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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삼각합병의 구조화 방식과 과세체계

        김의석 한국세법학회 2013 조세법연구 Vol.19 No.1

        2011.4.14.대폭 개정된 상법은 제523조 제4호에서 합병법인의 주식 외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도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합병대가를 유연화하였다. 이 규정의 ‘그 밖의 재산’에 합병법인의 모회사 주식도 포함되고, 따라서 합병법인의 모회사 주식이 합병대가로 이용되는 삼각합병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해석이다. 법인세법도 2011.12.31.삼각합병을 염두에 두고 제44조 제2항 제2호에서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를 적격 합병의 요건 중 하나로 열거하였다. 삼각합병도 합병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법인세법에 있는 기존의 일반적인 합병세제가 적용된다. 다만, 삼각합병의 경우는 일반적인 합병의 경우와는 달리 합병법인의 모회사가 관련되어 모회사의 주식이 합병대가로 이용된다는 특수성이 있고, 이러한 특수성이 합병세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상법 및 법인세법상 합병세제의 큰 틀 안에서 정삼각합병을 중심으로 삼각합병의 구조화 방식과 과세체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삼각합병의 구조화 방식으로서 합병법인이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에 교부하는 방식 외에도 합병법인의 모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직접 피합병법인에 교부하는 더 간결한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해석론 측면에서 검토하여 삼각합병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보았고 입법적으로 보완할 사항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삼각합병의 과세체계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합병법인의 모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직접 피합병법인에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유형의 경우 합병매수차손익을 정하는 문제, 합병대가로 모회사의 자기주식이 이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기주식처분손익을 모회사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지 여부의 문제, 모회사의 자기주식이 합병대가로 이용된 적격 삼각합병 후 모회사가 잉여금을 자본전입 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였다가 모회사의 주주가 된 자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문제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고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에 관하여도 언급하였다. The necessity for adoption of triangular merger into corporate law and corporate tax law has continuously been mentioned. Finally, the Corporate Act amended on April 14, 2011 has adopted a provision regarding the triangular merger as a type of merger. Correspondingly, the Corporate Tax Act amended on December 31, 2011 has also introduced the triangular merger into its system. The Corporate Tax Act has provided Sections 16(l)⑤, which regards the constructive dividend for shareholders and 44(2)②, which addresses the requirement for the qualified merger. It seems that the legislator intended to regulate the triangular merger under the current tax system regarding the general merger. In general, the laws regarding taxation for the general merger apply to the triangular merger. However, the triangular merger particularly involves a parent company unlike the general merger. On account of such distinctiveness, the current tax system regarding the general merger is not sufficient to regulate the triangular merger properly.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of Section 523④ of the Corporate Act, such a type of the triangular merger where a parent company issues new shares or provides treasury stock directly to a target company as consideration seems to be permissible. However, the relevant provisions regarding merger of the current Corporate Tax Act are based on such a premise that the consideration for the triangular merger should be provided only by the Subsidiary. Therefore, such provisions of the Corporate Tax Act that are based on the above premise need to be amended in order to reflect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for Section 423④ of the Corporate Act that such a type of the triangular merger where a parent company issues new shares or provides treasury stock directly to a target company as consideration is permissible. Also, the relevant new legislations that address such issues as the constructive dividend and the disposition of the treasury stock of the parent company are needed.

