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주민의 가족생존전략에 대한 종단적 연구 : 50년대 생 영농후계자 코호트의 라이프코스를 중심으로

김주희(Kim, Joo-Hee) 한국가족학회 2011 가족과 문화 Vol.23 No.4

이 연구는 한국 농촌마을주민들의 가족 생존전략의 변화에 대한 종단적 연구로서, 지난 삼십여년 간 네 번에 걸친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가족생존전략의 변화를 봄에 있어 가족이라는 미시적 수준과 사회경제적 구조의 거시적 수준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역동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방식인 라이프코스(life course) 관점을 택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가장 절실하게 경험한 후 농가계승을 한 마지막 세대인 50년대 생 코호트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궤적과 가족생존전략을 추적해 보았다. 지난 30여 년 간의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S마을과 같은 깊은 오지였던 농촌마을주민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정부의 시책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도시가 제공하는 사회적 상승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그렇게 함에 있어 가족은 하나의 단위가 되었으며, 전통적 장남 우선 부계 의식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규범이었다. 8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경제 성장 속도가 가속이 붙고 정치적 민주화, 지구화 등 마을 밖 사회경제적 조건들은 장남우선 부계가족이념의 강도를 크게 낮추게 했다. 이제 S마을 자녀들은 개인적 능력에 따라 다른 삶의 길을 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부모들은 자녀들의 선택을 최대한 지원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때 농경기계화, 교통의 발달, 마을 밖에서의 경제적 활동의 기회는 생존전략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다. 오늘날 가족농의 전략 강화는 또 다른 생존전략이다. 아주 바쁜 농사철 한 때에 외지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일손을 거드는 형태의 가족농은 보편적 현상이 되었다. 마을의 부모와 외지의 자녀와의 끈이 강해지고 마을 내 주민들 간의 협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마을을 떠났던 성인 미혼자녀들이 되돌아 와 부모 밑에 기거하면서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함으로써 생활비를 절약하는 전략도 새로운 것이다. This study is a longitudinal study on a rural village over a period of approximately 30 years tracing the changes in the adaptive strategies within the family. The life-course perspective which deals with the family as a social unit in relation with time and history in a contextual, process-oriented and dynamic way is adopted here.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life-courses of a cohort of farming successors born in 1950s who have experienced most intensely the rapid socio-economic changes of Korean society and are the last farming successors in the village. The results are as follows. During 1970s and 80s the succession of bumper years combined with the double grain price system and government rice procurement program all at once turned the poor 'S' Village into a place of great hopes. For the first time, agriculture had become a profitable business and many farming households began to set up a family strategy of continuing the family business by making sure that at least one son becomes a farming successor. The patrilineal family ideology prioritizing the eldest son was strong, thus the first son being educated in urban areas and the second son becoming a farming successor, managing the farm and taking care of the parents. Sacrifices of daughters were taken for granted. The 90s are characterized by the strategy of educating all children by renouncing agricultural succession and expanding the second occupation. The shut down of the double grain price system and government rice procurement program and the agricultural trade liberalization caused a great economic strain along with debts of farm machines. Embarkment on investment in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has become the primary family strategy and was the main impetus behind taking up a second occupation. But the differences in education between sons and daughters were still the norm. 2000s has seen the weakening of the patrilineal family ideology and the strategy of "the family farming". The family strategy of educating all the children has become common. Whether a son or a daughter, whoever shows a propensity for studying is entitled to college education. The declining birth rate, improvement of income, and the popularization of college education are related to the strategy. No differences between families with different income levels in educating the children are seen. Today "durea"(the farmers' cooperative groups), p'umassi(labor exchange) and wage labor have disappeared and women's farming labor has decreased in the village. Instead, farming labor is provided by grownup children living in the city, which is brought by the mechanization of agriculture and the improved transportation system.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과 대남전략

