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학의 교육과 전망 ― 동아대학교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사례를 중심으로

김진경,이상목 대동철학회 2014 大同哲學 Vol.69 No.-

이 글은 동아대학교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사례를 통해 생명의료윤리학의 교육과 전망을 논의하고 있다. 철학이 모든 학문의 근원적인 학문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고, 또한 철학 교육이 대학에서 필요한 분야라는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철학의 학문적 성격으로 인해 학생들이 졸업 후 당장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써 철학과에 지망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철학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아대학교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에서는 생명의료윤리 전공 특성화를 통해 학과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생명의료윤리학은 철학과 윤리학적 관점에서 생명과학과 보건 영역 내의 인간 행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그것의 학문적 잠재력은 엄청나게 크다. 또한 생명의료윤리학은 이와 같은 이론적인 논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현장과 보건정책당국 그리고 입법부와 사법부 등의 법률 기관, 생명의과학 연구자들의 임상시험 등에서 필요로 하는 생명윤리 원칙과 법, 규정 등을 연구한다. 아울러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생명의료윤리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이에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는 생명의료윤리 전공 특성화를 통해 철학․윤리적 지식 및 사고 능력을 함양하고 생명의료윤리 이론과 실무를 배양함으로써 철학․윤리적 지식 및 사고 능력을 갖춘 생명의료윤리 실무에 능통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1학년에서 철학과 생명의료윤리의 기초과정을 이수하고 2학년부터 생명의료윤리 핵심 과정을 이수하며 동시에 일반 철학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다. 생명의료윤리 전공 특성화 교과 과정은 기초 학문교육과 생명의료윤리 전문 및 실무 교육으로 구분되는데, 기초 학문교육은 주로 철학, 윤리학, 생명의료윤리학과 같은 이론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며, 생명의료윤리 전문 및 실무교육은 IRB 기관과 임상시험을 필요로 하는 제약 회사, CRO와 같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생명의료윤리 연구 분야의 확대 및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로 인하여 생명의료윤리 관련 기관과 생명의료윤리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학생들의 졸업 후 진출 분야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This paper will discuss the prospect and education of biomedical ethics by case studying the department of philosophy-biomedical ethics at Dong-a University. Many people agree how important it is to have philosophy in the college curriculum and the fact that philosophy is the root of many fields of studies. Currently the biggest challenge the philosophy department faces is the decrease in number of student applications throughout the years. The reason behind this is difficulty in finding jobs after graduation due to the academic characteristics of philosophy as a major. Therefore the Dong-a University's philosophy-biomedical ethics department came up with a solution of specialized program of biomedical ethics to overcome the crisis the department has encountered. Biomedical ethics in perspective of philosophy and ethic is a field that studies on all matters appertaining to human behaviors within the area of health and life science hence carries an enormous academic potential. Biomedical ethics does not stop on theoretical discussions but also studies the principle, regulation, and law of bioethics which are required by the researchers in clinical trials, legal institutions such as judiciary and legislature, medical field, and health policy authority. Hence the philosophy-biomedical ethics department through the specialized program of biomedical ethics is focused on cultivating multifunctional talents who foster knowledge and thinking ability philosophically and ethically by teaching biomedical ethics in theory added with hands-on experience. In order to achieve this educational goal, it is suggested that students complete primary subjects of philosophy and biomedical ethics in freshman year and by sophomore year the core subject of biomedical ethics in conjunction with an elective subject in philosophy should be completed. The curriculum of specialized program of biomedical ethics consists of basic theory courses and practical training and specialization courses. The basic theory courses include philosophy, ethics, biomedical ethics, etc. The practical training and specialization courses focus on giving students hands-on experience which is necessary in the field such as CRO or even pharmaceutical companies who are in need of IRB and clinical trials. The social demand for a biomedical ethics related institutions and experts is in rise caused by an increase in biomedical ethics studies and vitalization of biotechnology industry. Therefore we have a bright prospect in expansion of fields which the philosophy- biomedical ethics graduates can enter.

