 Vol.28 No.4

본 연구는 선거자금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통과된 미국의 초당적 선거캠페인 개혁법안(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BCRA)이 여러 차례의 법적 논쟁을 거치면서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정치적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미국의 선거캠페인을 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사라졌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미국의 선거자금관리제도는 1971년 연방선거캠페인법안(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FECA)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여전히 선거자금의 모금과 지출 과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선거자금제도를 개혁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2002년에 소프트머니를 금지하고 기업의 이슈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BCRA가 등장하게 되었다. BCRA는 선거비용의 지나친 팽창을 막고 선거자금 모금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치로 생각되었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심화시켰다.이들 논쟁이 수 차례의 위헌 심판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대법원은 점차 강력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빈틈을 만들어주었으며, 2010년 시민연합 대 연방선거관리위원회(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판결은 BCRA의 주요 규정을 완전히 무효화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기업과 노동조합 등 정치권력의 부패를 가져올 수 있는 단체도 상한액의 제한 없이 이슈 광고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이 제작하는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도 규제가 어려워졌다. 이로써 선거 캠페인 개혁이라는 사명을 띠고 출발한 BCRA는 사망선고를 받았고, 현재 미국의 선거자금규제는 무력화된 상태이다. With expectation to improve dramatically the political fundraising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he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BCRA) was enacted in 2002. However, the BCRA malfunctioned after several legal debates have gone through. As a result of this political consequence, this study asserts that there is neither effective nor epochal means left to ameliorate the U.S. political fundraising system. Since the enactment of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in 1971, the U.S. campaign f inance laws have been enforced in earnest, but a bitter controversy developed between the need for strict regulation and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As more problems With campaign finance occurred and the need to reform campaign f inance laws became a salient issue, the BCRA was introduced to ban soft money and to limit companies’ issue advertisement. Though BCRA was hoped to restrain excessive increase of campaign finance and to clarify the process of political fundraising, it rather intensified political debates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As a consequence of several adjudications on constitutionality, the lastin g controversy crystallized and the Supreme Court unintentionally introduced legal loopholes to evade rigid regulations. The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case in 2010 invalidated significant provisions of the BCRA in the end. Following this case, corporations and labor unions can spend an enormous amount of money to issue advertisement Without limit. Furthermore, it becomes more difficult to regulate contents of that advertisement. Despite a suggested mission to reform political fundraising system, BCRA becomes nothing more than scraps of paper. More than that, the current U.S. campaign finance laws lose their power after all.

연구논문 : 국회의원선거의 정치자금지출 결정요인; 제19대 총선의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지출의 비교분석

김정도,김진하,정준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3 의정연구 Vol.19 No.2

이 연구의 목적은 제19대 총선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보고서”를 활용하여 정치자금의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정치자금지출 가운데 선거비용뿐만 아니라 이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선거비용외지출의 결정요인도 병행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들 간에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는 이들 모두에서 당선 가능성의 대용변수로 활용한 득표율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국회의원선거에서 다른 변수를 통제하고 득표율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기존의 득표율에서 득표율이 올라도 현직이면서 동시에 패권정당소속의 후보일 경우에는 오히려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외지출 모두에서 그 지출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개혁을 위한 협의제 민주주의의 제도개선 방향: 선거와 정당 그리고 정치자금을 중심으로

박명호,양병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選擧硏究』 Vol.1 No.7

By reviewing the current Korean style of democracy, majoritarian type of democracy, this essay is to propose possible alternatives for the purpose of consensus type of democracy focusing on election, party and political finances. First, the current Korean electoral systems, especially Single Member Simple Plurality electoral system, are typical in terms of majoritarian type of democracy. Second, the current majoritarian style of electoral systems is the root of ‘the politics of monopoly,’ making it necessary to be changed into the electoral systems that have relatively higher level of representativeness. Thir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s supposed to be in charge of composing and managing the committee for electoral redistricts. Fourth, it is required to liberalize all kinds of electoral campaigns by parties and candidates so that they have chances to let the electorate understand and evaluate them for his or her political choices. Fifth, the date of candidate registration is advanced by enough time perio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sufficient time for the electorate to compare parties’ and candidates’ public pledges. Sixth, all the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are allowed to compare and rank parties’ and candidates’ public pledges. Finally, it is time to link parties’candidates nomination with national subsidy and the liberalization of political finances with the conditions of transparency. 협치의 정치 또는 협의제 민주주의의 제도적 개선책을 선거와 정당 그리고 정치자금의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첫째, 우리나라의 ‘단순다수제 대통령 선거제도와 소선거구+단순다수제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다수결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독점의 정치’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현행 선거제도는 ‘독점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원’으로 ‘대표성 약화’의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선거구획정은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선관위 주관의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넷째, 공천의 제도화를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 또는 예비경선의 상향식 방법을 고려 할 수 있으나 이는 몇 가지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제도적 취지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선거비용 총액에 대한 감독과 감시의 강화를 전제로 ‘선거운동의 방법은 정당과 후보에게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공직후보자 등록기간을 현행보다 앞당기는 것과 함께 ‘상시(常時) 선거운동’의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모든 개인과 단체가 후보와 정당이 공약과 정책에 대한 ‘자율적 평가와 서열화’가 필요하다. 여덟째, 여론조사는 결정 자료가 아니라 참고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며 일정한 기준의 여론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공천은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정당공천 시기의 제도화를 국고보조금과 연동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의 투명성 확대를 전제로 정치자금 모금방법의 다양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선거자금과 선거결과: 제19대 총선과 제20대 총선을 중심으로