      • KCI등재

        삼각조직재편에서의 이해관계자 보호

        李姃垠(Jeong-Eun Lee) 한국기업법학회 2016 企業法硏究 Vol.30 No.2

        본 연구는 조직재편 대가의 유연화에 따른 삼각조직재편제도의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보호 문제를 고찰하였다. 2011년 개정상법으로 삼각조직재편제도 중 삼각합병제도가 먼저 도입된 이후, 2015년 개정에서는 삼각분할합병, 삼각주식교환 제도까지 인정되었다. 그러나 현행 상법상 삼각조직재편제도는 조직재편의 절차와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보호에 있어서도 미비점이 존재하고, 세제나 관련 법제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삼각조직재편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선례를 보면, 동 제도의 연혁적 기원이 되는 미국 회사법제에서의 삼각합병제도와는 다른 면이 존재한다. 미국 회사법제에서는 인수·합병 방식의 지배구조 개선전략이 유효하고 합병법제의 유연성이 높아 타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자회사인 특수목적회사를 신설하여 삼각합병을 추진하는 방식이 적극적으로 이용된다. 일본에서는 실제 영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통해 삼각조직재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로써 동일한 기업그룹 내 회사 간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삼각조직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와 법제적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삼각조직재편에서의 이해관계자 보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에 삼각합병에서의 이해관계자 보호에 대하여 먼저 논의하고, 이를 삼각분할합병과 삼각주식교환에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주주의 보호에 있어서는 피합병회사와 합병회사의 모회사에 있어서 주주 보호의 필요성과 구체적 보호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채권자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피합병회사의 채권자 보호에 관해 검토한 후, 소멸하는 피합병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보유한 특수채권자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삼각분할합병과 삼각주식교환의 경우, 대가발행회사의 주주 보호의 문제가 삼각합병에서의 논의와 동일하게 적용되나, 조직재편의 개별적 특성이 대가의 유연화 현상과 결합하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주식교환 대가의 유연화에 따라 기존 조직재편 제도와의 정합성 유지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가발행회사의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 측면의 논의 역시 조직재편제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삼각조직재편제도가 인수·합병제도로서의 효율성이 높은 만큼, 상법상 조직재편제도로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이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보호방안이 입법적 조치를 통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discusses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s and creditors, which has been an issue since triangular reorganization system was introduced according to increase in the flexibility of reorganization consideration. The 2011 Revised Commercial Law introduced triangular merger first, as part of triangular reorganization system, and then the 2015 Revision accepted the flexibility of the reorganization consideration on spin-off merger and share exchange as well. However, the triangular reorganization system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law not only has something unclear in reorganization procedure, but also is insufficient to ensure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s and creditors. Moreover, no effort has yet been make to complement relevant tax and legal systems. In the case of the triangular reorganization of Japan, which introduced it earlier than Korea, there is a different aspect comparing with the triangular merger of United States corporation law, which is its historical origin. The acquisition of another company under US corporation law involves active utilization of the method of establishing a new special purpose company as a subsidiary company and then pursuing triangular merger. The reason is that, under US corporation law, governance improvement strategy based on merger and acquisition is effective and the legal system on M&A is highly flexible. In contrast, most cases of triangular reorganization in Japan involve reorganization using by subsidiary companies that actually operate businesses, thus mainly for the purpose of restructuring companies within the same corporate group. Since Korea and Japan have similar environments of corporate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the suggestive points of the cases of Japan. Based on such background knowledge, discussion will be led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s and creditors in triangular reorganization. This paper about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s and creditors in triangular merger will be presented first, which then will be expanded to be applied to other triangular reorganization. Regarding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ies of merged company and merging company, the necessity for special protection methods was reviewed along with concrete protective methods. As for creditor protection, review was made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creditors of merged company; and then concerning the problems of special creditors who own such as convertible bonds issued by disappearing merged company, and also concerning methods for solving out such problems. In dealing with the problem of protecting the shareholders of the related companies on other sorts of triangular reorganization, the same discussion made for triangular merger can also be applied, except for some differences, however,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reorganizations that demand the application of the flexibility of consideration. Especially in the case of comprehensive share exchange, the problem of maintaining consistency must be considered along with the flexibility of share exchange consideration. Accordingly, discussion about the protection of the creditors of the company issuing consideration, just as about the protection of its shareholders. must involve a comprehensive viewpoint of reorganization system. Since triangular reorganization system is highly efficient as an M&A system, it would be necessary to take legislative measures to prepare appropriate protective methods for shareholders and creditors, so that triangular reorganization system can be stably settled under the commercial law.