『생명의료윤리학의 원칙들』 개정 역사에 대한 하나의 관점

목광수(Kwangsu Mok) 한국생명윤리학회 2015 생명윤리 Vol.16 No.1

본 논문의 목적은 『생명의료윤리학의 원칙들』(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이하 PBE)의 개정 역사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생명의료윤리학 영역의 대표적인 저서인 PBE의 30여 년의 개정 역사를 ‘실천적 부분’으로부터 ‘이론적 부분’으로의 체계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생명의료윤리학이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실천적 부분과 이론적 부분이 정교하게 정립되어야 하는데, 현실적 이유 때문에 전자로부터 시작한 PBE가 후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교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논문은, PBE 개정을 전체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정하고 보강하는 측면과 철학적 체계화를 위해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전자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 제기된 생명의료윤리 영역의 새로운 주제들에 대응하는 동시에 다양한 독자들을 포함하려는 저자들의 소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정과 보강 과정이다(2장). 후자는 생명의료윤리 영역에서 제기된 PBE에 대한 학문적 비판에 대응하고 PBE 자체의 체계화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3장). 본 논문은 PBE 개정의 역사를 실천적 부분을 중시하는 단계(1판~3판), 실천적 부분에서 이론적 부분으로 체계화하는 과도기(4판), 이론적 부분의 강화를 통한 체계화의 단계(5판~7판)로 구분한다. 연역주의였던 PBE 1판~3판은, PBE를 원칙주의로 규정하고 제기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4판부터 광의의 반성적 평형을 도입하여 정합론으로 전환되고, 구체화와 결합한 비중주기의 행위지침 논의와 공통도덕 논의를 통해 이론적 정교화를 도모하며, 6판부터는 도덕적 지위 논의를 도입하여 존재론적인 논의를 강화한다. 이러한 체계화 방향성으로 볼 때, PBE는 미완된 이론적 체계화를 강화하기 위해 공통도덕 논의, 광의의 반성적 평형 논의, 도덕적 지위, 덕성 논의를 중심으로 개정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본질적으로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인 생명의료윤리학이 제대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실천적 부분과 이론적 부분의 체계화가 필수적임을 역설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perspective on the revision history of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hereafter PBE) written by Tom Beauchamp and James Childress (hereafter BC). I argue that BC have revised their work to systemize PBE from practical to theoretical factors. In the 1st~3rd editions, PBE focused on practicalities such as principles expected to resolve pressing biomedical issues. For this reason, at that time BC only sketched rough theoretical explanations, such as an account of justification, in PBE. As PBE editions evolved, many scholars criticized the work as being theoretically weak, and many readers requested that BC should strengthen the theoretical explanations in PBE and discuss methodology and justification accounts in greater depth. In the 4th edition of PBE, BC introduced their theories of wide reflective equilibrium, specification and balancing (and weighing), and common morality to respond these critics and readers’ requests. Thereafter (in the 5th~7th editions) BC have strived to justify their PBE epistemologically. They attempt this using their accounts of wide reflective equilibrium and common morality to propose an action-guiding method with specification and balancing (and weighing) and to systemize PBE feasibly and theoretically. In the 6th edition, BC included a new chapter discussing moral status in PBE, which relates to ontology. This analysis supports my claim that BC have revised PBE to systemize PBE’s practical factors to theoretical factors. Despite these introductions and complexifications, PBE is still theoretically insufficient and it will need further revision for theoretical systemization focusing on epistemological and ontological factors.