이현희 ( Lee Hyun Hee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24 북한학연구 Vol.20 No.2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을 분석하면서, 국가전략의 부문 전략 차원에서 북한의 대남전략을 탐구한다. 국가전략은 생존과 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포괄적인 전략으로, 그동안 북한의 국가전략은 체제 안전을 위한 생존전략 차원의 성격이 강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생존과 발전의 병행추진을 통해 인민생활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핵무력을 선택했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생존전략 차원에서 핵무력 완성에 집중했으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에는 핵을 협상의 수단으로 삼아 경제발전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북한의 대남전략도 생존과 발전이라는 북한의 국가전략 실행과 연관성을 가지고 실행됐다.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면서 대남적대 정책을 추진했으며, 2018년에는 평화환경 조성과 발전전략 실행을 위해 적극적인 대남유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좌절되자 북한은 다시 생존권 강화에 주력하면서 더욱 강경해진 대남적대시 정책으로 전환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대남전략은 생존권과 발전권 확보라는 전략적 목표를 실행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만큼, 북한이 천명한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가전략에 대한 남북관계의 영향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ses North Korea’s national strategy under Kim Jong-un and explor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ational strategy and strategy toward South Korea. A National strategy is a comprehensive national-level strategy to achieve the national goals of survival and development. North Korea’s national strategy has been characterised as a survival strategy for regime security.Under Kim Jong-un, North Korea aims to improve people’s lives by pursuing survival and development in simultaneously and choses nuclear weapons as a means to do so. In the early years of Kim Jong-un regime, North Korea focused on complet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s a survival strategy. After declaring the completion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t has sought to create a favourable environment for economic development using nuclear weapons as a bargaining tool. IN the same vein, North Korea’s inter-Korean strategy has been implemented in conjunction with its national strategy of survival and development. In the early years of Kim Jong Un regime, North Korea pursued a policy of hostility toward South Korea while focusing on developing nuclear weapons, In 2018, it actively pursued a policy of engagement toward the South to create a peaceful environment and secure the right to develop. However, when these efforts were thwarted, North Korea switched back to a harder line toward South Korea, focusing on strengthening its right to survival. Under Kim Jong-un,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the South has been North Korea has pursued in order to implement its strategic goals to ensure its right to survival and development.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North Korea’s declared the “two states hostile to each other” relationship,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influence of inter-Korean relations in North Korea’s national strategy.

약소국 북한의 생존전략: 원칙과 구현방식

부승찬 ( Boo Seung Chan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7 국방연구 Vol.60 No.2

북한의 생존전략은 `자주성`에 기초한다. 불안정한 안보환경에서 동맹이나 집단안보 등과 같이 외부세계의 의존을 통해 생존을 도모하는 여타 약소국들의 전략과는 구별된다. 본 글은 이 점에 주목해 북한의 생존전략이 어떠한 원칙에 따라 결정되고,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북한의 생존전략은 `군사우위의 원칙`과 `자기의존의 원칙`, `행동자유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지며, 실제에 있어서는 내적균형의 강화와 핵무기 개발, 그리고 공세적 억지전략의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본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략 원칙이나 전략의 구현방식이 관찰자의 주관에 따라 추출되고 유형화되어 임의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간의 연구들에서 간과되었던 전략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전략의 일관성을 유지시켜주는 토대로서의 `전략 원칙`과 실제 `전략의 구현방식`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North Korea`s survival strategy is fundamentally based on `autonomy`. It is differentiated from the strategies of other weak states that seek survival through outside solutions such as alliance and collective security. In this regard, the article analyzed how the North Korea`s survival strategy depends on the principle and how it is implemented in practice. Analysis showed that the North Korea`s survival strategy was determined by three principles of `self-reliance`, `military superiority` and `freedom of action`, and in reality, it was implemented in the manner of enhancing internal balancing,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offensive deterrent strategies. We can fin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n that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analyzed strategic principles as a foundation for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strategy and ensuring consistency of strategy, and the ways of implementation of strategy which have been ignored by the previous studies.

