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매매에 있어서 제69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김명준(Kim, Myong-Jun) 한국법학회 2011 법학연구 Vol.43 No.-

물품매매에는 일반적으로 민사매매와 상사매매로 구분하고 있으며, 매매에 관한 법적 규율로써 명문규정으로는 민법과 상법에 몇 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는데,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은 우리 상법 제2편(상행위)에서는 겨우 5개조의 특칙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 매매가 민법의 계약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민법 채권편에서 매매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법은 매매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맡기고 있다. 또한 상사매매는 특히 신속성을 중요시 하며 동시에 당사자의 사적자치를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게 되면 오히려 거래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일방적 상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상사매매에 대하여 규율하는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상인간의 매매가 아닌 상사매매도 상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상행위법 통칙의 규정은 적용된다. 우리 상법은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 중에서 상법 제69조인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은 특칙규정으로써 쌍방적 상행위에만 적용된다는 판례와 통설의 입장은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요구하는 상사거래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생각건대 상법 제69조의 매수인의 검사ㆍ통지의무의 규정은 반드시 매도인이 상인이어야만 적용된다는 것은 매도인을 보호하고 상거래의 결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해석으로 본다. 즉 매도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 민법규정을 적용한다면 매도인을 오랫동안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역행한다고 본다. 따라서 매수인이 상인이라면 매도인은 상인 여부와 관계없이 상거래의 신속과 매도인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매수인이 상인이라면 일방적 상행위에도 검사ㆍ통지의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작물 공급계약에 있어서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인 경우에는 상사매매계약이 아니라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보고 상법 제69조 제1항의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비록 부대체물의 제작공급계약에서도 상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상법이념에 부응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상사매매에 있어서 그 계약의 효력을 민법 규정과 같이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매도인에 대하여는 인도 당시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의 조사를 어렵게 하고, 그 하자에 대한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대체물의 제작물공급계약도 일종의 특정물매매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작물을 수령하면 지체 없이 그 하자여부와 수량에 관하여 검사와 통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를 신속하게 결말짓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Sale of goods is categorized into civil sale and commercial sale. Several provisions in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are expressly that if the provisions are specific, then they could impeded the free development of deal because speed is considered very important and, at the same time, private autonomy of the parties to a suit is demanded in commercial sale. Some regulations are applicable to one-sided commercial transaction, while some regulations are just applicable to both commercial transaction among regulations of commercial law about commercial sale contract. this is because only commercial sale among dealers is subject to an express provision concerning commercial law. Specifically, when a sale is made by one party, that is, the dealer, even in commercial sale, it is subject to civil law, and not to commercial law. Commercial sale not among dealers is certainly appliable to the regulation of express provision in commercial activity law because it is a kind of commercial activity. Actual trade connection is often regulated by trade customs or clauses that are legislated and used by persons in various businesses. A commercial activity by one dealer among parties is subject to commercial law. In precedent and common view, it is considered a drawback that article 69-the regulation of obligation notice to defect and the object examination of buyer-is only applicable to both commercial transaction as an express provision among the regulations of commercial sale. It is wrong idea that the regulation of obligation notice to examination, article 69, is appliable to only dealer in order to protect a seller and make rapid payment of business transaction. Precedent and common view indicates that if article 69, section 1-the regulation of the object examination of buyer and obligation notice to defect-it is not applicable to production supply contract because it is considered a contract in civil law, and not a commercial sale contract. It is natural that article 69 section 1 of commercial law should be appliable to production supply contract toward things can not substitute because of meet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the idea of commercial law. An example of a disadvantageous position resulting from a contract in civil law is finding it difficult to investigate the defect in an object when the seller transfers the object to the buyer. Further, one cannot replace defective products. Because it is regarded production supply contract toward things that cannot be substituted as a kind of sale of a specific product, it is the buyer’s responsibility, as soon as he receives the product, to check the amount and whether the product is defective. That ends the business transaction.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매매단지와 매매상사의 노력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상식(Sang-Sik Han),전종근(Jong-Kun Jun)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18 경영경제연구 Vol.40 No.2

