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 체계와 방식

심재진(Shim, Jae Jin)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과기업연구 Vol.6 No.3

산업안전규율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의 면에서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한국과 비교하여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에 있어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세 가지의 차이점을 확인한다. 우선 영국에서는 한국에서보다 집행의 방식이 더 유연하고, 단계적이다. 영국의 개선 및 금지통지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로 형사적인 처벌이 각각 이루어진다. 또한 개선 및 금지통지와 병행하여 혹은 이러한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게 된다. 개선통지, 금지통지, 그리고 기소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주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유연하고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개선 및 금지통지와 유사하게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정지시는 그 위반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수단이 없고, 시명명령은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대상인 경우 범죄인지수사에 함께 병과될 수 있을 뿐이지 사전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집행방식이 영국은 사전예방적인데 비해 한국은 사후관리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점은 한국에서의 집행과 관련한 법조항 등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나 인력의 현실적인 제약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을 위한 궁극적인 제재수단으로서 기업 자체의 형사적 책임이 영국에 비해 상당히 미약한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을 유연하고 단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을 영국의 개선(혹은 금지)통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 시정명령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을 실질적으로 예방중심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재정 등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형사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looks at the enforcement of the Health and Safety Act 1974 of the UK in an effort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Korea in terms of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its equivalent law. There are three implications for Korea in terms of the enforcement of the health and safety law. The first is that enforcement measures of Korea are rigid and disproportional while those of the UK is flexible and proportional. Administrative remedy for the violation of the health and safety law, such as improvement notice and prohibition notice of the UK, needs to be introduced in order to make the law work properly. Secondly the enforcement of the health and safety law of Korea should put its focus on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injuries and deaths rather than on the management of undertakings in which industrial injuries and accidents already took place. The current focus on the latter results from insufficient resources and budget for the enforcement of the law. Conversely the enforcement of the law in the UK is made in response to the risk gap before the risk is realised. Thirdly punishment of undertakings for the violation of the health and safety law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make them more liable for its violation. The UK directly puts criminal liability on corporations by means of imposing unlimited fine on them. On the contrary,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s is imposed on the condition that its officer or employees is guilty of the violation of the health and safety law. Fines for corporations are very small given the fact that their turnover is significant. This is because fines are initially designed to be imposed on persons but not corporations.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농작업안전보건 규율체계 제정에 관한 소고

김영문(Kim, Youngmun)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0 노동법논총 Vol.50 No.-

현재의 노동법은 ‘누구나의 노동법’ 시대로 접어들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노동조합법상 비근로자에게도 단결할 권리가 인정되었고, 산재법과 산안법도 ‘산업’과 ‘사업주와 근로자’라는 두 개의 지주를 풀었다. 그런 점에서 산안법도 자영인을 위하여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본다. 헌법 제12조 신체 자유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와 ILO 협약 제184호와 권고안 제192호를 고려하면 국가는 자영인과 자영인의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도 만들어야 할 입법작위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범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대한 법률은 ‘농어업인 안전보험법’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족하다. 이를 위하여 입법개정 작업이 관계부서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그러나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수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비법률규정체계로서 각종의 기술지침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상응하는 ‘농작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고 비법률규정체계 등을 참조하여 시범적으로 그리고 최소입법의 수준에서 ‘농작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서 총 83개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을 토대로 수정 보완과 개정을 통하여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The current labor law has entered the era of ‘everyone"s labor law’.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ruling, the right to unite was recognized even for non-workers under the Trade Union Act, and the Industrial Accident Act and the Industrial Security Act also released two basis, “industry” and “employees and employers.” In this regard, I believe that Industrial Security Act should also open its door for self-employed people. Article 12 of the Korean Constitution considering the state"s duty to protect the basic right of human freedom and the ILO Convention No. 184 and Recommendation No. 192, the State has a legislative duty to make provisions for the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for self-employed and self-employed farmers. However, despite such a normative request, the prevention of agricultural work safety accidents by farmers is very insufficient despite the “Farmers Safety Insurance Act”. For this, it is said that the work of legislative amendment is carried out by the relevant departments. However, in order to prevent agricultural work safety accidents, there should be a specific and practical regulatory system at the level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To this end, in consider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Rul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and various technical guidelines as a non-legal regulatory system, the ‘Rul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we will have to make ‘rules on Agricultural Work Safety and Health Standards’. In this paper, a total of 83 regulations were made as “rules on agricultural work safety and health standards”, both on a pilot basis and at the minimum legislative level, referring to the “rul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and referring to the non-legal regulatory system. It is hoped that a specific and practical regulatory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in agricultural work will be established through revision, supplementation based on this regulation.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심리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직업건강심리학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김경우,이지동 한국심리학회 2022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41 No.1

