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결과분석 및 발전 방안

이화행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08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9 No.-

본 연구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된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제도에 근거한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 심의현황을 제18대 총선을 사례로 분석하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11차례의 심의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한 제18대 총선 관련 불공정보도 건수는 총 115건에 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115건의 심의의결 사례를 조치내역 및 위반내용별, 언론사유형별, 안건상정유형별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먼저 조치내역 및 위반내용별 분석에서는 주의 조치 건수와 공정성/형평성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언론사유형별 분석의 결과에서는 독립형 인터넷언론사가 단연 가장 높게 불공정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상정유형별 분석을 통해서는 이의신청에 의한 경우보다 자체심의에 의한 의결건수가 절대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을 통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언론사 및 인터넷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보도와 관련한 법규와 규정에 대한 사전 홍보와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높다. 둘째, 독립형 인터넷언론사는 선거보도를 함에 있어서 언론사 내지 언론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과 규범적 기능을 충족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체상정에 의한 심의의결 안건이 많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자격을 갖춘 모니터 요원의 확보 및 교육을 위한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sized the results of deliberation of online newspapers' reporting for the 18th general election. The Internet Election News Deliberation Commission(IENDC) held total 11 meetings for the deliberation and took action in 115 case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the journalists need to be more informed of the related rules. The study found also the differences between online only newspapers and the online version of print newspapers on reporting for the election. Finally, the study shows that the number of the people who monitor newspapers should be increased.

선거보도 심의제도 관련 공직선거법 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안명규,김성영 언론중재위원회 2022 미디어와 인격권 Vol.8 No.2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보도 심의기구들은 사후적 심의와 제한된 조치를 통해 언론사에 공정보도 의무를 유지토록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기관이다. 이 연구는 매체별 선거보도 심의기구가 선거법에 의해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발생한 법적 모순과 관련 법과 심의기준의 관계, 심의기구 간의 차이 등을 법적 체계성과 정합성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선거보도 심의제도 관련 선거법은 언론의 보도를 규제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개념의 모호성, 법과 심의기준의 중첩, 심의 기구 간 법적 용어가 일관되지 않는 등 체계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구조화 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특히, 규율대상이 되는 언론사의 법적 정의와 ‘선거보도’의 개념적 모호성, 심의기구 간 시정요구(이의신청)의 주체가 다른 문제 등은 법 개정 등을 통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또한 선거법상 반론보도 청구권의 청구절차가 청구인(정당, 후보자)에게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 선거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매체별 심의가 아닌 선거보도라는 콘텐츠에 초점을 맞춘 통합된 선거보도 심의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The Election Reporting Deliberative Committees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equire media companies to maintain their obligation to report fairly through ex post deliberation and limited measures. However, these are regulator for the freedom of press by the constitution.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d the legal contradictions, relations of the laws and standards for deliberation, and legal differences between deliberation organizations caused by the sequential creation of election deliberation organizations in terms of legal system and consistency. The study’s results showed that the Election Act related to the Election Report Review System was unsystematically structured, with ambiguous legal concepts, overlapping laws and deliberation standards, and inconsistent legal terminologies between deliberation organizations. However, it is a law that regulates the media, which has a superior position under the constitution. In particular, the legal definition of sanctioned media, the conceptual ambiguity of “election report,” and problems with different subjects of correction requests (public objection) between deliberation organizations are seemingly urgent issues to be solved through law revision. In addition, the procedure for claiming the right to claim counterargument reports under the Election Act has an inconvenient structure for the claimant (party, candidate), so changes such as a revision of the law reflecting the reality of the election are needed. Based on the study’s results, it is necessary to operate an integrated election reporting review system that focuses on the context of election reporting, not the media.

