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상태의존성 분석

신우진 한국노동연구원 2016 노동정책연구 Vol.16 No.1

This study analyzes state dependence in low wage employment using dynamic multinomial logit random effect model. I consider the role of the low paid employment as the stepping stone to the better job or as the trap of persistent low paid employment or low pay-no pay cycle. The results are that low wage employment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being low-paid and decreasing the chances of being high-paid in the future. This tendency has been intensified since 2007. For men there exists a true state dependence in low wage employment as well as a tendency of low pay-no pay cycle. For women, State dependence in low wage employment is higher than man. In addition, women is higher state dependence in non-employment. 본 연구에서는 저임금 상태의존성 분석을 통해 저임금이 더 좋은 일자리로 이행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저임금을 지속하거나 저임금과 미취업을 반복하는 함정이 존재하는지를 동태적 다항로짓 임의효과모형(dynamic multinomial logit random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성이 2000년 이후에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7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남녀 모두 저임금은 진정한(true) 상태의존성이 존재하며, 2007년 이후 상태의존성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은 저임금의 진정한 상태의존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저임금-미취업(low pay-no pay)의 경향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저임금의 상태의존성이 더 크게 존재하며, 미취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점유형태의 동태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의철(Eui Chul Chung) 한국주택학회 2017 주택연구 Vol.25 No.4

본 연구는 개별 가구의 시점간 주택점유형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현상에 초점을 두어 상태의존성이 주택점유형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자가 거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동태모형에서 나타나는 초기조건문제와 개별가구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동태적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 가구의 자가 거주 선택에는 실질적인(true) 상태의존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계층 내에서의 상태의존성의 영향력은 젊은 연령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젊은 연령계층에서 상대의존성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젊은 연령계층의 임차 가구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임차에서 자가로의 주거 상향이동에 대한 선호가 낮았기 때문이었다. 자가 거주의 상태 의존성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요 변수들의 자가 거주 선택에 대한 한계효과를 보면 소득이 자가 거주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젊은 연령계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젊은 연령계층의 자가 거주 비율을 높이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소득 창출 능력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이 유용한 정책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a dynamic nature of housing tenure decisions with a special emphasis placed on state dependence of owner-occupation. Using the KLIPS panel data from 2004 to 2015 and selecting a sample of households whose heads are under age 55 in 2004, a dynamic random effects probit model is estimated to control for the effect of unobserved individual heterogeneity on housing tenure decisions.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rue state dependence is present in the households’ housing tenure decisions. Those who were homeowners in the previous year are more likely to be homeowners in the current year. The marginal effect of state dependence of owner-occupation is estimated to be 0.517 and the magnitude of state dependence is higher for the older age groups. Within each age group, the magnitude of state dependence is found to be higher for the younger age group under age 35. The primary reason for this result is that younger renters’ propensity to become homeowners is less than those of the older renters. After controlling for the effect of state dependence of owner-occupation, the effect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choosing owner-occupation disappear except age, indicating that state dependence variable captures most of the effects of taste shifters such as demographic variables. However, permanent income, net wealth, and relative housing cost remain to be significant factors to affect housing tenure decisions.

저임금 상태이동에 관한 연구 - 2010년 이후 성별․연령별 차이를 중심으로

신우진 한국사회보장학회 2022 사회보장연구 Vol.38 No.3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10년(2010-2019년) 동안의 저임금 상태이동을 동태적 다항로짓 임의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관측 이질성과 내생성을 통제한 분석에서 저임금 및 미취업의 상태의존성과 저임금 디딤돌 효과가 존재하였고,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상대적 차이가 존재하였다. 반면, 저임금-미취업 순환은 남성에서만 발견되었다. 전반적으로 2010년 이후 저임금 및 미취업 상태의 노동시장 전망이 개선되지 못했지만, 미취업 보다는 저임금이 더 높은 임금으로 이동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 및 연령별 차이를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저임금 상태의존성이 높고 저임금에서 비저임금으로 상향 이동가능성은 낮지만, 2015년 이후 30대 이하 남성은 저임금에서 비저임금으로 상향 이동가능성은 낮아지고 미취업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30대 이하 여성은 저임금의 상향 이동가능성이 높아지고 미취업 가능성이 낮아져, 최근 노동시장 변화는 30대 이하 여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의 자가용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미관측 이질성과 상태의존성에 관한 연구