지속적인 산업재해 감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매일 약 5.2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산업재해는 정체상황을 겪고 있다. 특히, 그간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초점을 맞추어 왔던 기계기구 또는 물리화학적 요인 뿐 아니라 최근에는 인간행동 역시 중요한 산업재해 발생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은 심리학의 필요성과 그 역할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와 심리학의 현재를 확인하고, 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심리학의 적용 가능성, 직업건강심리학을 중심으로 해외의 산업안전보건 분야와 심리학의 접목 사례 소개,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현장의 심리사회적 위험에 대한 관심을 알아보았다.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분석 결과,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산업현장의 심리적 접근에 대한 요구는 높았다. 또한 다른 안전보건문제에 비해 심리사회적 위험의 해결은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업환경/예방의학 의사, 간호사, 안전보건전문가 대비 심리학자의 전문인력 활용 현황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현장에 심리학자가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기존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과의 협업 방안, 한국심리학회와 심리학 관련 학과 차원의 노력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직업건강심리학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심리학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별 전략과 그 시사점 - 미국과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신동윤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가천법학 Vol.15 No.4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n Korea is for general employees, business owners, and labor inspectors, but it is not systematic and is conducted sporadically. In particular, the criticism that the legal basis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r teenagers is not clear and the institution in charge and programs are not systematic has been raised. Recently, the Korean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 Institute announced that it will provide the general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adolescents nationwide under Article 3 of the Korea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 Act, but the need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s raised. As the deaths from industrial accidents continue to occur toda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has become a more important task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nd create a healthy and safe working environment. In particular, teenagers need to have basic knowledge, skills, and abilities for the safety and health of the workplace and productive efficiency before starting or doing work for the first time. Unlike Korea, the United States separates the subject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regulates the legal basis differently for each subject, and differentiates the institutions in charge, educational content, and educational level. Therefore, this paper would like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that can be derived from the legal and policy system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First, the public sector on the occupational safety education is providing the education to employees and others as an exemplary employer role and strengthening the education. Second, the United States is establishing the consistency of the legal system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t can be seen that the consistency of the legal system is established by prepar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and the Training Guidelines related t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Third, the United States provides the education by separating the laws and targets that are the basis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urth, the United States has formed and operated a consortium related t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Based on these implications, this paper shall establish or designate an institution in charge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Youth to secure expertise for each education level, describe in detail the necessary education and training and standards for each industry, and change the education system so that related subjects can be completed at a workplace or a training center.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일반근로자, 사업주, 근로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하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육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담당기관, 프로그램 등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3조에 따라 전국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주로 일반적인 노동교육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오늘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일을 처음으로 하거나 시작하기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생산적 효율성을 위해 기본 지식, 기술 및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을 분리하여 대상자별로 법적 근거를 달리 규율하고, 담당기관, 교육내용, 교육수준 등을 차별화하여 교육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법·정책적 제도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산업안전교육에 관한 공공부문은 모범적 사용자 역할로서 근로자 등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립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연방시행규칙」,「훈련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미국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대상을 분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미국은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청소년을 위한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기본법」을 근거로 담당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교육수준별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업종별로 필요한 교육훈련과 기준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이와 관련된 과목들을 사업장 또는 사업장 외 훈련장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편제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의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연구

임영섭,조흠학,박윤희 한국직업교육학회 2011 職業 敎育 硏究 Vol.30 No.3

The industrial accident rate had been substantially decreased since the legislation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n 1981. However, the industrial accident rate has been stagnant at 0.7% over the last decade. This implies that restrictions are not effective any more so that the fundamental change in people's awareness of safety is essentially required. In this sense, early education for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s critical at school. Thus, this study reviewed the needs and the provisions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t school. In addition, the study surveyed the perceptions,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and problems and needs for safety and health education to teachers and students in Korean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s. On the basis of the research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future directions for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irst, the revision of provisions regarding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nd policy efforts for promoting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re strongly needed. Second, the contents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should be integrated into school curriculum. Third, various materials need to be developed for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dditionally, many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on safety and health should be offered to teachers. Finally, related organizational collaborations are vital for contents development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고등학교 단계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의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교사와 학생 모두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교 유형별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학생들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및 전문계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들의 대부분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다지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운영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독립교과로 운영하기 보다는 관련교과 내용에 포함시켜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사들은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교수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원연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전문계고 교사들은 일반계고 교사들보다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교원연수의 필요성을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고등학교 남녀 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하여 학습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았으며, ‘강연이나 특강형식’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운영을 개선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첫째,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제도의 정비와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에 산업안전보건 내용의 통합이 필요하다. 셋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충실하고 흥미로운 교육의 제공이 필요하고, 교사의 산업안전보건 교육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연수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산업안전보건 교재의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효과적인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관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조흠학(Hmhak CHO),박민수(Min Soo Park)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圓光法學 Vol.38 No.1

