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회복: 상속회복청구권의 재이해

이진기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비교사법 Vol.29 No.2

Das Erbschaftsanspruch ist ein besonderer erbrechtlicher Herausgabeanspruch, gezielt auf die Rückgabe der Immobilien im Weger der Eintragungsauslöschung: Der Erbe oder sein gesetzlicher Vertreter kann Erbschaftsklage gegen jeden erheben, der auf Grund eines ihm nicht zustehenden Erbrechts sein Erbrecht verletzt hat(§999 Abs.I KBGB). In der Praxis ist aber er als Herausgabeanspruch fast bedeutunglos, denn der Erbe kann mit den Einzelansprüchen nahezu allles herauserlangen, was der Erbschaftsbesitzer aus der Erbschaft erlangt hat. Bei dem Erbfall gilt die gesetzliche Rangfolge der Erben gemäß §1000 Abs.I KBGB Dazu kommt, dass sich die Weite der Erben auf die Blutverwandten nur bis zum vierten Grad nach dem Parentelensystem ausdehnt. Gerade diese Situation macht den Erbschaftsanspruch ius in personam, Außerdem fehlen im KBGB leider die Vorschriften über die Auskunftspflicht des Erbschaftsbesitzers und Pflciht zur Aufnahme des Inventars. Und die Verjährungsfrist, nicht die Ausschlusfrist, des §999 Abs.2 KBGB spiegelt nicht die Sicherheit des Rechtsverkehrs. 이 글은 상속회복청구권을 상속재산의 보전을 위한 권리로 해석하는 시론적 연구이다. <상속법>의 체계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은 대부분 공동상속인의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규정의 실익이 있다. 상속회복의 목적은 참칭상속인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피상속인명의의 회복에 이어지는 상속재산의 再分割로 드디어 달성된다. 이처럼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이름과 달리, 침해 전의 상태로 돌려 상속재산을 保全하고 상속의 再分割을 준비하는 상속재산보전·반환청구권이다. 그러나 상속회복청구권은 (i) 불완전하고 준비되지 않은 입법에서 비롯한 해석과 적용, 그리고 행사절차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 (ii) 포괄적·일반적 권리로서 상속회복청구권은, 구체적 개별재산권을 특정하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쓸 수 없어 실체가 없는 권리이다. (iii) 설령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을 회복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다음 단계에 예정되므로 번거롭다. iv) 상속회복청구권은 제1014조와 같은 가액청구권을 알지 못하고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므로 몹시 불편하고 원상회복과정에서 거래안전이 침해될 위험도 상당하다. 또한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관한 법리, 특히 제3자에 대한 보호법리가 미흡하다. 거래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상속이 개입된다는 이유로 거래상대방에게 참칭상속을 조사할 의무 또는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다. v) 현행제도 아래에서 상속재산에 속하는 물권과 채권, 그밖의 재산권을 일률적·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이론을 구성하기 어렵다. (vi) 적어도 법이론과 실무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이 한없이 늘어져 이것이 오히려 거래의 발목을 잡는 권리가 될 수 있다. 이는 법률관계의 조기확정을 목표하는 상속의 이념과 충돌한다. 그렇지만 제도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폐지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없애는 것 보다 새로 만드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고칠 수 있으면 고쳐 써야 한다.

상속회복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김용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7 No.1