김인균,정요안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22 의정연구 Vol.28 No.1

This paper aims to analyze how campaign finance affects the election result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and the 20th general election. We consider two dependent variables as not only how many votes candidates earn, which is related to the ‘Jacobson Effect’, but also whether each candidate is elected or not. For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dependent variable, we look at election finance, incumbency, dominated districts of the two major parties, and candidate characteristics. Considering the fact that general elections in Korea have been under the irregular competition situations of the two-party system or multi-party system, we compare the 19th general election and the 20th general election. In general, the Jacobson Effect appears in the both elections.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in dominated districts of the two major parties regarding how election spending influences the election result based on the party competition situations. 본 논문은 제19대 총선과 제20대 총선에서 선거자금이 선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 총선이 지역구 중심으로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자금 지출액을 전체 선거구 지출액 대비 특정 후보의 ‘지출액 비율’로 조작화하여 분석했으며, 특정 정당 강세 지역구의 영향을 고려했다. 또한 선거자금 수입 측면에서 유권자들의 적극적 정치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후원회 기부금과 선거결과가 상관관계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후원회 수입액 비율’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한국의 총선에서 양당제와 다당제의 경쟁 구도가 불규칙하게 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쟁 구도가 상이했던 제19대 총선과 제20대 총선을 비교 분석했다. 제19대 총선과 제20대 총선 모두 지출액 비율과 후원회 수입액 비율이 높을수록 득표율과 당선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현직 후보자에 비해 비현직 후보자에게서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당 간 경쟁 구도에 따라 선거결과에 대한 지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17대 대선을 통해 본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성학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0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1 No.2

한국 정치자금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논의된 한국 정치자금의 문제점, 즉 정치자금의 적정규모, 제도적 불안전성, 한국정당의 카르텔화 현상, 미디어 비용의 상승과 흑색비방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다. 정치자금의 적정규모에 대해서는 먼저 일반 국민의 의식이 변해야 할 것이다. 정치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인 정치자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지출을 피하면 안된다. 둘째, 제도적 불안정성에 대한 대안은 우선 대통령후보자 후원회의 설립허용이 급선무이다. 다행히 17대 대선 이후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합법적 정치자금 모금∙사용 보장을 위하여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정치자금법 제6조). 그러나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이외에도 현직과 비현직, 무소속후보와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셋째, 한국정당의 카르텔화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선거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당 스스로 선거와 정당 운영을 위한 최소한 자금은 모금할 수 있는 책임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중앙당의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비용의 상승과 흑색비방의 증가문제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보다 균형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저비용이라도 민주주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보다는 고비용이라도 민주주의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방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점차 비용이 상승하고 선정주의에 빠질 위험이 높다. 그리고 매스미디어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의 정치적 소외는 점점 커질 것이다. 따라서 매스미디어방식과 더불어 이런 계층에 접근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식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선거비용보전에서 매스미디어방식 이외의 부분에 대해 비용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Despite successful reforms on political finance system in Korea there are many things to be done to improve our political fund and election campaign. First, more practical approach to the political finance is needed. We should understand that money is ‘a necessary evil’ for democracy. The second is to reduce the unstability of political institutions. During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candidates had a difficulty to fundraise for the election. There were no institutions for a political financing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No Supporters’ Associations for Presidential candidates were established because the enactment of Supporters’ Association for Presidential Candidates has not passed. Fortunately after the election the National Assembly enacts the law that allows Presidential Candidates can fundraise an equivalent of 5/100 of the election expense limit amount. But 5/100 of the election expense is not enough money to run competitive election campaign. Third, the cartelization of political parties should be prevented. Most of election expenses were reimbursed by the government.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more than 90% of expense of major candidate were from state’s subsidy. This is not desirable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political party. The final problem to be resolved is the increasing cost and sensationalism of mass media in the election. We are better to have a realistic but a little high than to have unrealistic but low type system.

선거비용 제한이 선거경쟁에 미치는 효과

김정곤(Jeong-Gon Kim) 한국정당학회 2009 한국정당학회보 Vol.8 No.2

이 논문은 미국의 선거비용이 선거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최근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선거비용이 득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면서 총득표수가 아닌 평균득표수나 한계득표수를 분석하고 있다. 현직자든 정치신인이든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한계득표수나 평균득표수가 아니라 총득표수를 극대화해야 한다. 둘째, 정치자금 모금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정치신인들은 현직자보다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다. 따라서 그런 정치신인들에게, 정치자금을 무제한으로 모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있어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셋째, 선거비용 지출의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치활동 자금(Soft Money)과 제3자의 선거비용(Independent Expenditures)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켜야 한다. 선거비용이 선거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때 정치활동 자금을 제외한다면 선거비용 지출의 효과는 실제와 다르게 왜곡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넷째, 이전 선거의 선거비용이 현재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지 않다. 즉, 현재 선거에서 후보자의 입후보나 후보자 간 경쟁은 지난 선거에서의 선거비용 지출의 영향을 받고 있다. 현직자가 지난 선거에서 지출한 선거비용은 입후보 예정자가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To assess the impact of campaign spending on election competition in the USA, I have examined previous studies. Previous scholars have failed to notice some variables. They did not measure the impact of campaign spending on election exactly. First, they have studied marginal votes or average votes per campaign spending. For candidates to be elected, they have to maximize total votes. Second, generally speaking challengers cannot collect more campaign finance than incumbents. Thus unlimited campaign finance raising could be favor of incumbents than challengers. Third, they pass over the differentiation between election finances and political finances. Finally, previous studies are analyzing the impact of campaign spending on votes and competition in current elections. Even though previous elections have influence on the current elections, they do not consider the impact of previous e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