본 연구는 정보 비대칭과 불확실성이 있는 중고차 시장에서 B2C 거래의 오프라인 시장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중고차 시장에서 매매단지와 매매상사가 정보 비대칭과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방법들이 각각에 대한 고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가설검정을 위해 구조 방정식 모델 (SEM)을 사용하였으며, 매매단지에 대한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보의 품질 및 매매단지의 명성을 설정했다. 매매상사의 고객 지향성, 지각된 제품 품질, 매매상사의 명성은 매매상사에 대한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매매단지에 대한 고객 만족과 매매상사에 대한 고객 만족은 상호 관계로 간주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중고차 구입 여부를 조절 변수로 추가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보의 질과 매매단지의 명성은 매매단지에 대한 고객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매매상사의 고객 지향성과 지각된 제품 품질은 매매상사에 대한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매매상사 명성은 매매상사에 대한 고객 만족도와 부정적인 관계였다. 매매단지에 대한 고객 만족은 매매상사에 대한 고객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그 반대는 부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d the offline market of B2C transactions in the used car market where information asymmetry and uncertainty prevail. This study analyzed how auto malls and dealers in the used car market have implemented measures to solve information asymmetry and uncertainty and how these factors affect customer satisfactio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analysis was conducted to test the hypotheses and the quality of information and reputation of the auto malls were set as factors affecting customer satisfaction towards auto malls. Customer orientation of dealers, perceived product quality, and reputation of dealers were regarded as factors affecting customer satisfaction towards dealers. Also, customer satisfaction towards auto malls and customer satisfaction towards dealers were considered as mutual influences. In addition, respondents’ purchases of used cars were added as a moderating variable.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the quality of information and reputation of auto mall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towards auto malls. Customer orientation and perceived product quality of dealer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towards dealers. However, dealer reputation has shown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customer satisfaction towards dealers. Customer satisfaction towards auto malls had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towards dealers, but the opposite was negative.

국제매매계약에 대한 국제소송과 국제상사중재에서의 특정이행청구의 범위와 한계

김인호 법무부 2011 통상법률 Vol.- No.100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is a compromise between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and common law system. The primary remedy for non-performance in CISG is not damages, but the enforcement of performance. In contrast, common law grants damages as the primary remedy and specific performance as exceptional. A contracting state is allowed to make a declaration to the effect that its courts should enforce remedies in CISG in line with the prevailing domestic law philosophy. In practice it would be difficult to draft such a declaration suitable for the text of CISG. Therefore, instead of depending on such a declaration, Article 28 CISG grants national courts discretion in administering CISG with respect to specific performance in such a way as not to disrupt the established domestic legal order. By exercising this discretion common law courts could avail themselves of the outcome of a declaration to similar effect. This paper examines the scope and limitation of Article 28 in light of components and amendment of wording of the provision, and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There is little case law on this provision. This paper could shows guidelines with respect to specific performance for national courts and arbitral tribunals by clarifying the scope and limitation of specific performance as a remedy for non-performance. It remains to be seen how to delineate the scope of the provision and to promote uniformity in application of CISG in doing so in national courts and arbitral tribunals. 국제매매계약이 약정된 대로 이행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가장 부합되는 것일 것이다. 국제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는 대륙법계와 보통법계의 절충으로 탄생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성립배경에 비추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쟁점이다. 계약위반의 경우에 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대륙법계에서는 계약위반에 대한 주된 구제방법으로 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를 인정하나 보통 법계에서는 주된 구제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만 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협약의 체약국은 협약의 일부에 대하여 유보선언을 하여 자국의 법질서가 협약에 가입함으로 인하여 혼선을 빚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보통법계 국가가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구제방법과 관련하여 유보선언을 이용하여 자국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협약의 조문과 유보선언의 내용 구성면에서 용이하지 않다. 협약에서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협약 제28조에서는 보통법계 국가에 대한 배려로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 유보선언을 한 경우와 같은 효과를 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협약 제28조가 적용되는 범위와 한계를 같은 조문의 요건별로, 성립배경에 비추어, 또한 협약의 해석·적용상의 국제적 통일을 증진하여야 한다는 협약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국제매매계약에서의 특정이행청구에 관한 판례나 중재판정례가 드문 현 시점에서 국제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특정이행청구에 대하여 그 인정되는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여 국제소송과 국제상사중재에서 특정이행을 명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이 분야에 대한 판례와 중재판정례의 집적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되 그러함에 있어서는 협약의 해석·적용의 국제적 통일을 증진한다는 기본원칙에 비추어 협약의 국제통일매매법으로서의 성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팬데믹과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9조의 면책