This paper examined the legal nature of the claim for restoration of inheritance provided for in Article 999 of the Civil Code, while examining how it relates to the claim for real rights. First, the theory of collective rights, which is explained by the collection of individual claims arising with respect to the individual property constituting the inherited property, is appropriate. Accordingly, since the competition between the claim for restoration of inheritance and the individual claim (e.g., the claim for real rights) is denied, the claim for real rights to the inherited property is extinguished after a short period of exclusion under Article 999(2) of the Civil Code. Second, as shown in the first example, the right to claim real rights falls into the contradiction of protecting the heir presumptuous rather than protecting the heir after the short period of exclusion under Article 999(2) of the Civil Code. However,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Korean Civil Code followed the purpose of legislation to establish the legal relationship due to inheritance early and to stabilize the business relationship quickly. Third, the German Civil Code stipulates that when a petitioner exercises his/her right to claim the property, he/she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right to claim the restoration of inheritance (Special provisions: Article 2029 of the Act). 이 논문은 민법 제999조가 규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그 법적 성질을 검토하면서 그것이 물권적 청구권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첫째,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재산에 관하여 생기는 개개의 청구권의 집합으로 설명하는 집합권리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과 개별적 청구권(예컨대, 물권적 청구권)의 경합이 부정되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의한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된다. 둘째, 첫째와 같이 물권적 청구권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단기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진정상속인을 보호하기 보다 오히려 참칭상속인을 보호하는 결과로 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되며,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론에 반한다는 비판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우리 민법이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빠른 시일내에 확정짓고 거래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따른 것으로 이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독일민법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각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그 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속인의 개별적 청구권에 대한 책임’ 특칙 : 동법 2029조), 따라서, 우리 민법도 이와 같은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상명(Kim, Sang-Myeo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8 No.-

상속회복청구권 제도는 로마법상 상속재산회수소송이나 이를 계수한 독일을 비롯한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은 진정상속인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다른 한편 권리행사기간의 일정한 제한으로 상속재산관계의 확정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계수한 서구 각 나라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공통적으로 포괄적인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상속재산을 특별재산으로 취급하여 대상물 등에도 폭 넓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 스위스 · 일본 · 우리나라 등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민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민법에 규정하지 않고 학설과 판례의 의하여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호주상속제도가 이미 폐지되었으면서도 아직까지 구법을 답습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조속한 확정과 거래안전보호 및 선의의 제3자 보호보다는 진정상속인의 보호에 치중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와 연역적 · 비교법적 시각으로 보아 우리나라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is a right of a real heir to recover the violated heritages, but actually it has been operated as a restriction to the right of real heirs. Since the Korea Supreme Court prescribed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as a set of individual claims, if time limit of the claim the recovery of violated heritage. Furthermore, before 2002 revision, Korea Civil Law prescribed that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should be expired after 10 years after from the day when the heritage began. On of the big problems in the Korea legal system about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is that the legislator didnt fully reveal the context of the statute. Therefore, the legal system about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could be operated in contradicting way. Especially, the introduction of the information system about the inherited property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s as a comprehensive claim is necessary. Also, an express provision is needed to admit the return of the property subject like the German Civil Law. And,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is a system aimed for the protection of real heris but the whole system would be proper for both safety of transaction and bona fide.

판례평석(判例評釋) : 중복 보존등기된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반사효과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 Jae Moon Kwon ) 법조협회 2013 法曹 Vol.62 No.2