생명의료윤리학에 적합한 공통도덕 모색

목광수(Mok Kwang-su),류재한(Ryu Jae-han) 한국생명윤리학회 2015 생명윤리 Vol.16 No.2

최근 들어 생명의료윤리 영역에서 공통도덕과 관련된 논쟁이 활발하다. 대표적으로 탐 비첨(Tom Beauchamp)과 제임스 췰드리스(James Childress), 그리고 버나드 거트(Bernard Gert)는 자신들의 생명의료윤리학을 동일하게 공통도덕의 토대 위에서 구성하면서도, 공통도덕에 대한 정당화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논쟁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논쟁 과정에서 양 진영의 차이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없어 논쟁이 생산적인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양 진영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을 통해, 생명의료윤리학에 적합한 공통도덕 논의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먼저, 비첨과 췰드리스(이하 BC)와 거트 등과 같은 생명의료윤리학자들이 최근 들어 공통도덕 논의에 집중하고 있는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필요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BC와 거트 논쟁분석을 통해 공통도덕 논의에서 이루어지는 논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재구성되고 수정된 공통도덕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재구성되고 수정된 공통도덕 논의는 BC의 공통도덕에 대한 기본 입장과 틀을 유지하면서도 이론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거트의 논의를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모색된 공통도덕 논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합당한 도덕적 불일치의 범위를 설정하여 생명의료윤리학의 이론적 체계화를 위한 토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debate between Tom Beauchamp and James Childress (hereafter, BC) and Bernard Gert, demonstrates that the field of biomedical ethics has been paying more attention to common morality. This is because many believe common morality is an effective justification for a biomedical ethics theory within a pluralistic society. Despite common morality receiving much attention, a constructive process has not been undertaken for searching for such a theory. In this paper, we reconstruct a biomedical ethics theory of common morality in a pluralist society. We explicate BC and Gert"s theories of common morality, and use our critical response to reconstruct a theory of common morality that works within biomedical ethics. According to our analysis, if both theories are appropriately revised, BC"s theory of common morality is not only compatible with Gert"s, but also the two theories can be integrated to become a biomedical ethics theory of common morality. We suggest a revised theory of common morality based on BC"s theory and supported by Gert"s. This is because BC"s common morality is much more applicable within a pluralistic society and for practical application in biomedical ethics. We argue that a newly reconstructed theory of common morality should meet multiple justificatory method levels (i.e., empirical, conceptual, and normative justifications); that common morality’s scope should be restricted for universal justification and a firm foundation; and that this theory should be theoretically sophisticated. This reconstructed and revised theory of common morality will contribute to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systemization of biomedical ethics in pluralistic society and set a boundary for reasonable pluralism, which permits reasonable moral disagreement in biomedical ethics.

생명의료윤리학의 덕으로의 이행

김진경 한국시민윤리학회 2004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17 No.-

생명의료윤리학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명·의료와 관련된 도덕적 문제들은 사람의 행위나 의무에만 관심을 가지고 행위의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전통적인 윤리 이론만을 가지고 해결될 수 없다. 일부 생명윤리학자들은 전통윤리이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원칙에 근거한 접근방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원칙에 근거한 접근 역시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공식화되어 다양한 도덕 선택 문제를 해 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한계점 을 가진다. 따라서 오늘날 생명 의료윤리학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덕에 근거한 접근방법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는 어느 정도는 원칙에 근거한 윤리를 통한 도덕문제 해결의 한계로부터 나오고 어느 정도는 임상적인 환경에 있어서의 윤리학자들의 증가하는 경험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다양한 임상적 환경에서 원칙의 방법들은 서로 다른 관계 속에서 선택되고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임상활동에 참여하는 행위자이며 도덕 판단의 결과는 임상활동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성품에 의존하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덕에 근거한 접근방법은 도덕 판단의 기준을 행위에 두지 않고 행위자에게 둠으로써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그러나 생명의료윤리학에서의 덕의 부활이 행위와 의무에 초점을 두는 원칙의 윤리를 무조건적으로 배격하고 덕윤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원칙과 덕은 둘 가운데서 하나가 선택되어 강조되어야만 하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 다. 행위 기준으로서의 원칙과 행위 당사자의 덕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보다 바람직한 문제해결이 될 수 있다. Ethical problems relating to all the lifes and medicines arising from biomedical ethics are cannot be solved through traditional ethics theories which are just interested in man's performance and duty and verify rightness and wrongness. Some experts studying biomedical ethics recognised the limit of the traditional ethics theories and attempted to solve the problems by approaching the methodologies based on the foundations. But, those methodologies are lacked and limited to solve various ethics choice related problems because they are too abstract and formalized. Thus, today's biomedical ethics are highly interested in approaching methodologies based on virtue to solve those problems and the problem-solving is resulted from the limitation of solutions which is related to virtue problems through ethics based on foundation and from moral philosophers' increasing clinical experience to some extent. Reason for that is ways of foundation in various clinical environments should be selected and translated in the different relationships and people participating in these activities are the participants in the clinical activities and the results of ethical judgements are apparently dependent on nature of the participants in the clinical activities. Approaching methodologies based on virtue tell how to live in not what to do by placing the standards of ethical judgement into performers not performances. But, renaissance of virtue in biomedical ethics does not claim to come back to virtue ethic just ignoring unconditionally ethic of foundation focusing on the performances and duties. Relationship between virtue and foundation are not opposing in selecting one out of two. As foundation as standards of performances and virtue of performers work together, more desirable solutions are presented.

