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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투입-산출 분석을 통한 작물유전체연구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임용택(Yong-Taik Lim) 한국산업경제학회 2013 산업경제연구 Vol.26 No.1

        1996년 전 세계에서 생명공학작물이 재배되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인 재배면적의 확대로 2009년에는 무려 80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또한 생명공학작물 재배국가 역시 1996년 6개국에서 2011년 25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수확량이 많고 병충해에 강하다는 경제적 우수성 때문에 향후 재배면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정부 및 민간차원의 생명공학작물관련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최근 정부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작물유전체연구사업의 투자성과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분석결과 작물유전체연구사업 추진으로 향후 10년간 발생하게 될 생산유발효과는 작물유전체연구사업에서 200,867백만원, 전 산업에서 484,428백만원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 되었다. 그리고 부가가치는 작물유전체연구사업에서 29,457백만원, 전 산업에서 1조6천979억2천5백만원을 창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취업 및 고용효과는 작물유전체연구사업에서 242.9명 전 산업에서 14,946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되었다. 또한 전후방연쇄효과는 영향력계수 0.289, 감응도계수 0.8357로 전방연쇄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서 작물유전체연구 사업결과를 활용하는 농업 관련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작물유전체연구사업의 부가가치가 크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서 동사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Biotechnology crop cultivation area increased more than 80 times in 2009 by expansion of continuous planted area, after biotechnology crops has begun to cultivate around the world in 1996. Also, the cultivating countries increased from 6 to 25 for excellent economic efficiency reasons, and the planted area is expected to produce greater yields because genetically modified grains are pest-resistant. Therefore, government has reinforced the biotechnology crop basis and applied research. In this research, I have done analysis on the economic impacts that investment performance of crop dielectric research project is going to have an effect on the national economy using Input-Output Analysis. The results of analysis showed that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was assumed 200,867million won in self-research project and 484,428million won in all industries for next 10 years. On the other side, added value is assumed 29,457million won in self-research project and 1,697,925million won all industry. Also, job-creating effect and employee inducement effect were predicted that get a job can lead to 242.9 persons self-research project and 14,946 persons in all industries. And forward-backward linkage effect proved that forward effect was bigger than backward by appearance impact factor is 0.2897 and index of the sensitivity is 0.8357. In conclusion, crop dielectric research project is proved by new growth-engine industry in Korea, because it will create high-added value in the future. So, government will have to active investment for revitalization and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of crop dielectric research project.

      • KCI등재

        GM작물에 대한 공중의제 확산을 위한 연구

        김욱,이남영,김종미 한국공공관리학회 2012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6 No.4

        생명공학기술은 21세기의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의 핵심이며, GM작물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GM작물은 높은 경제성과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증폭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로 인한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일반국민들의 정책참여 확대와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궁극적 수혜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일반국민들이 GM작물에 대한 공중의제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인지의 변화과정과 요인에 대해서 2011-12년간 시계열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지정도와 수준의 변화가 거의 없고, 응답자의 70%가 GM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GM작물 인지정도는 GM작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 두 요인은 GM작물의 실용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바람직한 공중의제의 확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KCI등재
      • KCI등재

        GMO의 윤리적 문제

        이종원(Lee, Jong-Won)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4 철학탐구 Vol.36 No.-