선거보도 이용 동기가 유권자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이용과 충족 접근을 중심으로

송종길,이호영,박상호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7 No.-

본 연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심도 있게 분석되지 않은 선거보도 이용 동기를 분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보도가 유권자들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치참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관여도, 정치냉소주의와 미디어 중요성이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선거보도 이용 동기는 ‘선거보도 신뢰/상호작용(1요인)’, ‘습관/시간보내기 (2요인)’, ‘선거보도 흥미/대화 소재 제공(3요인)’, ‘적극적 선거관여(4요인)’, ‘선거 즐기기(5요인)’, ‘선거흐름 편승(6요인)’, ‘선거 추이 파악(7요인)’, ‘정당/후보자 파악 및 투표(8요인)’, ‘선거정보습득(9요인)’ 등으로 나타났다. 선거보도 이용 동기의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 선거보도 이용 동기 중에서 ‘선거 즐기기’ 요인이 정치냉소주의, 정치관여도와 미디어 중요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거정보 습득’ 요인은 정치관여도와 미디어 중요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행위에 관한 분석결과, ‘선거 추이 파악’ 요인은 투표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습관/시간보내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디어 중요성만이 투표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볼 때,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의 선거보도 이용 동기는 정보차원 보다는 휴식, 흥미, 즐기기 차원이 주요한 동기였음을 알 수 있고, 선거 정보원으로써 미디어가 유권자의 정치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impact of motivations to use political campaign news on political involvement, political cynicism, media importance and voting behavior. In addition, the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Political Campaign News on political participation. The motivations to use political campaign news are ‘trust in political campaign news/interaction(first factor)’, 'habit/pass time(second factor)', ‘interest in political campaign news/acquisition for talk material(third factor),' 'active political involvement(fourth factor),’ ‘enjoying election(fifth factor),’ 'following election process(sixth factor),’ ‘understanding election process(seventh factor),' 'evaluating party and candidate/voting(eighth factor),' and ‘acquisition of election information(ninth factor).'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zing impact of motivations to use political campaign news, ‘enjoying election’ is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 on political cynicism. ‘Acquisition of election information' has positive effect on political involvement and media importance. In addition to results of analyzing voting behavior, 'following election process' has positive effect on voting behavior, whereas 'habit/pass time' has negative effect on voting behavior.

선거보도와 반론권

조소영 언론중재위원회 2022 미디어와 인격권 Vol.8 No.2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하나인 반론권이 우리 실정법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80년 언론기본법에서였고, 이후 관련법률의 제개정을 겪으며 현재의 언론중재법상의 반론권으로 자리잡았다. 언론보도의 대상이 된 자에게 자신의 말로 문제된 보도내용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반박권인 반론권은, 재판이 아닌 절차를 통한 해결방법이라는 점에서 언론 ADR의 핵심적 권리로서 피해구제의 효율성은 물론 구제경과상의 상대적 신속성이 제도적 특성이다. 그런데 특히나 반론권 보장의 필요성이 시간적 신속성을 요구하고, 그 신속성의 보장이 제도의 실효성 보장으로 순환되는 경우가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권제도다. 선거기간 전후의 언론보도로 인한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선거기간 동안에 보도되는 내용에 대한 반론권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상의 반론권과는 별도로 선거일전 일정기간 동안을 특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매체의 선거보도에 대하여 반론권을 인정하는 입법은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의 활성화에 대응하는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이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의 구체적 입법 디자인의 상세를 검토해야 하는 건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권의 실효성 보장 여부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기인한다. 공직선거법상의 반론권제도의 디자인은 언론중재법상의 내용과 달리 구체화되어야 하고, 달리 평가받아야 한다. 선거현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선거보도의 사후적 교정제도로 공직선거법에 도입한 것 중의 하나가 반론보도 청구권이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권이라는 권리의 제도적 의미에 정합하는 선거보도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신속한 반론권의 제도화를 위한 개정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반론보도 청구 사유 범위의 문제, 반론권 행사기간 및 청구기간의 문제, 반론보도 거부사유의 문제, 심의기구의 통합 문제,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새로운 문제들의 개선을 위한 비판적 검토를 전개하였다. The right to reply, one of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s for damages caused by the media, was first introduced into the Media Basic Law in 1980. Since then, it has been established as the right to reply under the Press Arbitration Act, as it and related laws undergo revisions. The right of reply is the right of rebuttal that allows the subject of news media to respond to the content of the news in their own words. The right to reply is a key right of media automated dialogue replacement (ADR) in that it is a solution through a procedure rather than a trial; it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re the effectiveness of damage relief and the speed of the relief process. In particular, the right to reply system is a case where the necessity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reply demands promptness, and the guarantee of promptness is cycled to ensure the system’s effectiveness. Considering the social impact of news media before and after an election period, effectively guaranteeing the right to reply to the content reported during the election period is critical. The legislative acknowledgment of the right to reply to election news was a legislative measure that enhanced fairness in response to revitalizing election campaign methods using the media. The design of the right to reply system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must be specified and evaluated differently from the contents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One item introduced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s a postmortem correction system for election news reflecting the peculiarities of the election reality was the right to reply. This study suggests that revisions are essential to institutionalize the right to reply immediately and promptly to election news. Revisions must properly realize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right to reply system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효과