종래의 판례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행사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면 상속회 복청구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리고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기로 소급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된다. 이러한 ‘반사효과’를 인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론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반사효과로 인한 소유권 귀속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다. 대상판결에서는 종래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던 측에서 같은 상속재산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중복보존등기에 터잡은 것이기 때문에 절차법설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소는 전소인 상속회복청구의 소와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며, 상속관계와 무관한 사유들 들고 있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걸리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 자체만 놓고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결론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1976년부터 같은 쟁점 즉 누가 진정상속인인가, 그리고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반사효과는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일련의 사건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 배경을 보면 원고는 피상속인의 차남이며 피고는 피상속인의 장손자인데 피상속인의 장남이 사망한 후 조부인 피상 속인이 피고의 출생신고를 한 것이 유효인지가 문제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일련의 관련사건 판결들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쟁점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로, 진정상속인은 피고이다. 왜냐하면 상속개시기인1954년 당시에는 구관습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호주인 피상속인이 자신의 장남이 한불요식 유언인지의 집행으로서 피고를 출생신고 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설령 원고가 진정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이미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였고 그 반사효과로서 소유권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중복등기임을 이유로 피고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없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반사효과는 참칭상속인이 등기명의인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상속회복청구권의 본질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본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셋째로 피고의 상속회복청구권도 만기로 소멸하였다는 확정판결이 있지만, 구관습상의 절대기간은 위헌이어서 소급적으로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소멸하였고 피고가 상대기간은 준수하였음을 감안할 때, 피고의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을 인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더 이상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In this case, the main issue looks like validity of duplicated registration. But the real decisive point is who is the owner of the real estate. To solve this problem there are two preliminary questions, that is, validity of acknowledgement of paternity by will and the effect of the exclusion period of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As the inheritee died before the enactment of the Korean Civil Code in 1960, the customary law ruled the relation about inheritance in this case. According to the customary law, one could acknowledge his paternity by will and a will could be made in any shape because it was not an formal act. Moreover the head of a family could execute the will made by his family members. Considering these custom, it is not the plaintiff who is the second son of the inheritee but the defendant who is the only son of the first son of the inheritee that seems to have had the right of inheritance. However, it was included in the contents of the customary law that if the right of inheritance is infringed by a person who pretends to have the right of inheritance,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shall lapse at the expiration of 6 years from the date he come to know the infringement, or 20 years from the date when the inheritee died. So it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that whether the period had lapsed to make sure who is the real inheritor. Regarding to this point, it is worth remarking that the Korean Supreme Court overruled precedents about the customary law of the prescription on the recovery of the estate. The new precedent declared that because the ‘20 years rule’ was contrary to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it cannot be deemed as a binding customary law. This new ruling should be given retrospective effect, though there can be some other opinions. Considering these legal conditions, the plaintiff seems to have no right to demand registraion of the defendant be filled out even though it is on the duplicated registration.

중복 보존등기된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반사효과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

권재문 법조협회 2013 法曹 Vol.62 No.2

종래의 판례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행사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면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리고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기로 소급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된다. 이러한 ‘반사효과’를 인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론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반사효과로 인한 소유권 귀속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다. 대상판결에서는 종래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던 측에서 같은 상속재산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중복보존등기에 터잡은 것이기 때문에 절차법설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소는 전소인 상속회복청구의 소와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며, 상속관계와 무관한 사유들 들고 있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걸리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 자체만 놓고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결론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1976년부터 같은 쟁점 즉 누가 진정상속인인가, 그리고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반사효과는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일련의 사건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 배경을 보면 원고는 피상속인의 차남이며 피고는 피상속인의 장손자인데 피상속인의 장남이 사망한 후 조부인 피상속인이 피고의 출생신고를 한 것이 유효인지가 문제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일련의 관련사건 판결들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쟁점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로, 진정상속인은 피고이다. 왜냐하면 상속개시기인 1954년 당시에는 구관습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호주인 피상속인이 자신의 장남이 한 불요식 유언인지의 집행으로서 피고를 출생신고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설령 원고가 진정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이미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였고 그 반사효과로서 소유권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중복등기임을 이유로 피고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없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반사효과는 참칭상속인이 등기명의인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상속회복청구권의 본질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본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셋째로 피고의 상속회복청구권도 만기로 소멸하였다는 확정판결이 있지만, 구관습상의 절대기간은 위헌이어서 소급적으로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소멸하였고 피고가 상대기간은 준수하였음을 감안할 때, 피고의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을 인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더 이상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In this case, the main issue looks like validity of duplicated registration. But the real decisive point is who is the owner of the real estate. To solve this problem there are two preliminary questions, that is, validity of acknowledgement of paternity by will and the effect of the exclusion period of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As the inheritee died before the enactment of the Korean Civil Code in 1960, the customary law ruled the relation about inheritance in this case. According to the customary law, one could acknowledge his paternity by will and a will could be made in any shape because it was not an formal act. Moreover the head of a family could execute the will made by his family members. Considering these custom, it is not the plaintiff who is the second son of the inheritee but the defendant who is the only son of the first son of the inheritee that seems to have had the right of inheritance. However, it was included in the contents of the customary law that if the right of inheritance is infringed by a person who pretends to have the right of inheritance,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shall lapse at the expiration of 6 years from the date he come to know the infringement, or 20 years from the date when the inheritee died. So it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that whether the period had lapsed to make sure who is the real inheritor. Regarding to this point, it is worth remarking that the Korean Supreme Court overruled precedents about the customary law of the prescription on the recovery of the estate. The new precedent declared that because the ‘20 years rule’ was contrary to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it cannot be deemed as a binding customary law. This new ruling should be given retrospective effect, though there can be some other opinions. Considering these legal conditions, the plaintiff seems to have no right to demand registraion of the defendant be filled out even though it is on the duplicated registration.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관한 헌법적 쟁점

