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구가 보수주의 회계에 미치는 영향

박승식(Seung Sik Park),박상연(Sang Yun Park) 한국국제회계학회 2018 국제회계연구 Vol.0 No.79

감사는 기업정보 접근가능성 측면에서 감사위원회 위원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반면, 감사위원회 제도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감사와 감사위원회 중 어떤 제도가 감사기구 본연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검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감사기구의 형태가 기업의 보수주의 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감사기구와 회계 보수주의 수준간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였다. 둘째, 상근감사와 비상근감사의 차이가 회계 보수주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기업이 감사를 운영하는 기업보다 보수주의 회계수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근감사 운영 기업이 비상근감사 운영 기업보다 보수주의 회계수준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근감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비상근감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보다 보수주의 회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상근감사를 상근감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 기초적인 실증 결과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uditor may be more advantageous than audit committee members in terms of access to corporate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the audit committee system can be more effective in that the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can participate in the board as a director and can control the decision in adv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verify whether audit and audit committee plays an essential role in audit organ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type of audit organization on accounting conservatism. For this study, firstly, we examines closely the relation between accounting conservatism and audit organization. Secondly, we test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level of accounting conservatism and executive auditor, non-executive auditor. Our empirical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level of accounting conservatism reported by an audit committee has more increased than that reported by auditor. Secondly, the level of accounting conservatism reported by executive auditor has more increased than that reported by non-executive auditor. This study provides an insight into executive auditor is more effective than non-executive auditor on the effect of accounting conservatism.

전문경영인의 지분율과 소유구조상의 특성이 상근감사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이은화,유재욱 대한경영정보학회 2019 경영과 정보연구 Vol.38 No.3

감사기구는 조직 내에서 감시와 통제 활동을 통해 전문경영인의 기회주의적인 의사결정과 행위를 줄여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높은 독립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소유구조 상의 특성들이 상근감사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근감사의 독립성을 전문경영인과의 학연과 출신기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후전문경영인의 지분율이 독립적인 상근감사의 선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내부대주주인 특수관계인과 외부대주주인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이 이 같은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문경영인의 지분율과 상근감사의 독립성은 부(-)의 관계가 있으며, 특수관계인의지분율은 이 같은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지분율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문경영인은 자신의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강화된 권한을 활용하여 독립성이 낮은 상근감사를 선임하려고 시도하는 반면, 특수관계인들은 자신들의 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독립성이 높은 상근감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소유구조 상의 특성들이 독립적인 상근감사의 선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첫 번째 연구로서, 분석결과는 전문경영인과 소유구조 상의 특성에 따른 상근감사 선임기준에 대한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A standing auditor can perform the monitoring and control activities for the opportunistic behaviors of top manager. However, for this purpose she/he must have the independence from top manager. Thus, this study is designed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s the independence of standing auditor. The independence of standing auditor as dependent variable was measured in terms of school and company ties to top manag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hareholding of professional top manager and independence of standing auditor,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shareholdings of related-party, institutional investors, and foreign investors were examined by implementing multiple regression and conditional moderating effect analyses. The findings present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hareholding of professional top managers and the independence of standing auditor. They also reveal a positive moderating effect of the shareholding of related-party on that relationship. On the other hand, the shareholdings of foreign and institutional investors did not significant 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hareholding of professional top manager and the independence of standing auditor. The findings imply that professional manager might be able to lower the controlling mechanism by appointing a standing auditor having low independence. Related-party as an internal control mechanism might be beneficial to reduce this effect while institutional investors or foreign investors as an external control mechanisms might not. This is the first study that examine the antecedents of the independence of standing auditor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ownership structure. It provides a guideline for selecting an effective standing auditor with the consideration for ownership structure.