사망리스크와 생존리스크 헤징을 위한 상품운용전략에 관한 연구

성주호 한국경영학회 2007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07 No.8

저출산, 핵가족화, 평균수명 증가, 고령화 심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상품운용전략 및 위험률 관리 전략은 보험사업의 연속성 관점에서 더욱 그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망리스크(mortality risks)와 생존리스크(survival risks) 각각을 정의하고, 대표적 매칭 위험률로서 제5회 경험 일반 사망률과 암 발생률을 각각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관련 위험률의 향후 변화 추세를 Lee-Carter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함으로써, 보험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잠재된 위험률차 손익을 계리적 산출 모형을 통하여 제시한다. 우리는 현행 제5회 경험 위험률 체계에서 사망률 차익이 발생하는 반면, 생존율 차손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보험소비자의 보험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아울러 보험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품포트폴리오 전략을 본 연구의 주요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사망리스크와 생존리스크의 상호 상쇄효과(cross-subsidization effects)를 이용하여, 하나의 총합리스크(integrated risk)로 설정하면 계리적 손익을 (보험사업자의 손익 관리 관점에서) 허용 가능범위 이내에서 관리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상품 속에 사망리스크와 생존리스크의 보장 비율을 조율하는 상품설계전략 혹은 동일한 피보험자군에 대하여 사망리스크 보장상품의 유효계약 건수와 생존리스크 보장상품의 유효계약 건수를 일정 비율로 조율하는 등의 상품마케팅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보험사의 손익 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위험률 차익을 0으로 설정한 경우 수치 예시로 제시된 일정비율은 약 "4.2 : 1"이다. 이러한 위험관리 전략은 보험사업자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내부헤징전략(internal hedging strategies)으로서, 운용되고 있는 전 상품에 대하여 그리고 신 상품 설계 과정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노동조합의 생존전략과 역할

김영재(Kim, Young-Jae)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08 인적자원관리연구 Vol.15 No.4

노동조합 역시 하나의 조직시스템으로서 노사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내
외부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노사관계의 환경이 변화하면 노동조합의 중요한 목표인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전략과 역할 또한 변화하여야 한다. 21세기 오늘날 노사관계의 제반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노동조합에 위기적 상황을 초래해 왔다. 이를테면 노동조합이 글로벌화와 경쟁의 격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대, 근로자의 고학력화 그리고 작업조직의 변화 등의 외부환경 변화에 직면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선진국가들에서 노조의 조직률이 수십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노조의 영향력도 급속히 약화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외부환경변수들이 노조 조직률 하락을 초래케 한 원인을 분석하고 21세기에 있어 노동조합이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노조가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과 역할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21세기의 노동조합의 생존전략과 역할로서 노사공생 전략을 기본전략으로 하고, 하위전략으로서는 경영참가 강화 전략, 조직 확대화 및 유지 전략 방안을 살펴본다. Labor unions are also affected by changes of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of labor relations as an organizational system. If environments of labor relations change, union strategy and role to improve union member's rights and interests which is an important goal of unions should also be changed. Labor unions face rough times due to rapid changes in environments of labor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As labor unions now confront changes of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globalization and intensifying market competition, change in industrial structures, increase in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highly educated workers, and change in work organization, union density rates have continually decreased during the last two decades in most of the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Korea. Accordingly, influence of labor unions has rapidly weaken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environments which bring about the decrease in union density rates and to examine a new strategy and role of unions to survive and grow by coping with such environmental changes. Therefore, in this study, we suggest mutual gains strategy as a main strategy and strategy for enhancing worker participation and strategy for enhancing and maintaining union membership as subordinate strategies.

글로벌 OTT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생존 전략 연구: 티빙(TVING) 사례를 중심으로

김장순,석민주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25 경영컨설팅연구 Vol.25 No.1

