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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학협력단 기능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표 설계를 위한 탐색적 연구 : 산학협력단 비전 및 발전방향 부문을 중심으로

        박문수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 2023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지 Vol.3 No.2

        본 연구는 정부차원에서 진행된 대학 산학협력단 컨설팅 지원을 위해 기획되었다. 교육부는 대학 산학협력단 기능 개선방안(2022년 2월 발표)의 일환으로 산학협력단 패키지 컨설팅을 통해 산학협력단의 기능 개선 및 고도화를 하고자 하 였다. 해당 컨설팅은 대학-산학협력단 간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산학협력단의 활동 확장 및 총괄ㆍ기획 기능을 강화 하는 등 산학협력단 기능의 재정비를 위함이다. 이를 위한 컨설팅 영역은 산학협력단 비전 및 발전방향, 산학협력단 기능 강화(연구지원, 산학협력), 산학협력단 전문성(질적 제고), 산학협력인프라, 산학협력단 자립화 등이다. 이 중 산학협력단의 비전과 발전방향은 산학협력단의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세운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탐색적인 연구로서 산학협력단의 비전과 발전방향에 초점을 둔 컨설팅 지표를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support consulting for the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Group conducted at the government level. As part of a plan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group (announced in February 2022), the Ministry of Education tried to improve and upgrade the function of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group through package consulting. The consulting is aimed at reorganizing the functions of the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group by strengthening the governance system between the university and the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group, expanding the activities of the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group, and strengthening the overall and planning functions. Consulting areas include the vision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group, strengthening the functions of the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group (research support,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expertise (quality improvement),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infrastructure, and self-reliance. Among them, it can be said that the vision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group establish an important value and meaning of the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group. As an exploratory study, this study aims to focus on creating consulting indicators focusing on the vision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group.

      • KCI등재

        산학협력단의 법인격에 따른 문제와 그 개선 방안

        황홍규(Hwang, Hong Gyu) 대한교육법학회 2020 敎育 法學 硏究 Vol.32 No.2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장을 대신하여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권을 취득하여 이를 산업화 하는 등 대학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 5. 27. 공포된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에 의해 제도화 되었다. 그런데 이 산학협력단이 법인으로 도입·운영됨에 따라 이를 대학의 하부조직이 아닌 대학과 분리된 별개의 독립된 기관으로 보고 종전에는 부과되지 않았던 세금과 각종 의무가 부과하고 있어 산학협력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산학협력단 제도 도입 과정과 배경을 밝혀 산학협력단의 법적 성격을 그 취지에 맞게 규명하고, 산학협력단의 법인격에 따른 문제를 살펴보고 그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Introduced in 2003, the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ACF”) is evaluated that it has played its part in innovating and developing the nation 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especially by being able to acquire, use and manag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 a juristic person. However, even though the IACF is a subordinate organization of universities, taxes are being added because the IACF is a juristic person. This is an obstacle to vitalizing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This research sought to identify the legal status and nature of the IACF according to its original purpose by looking at the process and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IACF, and proposed detailed measures to improve the IACF by analyzing the status of tax and obligation burdens that are being imposed because it is a juristic person. One of the most desirable ways is to define the fact that the IACF is a subordinate organization of the universit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w, and to apply and enforce the law by viewing the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as a subordinate organization of the university by the tax authorities and the authorities imposing various obligations.

      • KCI등재

        산학협력단 외부감사와 내부감사의 감사품질

        김경민,최정운 한국세무학회 2022 세무와 회계저널 Vol.23 No.6

        본 연구의 목적은 산학협력단 외부감사인 규모(Big4) 및 내부감사 전문성(CPA)에 따른 감사품질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에 산학협력단의 감사품질의 대용치(proxy)로 재량적 발생액(절대값)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부감사인의 규모가 크면 감사인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상대적으로 감사 노력을 많이 투입할 것으로 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산학협력단의 외부감사인규모(Big4)와 재량적 발생액은 서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품질감리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반면 내부감사 전문성(CPA)은 산학협력단의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감사의 전문성이 감사품질을 개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산학협력단 관련 법령 및규정 등에서 내부감사를 공인회계사로 한정하는 강제성은 없지만, 산학협력단 자체적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를 내부감사로 활용하여 감사품질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사립학교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5에서 공인회계사를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 것과 같이, 산학협력단의 내부감사를 공인회계사로 의무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산학협력단의 외부감사인 규모 및 내부감사의 전문성에 따른 감사품질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는 공헌점이 있다. 따라서 본 실증결과는 산학협력단 운영 관계자 및 정책 당국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KCI등재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관한 공법적 고찰