감사위원 선임 관련 법적 문제

高昌賢(Chang-Hyeon Ko),金?成(Hye-Sung Kim) 한국기업법학회 2017 企業法硏究 Vol.31 No.1

감사위원 선임방식에 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2017년 1월말 현재 감사위원인 이사를 이사 선임 단계에서부터 감사위원이 아닌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출하도록 하는 분리선출방식을 정한 3건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현행 상법은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 감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주주총회에서 일단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일괄선출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감사위원 독립성 제고를 위해서 분리선출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위원 선임에 관하여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상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다양한 의결권 제한이 존재한다. 상장회사는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사외이사이면 모든 개별 주주별로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게 되는데, 사외이사가 아니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은 합하여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반면 최대주주 이외의 주주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결권 제한이 없고, 감사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선임과 마찬가지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복잡한 의결권 제한이 감사위원 임면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분리선출 방식에 따라 이와 같은 의결권 제한 규정을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선임시부터 적용하는 경우, 주주의 이사선임권한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문제된다. 우리 법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주주의 이사선임권은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여 회사 경영을 위임할 수 있는 주식회사 기관구성에 관한 주주의 본질적 재산권인데, 의결권 제한을 감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에 적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감사위원인 이사선임 자체에까지 적용하는 분리선출 방식은 주주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 특히, 집중투표제와 결합하는 경우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2대 주주 등이 모두 선임하여 지배주주가 이사 과반수 선임권한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지분비율에 반한 지배권의 왜곡까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분리선출 방식은 헌법상 재산권으로 주주 의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어, 일괄선출 방식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논란은 상당 부분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목적 하에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이 법리적인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된 것에 기인한다. 감사위원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으로 의결권 제한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관련 법은 점차 사외이사 구성, 자격요건 등을 강화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도 다른 이사회내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독립성이 강화된 이사회가 이사들중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그러한 방향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감사업무의 독립성 제고는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의결권 제한만으로 달성될 것은 아니고,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나 외부감사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보다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일본과 같은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감사위원 임면은 이사회에서 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임면에 대한 주주 의결권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와 같이 감사위원 임면을 주주총회에서 하도록 하고, 주주 의결권에 대한 복잡한 제한을 정하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의결권 제한의 입법취지, 주주권 침해의 타당성, 입법목적과 침해법익의 균형, 최대주주와 2대 주주의 불평등 문제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과 선임방식에 대한 신중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지역기업] : 감사위원회와 상근감사 선택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손호철 ( Ho Cheol Son ),박성규 ( Seong Kyu Park ),박민철 ( Min Cheol Park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3 中小企業硏究 Vol.35 No.4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상근감사를 유도하기 위한 상법개정이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감사위원회 설치와 상근감사 선임 중하나를 선택하여야하는 몇년 동안 어느 제도가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본석을 위하여 New-Kisvalue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2.338개 표본을 추출한 뒤 자산총액 1천억 미만인 기업 338개, 자산총애 2조 원 이상인 기업 273개와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 227개, 금융업에 속한 기업 47개를 제외하고, 실증분석에 필요한 재무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기업 177개를 제외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최종표본의 수는 1.276개(기업-연도)이다. 분석결과 상근감사 선임보다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AEM)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으로 한정한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가 실물활동을 이용한 이익조정(REM)을 더 많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if audit committee and full time auditor have any effect on earnings management. Specifically we wanted to find out which has more significant effect on earnings management, audit committee or full time auditor? The research samples were selected from New-Kisvalue. Initially we selected 2.338 samples. We analyzed 1.276(company-year) final samples after eliminating those which have not meet our sample selection criteria. The multiple regression result showed that audit committee decreased accrual based earnings management. However, audit committee does not have any effect on real earnings management. In order to test the effect of audit committee on real earnings management more specifically, we selected only manufacturing companies from the final research samples. The multiple regression result suggests that audit committee decreased real earnings management. We found the same result with the sample data from small companies. The multiple regression result suggests that audit committee decreased accrual based earnings management. Overall research result indicates that audit committee decreased accrual based earnings management. Analyzing the samples consist of manufacturing companies, we found that audit committee significantly decreased real earnings management. Our research suggests that we should strengthen the qualification for the full time auditor in order to satisfy the important corporate governance participants.

연구논문 : 상법상 소규모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대한 소고

김광록 ( Kwang Rok Kim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5 상사판례연구 Vol.28 No.2

우리 상법은 현실적으로 주식회사의 자본금 총액과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감사제도를 달리 정하고 있다. 물론 주식회사의 감사제도 자체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장 및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결국 자본금 총액 및 자산총액에 따라 그 감사제도가 서로 교차하며 달리 정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제도는 결국 자본금 총액 및 자산총액기준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서 상법은 특히 자본금 총액 기준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감사자체를 두지 않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감사가 없는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감사의 기능을 주주총회가 대신하도록 하는 등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감사의 고유한 기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행 상법은 이러한 감사의 고유기능이 이사회의 기능과 결합하는 경우 예기치 않게 배제되는 경우가 있고 이는 상법의 다른 규정과 비교해 보아도 선뜻 이해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행 상법상 소규모 주식회사의 감사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소규모 주식화사의 감사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상법상 감사제도 전반에 걸친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The KCC permits No-Audit for the small-sized companies in 2009 through the amendment. Therefore, small-sized companies may or may not have audits. In reality, having audits is totally depended on the owner`s discretion of small sized companies. So, this Article scrutinizes some legal issues only if small sized companies choose audits. It does not need to examine what small sized companies need to do for audits because the KCC already prescribes it in details. Thus, this Article examines the basic audit system under the KCC and analyzes some issues which apply to some kinds of companies that have some different audit systems because of its sizes of capitals and assets. Through this basic audit system under the KCC, this Article draws some controversial issues on the small sized companies` audit system under the KCC and proposes proper schemes for the betterment of audits, especially, of small sized companies in Korea.