본 연구는 티빙(TVING)의 사례를 조명함으로써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며 글로벌 OTT 기업인 넷플릭스가 대부분 장악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OTT 산업에서 국내 기업의 생존 가능성은 어디에 있고, 이를 수반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OTT 기업 중에서도 넷플릭스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는 기업인 티빙의 사례를 통해 국내 주요 OTT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기업이 아닌 플랫폼 기업의 특징 및 전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티빙이 기업의 수명 주기상에서 성장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를 분석하고, 성숙기에는 어떠한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넷플릭스라는 단일 기업이 최종 승자가 되지 않기에 생존과 지속적인 경쟁이 가능한지를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OTT 기업은 도입기에는 핵심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생산자 주도 전파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성장기에는 네트워크 효과를 증폭시키고 수익 체계를 확립하는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산업 내 주요 경쟁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숙기에 접어들면서는 최종 승자가 독식하는 산업의 충분조건을 검토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쟁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내 주요 OTT 기업의 하나인 티빙의 생존 전략을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는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날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방송국 및 콘텐츠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에 기반한 OTT 기업의 생존 전략에 대한 분석의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OTT 기업 관련 실증 연구의 토대를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explores platform strategies in the domestic OTT industry by highlighting the case of TVING. To be specifi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at strategies TVING has taken from the life cycle of the company to the maturity period paying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s and strategies of platform companies not traditional pipeline companies. The analysis shows that domestic OTT companies can become major competitors in the industry by performing the function of increasing key interactions during the introductory period and adopting the strategy of producer evangelism. Then domestic OTT companies are able to amplify network effect and establish a profit system during the growth period. Also, it is necessary to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possibility of continuous competition as the companies reach maturity period by examining the sufficient conditions of the industry in which the winner take all or no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hich examined the survival strategy of TVING, one of the major OTT companies in Korea,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not only for related companies, but also for broadcasting stations and content-related stakeholders who are increasingly being vigilant. Additionally, this study lays the foundation for future empirical research on OTT companies in that it provided a framework for analyzing the survival strategies of OTT companies based on the platform.

북한 선군정치(先軍政治)의 특성에 관한 연구

문일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4 통일전략 Vol.4 No.1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체제가 심각한 체제위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군을 통치의 핵심세력으로 어떻게 이용했고, 선군정치가 북한 체제생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북한은 총체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선군정치’라는 통치방식을 생존전략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사상적으로 무장된 군을 중심으로 한 김정일의 영도방식이자 사회주의 건설방식으로서, 군을 이데올로기와 조직, 그리고 경제사업의 모델로 삼아 체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선군정치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은 남한보다 미국에게서 더 큰 군사적 위협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지속적인 선군정치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을 조성한다면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갈등관계가 지속될 수도 있으며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도 불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생존전략으로서 선군정치는 단기적으로 남한과 미국에 대해 협상력 강화라는 측면과 체제 내부의 동요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에게 북한에게 적대적 행위를 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선군정치를 장기적으로는 지속되는 것은 체제에 오히려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생존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창의가치창출전략

이강군(Kangkoon Lee) 지속가능과학회 2010 지속가능연구 Vol.1 No.1

무한 경쟁시대의 핵심역량은 산업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지 못했던 과거와 달리 외부의 경영환경 및 경쟁 환경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기술이나 경쟁우위 요소의 라이프사이클이 단축되면서 일시적인 경쟁우위 요소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의 “따라 하기식”의 경영전략에서 “새로운 가치창조”로의 경영전략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생존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생존지속가능전략(Strategy For Survival and Sustainability)과 창의가치창출기법(Creative Value Design Method)을 통해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이나 기업이 가치분석, 가치형성, 가치창조, 가치설계 그리고 가치평가 프로세스와 각 단계별 방법론과 도구를 이용해서 유용하고 혁신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 단계별로 창의적 사고의 촉진 및 저해요소를 관리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여 창의적인 가치를 생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Under the ever-increasing borderless competition, technological or managerial competitiveness in the short-run could not viable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long-term. Therefore, the followthe-leade strategies of the traditional paradigm is no longer useful and thus the value creative approach becomes much more important. This study handles the Strategy For Survival and Sustainability and introduces Creative Value Design Method to solve ever-complicating inter-disciplinary tasks. The problem-solving approach such as TRIZ could guide the more feasible and flexible strategies of the business. The paper analyzes diverse approaches for the problem-solving approaches systematically.