박현진(Hyunjin Park),정일권(Irkwon Jeong)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2018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Vol.22 No.3

이 연구는 선거 여론조사 보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에만 매몰돼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최근 들어 종합편성채널이 시도 중인 조사결과의 분석에 힘쓰는 ‘분석-설명형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 주목했다. 단순히 지지율을 비교하고, 당락예측에 몰두하는 ‘기술형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 비해 ‘분석-설명형 선거 여론조사 보도’가 유권자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지를 탐색했다. 이를 위해 ‘분석-설명형 선거 여론조사 보도’와 ‘기술형 선거 여론조사 보도’로 달리 조작화한 실험 처치물을 통해 제20대 총선을 앞둔 대학생 유권자의 투표의도, 선거 캠페인 활동 의도, 선거 관련 대화 의도, 그리고 선거 관련 정보 추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분석-설명형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 노출된 집단보다 기술형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 노출된 응답자들의 투표 의도, 선거 관련 대화 의도, 그리고 선거 관련 정보 추구 의도가 높았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한계와 함의를 되짚고, 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개선방안을 이끌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안했다. This study starts from the awareness that the debate to improve election polling reportage has been buried only in the direction of eliminating negative factors. In order to improve this, we should focus on strengthening positive influence. We have focused on a new type of news coverage of the comprehensive cable channels, “Jongphen”, which are trying to analyze and explain the results of election polls. Unlike to the ‘descriptive reportage’, which simply compares the approval ratings and is devoted to predicting the winners, the “analysis-explanatory election polls” can have a more positive influence on voters. Through the experimental treatments that are manipulated by ‘analysis - explanatory election poll news’ and ‘descriptive election poll news’, this study compares the participants exposed to each type of news cover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respondents who were exposed to descriptive election poll reportage had higher intention of voting intention, electionrelated conversation intention, and election-related information seeking intention than those exposed in the analysis-explanatory election poll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and follow-up research that can lead to improvement of the election polls.

텔레비전 선거보도와 지역정치의 맥락적 함의 -제주지역의 제18대 총선보도 경향과 의미구조

김광우,백선기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09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15 No.-