생명의료윤리학에서 방법론 논쟁과 서사윤리

이상형 대동철학회 2019 大同哲學 Vol.88 No.-

이 논문의 목적은 생명의료윤리학에서 도덕적 판단과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생명의료윤리학에서 적절한 방법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하향식 방법론, 상향식 방법론, 정합론 간에 존재해 왔었다. 필자는 비첨과 췰드리스의 주장에 어느정도 동의하면서 정합론적 방법론을 생명의료윤리학에서 정당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생명의료윤리의 가장 전형적인 장소인 임상현장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정합론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원칙주의와 함께 서사윤리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의사가 고려할 수 있는 도덕원칙인 선행/악행금지의 원칙은 서사윤리적 접근법을 취할 때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간섭주의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환자가 고려할 수 있는 자율성 원칙 또한 간섭으로의 해방이나 결정과 선택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자율성으로 이해될 때 진정한 자율성의 권리로 요청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상호 독립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의 차원에서 고려하는 관계적 자율성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 관계적자율성이 서사적 접근법에서 가능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하향식 방법론인 원칙주의의 장점과 하향식 방법론인 온건한 결의론의 장점을 결합하면서 서사윤리적 정합론의방법을 생명의료윤리학에서 정당화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ek methodology to justify moral judgment and behavior in biomedical ethics. There has been a debate about what a proper methodology is in biomedical ethics. I am in favor of some of the claims of Tom Beauchamp and James Childress, and I want to justify the coherent methodology in biomedical ethics. Principlism can be helpful as a guide to action in the uncertain situation of the area of biomedical ethics. But these principles, especially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should be revised when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n other words, an narrative approach is needed to maintain a coherent relationship between principles an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to be recognized as a reciprocal relationship. Therefore, I would like to propose the narrative ethics to supplement the principlism. For narrativists, understanding an individual s life as a narrative and deploying narrative methodologies to read and interpret it, broadens and enriches our understanding of that life and deepens our insight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ravelling of human life and moral agency. Therefore, I conclude that a good principlist has narrativist tendencies and a good narrativist is inclined toward principlism.

공감의 생명윤리학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관계단절 고독사와 전인적 돌봄을 위한 가능성 고찰-

이은영 ( Lee Eun-young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2018 倫理硏究 Vol.121 No.1