윤성승 한국상사법학회 2024 商事法硏究 Vol.43 No.2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은 영업제한 또는 금지와 이동제한 명령 등을 국제물품계약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한 바 있다. 유사한 팬데믹이 앞으로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심각한 팬데믹을 경험한 이후로, 국제매매계약에서 팬데믹이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ʻ협약ʼ)이 규정한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협약의 국제적 성격을 고려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불가항력에 대한 각국의 협약 제79조의 해석 동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약은 상사매매의 특별법이므로, 협약이 적용되는 상인간의 국제물품매매에 대하여는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특히 협약 제79조에서 불가항력과 관련하여 규정한 ʻ장애(impediment)ʼ의 의미와 요건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국내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협약이 갖는 독자성에 따라서 국제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동 협약의 취지에 맞고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해석이 필요하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불이행과 관련하여, 협약 제79조와 관련한 불가항력 또는 통제할 수 없는 장애에 의한 면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팬데믹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은 일견 협약 제79조의 구조상 통제할 수 없는 장애로서 동조의 면책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 협약 제79조의 면책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협약 제79조의 면책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정부조치를 포함하여 대부분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각국의 판례의 경향을 감안하면, 앞으로 유사한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협약 제79조의 통제할 수 없는 장애의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견불가능성이나 회피불가능성은 현재와 같이 거의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상황에서 중국은 불가항력 증명서를 발급하여 국내 계약에 대하여 면책의 증명과 인정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이는 국내거래에만 적용되므로 협약 제79조가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는 협약 제79조가 엄격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협약 제79조를 팬데믹 상황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국제적인 판례의 경향이 변하지 않는 한 앞으로 팬데믹 등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매우 곤란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불가항력으로 인정받아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기대에 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협약 제79조의 매우 엄격한 해석을 피하려면, 특약으로 불가항력 조항을 사용하여 팬데믹을 불가항력 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그 효과까지 규정하는 형태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COVID-19 팬데믹의 피해와 정부조치로 인한 계약이행 곤란의 경험을 통하여, 감염병의 국가별, 지역별, 세계적 발병이 빈번해지는 것을 고려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도 불가항력 조항이 천재지변 등을 중심으로 불가항력의 예시를 규정해온 과거의 경향을 탈피하여, 앞으로는 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한 팬데믹, 엔데믹, 에피데믹 등을 개별 불가항력 사유로 명시하는 것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In the pandemic situation caused by the COVID-19, each country has taken measures that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such as business restrictions or bans and movement restriction orders. There are also warnings that additional similar pandemics may occur in the future. After experiencing a serious pandemic, it is an issue whether the pandemic can be considered a force majeure or impediment stipulate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ʻʻCISGʼʼ), taking into account the international nature of the CISG. There is a need to review trends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79 of the CISG on impediments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cases in each country courts and arbitration tribunals. Since the CISG is a special law on commercial sales, it takes precedence ov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for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between merchants to which the CISG applies. In particula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meaning and requirements of ʻimpedimentʼ stipulated in Article 79 of the CISG in relation to force majeure are not governed by domestic law, but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CISG, taking into account its international nature and according to the autonomy of the CISG. In relation to the breach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interest in exemption by a force majeure or impediment beyond control related to Article 79 of the CISG has increased. A failure to perform any of the obligation of contracts due to the pandemic appears that it can meet the requirements for exemption of Article 79 of the CISG as an impediment beyond control based on the structure of the Article. However, in past cases where exemption under Article 79 of the CISG was an issue, the requirements of Article 79 of the CISG were interpreted very strictly and most events, including government measures, were not recognized as impediment. Considering these trends in each countryʼs cases on CISG, when a similar pandemic situation occurs in the future, even if it meets the requirements of an impediment beyond control in Article 79 of the CISG, unforeseeability or unavoidability will hardly be recognized. In the context of the pandemic, China has taken extreme measures to make it easier to prove and recognize exemption for domestic contracts by issuing force majeure certificates. Since this applies only to domestic transactions in China, it is not applicable to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where Article 79 of the CISG applies. Article 79 of the CISG will still be strictly applied to the international cases. In applying Article 79 of the CISG to a pandemic situation, unless the trend of international precedent changes in the future, when an infectious disease such as a pandemic becomes prevalent, even if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s very difficult due to it, the parties expectation to avoid the liability as an force majeure will not be met. In order to avoid a very strict interpretation of Article 79 of the CISG, it is recommended to use a force majeure clause in the contract to specify the pandemic as one of the force majeure events and to provide for its effects. Considering the harm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difficulties in contract performance due to government measures, and considering the increasing frequency of infectious diseases in each country, region, and world, force majeure clauses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need to be changed from the past trend that does not specifically provide pandemic as an example of force majeure events. It is expected that in the future, it will be increase to provide specific force majeure events in the contract such as pandemics, endemics, and epidemics in preparation for the impediments dur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상사계약의 체결과 그 효과의 귀속에 관한 연구