본 연구는 제주지역 방송의 제18대 총선 보도경향과 의미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선거보도와 지역정치특성 사이 상관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제주 지역 정치의 맥락적 함의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지상파 방송사인 KBS제주와 제주MBC, 지역민방인 JIBS의 선거방송보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주지역의 총선보도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선거보도 경향이자 관행인 ‘경마식 보도’와 ‘전장・대결구조 보도’, ‘부정선거감시 강조 보도’ 경향 외에 ‘자연재해식 보도’와 ‘후보 이미지VS.역할론 보도’, ‘중앙집권성 연계 보도’, ‘단순 공약제시 보도’, ‘차별성 없는 정책 보도’, 그리고 ‘군소정당 주목 보도 경향’ 등을 드러냈다. 이러한 선거보도 경향은 지역방송이 선거를 ‘경쟁의 구조’ 외에 대통령과 정부 등과 깊게 연계시키는 ‘중앙집권성(권력)의 구조’, 그리고 선거를 특정시각이나 인물, 정파에 편향되지 않으면서 선거 사안에 접근하는 ‘보편성의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이 같은 심층구조가 제주지역의 ‘경쟁 이데올로기’, ‘중앙권력 지향 이데올로기’ 및 ‘평등 이데올로기’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지역정치특성은 물론 제주문화의 복합성과 다층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port tendencies and meanings of the 18th general election news that the local broadcasters in Jeju province produced, and find interrelationship between election news coverage and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politics. The evening news stories of the local networks (KBS Jeju, Jeju MBC, JIBS)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were analyzed by semiotics, news discourse and meaning structure analysis. The result showed some distinguishing report tendencies during the general election in 2008 as follows : 'natural disaster style report'; 'comparison report between the images of candidates and their roles'; 'report on connection with central power'; 'simple report concerning campaign promises'; 'report short of difference between candidates' polices or electoral districts'; 'report on paying attention to minor political parties'. Of course, local broadcasters produced tendencies toward a typical 'horse racing-type' report, the 'structure of conflict and confrontation' report between candidates and report stressing a 'fair election' like general press of Korea does. Those report tendencies imply that local broadcasters regarded the general election as the 'structure of competition, the 'structure of connection with central power' linked to the president and government, the 'structure of universality' not inclined to unbalanced viewpoints, specified candidates and political parties. Their ideological meanings that Jeju regional broadcasters have in common are as follows: 'ideology of competition'; 'ideology oriented toward central power'; 'ideology of equality'.

텔레비전 선거보도와 지역정치의 맥락적 함의 -제주지역의 제18대 총선보도 경향과 의미구조

김광우,백선기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09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15 No.-

본 연구는 제주지역 방송의 제18대 총선 보도경향과 의미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선거보도와 지역정치특성 사이 상관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제주 지역 정치의 맥락적 함의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지상파 방송사인 KBS제주와 제주MBC, 지역민방인 JIBS의 선거방송보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주지역의 총선보도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선거보도 경향이자 관행인 ‘경마식 보도’와 ‘전장・대결구조 보도’, ‘부정선거감시 강조 보도’ 경향 외에 ‘자연재해식 보도’와 ‘후보 이미지VS.역할론 보도’, ‘중앙집권성 연계 보도’, ‘단순 공약제시 보도’, ‘차별성 없는 정책 보도’, 그리고 ‘군소정당 주목 보도 경향’ 등을 드러냈다. 이러한 선거보도 경향은 지역방송이 선거를 ‘경쟁의 구조’ 외에 대통령과 정부 등과 깊게 연계시키는 ‘중앙집권성(권력)의 구조’, 그리고 선거를 특정시각이나 인물, 정파에 편향되지 않으면서 선거 사안에 접근하는 ‘보편성의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이 같은 심층구조가 제주지역의 ‘경쟁 이데올로기’, ‘중앙권력 지향 이데올로기’ 및 ‘평등 이데올로기’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지역정치특성은 물론 제주문화의 복합성과 다층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port tendencies and meanings of the 18th general election news that the local broadcasters in Jeju province produced, and find interrelationship between election news coverage and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politics. The evening news stories of the local networks (KBS Jeju, Jeju MBC, JIBS)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were analyzed by semiotics, news discourse and meaning structure analysis. The result showed some distinguishing report tendencies during the general election in 2008 as follows : 'natural disaster style report'; 'comparison report between the images of candidates and their roles'; 'report on connection with central power'; 'simple report concerning campaign promises'; 'report short of difference between candidates' polices or electoral districts'; 'report on paying attention to minor political parties'. Of course, local broadcasters produced tendencies toward a typical 'horse racing-type' report, the 'structure of conflict and confrontation' report between candidates and report stressing a 'fair election' like general press of Korea does. Those report tendencies imply that local broadcasters regarded the general election as the 'structure of competition, the 'structure of connection with central power' linked to the president and government, the 'structure of universality' not inclined to unbalanced viewpoints, specified candidates and political parties. Their ideological meanings that Jeju regional broadcasters have in common are as follows: 'ideology of competition'; 'ideology oriented toward central power'; 'ideology of equality'.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의 선거여론조사 매체공표 효과론은 실증적 근거가 있는가?