윤영미 ( Yeong Mi Yu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고려법학 Vol.0 No.74

1.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회복청구권 10년 제척기간의 목적은 법적 안정성을 달성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상속인의 재산권 제한을 정당화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는 의문이다. 특이하고도 복잡한 상속회복청구권제도의 요건과 효과가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2. 10년 제척기간이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에 적용되는 부분에서 인지나 재판확정이 이루어진 시기와 무관하게 재산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은 위헌의 의심이 있다. 이 쟁점을 다룬 헌법재판소 2010.7.29. 2005헌바89 결정은 그 주문은 ‘합헌’이지만 그 이유를 살펴보면 법원의 법률해석을 전제로 할 때는 위헌이라는 의견이 오히려다수이다. 3.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은 남북의 교류가 빈번해지거나 통일이 되는 경우 많은 상속분쟁사건에서 북한주민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인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한주민을 위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분단의 종료나 자유로운 왕래 등으로 소제기의 장애가 없어진 날로부터 3년간 연장해주는 특례의 신설을 둘러싼 논의가 있다. 이러한 입법안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이라는 문제가있다. 무엇보다도 그 자체가 예외적이면서도 기능이 분명하지 않으며 관련이익의 불균형으로 인한 위헌의 의심이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제도를 그대로 둔 채 다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상속회복청구권제도에서 이 제도를 정당화하는 주요 근거인 법적 안정성이 심히 훼손될 것이다. 북한주민에게 적용되는 경우에서 나타나는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의 문제점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문제점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 정비의 필요성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다. 1. Article 999 paragraph 2 of the Civil Act provides that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shall lapse at the expiration of ten years from the date the right of inheritance is infring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clusion period’). According to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the inheritor retrospectively loses the ownership at the time ofinheritance when the exclusion period expires. The purpose of the provision is to enhance legal stability at the expense of the inheritor`s property right. However, questions arise whether such purpose fully justifies the harsh limitation on property rights of the inheritor; the peculiar and complex requirements and effects of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rather imped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2.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district courts, the ten-year exclusion period is applied to a claim made on Article 1014 of the Civil Act, regardless of the date of affiliation or the final judgment. In 2005Hun-Ba89,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e exclusion period applied to the claim made on Article 1014 constitutional.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what the Constitutional Court confirmed wa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provision. The majority of the Justices essentially agreed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 when it is applied according to the judicial interpretation. 3. The exclusion period of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is expected to neglect the rights of inheritors that reside in North Korea, especially when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ccur more frequently, or in case of the unification. Debates exist over a new legislation that would make an exception to Article 999 paragraph 2 of the Civil Act for North Korean inheritors. If adopted, it would extend the exclusion period for three years, and the additional three-year period would begin when the obstacles to filing a lawsuit is removed- from the day of unification, or when North Koreans can freely travelacross the border. However, such legislation contains the problem of depriving property rights by a retroactive legislation. Moreover,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exclusion period of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itself is being doubted. This exceptional system has unclear function, not to mention its partial protection of rights involved. Making an extra exception would disrupt legal stability, a major justification for the existence of the exclusion period. The problems found in applying the exclusion period to North Koreans reveal the inherent issue that exclusion period bears from the start. A fundamental revision of the existing provision is in need.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이화숙(Lee Whasook) 한국법학원 2012 저스티스 Vol.- No.133