        본 소고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GMO와 연관된 세 가지 윤리적 문제, 즉 GMO가 인체에 미치는 안전성 문제, GMO가 농업 및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연관된 문제, GMO와 같은 생명특허기술을 이익증대의 도구로 삼는 다국적 기업의 윤리적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선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GMO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첨단 기술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유해성 여부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GMO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GMO가 인체에 미칠 안전성, 환경이나 농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력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테스트한 후에 유통시켜야 할 것이며, GMO를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안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GMO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엄격한 표시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MO 기술자체가 안전한 기술이 아닐 수 있음을 전제로 위해성 평가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하며,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GMO의 수출입과 유통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다국적 생명공학거대기업들의 식량 독점으로 인한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국제기구를 통해 규제하고 통제해야 할 것이다. 자연자원은 인류의 역사 보다 훨씬 오랜 전에 조성되어 이어온 것이기에 인간의 유익만을 기준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는 생태계의 온전성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GMO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종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하여 생태학적 온전성과 생명 공동체의 공존과 상생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rvey the ethical problems of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especially their influence to human health and ecological environments. Scientists argue that GMOs are an effective solution to overcome the problem of starvation. Population growth and poverty are real challenges for global food production, both in terms of quality and quantity of food. Therefore, biotechnology could contribute to food security by helping to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in developing countries. These countries will need and use biotechnology in many ways. Recombinant DNA techniques are now being used to develop new plant varieties that will be sources of food - such as fruits, vegetables, grains and their products. So genetically modified food has potential to bring real benefits to developing countries. These perspectives see genetic modification as part of a continuum in the development of tools for plant breeding. But others regard genetic modification as a fundamental change. Genetic modification technology has been profit-driven rather than need-driven. By controlling germ plasm from seed to sale, and by forcing farmers to pay inflated prices for seed-chemical packages, companies are determined to extract the most profit from their investments. These are the potential risks in eating genetically engineered foods: they act as allergens or toxins - insertion of new DNA can alter the metabolism of plants or animals causing them to produce new allergens and toxins ; they alter the metabolism of the food producing plant or animal, causing it to produce new allergens or toxins ; they reduce its nutritional quality or value; and they violate the basic principle of integrated pest management. Herbicide resistant crop reduces agro-biodiversity, that is herbicide resistant plants will result in super-weeds through gene flow. Gene flow is a constant concern of plant breeders who worry about unwanted genes flowing into their fields. They will exacerbate the ecological problems by threatening the sustainability of agriculture. They remain uncertainty about the potential long-term effects of genetically modified food on human health. There is still uncertainty over long-term environmental effects, such as potential complex ecological interactions and impacts on biodiversity. So we must strive to safeguard food safety and improve human nutrition and quality of life. The business of genetic modification need to provide the public with clear, understandable, and relevant information to consumers.

      • KCI등재

        과학기술의 사회적 통제와 수용성 연구

        이영희(Lee Young-Hee) 한국과학기술학회 2001 과학기술학연구 Vol.1 No.1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은 긍정성과 부정성의 양연을 지니고 있다. 과학기술의 긍정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강조하는 반면, 과학기술의 부정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처럼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통제를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보는 기계적 대립구도를 무너뜨리고 양자를 유기적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즉, 본 논문은 과학기술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수용성은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에 기반한 공공적 토론을 통해 사회적 통제를 행사함으로써 증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처럼 사회적 통제를 거친 다음에 수용되는 과학기술은 원래의 그것과는 내용과 형태 등에 있어 다소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 통제가 과학기술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사회적으로 격렬한 논란거리가 되어 온 생명공학 분야, 특히 유전자변형 작물과 생명복제 문제를 사례로 하여 과학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들을 과학기술의 사회적 통제와 수용성의 연계라는 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Usually social control and accept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thought to be a separate or even confronting thing. But this paper aims to go beyond this simple and dichotomous thinking. Rather, this paper argues that social control and accept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can be combined altogether organically. In other words, this paper argues that social control of a particular science and technology has functional effects to the acceptance of that science and technology. Social control of a particular science and technology is a signal that something is going wrong; it reallocates attention and enhances social awareness; it evaluates ongoing activity; and it alters this activity in various ways to secure a sustainable future. In order to prove this functional hypothesis, this paper tries a case study of biotechnology from a perspective of sociology of science and technology. Especially social controversies around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GMOs) and embryo cloning in Korea are analysed deeply. As a conclusion, this paper proposes som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 KCI등재