      • KCI등재

        삼각합병에 대한 법적 검토

        윤희웅(Yoon, Hee Woong),김가영(Kim, Ka Young) 한국증권법학회 2013 증권법연구 Vol.14 No.2

        종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삼각합병’이 불가능하였으나,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에서는 삼각합병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삼각합병의 허용은 M&A의 활성화 및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를 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12년 11월, 삼각합병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실제 삼각합병이 이루어졌다. 다만,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삼각합병의 실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삼각합병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본 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삼각합병의 첫 사례와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삼각합병의 절차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삼각합병 절차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짚어 보아야만 할 쟁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상법에서도 그런 법적인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국내에서는 그에 대한 논의도 아직 활발하지 않고 확립된 견해도 없어서 삼각합병 제도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문제될 만한 사항들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 보기 위해 노력해 보았다. 상법규정만으로는 삼각합병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이 불명확하여 아직까지 삼각 합병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이 삼각합병 제도에 대한 학자들과 실무자 및 입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해석론과 입법을 통해 삼각합병제도가 명확하게 정비되고, 실무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The new Commercial Law entered into force on April 15th, 2012 allows so-called “triangular mergers” that had been previously unlawful. This partial amendment was intended to revitalize the wave of Mergers & Acquisitions and make corporate restructuring smoother. The first triangular merger case was accomplished on last November, 2012 for the first time since its inception; however, there has not been any other cases reported later on.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of triangular merger, explains the procedure of the merger with reference to the first case in Korea and other examples from countries abroad and considers relevant legal issues from all viewpoints. It seems to be appropriate to examine thoroughly many a legal issue in relation to the procedure of triangular merger. Unfortunately, it must be pointed out that the revised Commercial Law did not clearly stipulate the specific scope and extent of regulations with regard to such legal issues, nor did it create animated discussions and well-settled points of view, resulting in a poor showing of analysis on the system of triangular merger. Therefore, this paper expended efforts to make reasonable conclusions within practicable limits on the issues that can be problematic from the eyes of practicing professionals. It is presumed that commercial codes nowadays are vaguely defined in terms of specific procedures and contents such that the triangular merger has not been widely utilized so far. It is desirable that this paper attracts attention from scholars and practicing professionals regarding triangular merger and helps modify the system through pertinent methodology and legislation and eventually leads to vigorous use in practice.

      • KCI등재후보

        역삼각합병이 계약상 권리 양도 금지 조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미국법 연구

        정봉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아주법학 Vol.8 No.1

        미국의 보통법은 일반적으로 계약상 권리의 자유로운 양도를 선호한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계약상의 권리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 다. 그러나 회사가 체결하는 많은 계약에는 계약 상대방의 동의없는 계약상 권리의 양 도를 금지하는, 소위 “양도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 같은 조항은 특히 M&A 거래와 관련된 계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도금지조항은 법적 구속력 이 있고 계약 상대방의 동의없는 계약상 권리의 양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그 러나 합병과의 맥락에서 볼 때, 양도금지조항이 항상 계약상 권리의 양도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법원은 대상회사와 제3자간의 계약이 그 제3자의 동의없는 계 약상 권리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삼각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소멸회 사의 계약상의 권리가 존속회사(대상회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두 가지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형식주의적 접근방법이다. 여기서는 계약상의 권리, 지적재산권 사용권, 인·허가권, 장기 임차권이나 franchise 등이 양도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양도” 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에 달려 있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역삼각합병”은 “양도”의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것 이 된다고 해석한다. 다른 또 하나는 기능주의적 분석방법이다. 여기서는 역삼각합병은 “양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비합병 당사자에게 중대하고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계 약상 권리의 허용할 수 없는 양도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본 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역삼각합병에 있어서 대상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양 도금지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제3자의 동의가 불필 요하다고 해석해 오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학자들은 이 역삼각합병 구조가 제3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따라서 양도금지조항에 의한 제한을 적법하게 회피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믿고 있다. 역삼각합병에서는 대상회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license, 인·허가권, franchise 등이 유효하게 존속되고, 기존의 거래선도 유지되는 등 통상의 삼각합병에 비하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장점 때문에 미국의 다 수의 주에서는 역삼각합병을 허용하고 있고, 실무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위와 같 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현재 허용되고 있는 통상의 삼각합병 뿐 아니라 역삼각 합병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역삼각합병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삼각합병이 권리양도금지조항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는 상술한 미국에서의 논의가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 KCI등재