상법상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개선에 관한 연구

원용수 한국경제법학회 2011 경제법연구 Vol.10 No.2

This article has the objective of studying the theory and the practice of the legal system concerning auditors and audit committee in Korean Commercial Code. The legal system of auditors and audit committee has been changed many times under the influence of U.S. and Japanese legal systems. In the present time, the legal system of auditors and audit committee is so complicated because of lots of revisions in commercial law. Korean auditor system has undergone some major changes in the amendment of commercial law dated December 31, 1999. At this time, audit committee was introduced into commercial law for the first time. The legal system of audit committee is sure to take much time to be adapted to Korean legal surroundings. By and large, this article is composed of two parts. In the first part,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managerial realities of auditors and audit committee are carefully examined. In the process of this study, we can ascertain that the new legal system of auditors and audit committee has no trace of improvements by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 of management. And a fact-finding survey on auditors and audit committee has given a hint that the independence of these organs is so important. In the second part, several critical views on the legal system of auditors and audit committee are the main subject of this research. In this part, in order to suggest legislative alternative, French and Japanese accounting auditor systems are investigated. And besides, we can find some suggestions on the U.S., EU and Japanese audit committees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uture amendment of commercial law. In conclusion, we can safely say that the best legislative alternative is to elaborate the legal system of auditors and audit committee that are most suitable for our legal surroundings in consideration of above-mentioned foreign laws. 이 글은 상법개정에 의하여 변화된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와 이것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검토하고 새로운 입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감사제도는 1999년 12월31일의 상법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대변화를 맞이하였다. 기존의 감사제도는 운영의 문제로 인하여 유명무실하였으나, 이것을 도외시하고 미국식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되어 정착되어 가고 있다. 새로운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법제의재편과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하나, 기존의 제도가 운영되는 실태의 분석을 통하여 개선된 흔적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가진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제도에 관한 여러 비판적 견해와 관련 입법적 대안을 검토하는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제도에 관한 입법적 대안은 장기적인 측면으로서 이 제도를 완전히 개편하는 것과 중단기적인 측면으로서 지금까지 이 제도를 개선하는방식을 답습하면서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이 글은 장기적인 측면의 입법적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효율적인 내부감사 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감사제도는 의무적인 회계감사제도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적절한 대안으로 프랑스회사법상 회계감사인제도와 일본 회사법상 회계참여제도를 접목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의 감사위원회의 재정립을 위하여 미국, EU 및 일본의 감사위원회제도의 입법적 시사점이 중요한 대안이 된다고 강조한다. 기존의 감사제도는 기업회계의 전문가인 프랑스 회계감사인이 입법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회사법상 회계감사인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면서현재까지 발전해 왔으며, 일본 회사법상 회계참여제도는 프랑스 회계감사인제도의 시사점을 일본의 상황을 고려하여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감사위원회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 EU 및 일본의 감사위원회 제도의 입법적 시사점을 우리나라의 법적환경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이 이 제도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것이라고 판단된다.