김홍기(Hongki Kim)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비교사법 Vol.21 No.1

기업활동은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경제생활의 일부이며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상 일반원칙의 적용으로서 충분하다. 그러나 기업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민법상 일반 원칙에 의한 규율만으로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상법은 기업의 생활관계에 특유한 수요를 반영하여 상인, 상업사용인, 상호, 영업양도를 비롯하여 상사거래의 매매와 대리, 익명조합, 대리상, 운송업 등에 관한 각종 특칙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법의 규정은 기업활동에 중요한 거래의 안전과 신속성, 외관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글은 지난 비교사법학회 학술대회의 발표주제 중 상사계약의 체결과 귀속 부분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법 제1편 총칙과 제2편 상행위 부분의 중요한 판례를 선정하고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기업활동의 주체이자 상법 적용의 기본개념인 상인과 상업사용인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판례는 기본적으로 개업준비행위시설의 입장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를 확장하여 단계적적용설을 취하는 판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변호사 등 전문직의 상인성을 인정할 것인지도 살펴보았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한 상법 제14조(표현지배인)의 유추적용 여부를 살펴보았다. 둘째, 상사계약의 체결과 특칙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민사대리에서 현명주의와 달리 상거래의 대리방식에서 비현명주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을 판례를 통해서 살펴 보았다. 상사소멸시효의 적용범위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판례는 ‘상거래와 같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민사시효와 상사시효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셋째, 상법 제2편 상행위편 중 위탁매매업과 채권매입업에 대한 이론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위탁매매인의 판단기준과 위탁물의 귀속 기준을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채권 매입업의 법적 성질과 이론을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Business activity is a part of interindividual transactions and generally the application of general principle in civil code will suffice. But there are insufficient aspects by the application of general principle alone because of specialty of business side. Commercial act provides special provisions including merchant, commercial employees, trade names, transfer of businesses, commercial sales, methods of agencies, commercial agents, carriage business, etc. which reflect nature of business transactions. Theses provisions reflects the safety of transactions, immediacy, and the necessity of protecting appearance which is important to business activities. This article has to do with topics on conclusion and effect of civil and business contracts presented in 2013 periodical symposium of KACPL. Specifically, I select important judicial precedents in part 1 general provisions and part 2 commercial activities of commercial act, and divide those precedents into 3 parts and discuss them. First, I have taken an in depth look at the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s on the concept of merchant and commercial agent, which is the subject of business activities and fundamental concept of applying commercial act. Korean Supreme Court stood on preopening business theory, but recently steered its position phase-in theory on the time of acquiring qualification of merchant. I also looked at merchant suitability in relation to the specialized job such as lawyers. I also discussed whether article 14 (apparent managers) of commercial act also apply to employees invested with partial comprehensive agency authority. Second, I reviewed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s on the conclusion and specialty of commercial contracts. The situation where commercial activities of an agent shall be effective as against the principal, even if the agent does not disclose that he/she is acting on behalf of the principal in contrast to civil transactions. I also looked at precedents, applicable to buyers' duties to inspect subject matters and to notify defects in case of sales between merchants. I also discussed scope and criteria of application on extinctive prescription for commercial claims. Third, I reviewed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s on commission agency and bond purchasing business in part 2 commercial activities of commercial act. I also looked at the yardstick of judgement for commission agent throughout recent judicial precedents. Lastly, I reviewed legal nature and theory for bond purchasing business incorporated into commercial act in recent.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