        合倂法制의 改定과 合倂稅制의 調和에 대한 管見 : 합병활성화를 위한 역삼각합병 도입 등의 논의를 중심으로

        최승재 법무부 201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67

        2011년 개정상법이 합병의 대가로 합병회사의 주식 외에 다른 자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회사 주식을 합병대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삼각합병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합병대가의 유연화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적격합병요건이 상법의 개정방향에 따라서 개정되어야 한다. 삼각합병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44조가 삼각합병의 경우에도 적격합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둠으로써 어느 정도가 문제는 해소되었다. 삼각합병도 합병이므로 삼각합병이 적격합병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두면, 이후의 적격합병 문제는 다른 양자간 합병의 경우와 같은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삼각합병의 경우 모회사가 피합병회사에게 직접 주식을 발행하거나, 자사주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삼각합병을 상법에 도입한 이상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은 자회사인 합병회사를 통해서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하거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거나, 합병활성화라는 상법의 취지에 따라서 모회사가 피합병회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교부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법인세법의 태도는 회사가 피합병회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교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상법상 허용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실제 거래계에서는 거래의 장애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상법을 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한편 현재 도입논의가 되고 있는 역삼각합병의 경우에는 상법개정 논의와 동시에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문제와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등에 대한 세법상의 취급을 동시에 입법적으로 고려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의 입법태도가 참고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역삼각합병을 포함한, 삼각합병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면 이에 부수하여 이러한 유형의 합병이, 특히 역외간에 이루어질 경우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국이나 일본의 예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입법적으로 두는 것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Revision of Commercial Code of 2011 allows us to use the every asset stated in the balance sheet as a consideration of the merger in return for the shares of the company to be merged(target company). For this reason, stocks of the parent company of the acquirer could be utilized for the payment of the stock transaction. This type of merger transaction is generally called as a Triangular Merger. This transaction is similar to that of stock exchange which was already introduced into Korean commercial code. This is right way of enactment, however, to realize the intent of the revision, tax treatment has to be revised accordingly. In the case of Triangular Merger, Corporate Tax Act inserted new section in order to put the Triangular Merger interpreted as a statutory merger that allows the merger which meet the qualification of the statute to get a tax deferral. Once the Corporate Tax Act allows the Triangular Merger a legal ground as a statutory merger, getting tax deferral is dependent upon the tax treatment of such merger in general. One of the question at debate is whether the parent company can bestow its stock directly to the shareholder(s) of the target company. Under the Corporate Tax Act, this could be interpreted as a way of eligible payment scheme. However in Commercial code, it is vague for the parent company's direct issuance of new shares or transfer of the treasury stock to the target company's shareholder(s). This issue has to be resolved by the revision of commercial code expressly legalizing this kind of action. Currently Reverse-Triangular Merger is discussed under the leadership of department of justice. It is a good topic to be introduced as a part of Korean commercial code. Concurrently revision of Corporate Tax Act and any related tax acts should be considered to make the commercial code effective in practice.