상법상 감사를 상근 또는 회계전문가로 선임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

장홍석,김종일 한국회계정보학회 2018 회계정보연구 Vol.36 No.4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determinants of voluntary installation factors of business law auditors with reference to the determinants of installation factors of the audit committee. To this end, we checked the data of 2,777 company-year securities market and KOSDAQ listed companies with total assets of less than 100 billion in the previous year.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firms with high outside directors' rati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voluntary installation of full - time and accounting specialist as business law auditors. This suggests that firms with a high need for internal auditing mechanisms may have a large number of outside directors and that they may have a great deal of expectation for the role of business law auditors. In determining the nature of business law auditors, this study may have a contribution point to ensure that laws and regulations must be applied, taking into account factors other than assets alone, but although there may be different opera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audit committee and business law auditors, there is a limit to the study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voluntary determinants of the characteristics of business law auditors are the same as the voluntary determinants of the audit committee. 본 연구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자발적 설치요인에 대한 결정요인을 참조하여, 상법상 감사의특성 결정요인을 밝혀보았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직전년도 자산총액 1천억 이하의 2,777 기업-연도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자료를 확인하였다. 상법상 감사의 특성 결정요인에 대한 본 연구의 실증결과, 사외이사비율이 높은 기업은 자발적으로 상근감사와 회계전문가의 설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내부감사기구의 필요성이 클 수 있는 기업은 사외이사를 많이 둘 수 있으며, 이는 상법상 감사의역할에도 많은 기대를 가질 수 있음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상법상 감사의 운영을 위하여 상근및 회계전문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상법상 감사의 특성을 결정함에 있어, 자산규모만이 아닌 다른 결정요인을 고려하여 법과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공헌점을 가질 수 있으나, 상법상 감사가 감사위원회와는 다른 운영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상법상 감사의 특성의 자발적 결정요인을 감사위원회의 자발적 결정요인과 같다는 전제에서의 연구라는 한계점이 있다.

상법상 감사의 특성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장홍석,김종일 한국회계학회 2019 회계저널 Vol.28 No.1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business law auditor’s characteristics on earnings management in companies that do not have an audit committee.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siness law auditor are divided into whether it is a full-time auditor (activity) and whether it is an accounting expert (expertise). Earnings management was analyzed by measuring discretionary accruals. To this end, we checked the data of 2,777 company-year securities market and KOSDAQ listed companies with total assets of less than 100 billion in the previous year from 2011 to 2016.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irms with high activity of the business law auditor and the firms with low activity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in discretionary accruals . In addition, in terms of expertise measured by whether it is an accounting exper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iscretionary accruals.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discretionary accruals are reduced when the business law auditor is full - time and accounting specialist. This is the result of a study that can find a contribution point in that the regulatory body can present the direction that can be applied politically in determining the requirements of the business law auditors in Korea. However, utilizing the business report data of the securities market with and KOSDAQ listed companies less than 100 billion assets, the fact that there were specimens that did not find data on business law auditors through business reports and the fact that the expertise of the business law auditors is limited to the contents described in the business report ar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기업의 상법상 감사 특성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상법상 감사의 특성은 상근감사여부(활동성)와 회계전문가여부(전문성)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이익조정은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직전년도 자산총액 1천억 미만의 2,777 기업-연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자료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 상근으로 측정한 상법상 감사의 활동성이 높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기업은 재량적 발생액에 유의적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회계전문가 여부로 측정한 전문성 측면에서도 상법상 감사의 회계전문가 여부가 재량적 발생액에유의적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법상 감사가 상근이면서 회계전문가일 경우에는 재량적 발생액을 줄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감사위원회와 상법상 감사를 이원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상법상 감사의 요건을 결정하는데 규제기관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공헌점을 찾을 수 있으나, 자산규모 1천억 미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보고서를 통해 상법상 감사에 대한 자료를 찾지 못한 표본 등이 있었던 점 및 상법상 감사의 전문성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만 한정하여 확인한 점 등이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통제제도 구축에 대한 감사의 권고의무와 법적 책임 - 세이크레스트 주식회사 사건(오사카고등법원 2015. 5. 21. 판결)을 중심으로 -

김영주 ( Kim Young Ju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7 상사판례연구 Vol.30 No.2

2015년 세이크레스트 주식회사 판결은 일본 판례법상 사외감사의 책임이 인정된 첫 번째 고등법원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판례의 경향과는 달리 감사의 임무해태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의 판결취지는 감사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감사의 `감시의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의무의 유형으로서 `권고의무`와 같은 해석상 모호한 의무를 책임추궁의 이유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권고의무의 범위와 수준 및 그 의무위반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법리상 불명한 점이 많다. 권고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의무위반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파악되는지, 책임 감경을 위한 중과실의 범위는 무엇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본 판결과 같은 논리가 판례법상 확대된다면, 향후 실무계에서는 사외감사뿐만이 아니라 상근감사나 사내감사들도 회사와 앞 다투어 책임한정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상당수의 회사들은 협회감사기준의 도입을 주저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문제는 적정한 범위에서 감사가 직무이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형태의 권고를 하지 않았다는 임무해태의 책임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감사 재원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결국에는 감사업무수준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세이크레스트 사건은 이와 같은 판결의 파급력을 다소 간과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This paper reviews an Japanese case, Osaka High Court Decision in 2015 (the Sei Crest Case) concerning the duty to provide suggestions or recommendations for a company`s internal controls. Generally, the internal auditors and external auditors of the organization als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l control through their efforts. They assess whether the controls are properly designed, implemented and working effectively, and make recommendations on how to improve internal control. In the decision of the Sei Crest Case, the Court found that the outside auditor of the corporation had a duty to provide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internal control system and be liable for company`s damages. This paper provides a analytical overview of the court`s application of auditor`s duty and liability for the internal control systems. Finally, it criticizes how the Osaka high court have attempted to apply laws or practices for auditor`s duty and liability.