김용호,남연주,정경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5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0 No.37

본 연구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이 가정하는 선거여론조사의 매체공표 효과의 실증적 근 거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공직선거법 제 108조 제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 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 사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매체를 통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한 전제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편파보도지각과 판세보도지각의 두 가지 구조방정식 모델을 검증하고자 부산지역 유권자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선거여론조사의 매체공표를 편파보도로 인식할수록 제3자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유권자의 자기방어적 투표성향이 커졌고, 제108조 1항에 대한 찬성태도에 영향을 미쳤다(β=.338, p<.01). 반면, 선거여론조사의 매체공표를 판세보도로 인식하는 경우 에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조사대상지역은 선거기간 중 야권의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져서 판세가 확정세에서 백중세로 바뀌는 중이었다. 여론조사결과의 매체공표를 판세보도로 지각하 는 정도가 판세인식에 미치는 경로계수는 확정세 인식과는 ‘-’를, 백중세 인식과는 ‘+’ 베타값을 보여 당시 선거여론조사 매체공표의 판세보도태도를 짐작하게 하였으나 유의적이지 않았다. 매 체보도지각과 판세인식은 전략투표성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확정세 인식은 전략투표성향을 증가시키는 반면(β=.22, p<.001), 백중세 인식은 감소시켰다 (β=-.15, p<.10).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의 보도규제찬성은 선거판세인식에 무관하게 전략투표성향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 (확정세 β=-.113, p<.10; 백중세 β=-.18, p<.05). 이러한 발견의 이론적 함의와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Article 108 at Korean Election Act prohibits the publication of election poll results through mass media, for a 6 days just before and on. This study tries to find empirical evidence for or against the effects of media publishing of election polls. We assumed two well known concepts in communication literature ‘hostile media perception’ and ‘horse race coverage’ as preconditions of election poll reporting to be effective. Two media perception model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technique(SEM) were proposed and tested against a southren area of South Korea in 2010, when mayoral election competition took place between incumbent candidate after two consecutive terms as mayor and a unified single opposing candidate with the help of other supportive ex-candidates. Election poll showed a very steep underpinning for the opposing candidate. The election became a typical case for testing the above mentioned media perception models. Respondents perceiving election poll reporting as biased were found to perceive so called ‘the third person effect’ which is defined ‘perceived media effect by others’ minus ‘perceived media effect by respondents themselves’ due to the biased media reporting and/or to show a self-defensive voting behavior against the biased media reporting. After all they tended to support for the restricing election poll reporting(β=.338, p<.01). For the second model of horse race coverage, overall picture was far more complicated than expected. Respondents perceiving media coverage of election as election race(in our perspective, covering election race as much as unbiased), seemed to calculate their strategic vote with or without help of electoral informations possibly from media. If they perceived competition between two candidates in a tie, tendency toward strategic vote become lesser(β=-.15, p<.10) than otherwise(β=.22, p<.001). But nonetheless strategic vote were found to decrease the support for electon poll censorship, contrary to original prediction(in an one sided election β=-.113, p<.10; in a tie election, β=-.18, p<.05).