김정은 정권의 생존전략 딜레마를 활용한 북핵 문제 해결 방안

김열수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8 한국국가전략 Vol.3 No.1

There are limitations on denuclearizing North Korea only by imposing sanction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xploit the shortcomings of Kim Jong-un regime’s survival strategies. There are three main survival strategies of the Kim Jong-un regime. The first strategy is to reign by terror, consolidating the regime’s power. The second strategy is to use the North Korean market economy to promote domestic economic growth. The final strategy is to develop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by which North Korea can gain powers of deterrence and increase negotiation capabilities, ultimately promoting stabilization of the regime. But each of the survival strategies has shortcomings embedded in itself. Fear politics is an inevitable choice not to be belittled by crafty party-military-state officials, but this may endanger Kim Jong-un’s life due to accumulated complaints. Market economy is the only choice left following the fall of rationing system, but this may weaken loyalty towards the party and the state of the citizens autonomously working in the markets. Development of WMD seems to be the only option to deter invasions, but this increased the san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otentially destructing the market system, and possibly even the regime itself. To exploit the shortcomings of fear politics, North Koreans’ rights to know need to be satisfied, and Kim Jong-un’s secret funds used for conciliating party-military-state officials ought to be frozen, making room for revolts against the Kim Jong-un regime. To deal with the dilemmas of the North Korean market economy and the development of WMD, strong sanctions need to be imposed and strictly followed, thus allowing North Korean markets to organize resistance against the regime. The Kim Jong-un regime will fall under revolts and resistance by the people. Kim Jong-un may choose to denuclearize North Korea prior to the fall of his regime. 제재만으로 북한을 비핵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김정은의 생존전략이 안고 있는 딜레마를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정권의 생존전략은 크게 3가지이다. 국내적으로는 공포통치를 통해 정권을 강화하고, 북한식 시장경제를 통해 국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함으로써 억지력을 확보하고 협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생존 전략은 그 자체로 딜레마를 안고 있다. 공포통치를 안 하면 북한의 노회한 당․정․군 간부들이 김정은을 깔보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려니 공포통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공포통치를 하면 할수록 축적된 반발심이 그의 생명을 노릴 수도 있다. 배급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김정은 정권은 북한식 시장경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식 시장경제를 추진하면 할수록 시장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의 자율성이 커져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침략을 억지하려면 WMD 개발을 안 할 수 없다. 그러나 WMD개발이 진전되면 될수록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 심해져 시장을 붕괴시키고 더 나아가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공포 통치의 딜레마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고 당․정․군 회유의 금고역할을 하는 김정은의 해외 비자금을 동결해야 한다. 그래야 김정은 정권에 대한 반격이 일어날 수 있다. 북한식 시장경제의 딜레마와 WMD 개발의 딜레마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구멍 없는 제재 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시장의 조직적인 저항이 생길 수 있다. 반격과 저항이 일어나면 김정은 정권은 붕괴될 것이다. 김정은은 정권 붕괴 이전에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도 있다.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생존전략 : 美·中 패권경쟁과 북한 핵 위협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김의식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한국과 국제사회 Vol.6 No.4

While the U.S. and China clash over world hegemony in Northeast Asia, Japan is building up its conventional military capabilities, Russia invaded Ukraine, and North Korea is threatening Sou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In order for Korea to survive independently under such a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it is necessary to first enhance the spirit of national defense of the people and then elite the Korean military. In order to respond to China's One belt–One road strateg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US Indo-Pacific strategy and strengthen the Korea-U.S.-Japan alliance. In order to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credibility of the U.S. expansionary deterrence policy and secure the right to self-defense by promoting its own nuclear armament. With U.S. House Speaker Pelosi's visit to Taiwan, the possibility of a U.S.-China conflict is increasing. In order not to repeat the mistake of becoming a colony of Japan due to its failure to properly respond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the early 20th century, we must have the ability to survive on our own.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두고 충돌하는 사이에 일본은 재래식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시키고 있으며, 러시아는 영토확장 욕심을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무장을 추구해온 북한은 이제 한국을 향한 핵무기 사용까지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재래식 군사력 6위권에 있는 한국으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존전략을 모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패권경쟁의 틈바구니에 놓인 한국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민들의 호국정신부터 고양시킨 다음 한국군을 정예화시켜야 한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에 진행되고 있는 전쟁상황을 보더라도 외부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동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한-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실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국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해서 자위권을 확보해야 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美·中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20세기 초 국제안보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생존능력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