김찬성,이재경,허태영 국토연구원 2018 국토연구 Vol.99 No.-

Whether we use our own vehicle or use public transportation or walking when we choose an individual modes of transportation is influenced by a variety of factors.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effects of the initial condition of transportation on the selection of individuals after the passage of time. Panel data are used to develop and estimate models that can take into account dynamic changes to reflect these state dependencies. In this study, the factors affecting the choice of the individual’s modes of transportation are considered human factors such as gender, age, and income level and reflect the random effect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are unobserved heterogeneity such as individual tendency or habit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initial condition in which the initial condition without previous information is misinterpreted as the unobserved heterogeneity, we use the dynamic random effect probit model using the Heckman estimator.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re is a significant state dependence, which means that the initial condition of transport will not change over time. It is suggested that the early formation of transportation is important for the transportation policy, and the development of the policy that is compatible with the initial formation is necessary. 개인의 이동수단 선택 시 자가 차량을 이용할지 혹은 대중교통이나 도보 등을 이용할지 여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횡단면적 자료를 이용하여 계량경제모형의 하나인 로짓모형을 이용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개인의 습관적 선택과 계량화될 수 없는 개인적 성격 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계량화한 연구들은 미미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의 이동수단 선택에 관한 상태의존성과 개인의 미관측된 이질성을 적절히 고려한 모형을 통해 개인 이동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과거의 연구결과에서 개인의 이동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된 요인은 일반적으로 시간과 비용이었다. 하지만 동태적으로 분석한 본 논문에서 밝혀진 대로 개인의 이동수단 선택 시 시간과 비용뿐 아니라 상태의존성의 영향을 분명히 받는다. 이때 상태의존성의 존재는 개인의 선호와 편의에 대한 의식수준을 대변하는 미관측 이질성을 제외한 순수한 익숙함 같은 습관성을 의미한다. 개인이 이동수단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에 대한 분석은 초기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임의효과 프로빗모형과 초기 조건을 고려한 동태적 모형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기 조건 문제의 존재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우도함수기반 추정모형들을 비교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로그우도값을 비교했을 때 역시 Heckman의 추정량을 이용한 동태적 임의효과 프로빗모형 사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초기의 형성이 교통정책에 중요하므로 초기 형성과 부합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기혼여성 시간제일자리의 상태의존성 (state dependence) 변화

정민수 ( Min Su Chung ) 한국노동경제학회 2018 勞動經濟論集 Vol.41 No.3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시간제, 전일제 등 근로형태가 오래 지속되는지 아니면 근로형태간 이동이 활발한지를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 추정을 통하여 살펴보고, 최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동태적 다항로짓모형(dynamic multinomial logit model) 추정결과 시간제와 전일제 상호간 이동성이 최근 낮아지면서 각 근로형태의 상태의존성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시간제일자리는 전일제와 미취업 사이에서 근로형태간 이동을 활발하게 하는 디딤돌 또는 쉼터의 역할이 약화되고 전일제 외에 노동시장 참여 옵션을 제공하는, 전일제와는 구분된 추가적 일자리형태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tries to measure the change in the state dependence of the three labor supply choices (part-time, full-time, and the state of unemployed) in Korean married women's labor market by estimating the dynamic multinomial logit model based on MSL (maximum simulated likelihood) method. A component representing individual’s unobserved characteristics has been introduced, because it is crucial to control for unobserved heterogeneity in assessing the state dependenc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state dependences of the three alternatives have strengthened recently. Therefore, part-time job has become more likely to be functioning as an extra option to participate in labor market rather than a bridge(stepping stone) or shelter between unemployment and full-time job.