시민의제 위주의 하의상달식(bottom-up agenda setting) 선거보도 연구

김정기(Jung Kee Kim) 한국방송학회 2004 한국방송학보 Vol.18 No.1

이 연구는 정치 리더쉽을 구축하는 선거에 대한 언론보도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일상화된 비판에 유의하고 어떤 보도방향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1998년과 2002년에 실시된 지방선거보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시민저널리즘의 실행에 대한 문헌검토를 통하여 기존 선거보도의 문제점이 유권자인 시민 위주의 하의상달식 의제(bottom-up agenda) 중심의 선거보도가 아니고 엘리트 위주의 상의하달식 의제(top-down agendag) 중심의 선거보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시민 의제 위주의 선거보도와 엘리트 의제 위주의 선거보도 비교를 통하여 지방선거보도의 특징을 조사하고 개선을 논의하였다. 카이스퀘어와 t 테스트에 의한 399개의 지방선거기사에 대한 분석은 엘리트정보원의 이용빈도, 정보인용, 정보활용정도가 1998년 보도에 비해 2002년 보도에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민정보원보다는 엘리트정보원 중심의 상의하달식 의제와 내용 위주로 선거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의 의미와 추후 연구과제를 논의하고 선거보도의 초점을 유권자인 시민의 관심과 이슈에 맞추는 시민 위주의 하의상달식 시민저널리즘 선거보도의 필요성과 의의를 강조하였다.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election coverage of the three daily newspapers in the years 1998 and 2002. The examination proceeded from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sources are used by average citizens in the local election coverage? Second, what patterns of coverage are characteristic of the coverage employed by citizen sources? Third, how much does the coverage satisfy some criteria of Civic journalism election reporting? A chi-square and t-test were conducted on 399 local election stories. The results revealed, in particular, that the frequency of using elite sources, the amount of information cited from elite sources, and the number of words in elite sources were diminished in the 2002 stories compared to the those of 1998. The results also found that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providing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problem-solving, candidate anatomy, and policy issues related to the election. In general, however, the local election reporting were characterized by the prominence and dominance of elite source information rather than citizen sources. The study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the election coverage looking after the criteria and direction of civic journalism. Implications of the result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and suggested, including studies on airwaves, journalistic practices, and citizen's attitudes toward civic journalism.

인터넷선거보도의 공정성 심의기준 분석 및 개선안(案) 연구 : 공정성 개념의 구조적 심사 순서를 적용하여

김선량(KIM, Sun Ryang) 유럽헌법학회 2020 유럽헌법연구 Vol.0 No.34

언론사의 선거보도는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므로 이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 대상이 되는 표현의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다. 그런데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사하는 경우 그 심사기준인 공정성의 개방성으로 인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요건을 정립한 후 이를 심사규정으로서 구체화하는 작업이 요청되는데, 필자의 종래 논문에서, 그 필요적 요건으로서 ①사실성, ②다양성, ③균형성, ④중립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선거보도 공정성의 네 가지 필요적 요건을 바탕으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선거보도 심의의 실질적 기준인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반 심의기준을 분석한다. 그리고 일반 심의기준 분석 결과에 선거보도 공정성 개념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성 심사순서대로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반 심의기준에 대한 개선 안(案)을 시론(始論)적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제안을 토대로 향후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한 공정성 심의 시 보다 명확한 심사 기준을 근거로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고도 사상의 자유시장의 정상 작동을 위한 보조적 역할이라는 심의제도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궁극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길 바란다. Since election reporting by the press is the cor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among every freedom of expression, the constitutional request is that laws regulating this shall provide the concept of expression subject to regulation specifically and clearly. However, in the case of the fairness review of election reporting, there is a limit in presenting the specific and clear review criteria due to the openness of fairness which is its review criterion. Therefore, it is required to establishing the core requirements to secure the fairness of election reporting and then to make them concrete as a regulation for review, whose necessary requirements have been presented in the existing paper of the author as follows: ① factuality, ② diversity, ③ balance, and ④ neutrality. This thesis aims to analyze the general deliberation criteria in the Directive of the Internet Election News Deliberation Commission which is a practical criterion for the deliberation of election reporting prepared by the Internet Election News Deliberation Commission based on the four necessary requirements for the fairness of election reporting described above. Moreover, an introductory improvement plan for the general deliberation criteria in the Directive of the Internet Election News Deliberation Commission is suggested in the order of fairness review by reflecting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fairness notion i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general deliberation criteria. It is hoped that fairness is judged on the basis of clearer deliberation criteria in case of the fairness review of election reporting by internet media in the future based on this suggestion, the deliberation system, where the free market of thought has an ancillary role for normal operation, is faithful to its proper role without diminish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s ultimately guarant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