상속회복청구권 연구는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행사기간의 제한으로부터 비롯되거나 파생된 논점에 집중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부분과 해석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고 있는 두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연구하려 한다. 그 하나는 2002년 개정법과 부칙 제2항의 의미에 대한 해석론이다. 부칙 제2항에 대한 해석론이 전개되어야 할 필요는 다음과 같다. 그것은 상속법은 개정시에 부칙 중 경과규정에서 상속개시시법주의를 선언해 왔으나, 2002년 개정민법 부칙 제2항은 효력의 불소급을 규정하고 있을 뿐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상속개시시점과 제소시점에 따라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해석에 맡겨져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학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적용법규를 정함에 있어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다른 하나는 대상재산(代償財産)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연구이다.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상속재산은 대부분 부동산(피고는 참칭상속인과 제3전득자)에 집중되어 있으나 참칭상속인이 원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체물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 로마법상 상속재산회수소송(hereditatis petitio)이 이를 대상으로 삼은 이래로, 로마법을 계수한 독일, 프랑스, 스위스 민법과 이탈리아 민법 등도 동일하게 대상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성을 긍정하는 조문을 발견하였으며, 우리 민법 제1014조가 상속재산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은 대상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근거조문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대상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문제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간의 보호문제이며 거래의 안전과는 무관하므로 위에서 열거한 독일민법 등의 입법례와 같이 이를 긍정함으로써 상속인을 보호할 것을 역설하였다.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concerning the Claims for Recovery of Inheritance, most of these studies have focused on the problems of the time limits of enforcement of the Korean Civil Law article 999 or on issues deriving from these problems. This paper examines an aspect that have not been studied regarding the Claims for Recovery of Inheritance; and another aspect that has not been lively discussed. First is about interpreting the Revised Law of 2002 and its Supplementary Provision no. 2. The Supplementary Provision no. 2 needs to be reinterpreted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 Inheritance Law has followed the principle that applies law of the time of inheritance beginning, which means the timing when the predecessor dies. However, the Supplementary Provision no. 2 of the Revised Law of 2002 defines non-retroaction only, but does not contain transitional provisions. Accordingly, to apply the time of enforcing inheritance or the time of filing a petition depends on legal interpretations, while there have not many related studies. Furthermore, in order to enact a law, one needs to consider Supreme Court precedents related to effects of unconstitutionality rulings. This paper interprets those provisions mentioned above on this context. Second point is about Claims for Recovery of Inheritance of Substitute Property.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are mostly regarding real estates and the accused there are unjustified inheritor and third subsequent purchasers. However, in the case when an unjustified inheritor is not able to return the original inherited property, the precedents allow a claim for recapture of a substitute in order to protect the inheritor. This study confirms that civil laws of Germany, France, Switzerland and Italian recognize the substitution of Claims for Recovery of Inheritance, as hereditatis petitio was recognized in the Roman Law that those civil laws were derived from. This study also argues that as the Korean Civil Law article 1014 defines the right of the person acknowledged claiming for payment of amount equivalent, it should be a provision of evidence of the Claims for Recovery of Inheritance of the substitute property. Claims for Recovery of Inheritance is related to protection of the inheritor and the unjustified inheritor, not directly related to security of transactions. Theref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inheritor should be protected by the Claims for Recovery of Inheritance of substitute property, as in the German Civil Law.

민법 제999조(相續回復請求權)의 해석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김병선(Kim, Byung-Sun) 한국가족법학회 2012 가족법연구 Vol.26 No.1