홍성규(Sung-kyu Hong) 한국국제상학회 2014 國際商學 Vol.29 No.3

본 논문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와 사례를 분석하여 실무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명확하게 작성해 두어야 한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대체거래나 재매각을 통하여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손해발생의 사실이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자료나 대체거래에 따른 시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손해배상을 쉽게 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실제의 손해를 명백하게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금액을 설정하고, 연체금의 이율에 대해서도 계약서 상에 적정한 이율을 합의해 두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당사자들은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하기에 앞서 국제비즈니스에 대한 감각과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상사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ules of Law on Damages in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study as to the Rules of Law on Damages in CISG by comparing PICC and PECL. Results : In order to minimize commercial disputes that may rise afterwards, when drawing up a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specifics of agreement should be clearly stipulated. In case of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he parties should terminate the contract and attempt to reduce the harm through substitute transaction or resale. A party who relies on a breach of contract must take such measures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o mitigate the loss, resulting from the breach of contract. The party that claims the damages should specifically prove the fact or amount of damages, so it should secure the proof documents or the evidences on the current price of substitute transaction. When the liquidated damage clause is included in the contract for easier compensations, the amount should be set appropriately not to exceed the actual amount of damages. It would be more beneficial to agree an appropriate rate of interest for the liquidated damage. Conclusions : The parties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should take rational measures for the insights and common sense of international business before discussing the legal issues of compensations, and it is required to prepare the contracts clearly as the basic reference to prevent and resolve commercial disputes.

2000년대 民事판례의 傾向과 흐름(商法)