이 글은 연명의료결정법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것의 시행 발단이 된 상황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하나는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과, 다른 하나는 죽음의 의료화 현상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는데서 출발하였다. 그렇다면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그 과정을 필자는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좋은 죽음이란 첫째, 가족이나 주변인과 마지막을 ‘함께’ 함으로써 관계단절 고독사를(필자는 가족과 함께 거주했지만, 치료의 공간에서 연명장치에 의존한 후 의사의 사망선고로 생을 마감함으로써 가족과의 작별인사나 주변과의 정리도 거의 생략되는 상황에서의 죽음, 즉 임종과정에서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해결하며, 둘째, 육체적인 집착 치료가 아닌 정신과 영혼의 상처까지 포함된 전인적 치료를 통한 ‘준비하고 맞이하는’ 죽음임을 도출하였다. 그렇다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그 가능성을(좋은 죽음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가? 이다. 이에 대항 필자는 우선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인한 의료집착적 행위로 인한 가족이나 주변인조차 마지막을 함께 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을 ‘관계단절 고독사’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관계단절 고독사를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으로 해결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첫째,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통해 암환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의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시키고 있다. 즉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 법령이 마련됨으로써 국민 모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위해 중환자실에 고립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한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은 인간적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는데 유의미하다고 평가된다. 둘째,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제도화시키고 있다. 즉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시킴으로써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위해 중환자실에 고립될 필요가 없다. 그런 한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장치로부터 야기되는 관계단절 고독사의 유효한 방안일 수 있다. 다음으로 육체 중심의 집착적 치료에서 벗어나 그 동안 받았던 정신이나 영혼의 상처까지도 치료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단일체로서의 인간관을 제시하고, 이 인간관이 연명의료결정법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도 유효함을 고찰하였다. 그 과정에서 필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서 전인적 돌봄을 위한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즉 임종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지막 단계를 퀴블러-로스에 의한 임종단계에서 ‘수용’임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환자가 자신의 심경을 주변인이나 간호하는 사람이 수용하고 있다고 느낄 때, 환자는 간호제공자와 상호 소통에 놀라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임종환자는 죽음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내세에 대한 희망 속에서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죽음을 앞둔 임종환자와 간호제공자(가족이나 주변인을 포함한 모든 간호제공자) 사이의 소통 내지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결국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제시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전인적 돌봄을 목표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기 환자의 죽음 수용 단계에 있어서 간호제공자와의 사랑과 공감을 토대로 한 관계가 강조되었을 때 임종기 환자는 ‘좋은 죽음’에 다가설 수 있는 지반을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필자는 사랑과 공감을 바탕으로 간호제공자와 환자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공감의 생명윤리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이것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서 어느 정도 유효한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즉 이 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좋은 죽음의 실현 가능성(관계적 고독사의 해결과 육체집착적 치료에서 벗어나 전인적 치료를 통한 준비하고 맞이하는 죽음)을 고찰함으로써 ‘공감의 생명윤리학’이라는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밝히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This study is a philosophical review of the 'Law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in Dying Process’, in other word, the ‘Law of Decision-making for Life-prolonging Medical Treatment.’ It focuses on the fact that Korea promulgated and has implemented the Law since February 2018 after two years of preparation, and suggests two incidents in the backgroun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law and elaborates on them (one is the death of an old lady in Severance Hospital and second, the medicalization phenomenon of death). Then, what is the ultimate goal of the Law of Decision-making for Life-prolonging Medical Treatment? This question goes through two other questions of 'what is a good death and how is it possible?' This study considers that a good death is, first, to spend the last moments of one’s life with family or close associates, which resolves the issue of 'a lonely death,' and second, to ‘prepare to face’ one’s death, which involves a treatment not only for physical pains but even for the hurt of the spirit and soul. Then, is it feasible to gauge the possibilit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For that, this study first defines a situation in which one passes away without any family members nor even any close associates during hospital treatment, as a lonely death. And it considers that this problem of a lonely death can be solved to some extent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f Decision-making for Life-prolonging Medical Treatment. Next, it confirms that the hospice palliative care mentioned in the Law is not enough for the holistic treatment that deviates from the obsessive treatment that is often focused on the physical healing. In other words, it is critical to consider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or relationship between the patient who faces an imminent death and the provider of nursing care (including family members and other associates).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the importance of relationship of love and empathy through the hospice philosophy and considers it as the ground for holistic treatment. In this regard, the study would be a signal to stimulate the revitalization of the philosophical argument related to life-prolonging medical treatment.