      • KCI등재

        삼각합병시 소수주주의 보호에 관한 연구

        박한성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외법논집 Vol.39 No.4

        Enterprises can restructure the organization to actively cope with the environmental changes and progressively grow up. They have equipped institutionally for commercial law as a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corporation to select the most reasonable and appropriate measures to use. In relation to company’s restructuring, the significant change of new commercial law in 2012 allowed dividends-in-kind and extends the charge of business mergers to cash or a holding company’s stock. That is, as a result of flexible price of business mergers, the restructuring method like ‘Triangular merger’ could be allowed in Korea as well. A holding company’s stock can also be paid as the price of business mergers, “Other property” in other words, due to its flexibility in new commercial law (Commercial Law Article 523 No. 4). However, in order to make this possible, a subsidiary company should obtain a holding company’s share in advance. Therefore, the exception of commercial law Article 342 No. 2 is stipulated (Commercial Law Article 523 No. 2). The stock acquisition of a holding company is based on this provision but at the same time, the shares of a holding company could also be a basis to be paid for the charge of merger. This is called ‘Triangular merger’, the payment of these shares of a holding company as the price of business mergers. Furthermore, in 2014, the ministry of Justice prepared Commercial law amendments which induce various M&A structures for expansion of companies’ mergers and acquisitions (M&A) market and economic growth. By introducing a variety of regulations on M&A such as triangular share exchange, triangular merger, and reverse-triangular merger, this amendment schemes to support company’s smooth restructuring and investment activities and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and M&A by improving M&A regulations which have practical confusion. Among several issues,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plan of protection of minor shareholders in accordance with Triangular merger” and review and examine improved plan on lawsuit system. Besides, on top of that, this paper will help plan on the minor shareholders of a holding company and the protection of minor shareholders in the target company. After that, I will present policy direction and appropriate standard for Korean enterprises to utilize Triangular merger regulation by studying about legal challenge and leverage in hereafter triangular merger regulation. 기업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발전적 성장을 위해 조직을 재편하기도 한다. 기업관련 법제인 상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비를 도모하여 왔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2012년 개정상법의 중요한 변화는 현물배당을 허용하고, 합병대가를 현금또는 모회사의 주식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즉 합병대가의 유연화에 따른 결과 삼각합병과 같은 구조조정방법이 우리나라에도 허용하게 되었다. 개정상법에서 합병대가를 유연화하고 있기 때문에(상법 제523조 제4호) 그 자체로 모회사주식도 “그 밖의 재산”으로서 합병대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자회사가 미리 모회사 주식을 취득해 두어야 하므로 상법 제342조의2의 예외를 명문으로 인정하였다(상법 제523조의2). 이 조항은 모회사의 주식취득의 근거조항이 되지만, 모회사주식을 합병의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도 있다. 이러한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삼각합병(triangular merger)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2012년 4월 15일부터 개정상법에서 삼각합병이 도입된 후 처음으로 2012년 11월에 삼각합병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삼각합병제도가 도입이 되고 첫 사례가 발생한 시점에서 개정상법상 삼각합병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개정상법에서는 삼각합병의 허용근거만 규정하고 있고, 삼각합병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① 일반합병에 관한 규정과 해석상 문제점, ② 모회사의 자기주식취득과 처분에 관한 문제점, ③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아 대상회사에게 주주에게 제공할 경우 그 취득방법이나 시기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 ④ 대상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소수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주식매매가액의 산정기준과 관련된 삼각합병으로 인한 기대가액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반영해야 하는지의 문제점, ⑤ 삼각합병제도가 외국법제(미국, 일본)에 비해 허용범위가 제한적이고 비경제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법정책적 취지를 실현하는데 문제점 등이 대두된다. 삼각합병시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대가로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 모회사의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되어 주주지위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삼각합병에서는 모회사의 주주총회승인을 요구하지도 않고, 삼각합병에 반대하는 모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모회사의 소수주주보호에 미흡하다. 또한 대상회사의 소수주주는 이러한 모회사의 정보공시가 의무화 되지 않아 보호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2012년 개정상법상 삼각합병제도는 새로운 제도의 의욕적 도입하여 기업의 다양한 기업구조조정전략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소수주주 보호를위한 절차를 세심하게 조정하지 않은 점은 미흡하다. 나아가 2014년 8월 6일 법무부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수⋅합병 시장 확대가 필요하므로M&A 관련 법제의 정비의 요구되고 있는 상황아래, 다양한 M&A 구조를 도입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M&A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러한 점은 향후 새로운 M&A 수단을 도입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함 ...

      • KCI등재후보

        삼각합병제도와 과세

        안경봉(Ahn Kyeong Bong),박훈(Park Hu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총 Vol.22 No.2