비정규 일자리 결정의 동태성과 성별 비정규직 비중의 격차분석

김우영(Wooyung Kim),권현지(Hyunji Kwon)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8 여성연구 Vol.74 No.-

  본 연구의 목적은 비정규 일자리 결정의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을 확인하고, 남녀간 비정규직 비중의 격차를 설명하는데 상태의존성이 지니는 중요성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한국노동패널(KLIPS)을 이용, 개인의 관측되는 이질성과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을 모두 고려하여 비정규직의 결정모형을 동태적으로 추정한 결과, 현재 비정규직의 여부와 과거 비정규직 여부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비정규직의 상태의존성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월등히 높으며, 특히 기혼여성과 저학력 여성의 비정규직 고착성이 더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남녀간 비정규직 비중의 격차를 분해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형태에 대한 남녀간 상태의존성의 차이가 남녀간 비정규직 비중의 격차를 50% 이상 설명한다는 점을 밝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xistence of state dependence of contingent work and to explain the gap in contingent work between males and females, focussing on the role of state dependence. We have used KLIPS (2002-2006) to estimate a dynamic model of determination of contingent work, with controlling not only worker"s observed characteristics but also unobserved heterogeneity. It is found that the current status of contingent work is closely related to the past status of contingent work. In particular, the state dependence is found to be more serious for females than males. Among females, married women with young children and women with low level of education are found to have strong dependence on contingent work. We have also decomposed the male-female gap in the proportion of contingent work and shown that male-female difference in state dependence on contingent work can explain more than 50% of the proportion of contingent work between males and females.

비정규 일자리 결정의 동태성과 성별 비정규직 비중의 격차분석

김우영,권현지 韓國女性開發院 2008 여성연구 Vol.74 No.-

본 연구의 목적은 비정규 일자리 결정의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을 확인하고,남녀간 비정규직 비중의 격차를 설명하는데 상태의존성이 지니는 중요성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한국노동패널(KLIPS)을 이용,개인의 관측되는 이질성과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을 모두 고려하여 비정규직의 결정모형을 동태적으로 추정한 결과,현재 비정규직의 여부와 과거 비정규직 여부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비정규직의 상태의존성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월등히 높으며,특히 기혼여성과 저학력 여성의 비정규직 고착성이 더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남녀간 비정규직 비중의 격차를 분해한 결과,비정규직 근로형태에 대한 남녀간 상태의존성의 차이가 남녀간 비정규직 비중의 격차를 50% 이상 설명 한다는 점을 밝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xistence of state dependence of contingent work and to explain the gap in contingent work between males and females, focussing on the role of state dependence. We have used KLIPS (2002-2006) to estimate a dynamic model of determination of contingent work, with controlling not only worker's observed characteristics but also unobserved heterogeneity. It is found that the current status of contingent work is closely related to the past status of contingent work. In particular, the state dependence is found to be more serious for females than males. Among females, married women with young children and women with low level of education are found to have strong dependence on contingent work. We have also decomposed the male-female gap in the proportion of contingent work and shown that male-female difference in state dependence on contingent work can explain more than 50% of the proportion of contingent work between males and females.