오영준 민사판례연구회 2011 民事判例硏究 Vol.- No.33

이 글은 최근 10년간, 즉 2000.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선고된 상사 관련 대법원 판결들 중에서,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일정한 흐름을 형성해 나간다고 판단되는 판결들을 선별하여, 그 각 판결의 요지와 의미를 검토․연구하고 이를 통하여 상사 관련 판례의 동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2000년대에 이루어진 수많은 상사 관련 판례 중에서 주로 상행위법, 회사법, 증권거래법을 중심으로 하되, 보험법, 운송법, 유가증권법, 국제거래법 중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판례를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상행위법에 관해서는, 상행위의 추정, 사실상의 이사와 회사의 불실등기 책임, 상오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등을 다룬 판례를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둘째, 회사법과 관련해서는, 법인격 부인 이론, 형식주주와 실질주주, 주주의 제명, 명의개서, 의결권의 대리행사, 상호주의 의결권행사, 주식예탁증서 소지인의 의결권 행사, 주주대표소송,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대규모 차입, 이사의 자기거래, 경영판단의 원칙, LBO와 배임죄, 이사의 신주․전환사채 발행시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회사분할, 신주발행, 전환사채발행, 주식병합․합병 등에 관한 판례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셋째, 증권거래법과 관련해서는, 임의매매, 과당매매, 부실공시, 단기매매 등에 관한 판례를 검토, 분석하였다. 넷째, 국제거래법과 관련하여서는,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외국도산절차에서 이루어진 외국법원의 면책결정의 대내적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토, 분석하였다. 그 밖에 보험법, 운송법, 유가증권법 등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판례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는데, 그 중에서 화물선취보증서, 복합운송, 백지어음 및 백지어음보충권, 어음채권과 원인채권과의 관계, 양도성예금증서 등에 관한 판례가 주목할 만하다. Among the Supreme Court decisions in respect of commercial cases rendered for a period of about 10 years since January 1, 2000, I have selected certain commercial decisions on the basis of such criteria as whether or not they present new legal analysis and whether or not they have been developing to form a certain trend. I have reviewed and analyzed key issues and meanings of those decisions. This treatise deals with cases mainly related to commercial activity law, company law, securities regulation law and further mentioned some cases related to insurance law, carriage law, and international transaction law. First, with respect to commercial activity law, this treatise reviewed and analyzed the cases determined on the issues of partial general agency, responsibility for misleading or false commercial registration, presumption of commercial activities, transfer of commercial business, several and joint liability for commercial activity by partnership, commercial statute of limitation, and commercial sales with a fixed deadline. Second, as regards company law, this treatise reviewed and analyzed the cases determined on the issues of disregard of corporate entity, superficial shareholder and substantial shareholder, registration of a change of title to share, exercise of shareholder's voting rights by agency, exercise of shareholder's voting rights in disunity, exercise of shareholder's voting rights by reciprocally-owned-share olders, principle of equality between shareholders, depository receipts, shareholder's derivative action, important transactions requiring approval of director's meeting, director's self-dealing, director's breach of duty of care, criminal penalty for LBO, idem-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f certain class of shares in case of amendment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prohibition on the acquisition of company's own shares, division of company. merger,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consolidation of shares, and non-existence of shareholder's meeting. Third, respecting securities regulation law, this treatise reviewed and analyzed the cases surrounding the issues of sales of a securities by a securities broker, churning of a securities by a securities broker, misleading public statement, method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burden of proof on causation. Lastly, concerning international transaction law, this treatise reviewed and analyzed the cases determined on the issues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domestic effect of foreign bankruptcy law or foreign court's order in foreign bankruptcy proceedings,In addition to the above‐mentioned cases, the treaties reviewed and analyzed the cases occurring in the insurance law, carriage law, check law and draft law. Among them, the issues of letter of guarante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right to complete a blank note and certificate of deposit is noteworthy,