        조세정책적 측면에서는 그 동안 학계, 경제계에서 삼각합병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그에 따라 상법개정안에 반영되었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삼각합병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합병회사의 외국 모회사 주식을 통한 삼각합병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의 간접적인 유치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침탈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므로 세제상 무조건 국제적 삼각합병에 대해 기존 합병세제의 과세상 혜택을 부여할 지에 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삼각합병 제도 도입에 따른 세제개편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합병모회사 주식이 합병대가에 명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병대가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삼각합병에 의한 조세회피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삼각합병에 의한 국내기업의 잠탈 방지를 위해 지분의 계속성이 있고 직접 지배를 통해서만 삼각합병이 이루어지고, 모회사가 내국법인인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특례를 부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외국모회사에 대해서도 합병에 따른 과세상 혜택을 줄 경우에는 1) 삼각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혜택의 제한, 2) 외국모회사와 삼각합병시 Corporate Inversion방지를 위한 과세특례 불인정 조치, 3) 삼각합병을 목적으로 한국내 shell company의 설립방지를 위한 사업관련성 요건이 추가되어야 한다. September 20, 2007, the draft of new Company Law was introduced that it will be allowed for a non-Korean company(“Foreign Acquirer”) with a Korean subsidiary(“Korean Subsidiary”) to acquire a Korean target company(“Target”) by having such Target merge with and into the Korean Subsidiary. In such mergers, the consideration given to the shareholders of the Target can be in the form of cash or other assets, including shares of the Foreign Acquirer. Under the current Corporate Tax Law, one of the conditions for tax qualified corporate reorganizations (e.g. mergers) is that no consideration other than the shares in the surviving company is distributed to the liquidating company's shareholders upon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Therefore, if cash or shares in parent company of the surviving company are distributed, it will be a taxable transaction for the liquidating company as a non tax qualified corporate reorganization. In addition, the shareholders of the liquidating company will also be subject to taxation on the deemed dividend caused by the transfer of the shares in the liquidating company. To make the use of triangular mergers introduced by the draft of new Company Law possible, the above condition in Corporate Tax Law should be modified and a distribution of the shares in the parent company should not jeopardize the tax qualification nor the deferral of recognition of the shareholders' deemed dividend. To prevent tax avoidance transactions using a “paper company” to be conducted aiming only at eventual sale or dissolution of the target, or avoiding taxation in Korea, “parent company” in this context should mean the company which directly holds all of the outstanding shares of the surviving company, and is expected to continue directly holding all of the shares of the surviving company after the merger, etc. In addition, parent company should have substance and should not be located in a low tax country such as tax haven.

      • 미국 연방소득세법상 역삼각합병에 관한 과세 특례

        정봉진 ( Chung,Bong-ji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영남법학 Vol.0 No.43

        미국 연방 소득세법은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등의 조직재편에 있어 동법 제368조에 열거된 적격요건을 구비할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인정해 주고 있다. 미국 연방 소득세법 제368조에 의하여 과세 이연의 혜택을 받는 조직재편에는 7가지가 있는데, A형 조직재편(회사법상의 합병), B형 조직재편(주식교환), C형 조직재편(자산인수), D형 조직재편(분할), E형 조직재편(자본재구성), F형 조직 재편(조직변경), G형 조직재편(도산기업 조직재편) 등이 그것이다. 미국 연방소득세법은 A형 조직재편에 속하는 조직재편으로 흡수합병, 신설합병, 정삼각합 병과 역삼각합병 등 네 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5년 상법을 개정하여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에 인수 모회사 주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삼각주식교환제도를 도입하고 ② 이러한 삼각주식교환을 통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③ 회사 분할합병 시 분할회사(대상 회사) 의 주주에게 인수 모회사 주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삼각분할합병도 허용 하였다. 원래 역삼각합병과 같은 삼각조직재편은 각 주마다 서로 다른 법률이 존재하는 미국에서 1960년대 후반 경 다른 주에 있는 회사와 조직재편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삼각조직재편에 과세혜택까지 인정되면서 오늘날 미국에서는 역삼각합병을 이용한 기업 간의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M&A의 방식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그것 이 비과세로 되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삼각합병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 해서는 과세 혜택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미국 연방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정비를 통하여 역삼각합병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적격조직재편으로 인정하여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 삼각합병이 M&A의 활성화라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n the United States, section 368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recognizes the seven types of corporate acquisition structures that qualify as tax-deferred reorganizations, among which the following three type of reorganization are most important: ① Type “A” Reorganization (statutory merger or consolidation); ② Type “B” Reorganization (stock-for-stock acquisition); and ③ Type “C” Reorganization (stock-for-assets acquisition). The forward triangular merger and the reverse triangular merger are generally treated as Type “A” Reorganization. Prior to October 24, 1968, if the target corporation was merged into the acquiring corporation and stock of the acquiring corporation`s parent was utilized as consideration, such stock could not receive tax-free benefit since section 368(b) did not provide for the treatment of the parent as a “party to a reorganization” in type “A” mergers. Effective October 24, 1968, Congress added section 368(a) (2) (D) to the Code. This addition to the statutory definition of a reorganization provides that a forward triangular merger will qualify as a type “A” merger if certain requirements are satisfied. Simultaneously, section 368(b) was amended to make the parent corporation a “party to a reorganization.” In 1971 Congress again amended section 368 by adding section 368(a)(2)(E), which amendment provides that a reverse triangular merger will qualify as a type “A” merger if certain requirements are satisfied. The last sentence in § 368(b) makes the parent corporation a “party to reorganization. ”In 2015, Korean Commercial Code also adopted the reverse triangular merger system. In Korea, however, the reverse triangular merger is not granted tax-deferred reorganization treatment. For the purpose of mor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reverse triangular merger, it is urgent to allow the tax referral benefit to the reverse triangular reorganizations by amending the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s.