의철학 연구의 최근 경향

권상옥(Sang-Ok Kwon) 한국의철학회 2008 의철학연구 Vol.6 No.-

유럽 의철학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후에 생겨난 생명의 료 윤리학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4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지닌 미국의 의철학은 생명의료 윤리학과 같은 시대에 태어났지만, 별개의 학문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수렴되어 가는 점이 유럽과 다르다. 학제간 분야인 생명의료 윤리학이 발전하는데 의철학 및 철학 지식은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의철학이나 철학 지식이 생명의료 윤리학 이론에 적극 도입된 대표적인 예로는 인간에 대한 존경이라는 칸트 이론과 법철학의 권리 이론, 자아 동일성 이론과 생물 철학, 언어 분석, 몸과 마음의 관계에 관련된 심리 철학, 인격 이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의철학은 의료 윤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초기에는 ‘의사와 환자의 치유 관계’에서 의료의 본질을 파악하여, 이 위에 생명의료 윤리학을 정초하고자 하는 토대주의가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료의 본질이나 의료윤리의 정당성을 의료 내적인 가치나 규범뿐만 아니라 의료 외적인 사회문화적 전통과 가치 위에 세워져야한다는 주장이 호응을 받고 있다. 의철학을 의학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라고 정의할 때, 최근 의철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는 생명의료 윤리학이며, 형이상학과 인식론이 뒤를 잇고 있다. European philosophy of medicine has come from a philosophical reflection on medicine in the nineteenth century, and regarded the biomedical ethics as part of philosophy of medicine. But the philosophical interest of medicine in the United States has burgeoned over the last three decades. The philosophy of medicine and biomedical ethics were thought of as quite separate fields of study. Currently philosophy of medicine includes all sorts of philosophical reflection on medicine, and is dominated by biomedical ethics The philosophy of medicine has supported the critical examination of the concepts and argument underlying the field of biomedical ethics. The philosophy of medicine has helped biomedical ethics to solve the ethical dilemma, clarifying the value-context and to construct the grounding, analysing the goals of medical practice. The core issues of philosophy of medicine and other specialities in philosophy has penetrated into discussion of biomedical ethics. Both field has evolved from debates about ethical conduct(primarily conduct of physician) to a basic reformulation of what medicine is about. There is the gradual convergence of themes in philosophy of medicine with specific issues in biomedical ethics.

생명의료에 대한 법학적 개념과 생명윤리

김기영 ( Ki Young Kim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3 과학기술법연구 Vol.19 No.3

Mit Biomedizin bezeichnet man eine Wissenschaft im Grenzbereich von Medizin und Biologie, die Inhalte und Fragestellungen der experimentellen Medizin mit Methoden der Molekularbiologie und der Zellbiologie verbunden werden. Im Mittelpunkt stehen Regelungen in den Bereichen der Forschung am Menschen, der Transplantationsmedizin, der Fortpflanzungsmedizin und der Gentechnologie sowie der genetischen Untersuchungen am Menschen. Das Biomedizinrecht regelt damit wesentlich Fragen im Zusammenhang mit Entstehung, Entwicklung und Ende menschlichen Lebens. Solche ethisch sensiblen Fragen beruhren in verschiedener Hinsicht Grundrechte. Insbesondere die Menschenwurde, das Recht auf Leben, das Recht auf Integritat, die Anerkennung des Kinderwunsches als grundrechtlicher Teilgehalt, das Recht auf Kenntnis der Abstammung, das Recht auf Familie sowie die Wissenschaftsfreiheit sind relevant. Bereits diese Fragen zeigen, dass die Biomedizin den Menschen in besonderem Maße mit der Frage des sittlichen Durfens seines technischen Konnens konfrontiert und damit eine Klarung von Biomedizinbegriff voraussetzt. Ebendiese Klarung steht daher am Anfang des vorliegenden Beitrages (Kapitel I). Anschließend sollen zunachst in Biomedizin und Recht beschrieben werden, um dann ausfuhrlicher auf Normen des Biomedizinsrecht einzugehen (Kapitel II). In Kapitel III werden das Recht der Biomedizin durch die Faktoren Institutionalisierung, Integration, Internationalisierung und Instabilitat“ gekennzeichnet sein. Danach soll geklart werden, ob es aus ethischer Sicht wesentliche Unterschiede in der Beurteilung der Themenbereiche der Biomedizin gibt. Es folgen abschließende Forderungen fur den Umgang mit den diskutierten neue Begriffen und Bedeutungen uber Biomedizin(Kapitel IV).

생명윤리학의 성립과 그 역사적 배경

강손근 대동철학회 2001 大同哲學 Vol.15 No.-

The bioethics has fast widen its field for the last two decades, although it marked relatively late start as an academic subject. This results from certain historical backgrounds and this thesis will focus on those factors in history. As concrete factors, the increase of interests in medical ethics, the changes and subordinary ethical problems in medical area which were brought by cutting-edge medical technics will be scrutinized in this thesis.

생명의료윤리학과 윤리이론

임종식 ( Jong Sik Reem ) 한국의료윤리학회 1998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