2020년 개정상법상 감사기관에 관한 개정내용 검토

정준우 한국상사법학회 2021 商事法硏究 Vol.39 No.4

A stock company has a variety of institutions divided by function, and the characteristic is that directors who have a status independent from shareholders, who are investors, constitute the management organization. Therefore, in order for shareholders who are marginalized from management to protect themselves, appropriate control mechanisms for directors are needed. Thus, the Commercial Act established a specialized monitoring body such as an audit (or audit committee) to supervise the day-to-day performance of directors, and strengthened the independence and authority of the audit organization. Nevertheless, as various problems continue to arise, the Commercial Act revised in 2020 revised some regulations to effectively secure the independence of auditors and to reasonably resolve controversies related to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auditors. Was newly established. However, it is still controversial and requires an in-depth review. First, in the case of the revised contents of the audit: 1) As the disclosure matters of the audit candidate, there are deficiencies in the case of the fact that they received a disposition for arrears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etc. 2) The reasons for restriction of employment, etc. stipulated in the law may cause confusion in practice due to unclear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3) In the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of the full-time audit, the largest shareholder and his special relationship are omitted. 4) It is not desirable for the company to reduce the quorum of voting rights necessary for the appointment of auditors to a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present because the company conducts electronic voting. 5) This is because, in the case of unlisted companies, the voting rights of the majority shareholder are not limited when dismissing the auditor. Next, in the case of amendments to the Audit Committee: 1) In relation to the reason for disqualification of the outside director, which is the core of the audit committee, extending the cooling period from 2 years to 3 years has practically no effect on securing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 committee. 2) Limiting the total tenure of outside directors to 9 years is not only an obstacle to training professional outside directors, but also can infringe on the freedom of career choice. 3) It is not reasonable to apply the separate election method to only one or more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s. 4) It is not desirable to discriminate against the restrictions on voting rights for each type of major shareholder in dismissal of audit committee members elected by the collective election method and audit committee members elected by the separate election method. 5) In dismissal, it is not advisable to discriminate against the restriction of voting rights according to whether the company is listed, or whether the company is listed, or whether the company is listed as an audit committee member who is an outside director, an audit committee member who is not an outside director. Therefore, legislative supplementation through re-examination is necessary, in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variety of audit systems in the commercial Act, and to ensure the company's autonomous choice regarding the audit system. 주식회사는 기능별로 분화된 다양한 기관을 두고 있는데, 그 특징은 출자자인 주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이사들이 경영기구를 구성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영에서 소외된 주주들은 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이사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상법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와 같은 전문적인 감사기구를 두어 이사의 일상적인 업무집행을 감독하도록 하였고, 감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그 권한을 확대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자, 2020년 개정상법은 감사기관의 독립성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고, 감사주체의 선임과 해임에 관련된 그동안의 논란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 신설하였지만, 여전히 논란이 있으므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감사에 관한 개정의 경우 ① 후보자에 관한 공시사항으로 개정상법이 추가한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 등의 경우에는 미비점이 있어 후보자의 업무적 적격성 판단기준으로서 미흡하고, ② 법령에서 정한 취업제한사유 등이란 불명확한 결격사유로 인해 오히려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③ 상근감사의 결격사유에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누락되어 있고, ④ 전자투표를 실시한다고 하여 감사선임에서의 의결정족수를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로 완화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⑤ 비상장회사의 감사해임에 있어서는 여전히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는 의결정족수의 계산에 관한 제371조 제2항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감사위원회에 관한 개정의 경우 ① 감사위원의 핵심인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냉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은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에 실제적으로 큰 영향이 없고, ②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을 합산 9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전문적인 사외이사를 양성하는데 장애가 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으며, ③ 감사위원 중 1명에 대해서만 분리선출방식을 채택한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④ 일괄선출방식으로 선임된 감사위원과 분리선출방식으로 선임된 감사위원의 해임에 있어서 대주주별로 의결권 제한에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⑤ 해임과 관련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그리고 회사의 상장 여부 및 대주주별로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는 상법에 다양한 감사시스템을 구축해 두고, 감사시스템에 관한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