      • KCI등재

        2014년 상법 개정안상 역삼각합병에 관한 비교법적 소고

        최수정 한국경영법률학회 2015 經營法律 Vol.26 No.1

        법무부는 M&A 활성화 방안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삼각조직재편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2014년 10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역삼각합병이란 삼각합병(triangular merger) 중 인수회사가 대상회사를 합병하기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후 대상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자회사와 대상회사간의 흡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이때 대상회사의 주주에게는 합병대가로 자회사의 주식이 아닌, 그 모회사로서 실질적 인수회사의 주식이 교부된다. 역각합병은 독점적 사업권, 특히 제3자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는 계약상 권리를 갖고 있는 특수한 경우에 그 효용성이 크게 인정되는데, 특허권 등의 배타적 권리를 대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상회사의 그 경제적 가치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인수회사의 자회사로 만들 수 있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모범회사법에서는 합병시에 존속회사 혹은 신설회사 주식 이외의 것을 합병대가로 지급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국에서는 정삼각합병 뿐만 아니라 역삼각합병도 인정되고 있다. 특히 미국 모범회사법은 델라웨어주 회사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주식교환제도까지 규정하고 있어 그 특징이 있다. 2014년 상법 개정안은 역삼각합병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삼각주식교환을 통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하도록 간접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상 삼각주식교환에 관한 조문을 살펴보면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로만 규정하고 있어 입법론적으로 다음의 개선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모회사 주주측면에서 인수회사인 모회사는 실질적인 거래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삼각주식교환 또는 역삼각합병거래를 진행할 때 모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거래를 승인할 필요가 없다. 이는 삼각주식교환 또는 역삼각합병의 절차상의 편리함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모회사의 주주보호 측면에서 다소 입법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모회사의 소수주주의 지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비교법론적으로 미국 모범회사법, 캘리포니아주 회사법을 비롯하여 미국 주요거래소규정에서는 모회사의 총발행주식수의 20% 초과 또는 이상을 합병 등의 대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구한다. 우리상법에서도 정삼각합병, 개정안 상의 삼각주식교환에서 절차상 편리함과 소수주주의 축출 또는 지배권 희석이라는 이익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입법론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삼각주식교환을 이루기 위해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인수회사의 채권자입장에서도 인수회사가 대상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면 증자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와 책임재산이 증가하게 된다. 인수회사가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교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유출이 발생되지만 대상회사의 주식이 유입되므로 자회사의 순자산이 공정한 가액으로 교부금이 지급된 경우 자산의 감소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모회사의 신주 발행에 의하여 외형적으로 자본금이 증가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재산의 증가가 없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자본충실의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상법 개정안에 의하면 역삼각합병 등의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 ... Recently Korea government pronounced the full implementation of triangular reorganization to revitalize the M&A market in Korea. In 2014, the bill to amend the Korean Commercial Code(KCC) introduced a variety of M&A acquisition structures including reverse triangular merger and triangular stock exchange, and improved the M&A process by allowing simplified business transfer. Among various the M&A devices, the reverse triangular merger was the one of the popular one for M&A in US. However, the reverse triangular merger is not allowed under the current KCC.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of reverse triangular merger and legal issues surrounding triangular. In a triangular merger, the acquiring corporation sets up a shell subsidiary, which is capitalized with the consideration to be paid to target shareholders in the acquisition. And then, the shell is merged with the target corporation. In a reverse triangular merger, the target survives, while the shell is the surviving company in a forward triangular merger. Finally target company ends up as a wholly owned subsidiary of the acquirer and the former target shareholders becomes shareholders of the acquirer or are bought out for case. Only shareholders of a constituent corporation are entitled to vote or to exercise appraisal rights. In a reverse triangular merger, the constituent parties are the subsidiary and the target. As such, the diverse M&A devices may provide the transaction planner important opportunity to involve in regulatory arbitrage. This paper addresses several legal issues and solutions on the reverse triangular merger under the draft proposals on the Korea Commercial Code of 2014.