        오준근(Oh JunGen) 韓國土地公法學會 2016 土地公法硏究 Vol.73 No.1

        이 논문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문제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논문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대학과 그 대학에 소속된 모든 교수를 대표하여 산학연협력계약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케 함을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라는 점, 산학연협력계약은 법인격이 있는 산학협력단 만이 체결할 수 있을 뿐, 교수는 개인 자격으로 체결할 수 없다는 점, 산학연협력계약에 있어 연구책임자인 대학의 교수는 연구의 자유 및 교수의 자유가 보장된 독립된 연구 및 교수 활동의 주체이며, 산학협력단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분석결과로 제시함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인 일반 기업의 법적 지위, 기업의 대표자와 사용자인 용역책임자의 관계 등과 본질적으로 구별되어야 함을 논증하였다. 이 논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법적 근거를 분석하였다. 근거 법령이 일반 기업과 산학협력단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그 위헌성 여부에 관한 논증을 한 결과 특정 교수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대학의 모든 교수를 포괄하는 대표법인인 산학협력단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법해석이 가능하다면 그 근거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행정수단이어서 다른 행정수단이 고려되고, 실제로 다른 행정수단이 사용되었다면 이 수단을 선택할 수 없다고 판단함이 헌법합치적 해석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그 위법성 판단을 위한 소송 형식은 행정소송에 해당함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판단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부정당업자”로 판단함에 있어 매우 엄격한 법적용이 있어야 하고, 특정 교수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함으로써 그 대학에 속한 모든 교수가 제한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될 수 있더라도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legal problems of the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of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of a university in tendering procedures and to find the way out of theirs. First, th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IACF) are indicated. A university may establish an organization to be in charge of the affairs for industry-academia-research cooperation prescribed by the school regulations. The IACF is a nonprofit public organization and it shall be a juristic person according to the 「Industrial Education Enhancement and Industry-Academia-Research Cooperation Promotion Act」. The director of any IACF may enter into an agreement on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with the State, a local governments, research institute, industrial enterprise, etc (State etc). This agreement is different as an agreement between private companies. Second, the legal backgrounds of the measures of the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of a business entity in tendering procedures are analyzed. If the head of a state etc. finds that a person is likely to undermine fair competition or appropriate performance of a contract or that it is improper to permit a person to participate in a tendering procedure on any other ground, he/she shall place restrictions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of such inappropriate business entity in a tendering procedure for a period according to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etc」.This paper draw the conclusion that these Acts are not in harmony with the「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ecause they do not differentiate between the private business entity and the IACF of a university in measures of a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in tendering procedures.

      • KCI등재

        K-means 클러스터링 기반 대학 산학협력단 유형 분류 연구

        박문수,정혜진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2022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Vol.6 No.12

        Along with th e entrepreneurial roles of university, th e functions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s have ex panded th e functions including human capital training, tech 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 ation, consultation, and startups. As of 2020, th ere are 215 foundations at universities th at can be classified into four types such as independent, integrated, connected, and parallel ones based on th eir operation types. However, th e classification is inappropriate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elevating th e roles of foundations. To tack le th e prob lem, th e current study conducted K-means clustering to classify th e foundations using th e amounts of income and th e numb ers of employees working at th e 195 foundations from 2015 to 2019. Four clusters were derived from th e analysis, and sh ow n statistical differences in th e amounts of income and numb ers of employees among th e clusters based on th e ANOVA analysis. From th e results of q uantitative analyses, th e study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th at can improve th e roles of foundations. 대학의 기업가적 역할과 더불어 산학협력단의 인력양성, 기술 이 전 및 사업화, 자문, 창업에 대한 지원 등포괄적인 기능 이 확대되고 있다. 전국 4년제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2020년을 기준 으 로 21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형태 에 따라 독립형, 통합형, 연계 형, 병렬형으로 분류되 어 있다. 그러나 대학의 산학협력단의 운영 형태 에따른 분류는 산학협력단의 기능 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의 규모와 기능 에 따른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단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산학협력단을 유형화 하 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95개의 산학협력단 수익과 직원 규모를 토대로 K-means 클러스터링 분석 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산학협력단은 4개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ANOVA 분석 결과 총 수익과 직원 변수에서 4개 그룹 간의 유의 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량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학협력단의 유형 특징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대학 산학협력단의 기술사업화 인적구성과 산학협력 성과

        임의주,김창완,조근태 기술경영경제학회 2013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1 No.2