본 연구는 산업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 관련 법령과 석면안전관리법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 석면의 사용주체와 관리주체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부 관계부처간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석면관리제도의 문제점 중의 하나인 석면 사용주체의 불명확성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의 “누구든지”) 및 석면 관리 체계의 문제점인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석면함유가능물질의 범위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석면회수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해야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제1항의 석면의 사용주체도 사업주로 되어있어야 하지만 현재 “누구든지”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어긋나고, 석면 취급 근로자의 보호 규정 주체가 사업주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제1항의 “누구든지”를 “사업주”로 개정하는 것이 석면의 사용주체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현행 석면함유가능물질에 관한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없고 석면안전관리법 상에 그 근거 조문이 있다. 특히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을 4가지 광물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4가지 광물 이외의 석면함유가능물질에 관한 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관리도 석면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석면안전관리법에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제3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승인이 취소된 석면 관련 제품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이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없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의 제5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의해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석면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반영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의 사용주체,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범위 및 석면 회수조치에 대한 두 행정집행 기관의 행정집행 상의 혼란을 방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업장에서 석면 관련 사고의 책임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o clarify the asbestos management betwee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Asbestos Safety Control Act, this study aims is to examine the expression of asbestos users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scope of responsibility between government-related ministries on asbestos management was reviewed.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asbestos management in the OSHA Act, this study reviewed three perspectives such as examining the problem of uncertainty of asbestos users due to the expression of “no person” in OSHA Act Article 117, reviewing the scope of the asbestos-containing products in the OSHA Act and considering the necessity of the recall of asbestos in the OSHA Act.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 firstly, we think that the subject of asbestos users should be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OSHA Act. The OSHA Act is stipulated as duties of business owners and the business owners must carry out safety and health measures to protect workers from industrial accidents. The subject of asbestos users in the OSHA Act Article 117 should be a business owner, but it is now expressed as “No person”. But that would defeat the purpose of the OSHA Act, the business owners are the subject of protection of asbestos handling workers. Therefore,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revise “No person” in the OSHA Act Article 117 to “business owner”. Secondly, the definition of the current asbestos-containing material has no legal basis in OSHA Act, but there is a legal basis for the asbestos safety management law. In particular, the current Asbestos Safety Management Act stipulates asbestos-containing material as only four materials, which may cause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asbestos-containing material other than four materials. In addition, management of asbestos-containing material is also carried out based on the Asbestos Safety Management Act. Therefore,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manage asbestos-containing materials under the Asbestos Safety Management Act, not the OSHA Act, which does not have a legal basis for the management of asbestos-containing materials. Finally, the OSHA Act Article 117(2) presents that the use of asbestos can be used i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is approved, the OSHA Act Article 117(3) stipulates that approval can be revoked if it is not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for approval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However, if the approval is revoked, there is no legal basis for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to order the recall of the canceled product. Therefore, a new provision must be established for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to order the recall of the canceled product whose approval has been revoked.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clearly suggested the subject of asbestos users and the subject of asbestos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OSHA Act. We think that it is possible to prevent confusion in industrial sites by interpreting asbestos-related laws under the OSHA Act.