      • KCI등재

        삼각합병의 도입에 따른 적대적 M&A 환경변화에 관한 연구

        박한성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아주법학 Vol.17 No.3

        오늘날 다양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발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업들은 조직을 재편하기도 한다. 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재구성하는데 회사의 이익을 증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기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제인 상법은 기업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비를 도모해 왔었다.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큰 변화는 2012년에 있었다. 2012년 개정된 상법의 중요한 변화는 현물배당이 허용되고, 합병대가를 현금 또는 모회사의 주식으로 확대하였다는 점 등이다. 이에 따라 합병대가의 유연화에 따른 삼각합병과 같은 구조조정 방법이 우리나라에도 허용되었다. 새로이 도입된 삼각합병의 이점은 모회사와 대상회사간의 합병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마치 자회사와 대상회사간의 합병형태를 취하고 있어 모회사의 경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 없게 되고, 나아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상회사에 대한 법률상 의무나 책임을 승계하지 않아도 결정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부채가 많고 사업위험이 높지만 합병에 대한 메리트가 예측되는 기업을 인수하고자 할 때 그 실익이 있다. 적대적 M&A 환경에 대하여 삼각합병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해 필요가 있다. 특히 삼각합병은 사업회사 사이의 조직재편행위로 활용될 것이고, 적합한 합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합병대가를 반드시 현금으로 할 필요가 없는 점을 들어 모회사의 주식취득을 조직재편행위로 활용하는 것이 삼각합병의 편리성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삼각합병을 활용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모회사 주주 구성에 변동이 생긴다는 관점에서 삼각합병에 따른 매수자의 지분비율의 희석화를 노려 삼각합병제도를 모회사에 대한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삼각합병 자체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았고 국내기업간이든 국외기업간이든 적대적 M&A 발생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수단을 강구하는 것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Today, companies reorganize their organizations to respond actively into various environment changes and to grow progressively. They reform and reorganize the organizations for increasing profits and efficiency. In this way, commercial law, a representative legal frame to control corporation's affair, has adopted related institutions that companies can select and use the most reasonable and appropriate means. In particular, there were major changes in 2012, into corporate restructing. The important changes in the commercial law revised in 2012 include allowing property dividend and expanding the merger consideration to cash or stocks of the parent company. According to the revision, restructuring methods such as triangular mergers based on flexibility in merger consideration were allowed as well in Korea. The advantage of the newly introduced triangular merger system is that it can bring about a merger effect between the parent company and the target company. In addition, since the resultant form of the system seems as merger between the subsidiary company and the target company, the parent company does not need for a determination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for the merger, and avoid the right of stock purchase claim of dissident shareholders. Additionally, integration can be achieved without inheriting any legal obligations or responsibilities for the target company. In particular, there are practical benefits when trying to takeover a company with a lot of debt and high business risk, but where the merits of a merger are expected. The system has a significant meaning as defending measures the company's management rigts into hostile M&A envionments with some reason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system can be used as a way of reorganization between business corporations and determine whether it is an appropriate merger. Also, since the merger consideration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paid in cash in the system, so the acquisition of shares of the parent company can be used as act of reorganization. In terms of changes in the compostition of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the system can be used as a means of defending against hostile M&A from the parent company’s perspectivethe since it can be promoted the reduction of the buyer's ratio of share by the system. In the case of Korea, triangular mergers have not yet occurred very frequently, however, companies are facing the possibility of hostile M&A whether between domestic of international companies. Thus, it will be needed to find out the defense measures against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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