상사매매에 있어 목적물보관 및 공탁의무

서완석(Wan-Suk Suh) 한국기업법학회 2012 企業法硏究 Vol.26 No.4

In cases of a sale between merchants, the buyer shall, upon receipt of the subject matter, inspect it without delay, and immediately give notice therof to the seller if any defect or deficiency in numbers is found therein; otherwise, he has no right to rescind the contract, to demand price cuts or to claim damages thereby(Article 69). Korean Commercial Act Article 70 also deals with Buyer’s Duties to store or deposit subject matters in cases falling under the Article 69, Article 70 enacts a provision that a buyer shall, even though he rescinded the contract, store or deposit the subject matter of the sale at the seller’s expense. But the provision requires a buyer that he/she sell it by auction and store or deposit the proceeds therefrom with the permission of a court(Article 70①). Also, when the buyer has a public au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receding paragraph, he/she shall give notice thereof to the seller without delay(Article 70②). I think that this Article would b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simplicity, rapidity in the Commercial Act. A buyer may still completely refuse to cooperate with the seller in determining the value of the benefit conferred by the goods or part of them. Article 70 deals with preservation of the goods, an issue that can present itself in various circumstances, including when the buyer refuses to take over the goods, or when he has received them but intends to exercise his right to send them back to the seller because of a defect that founded in the process of goods inspection. But I think that Article 70 of Korean Commercial Act has some problems compared to CISG and UCC and the like. Especially, it gives undue value to the seller and getting the permission of a court in selling by auction and store or deposit the proceeds therefrom is not compatible to the seller’s emergency selling. Therefore, I suggest to amend Commercial Act that the buyer can sell subject matter by auction and store or deposit the proceeds therefrom after giving preemptory within a reasonable period fixed by him without getting the permission of a court.

상법 제69조와 불완전이행책임 - 대법원2015. 6. 24. 선고2013다522판결을중심으로-

안강현 ( An Gang-hyeon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0 상사판례연구 Vol.33 No.4

상법 제69조는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검사 및 하자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상거래의 신속한 결말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은 특정물(토지)매매에 있어서 본조와 불완전이행책임이 경합한다고 판시하였다.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분리하는 우리 법제에서 위 판결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나, 그렇게 해석할 경우 상거래의 신속과 매도인의 보호라는 상법 제69조의 입법취지 내지 존재의의를 몰각 또는 희석하는 것이 된다. 이 점에서 위 판결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Article 69 of the Commercial Act imposes the obligation of inspection of objects and notification of defect(s) on the buyer in the sale between merchants. This is for the quick end of business transactions. Howev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522 Decided June 24, 2015 ruled that this article and the responsibility for incomplete performance compete in the sale of certain goods(land). In our jurisdiction, which separates the liability for default from the liability for security of defects in civil law, the above decision may be theoretically valid, but if so interpreted, it will strip or dilute the intent of legislation under Article 69 of the Commercial Act to protect the seller and speed of commercial transactions. In this respect, the above decision should be reviewed.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연구

홍성규(Sung-kyu, Hong) 한국국제상학회 2016 國際商學 Vol.31 No.4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상거래 당사자를 규율하는 사법관계의 기본원칙으로 계약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성립, 이행, 종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계약당사자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법리(rules of law)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물품매매 계약에서 신의칙에 관한 기본구조와 국제거래의 안정을 위해 이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규칙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거래에서 발생하였던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함으로서 신의칙에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예방하거나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의칙에 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 고, 국제적인 통일기준을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신의칙에 관한 판례의 축적을 통해 국제상 거래 당사자의 책임문제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asic frame of principle of good faith on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also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CISG, PICC, and PECL which the principle is grounded on. Also, this study is going to analyze Enron’s case, one of the most typical events that took plac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in order to figure out problems in principle of good faith and provide implications based on tha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analyzes as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on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Results :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the basic principle of judicial relations to regulate the parties concerned in commercial transactions. It refers to the rules of law defining those concerned in the contract shall act faithfully according to confidential relationship with the other party in the entire steps of contracting from preparation up to formation, performance and termination. Howev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quite problematic since the concept is unclear and abstract, and it has led to a lot of different opinions in interpretation. Therefore, it is needed to establish the concept of it clearly. In addition, i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not domestic-level but international-level principle of good faith is necessary, so as Lex mercatoria, more global rules for commercial transactions should be designated as applicable law. Also, to settle down the issues of principle of good faith associated with individual cases more reasonably, it is needed to utilize both precedents and D/B that have been accumulated up to now more positively. Conclusion : In order to solve problems related to principl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we should establish the concept of it clearly in an international level and also analyze precedents thoroughly and provide unified criteria for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