        지식경제사회에서 국가 R&D수행 주체로서 대학이 차지하는 역할이 큰 폭으로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성과 간에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대학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관련 직무의 인력구성이 산학협력 성과와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하여 산학협력 성과와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사업화와 창업보육 직무 담당 인력을 구분하여 상관관계를 회귀분석하고 산학협력단 총 인력규모를 평균미만 및 평균이상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비교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기술사업화 전담 인력수가 대학의 산학협력 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집단 간 산학협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인력규모가 평균이상인 집단에서 기술사업화 전담인력수가 대학의 산학협력 성과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 산학협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학협력단의 기술사업화 분야의 인력관리시 단순한 규모 증가가 아닌 직무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기술사업화 부문의 전담 인력의 확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 산학협력단 기능개선을 위한 컨설팅 항목 개발에 관한 연구

        노영희,박문수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 2024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지 Vol.4 No.1

        본 연구에서는 각 대학유형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실제로 대학에 제공해야할 컨설팅 내용을 도출하여 제 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 보고서를 비롯한 그간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이 제안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분석하 여 일반대와 전문대로 구분된 컨설팅 내용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제안은 패키지 컨설팅단의 구성과 산학 협력전문가 풀 확산, 패키지 컨설팅 진행 방식에 대한 고민, 패키지 컨설팅 매뉴얼의 지속적인 개선, 패키지 컨설팅 성과 환류에 대한 대학 인센티브 부여, 패키지 컨설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대학의 사전 준비 및 컨설팅을 위한 사전조사, 패키지 컨설팅 결과에 대한 전체 산학협력단 공유, 산학협력단 우수 대학 포상제도 마련 등이다. 본 연구 가 우리나라 산학협력단의 기능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In this study, we aimed to derive and propose the actual consulting content that needs to be provided to universiti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types in order to offer tailored consulting services. To accomplish this, we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content proposed by relevant research institutions, researchers, and educational reports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We categorized the consulting content into general universities and specialized universities based on our research findings. The proposed recommendations, based on our research results, include the composition of a package consulting team, the widespread utilization of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experts, considerations for the execution of package consulting,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package consulting manual, offering university incentives for the outcomes of package consulting, conducting preliminary research and preparation by the respective universities for consulting, sharing the results of package consulting with the entir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department, and establishing an award system for outstanding universities in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department. We hope that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functions of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departments in South Korea.

      • KCI등재후보

        대학산학협력관련 과세문제 연구

        이광숙(Lee, Kwang Sook) 한국조세연구포럼 2015 조세연구 Vol.15 No.1

        본 연구는 사립대학의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와 고용창출 및 청년실업감소라는 도입취지에 부합되도록 다음과 같은 세무처리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과세주체로서의 산학협력단의 성격을 법률상 명확히 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은 법률상 비영리법인이고,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학교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 산하의 대학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 맞도록 각종 세제가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산학협력단에 제공되고 있는 조세혜택규정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은 일몰적 규정으로 2014년 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한해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혜택의 감소는 국가의 중요한 교육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산학협력제도 도입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일몰적 성격으로 규정된 법안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낮추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의 수익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을 통한 법인세 면제조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한시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여 영구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기업의 법적형태는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내 하나의 부서이다. 현재까지 학교기업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세법에도 학교기업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법률규정의 완비가 시급하다. 학교기업은 제한된 사업종목 내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교육기관의 부서이다. 이러한 학교기업의 매출은 교육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인 교육서비스의 부수거래로 주된 사업과 동일하게 면세적용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최근의 질의답변을 살펴보면 학교기업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학교기업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학교기업이 제공하는 재화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과정 자체가 교육과정의 일환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ax issues of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IACF) and School based enterprise and to suggest new solution of them. We suggest the tax solutions that meet the introduction purposes of the IACF and School based enterprise for build up technology innovation capability and job creation and reduction of youth unemployment. Firstly, it is definitely a character as taxable subject by law of IACF and School based enterprise. IACF is nonprofit corporate legally and public corporation from a corporation tax law point of view that will be various tax is applied to fit this purpose and serves as the autonomy mechanism of university receiving the principal"s guidance ? supervision. Second, the tax benefit regulation-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of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by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74- is also expressly to apply only to income earned in the December 31, 2014 as the sunset regulations. This reduction in the tax benefits can have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education industry and has the potential consequences contrary to the purpose introducing IACF. As specified by sunset legislation, there is likely to cause a setback in the long-term stable operation of IACF lowering predictability of the taxpayer. Therefore, rather than to define the tax exemption through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for a limited time it is necessary to perpetuate the regulations in the Corporate Tax Law. Third, the legal form of the School based enterprise is one of the departments within the University or IACF. The state has not enacted Enforcement Decree and there is no tax law regarding the setup and operation of the School based enterprise to the present. The relevant tax laws and regulations are needed urgently. School based enterprise is the department of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s introduced purpose is producing goods of the limited business categories as part of the curriculum. School based enterprise’s sales(supply of goods or services) should be applied the same way as education business that is exemption, because that inevitably occur in the course of education services. But, Taxing authorities are giving answers to related questions lately that has been interpreted as a VAT on taxable goods or services provided School based enterprise. This is not enough to consider the purposes of the introducing School based enterprise. Since School based enterprise is to supply the goods or services as part of the curriculum should be applied for VAT exempt.