국내 민간신용의 안정성과 상태의존성에 대한 동태적 분석

서병선 예금보험공사 2019 金融安定硏究 Vol.20 No.1

According to the financial accelerator hypothesis, the effect of credit shock on economic activity involves amplification and persistence depending on the credit st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tability and state dependence of the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of domestic credit, income, and loan interest rate based on the financial accelerator hypothesis of the credit view.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for the period 1996Q1-2015Q4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omestic credit has a long-run equilibrium with GDP, loan interest rate, and loan base rate. Second, the analysis on stability of the long–run relationship of domestic credit reveals instability around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During the Asian Crisis, domestic credit decreased sharply and lasted for a long time. The equilibrium relationship of domestic credit regained stability after the Asian Crisis. However, domestic credit of the household sector indicates instability, especially during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ird, the adjustment process to the long-run relationship involves state-dependence. In particular, excessive credit tends to persist, and thus over-borrowing and deepening in the credit leverage may weaken financial stability. As it provides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stability and the state-dependent characteristics of domestic credit, this study is useful and necessary. 신용 관점(credit view)에 의하면 대출 제한과 같은 마찰적 요인이 존재할 경우 경제 활동에 미치는 충격의 효과는 증폭, 지속성, 비선형성의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긴축적 신용 상태에서는 신용 제약에 노출됨으로써 신용 충격이 경제 활동에 미치는 효과는 더욱 가속화되고 지속화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민간신용에 대한 거시 동태적 분석으로 신용 관점에 따른 민간신용과 소득, 대출금리, 대출기준금리의 장기균형관계에 기초하여 균형적 관계의 안정성을 측정하고 균형조정과정의 상태 의존적 비선형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분석기간 1996년 1분기-2015년 4분기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신용은 GDP, 대출금리, 대출기준금리와 장기균형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 신용의 장기균형관계에 대한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기간을 전후하여 국내 신용의 균형관계에 대한 안정성이 기각되었다. 아시아 금융위기 기간 국내 신용과 소득의 관계는 더욱 강화되고 균형적 관계로부터 지속적인 이탈 현상을 보였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내 민간신용의 균형관계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가계 부문의 신용에 대한 균형관계는 국제금융위기 기간 불안정성을 보였다. 셋째, Threshold Cointegration 모형을 이용하여 장기균형과의 비선형적 균형조정을 측정하여 균형수렴에 있어 상태 의존적 비선형적 특성을 보였다. 긴축적 신용 상태에서는 소득이 감소하면서 민간신용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균형조정이 유의하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신용 가속화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균형관계에 비하여 신용이 과다한 영역에서는 균형 조정은 유의하지 않고 과다 신용이 지속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점에서 신용 상태에 따른 비선형적 특성을 보였다. 민간 부문의 레버리지 증가는 이자율과 자산 가치의 변동에 따라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용 관점에서 균형관계를 이용한 국내 신용에 대한 안정성과 상태 의존적 특성을 파악하는 결과를 제시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학업성취도가 사교육 이용 결정에 미치는 영향

신인철,김기헌 한국교육사회학회 2010 교육사회학연구 Vol.20 No.1

이 연구는 학업성취도가 사교육 이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선행 연구들은 학업 성적이 우수할수록 사교육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교육과 학업성취도간에 존재하는 내생성과 상태의존성의 문제를 통제하지 못한 방법론적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system-GMM 추정량을 적용하여 내생성과 상태의존성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 특성이나 가족배경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도 사교육 이용시간의 상태의존성과 학교성적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큰 양(+)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은 한번 시작하게 되면 중단하기 어렵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업성취를 얻고자 사교육을 이용(remedial strategy)하기보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미래의 교육경쟁에서 이점을 얻고자 사교육을 받는다는 강화전략(enrichment strategy)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사교육 억제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연구는 대다수 국가가 보강차원에서 사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비해서 한국에서 강화차원으로 사교육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is examines the impacts of academic achievement on the use of private tutoring in Korea. Contrary to findings from other countries' studies, Korean cases show that students with high performance tend to use private tutoring. Previous Korean studies have show limitations in methodology by being unable to control endogeneity and state dependence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 We examine this relationship using system-GMM estimation for overcoming the methodological problems. Our result show that state depend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are important determinants of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 and that Korean students with high performance tend to use private tutoring for strategic advantages in future educational contests instead of as remedial strategy. In conclusion, we discuss the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policy on the regulation of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

장애인 노동시장의 이중노동시장검증: 저임금의 상태의존성을 중심으로

김재호 ( Kim Jae Ho ),변민수 ( Byun Min Su ),최원석 ( Choi Won Seok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6 사회보장연구 Vol.32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of the dual labor market in the disabled person labor market by the type and degree of disability. Employer, who is faced with the regulation on related to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 prefers the specific disability-type or disability-degree. This study analyzes the state dependence of low wages according to the specific disability-type or disability-degree with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in the model of dynamic random effect probit model with is considering The heterogeneity between people and the lagged state of wage level. The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the state dependence existed in all models regardless of the disability type or degree of disability irrelevantly. But the state dependence of the severly disabled person is higher than the slight disabled person. Henc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labor market of the disabled person is dual labor market according to the specific disability-type or disability-deg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