(1) Ins Koreanische Bürgerliche Gesetzbuch(zitiert K-BGB) betreffs des Erbschaftsanspruchs, ist nur eine Bestimmung d.h. sehr kurze Ausschlussfrist dieses Anspruchs (3 od. 10 Jahre) gefunden(der Artikel 999 K-BGB). Deshalb von diese Bestimmung ist nichts weiter als das Interesse des Erbschaftsbesitzers und die Verkehrssicherheit zu schützen. Weiterhin als Gegner des Erbschaftsanspruchs kommt nach der Rechtsprechung auch ein Miterbe des Anspruchstellers in Betracht. Es ist allgemeiner Meinung, dass er ist Erschaftsbesitzer, wenn der Miterbe für sich die Alleinerbenstellung reklamiert und deshalb Alleinbesitz begründet. Ganz überwiegend nimmt man darüber hinaus an, dass auch solche Miterben dem Erbschaftsanspruch ausgesetzt sind, die lediglich für sich höhere als ihnen zukommende Erbteile beanspruchen. So meine ich, dass um das Interesse des wahren Erben in Betracht zu nehmen eine Beschränkung des Kreis des Gegners dieses Anspruchs ist notwendig. Nach dem Artikel 1013 K-BGB kann jeder Miterbe jederzeit die Auseinandersetzung verlangen. Also Miterbe, der auf Grund angemassten Alleinerbrechts oder unter Beanspruchung eines zu weit gehenden Miterbrechts Nachlassgegenstände in Alleinbesits genommen hat, muss von des Kreis des Gegners dieses Anspruchs ausgeschlossen werden. (2) Wenn einer der Miterben auf Eintragung der Löschung von Miterbe, der auf Grund angemassten Alleinerbrechts oder unter Beanspruchung eines zu weit gehenden Miterbrechts Nachlassgegenstände allein eingetragen hat, beansprucht, muss das Grenze des Anspruch sich auf den Erbschaftanteil des Beanspruchende beschränken. (3) Hat der Erbschaftsbesitzer einen Erbschaftsgegenstand durch eine Straftat oder eine zur Erbschaft gehörende Sache durch verbotene Eigenmacht erlangt, so haftet er nach den Vorschriften über den Schadensersatz wegen unerlaubter Handlungen. Hat der Erbschaftsbesitzer einen Erbschaftsgegenstand ohne rechtlichen Grund erlangt, ist ihm zur Herausgabe einer ungerechtfertigten Bereicherung verpflichtet. Diese Ansprüche müssen durch Erbschaftsanspruch nicht ausgeschlossen werden. Die kurze Ausschlissfrist des Erbschaftsanspruchs bleibt unberührt. (4) Wer die Erbschaft durch Vertrag von einem Erbschaftsbesitzer erwirbt, steht nach der herrschende Meinung und der Rechtsprechung im Verhältnis zu dem Erben einem Erdschaftsbesitzer gleich. Aber diese Interpretation überschreitet den Wortlaut der Vorschrift des Artikel 999.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관습법 실증