      • KCI등재

        산학협력단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 방안

        서정민(Jung-Min Suh),맹수석(Soo-Seok Maeng) 한국기업법학회 2018 企業法硏究 Vol.32 No.3

        오늘날 산업 발전의 가속화에 따라 대학은 창의적인 산업인력의 양성은 물론, 새로운 지식 · 기술을 개발 · 보급 · 확산 · 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부는 특수법인 형태인 산학협력단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대학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비영리법인임에도 허가주의가 아닌 준칙주의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자기책임원칙’에서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 산학협력단이 실질적으로는 총장 또는 이사장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학교의 하위조직에 불과한 상태이다. 특히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불가한 1인 이사제도 등으로 인해 출연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산학협력단 자금의 유용 ·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등 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해야만 한다. 산학협력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및 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이사회제도의 도입은 물론, 총장이나 이사장의 영향력 배제, 경영능력이 있는 전문가의 확보, 이사 등에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의 부과, 감사 및 감시 시스템의 확보, 산학협력단 해산시 정부 출연금의 환수 등이 필요하다. With the acceleration of industrial technologies of today, universities are now expected to not only foster creative industrial manpower, but also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and nation by fostering, distributing, disseminating and commercializing new knowledge and technologies. Under such an environment,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 new form of a special corporation through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program and it makes it possible to pursue efficiency by establishing and operating based on the normative system, rather than a concession system, despite the fact that it is anon-profit organization taking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into considerations However,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institutions that should be operated independently based on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are in fact being operated in a manner under the absolute impact of the college presiident or dean, and therefore, are serving as no more than a sub-organization of the school. In particular, due to one-person board systems, which does not allow participation of interested parties, there have been issues such as misappropriation and embezzlement of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organizations using the superior position of the investor, and has reached a point in which it has become no longer functional in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 and commun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methods that can make the governance of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organizations transparent,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interested parties, and procure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In order to overcome the current structural limitations of non-profit special corporation, it is not only essential to transform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organization’s governance into an organization participated by the interested parties of the school and community, but also to exclude the influence of the school president or dean, procure experts with management capabilities, impose the duties of due diligence and good faith for directors and executives, etc., and procure a monitoring system.

      • 대학유형별 산학협력단 특성과 활동에 관한 연구

        권기석(Kwon, Ki-Seok),김석호(Kim,Seok-Ho),김현우(Kim,Hyun-Woo) 한국의사결정학회 2013 의사결정학연구 Vol.21 No.2

        대학의 산학협력활동이 정책적으로 중요해짐에 따라, 대학유형별 접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학을 유형화하고 대학유형별 산학협력활동을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운영 및 인력현황에 있어서는 대학의 규모와 산단의 규모가 비례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유형에서 산학협력 전담업무를 담당하는 비율은 낮았다. 산학협력단의 수익창출에 있어서는 산학협력활동이 아닌 외부국책과제의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 산학협력과 관련해서는 대형대학의 경우 기술이전이 가장 중요했으나, 지방중소형 대학은 창업보육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 산학협력성과에 대한 관리규정 등 제도에 있어서는 지방대형대학들이 산학협력활동(국내외 특허출원 등)에 대한 교원평가에 있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울지역 대형대학들이 소극적으로 나타났다.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운영 중 인력교류에 있어서는 서울대형사립대학과 중형국공립대학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기술이전전담부서의 규모는 대학의 규모와 비례하였으며, 과학기술특화대학은 특히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산학협력 정책은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As the third mission of universities grows important, it is imperative to adopt policy approach based on university typology. In this vein, this study analyzes the technology transfer offices(TTOs)’ characteristics and activities according to university typology.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size of TTOs is proportional to their universities, but personnels dedicated to industrial collaboration is not main force in the TTOs. In terms of revenue creation, they are dependent more on national R&D projects rather than on industrial collaboration. Technology licensing is an important financial source for TTOs in big universities, while business incubation is main source for those in small and medium-sized universities in regions. With regard to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big universities in regions are more willing to adopt industrial collaboration in assessing their academics than big universities in Seoul. Big private universities in Seoul and midium-sized universities in regions are very active in experts exchange. In order to maximize the synergy between academia and industry, these differences are needed to be carefully reflected on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polic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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