        국내 생태계에서 주요 GM작물과 근연종 간의 자연 교잡 가능성

        육민정,김도순 한국잔디학회 2022 Weed & Turfgrass Science Vol.11 No.4

        Natural hybridization between genetically modified (GM) crops and their relatives is the first gateway for introgression to the ecosystem and consequent environmental risk. Therefore, we review the related information on transgene flow from GM crops to their relatives in the Korean ecosystem, such as introduced traits, reproductive characteristics, endemic relatives, and the gene flow occurrence of major GM crops. Besides non-GM cultivars, wild soybean, seven Brassicaceae species, and weedy rice are distributed nationwide in Korea. The maximum gene flow rate from GM to wild soybean was reported at 0.292%. The maximum gene flow rates from GM oilseed rape to Brassica juncea and Brassica rapa were 0.076% and 1.2%, respectively. The hybridization rate from GM to weedy rice was generally less than 0.05% but ranged up to 4.2%. Because there are no wild or weedy relatives of GM maize and cotton in Korea, the gene flow to their relatives is expected to be relatively low. Our review suggests that the transgenes of GM soybean, oilseed rape, and rice can be introgressed into their cultivated, wild or weedy relatives by pollen-mediated gene flow, and may persist in the ecosystem depending on the fitness of the hybrid progenies. 본 연구는 주요 GM작물의 유전자이동에 의한 환경위해성에 대한 이해와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수행되었으며, 세계 4대 GM작물인 콩, 유채, 옥수수, 면화 및 국내 주곡 작물인 벼의 도입형질, 생식 특성, 교잡가능 근연종 및 국내 분포하는 근연종과의 교잡율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고찰하였다. 콩은 국내 원산인 작물로서 일년생 야생종인 돌콩이 전국적으로 자생하고 있으며, 국내 포장조건에서 GM콩과 돌콩 간 교잡은 최대 0.292%이었다. GM 유채는 종간 교잡이 가능한 갓, 양배추 및 배추와 속간 교잡이 가능한 모래냉이, 소래풀, 서양무아재비 및 무 등 7종의근연종이 국내에서 재배 또는 자생한다. 국내 농업환경 조건에서 수행한 실험에서 GM유채와 근연종 간 최대 교잡율은 갓, 배추에서 각각 0.076% 및 1.2%에 달하였다. GM벼는 교잡이 가능한 재배벼가 광범위하게 재배되고 있으며, 잡초성벼가 자생한다. 야외 포장에서 GM벼로부터 잡초성 벼(앵미)로의 유전자 이동율은 대체로 0.05% 미만이었으나, 최대4.2%의 교잡율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GM옥수수 및 면화는 국내에 교잡 가능한 야생 근연종이 분포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유전자이동에 의한 생태계 침투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GM콩, GM유채, GM벼의 경우 도입유전자가 국내 생태계에 분포하는 근연 재배종, 야생종 또는 잡초종으로 이동 가능하며, 교잡후대종의 적응성에 따라 국내 생태계에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KCI등재

        GM콩 및 야생콩 간 교잡후대의 잡초화 가능성

        육민정,김도순 한국잔디학회 2023 Weed & Turfgrass Science Vol.12 No.4

        Natural hybridization between genetically modified (GM) soybean and wild soybean may result in the transgene dispersal into the ecosystem and consequently leads to genetic pollution in wild soybean. In this study, we reviewed studies on transgene flow from GM to wild soybeans and fitness of their hybrid progeny to estimate potential weedy risk of hybrids resulted from gene flow between GM and wild soybeans. In the interspecific hybridization of GM soybean and its direct ancestor, wild soybean, the maximum gene flow rate was reported to be 0.73% and the maximum distance of pollen dispersal was 8 m. The hybrids exhibited the intermediate fitness of the parental soybeans in their seed dormancy, vegetative growth, and reproductive growth, while their seed production was greater than the parents. The fitness of hybrids is relatively higher than GM soybean and increased with generation advancement compared to earlier generations. Although their relative competitiveness depending on the vegetation composition of the natural and agricultural ecosystem, the hybrid progenies may persist by subsequent selfing or transgene flow to another wild soybean in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where wild soybean inhabits natu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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