손경찬 한국법사학회 2019 法史學硏究 Vol.60 No.-

The customary law stating “Claim for recovery of succession expires after 20 years since its initiation,” have existed before the effectivation of civil law and maintained its status as a part of customary law after acquiring legal authorization from Korean Supreme Court. However, after the unanimous decision was reached in 2003, the law ceased to be eff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whether the customary law related to legal prescription of claim for recovery of succession existed or not. Despite lack of term referring to the claim for recovery of succession on both traditional legislation and civil customs, there was as term designated for those who pretend to hold the right of inheritance. Also, cases involving the claim for recovery of succession had been legally recognized and there had been actual trial cases requesting the restoration of recovery of succession. Existing studies have concluded that the claim for recovery of succession is not subjected to expiration based on customary law. However, this study have proved the existence of period of appeal of 30 and 60 yers regarding the Recovery of succession based on traditional legisl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custom or traditional legislation stating the expiration of the claim for recovery of succession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Preceding studies have evaluated the customary law of Joseon High Court stating ‘expiration due to prescription’ after the ‘passing of 20 years’ regarding the claims for recovery of succession as a distorted form of customary law creating the principle of regulations into a custom. However, proof of regulations regarding the passing of 20 years can be found in the 16th clause of ≪刑法大全≫ (Code of law established during late Joseon Dynasty) and the claim for the recovery of succession had been recognized in traditional law as well. On the other hand, the system of extinctive prescription cannot be proven through traditional legislation and should be considered as a customary law created by Joseon High Court. Customary laws related to succession had been recognized in Joseon High Court and continued to be legally effective in current Supreme Court. These customary laws may be evaluated to be distorted, established, and legislated due to the impact of Japanese occupation but such evaluation can be viewed to be established under the premise that judicial institutions of the time have created customary laws based on its subjective purposes. However, it would be more valid evaluation to consider customary law recognized by Joseon High Court as an entanglement of traditional legislation and customs with modern legal theories form Western influence that have been established as a customary law.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관습은 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관습이며, 우리 대법원에서 법적으로 승인되어 관습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2003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관습법이 실재하였는지를 실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통법제 및 민사관습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을 지칭하는 용어는 없었지만, 참칭상속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있었으며, 상속회복청구의 사건은 법적으로 인정되었고, 실제 상속회복을 구하는 재판사례도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전통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不限年)의 제도라고 판단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전통법제에서의 상속회복청구는 60년․30년의 정소기한(呈訴期限)의 제한을 받았음을 실증하였다. 반면 일정기간이 도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관습 혹은 전통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은 ‘2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한 조선고등법원의 관습법은 ‘官制’된 ‘관습법’이며, ‘條理’의 원리를 관습의 이름을 빌려 창조하여 왜곡된 관습법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20년경과 규정은 ≪刑法大全≫ 제16조의 청송기한(聽訟期限)의 20년경과 규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상속회복청구권은 전통법제에서도 인정되던 것이다. 다만 소멸시효제도는 전통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조선고등법원에 의해 창출된 관습으로 보아야 한다. 상속에 관한 관습법은 조선고등법원에서 인정되어 현재 대법원에서까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습법은 일제에 의해 왜곡, 형성, 법인화(法認化)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평가는 당시 재판기관이 주관적 목적을 가지고 관습법을 창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조선고등법원에서 인정된 관습법은 전통법제 및 민사관습과 서구식 근대 민법이론이 착종(錯綜)되어 승인(확립)된 관습법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

최성경 ( Choi Seong-kyung ) 법조협회 2017 최신판례분석 Vol.66 No.1

대상판결은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실종 처리된 남성(실제로는 북한에서 생존하다가 2006. 12. 31. 북한에서 사망하였다)의 자녀가 탈북하여 한국에 들어온 뒤 남한의 조부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북한 주민이 상속회복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제1심과 원심의 판단이 갈렸다.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여 “남북가족특례법은 민법 제999조의 적용보다 우선하는 특별내용을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제1항에서는 북한주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10년`이라는 권리행사기간을 배제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심은 북한 주민에게도 현행 민법상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이처럼 대상판결의 핵심 쟁점은 남북가족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과연 상속회복청구권은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의해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가 여부이다. 대법원은 “민법에서 정한 상속회복 청구의 제척기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특례를 인정할 경우 법률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분단과 탈북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남북가족특례법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대상 판결을 소개하고 대법원 다수의견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한 후 법원의 판단의 당부를 살펴본다. This study is about the case that grandsons who defected North Korea demanded the claims for recovery of inheritance. Their father was taken to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and died there. Act on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 and Inherit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regulates on Article 11 Clause 1 that North Koreans can file suits against claims for recovery of inheritance, there is no regulations on exclusion period though. This made different decisions by the trial court and the court of appeals. The trial court accepted the claims of the plaintiff that the Act was superior to the Article 999 of the Civil law which regulates exclusion periods after 10 years. The court of appeals rejected the claims on the basis that the exclusion periods also applies to the North Koreans. The argue is like this, “Should the claims for the recovery of inheritance by North Koreans who the Act applies on expire after 10 years by regulations on Article 999 of the Civil law”.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claims for recovery of inheritance expire after exclusion period by the Civil law even if the special situation of the Separation and defection was considered, on the basis that it could hamper the stability of the law system. There has been various speculations on the exclusion periods of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by North Koreans. This study shows the case and reviews theories and cases in favor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