ILO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둘러싼 법적 논의와 쟁점

오상호(吳相昊)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1 노동법연구 Vol.- No.50

일의 세계에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이 만연되어 있는데, 최근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 인구구성의 변화, 기후변화 등 환경적 요인, 작업조직의 변경 등 노동환경의 변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나타나면서 노동자의 생활과 건강 그리고 안전에 전에 없던 어려움을 초래해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노동환경의 새로운, 급격한 변화에 따른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응과제를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19년 ILO는 ‘100주년 선언’ 결의안과 ‘일의 미래 핵심으로 산업안전보건’보고서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가 노동기본권(보편적 노동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ILO 100주년 선언을 통해 기본협약으로서 지위를 부여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주된 관심 사항임을 확인한 바 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ILO 기본협약에 포함하기 위한 합의와 논의가 시작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디센트 워크(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임이 확인되면서,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ILO가 새롭게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논의는 국가 차원의 새로운 대응전략 수립의 기반이 되고 더 나아가 달성해야 할 목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목표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은 ILO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새로운 도전목표로서 노동기본권으로 지위 부여 논의과정과 그리고 관련된 법적 논의를 ILO 내부 및 외부 문서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기본협약으로 지위 격상에 따른 도전과제로서 무역협정에서의 법적효력 문제와 미비준 협약의 비준을 위한 노력 그리고 노사협의조항이 산업안전보건의 영역에서 갖는 특별한 의미 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둘러싼 법적 과제와 관련해 미비준 협약인 제161호가 포괄적 문서로 분류되는 점에 주목해 국내 법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ILO 제161호 협약이 요구하는 수준의 산업보건서비스 제공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령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실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보건기구의 구성원이 다양한 학문을 기반으로 한 전문가들이 연계하여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특정 전문가에게 편중되는 구조의 개선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구성단위를 충족하는 국내 산업보건서비스 조직을 기반으로 점차 그 역할과 기능을 적절하게 확대해나가며 새롭게 요청되는 사업장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필수 인력을 육성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역할을 분담하며 충분한 보건서비스의 질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법령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need to establish a new system and supporting legislations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light of the role and significance that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play in the area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LO started in 2019 the discussion on promot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o one of the basic conventions, that is the fifth basic labor rights. The process and legal meaning of these attempts are as follows: The ILO Centenary Declaration adopted in June 2019 declared that “safe and healthy working conditions are fundamental to decent work”, and a Resolution also passed by the Conference sets out a pathway for this to be given formal recognition by the ILO in the framework of ILO Fundamental Rights. The resolution requested the Governing Body “to consider, as soon as possible, proposals for including safe and healthy working conditions in the ILO’s framework of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This paper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legal discussions and issues related the follow-up procedure and legal effects of these proposals, as a result the present study can be produced the follows identification for the inclusion of safe and healthy working conditions in the ILO’s framework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1. The Conference could adopt an amendment to the 1998 Declaration by inserting an additional principle and right on safe and healthy working conditions, the decision would be legally feasible. 2. As regards existing OSH Conventions which could be selected, Promotional Framework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 No. 187 is one of the ILO’s ke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struments, alongsid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 1981 (No. 155), and its Protocol of 2002,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Convention, 1985 (No. 161). 3. A formal amendment of the 1998 Declaration could not ensure by itself the acceptance of the new fundamental principle by States parties to those trade agreements in terms of possible impact of revised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framework on free trade agreements. 4. Although it is relatively easy on the possible ratification of Protocol of 2002 to Convention No. 155, ILO Convention 161 needs to be secured step by step in relation to the new establishment of the organization and a drastically revision of the law.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비교 연구

민기채 법제처 2023 법제 Vol.703 No.-

It was only in 2021, 40 years aft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as enacted, that the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s’and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by Local Governments’ clauses were newly established. Accordingly, as a mandatory delegation ordinance,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secured a legal basis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measure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Currently, 164 out of 243 local governments (67.49%) have enacted and are implement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rdinance」. Research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have been accumulated on various topics over a long period of time, but research on ordinances is rare. This study may be differentiated in the analysis object of ordinan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revision plans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rdinance」. The object of analysis is the ordinances of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using comparative analysis framework for the content system of social welfare ordinances, the ordinances of 17 metropolitan governments were compared using the content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cheon ordinance was in terms of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heads, universality of coverage, and financial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heads, the Busan ordinance was in terms of universality of coverage and responsibility/integration of delivery system, the Gyeonggi and Jeonnam ordinances were in terms of comprehensiveness of benefits, and the Seoul Ordinance was in terms of professionalism of workforce, had ideal components. On the other hand, the Gyeongsangbuk-do ordinance was for the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heads, the Daegu ordinance was for the universality of university, the Sejong ordinance was for the comprehensiveness of benefits, the Seoul ordinance was for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heads, and the Jeollabuk-do ordinance was for responsibility/integration of delivery system and professionalism of workforce, had not ideal components. The main problem with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rdinance」 is that the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 heads regarding industrial accidents and safety and health, which are extensively stipulated in higher-level laws, are insufficiently reflected in the ordinance, resulting in low normative validity. As a plan to revis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rdinance」, first, in order to improve normative validity,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mandat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ith the purpos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rdinance」 and to similarly match the purpose of the ordinance with the higher-level law. Second,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 heads to comply with Article 4-2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and Article 4-3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s, etc.) of the Act. Third, there is a need to improve legal clarity through definitions of missing key terms. Fourth, in order to improve normative validit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cope of coverage of the Ordinance to ‘all businesses or workplaces’ like the Act. Fifth, benefit comprehensiveness can be expanded through benchmarking of other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such as guidance on prohibiting hazardous and harmful contracts, safety equipment support,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disclosure, and re-employment support. Sixth,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establishment of new finan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for local government heads regarding budget security. Seventh, there is a need to consider establishing a new linkage system between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the metropolitan headquarters of the Korea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and Safety Agency. Eigh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ew rights relief pr...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지, 40년이 흐른 2021년에서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현재 243개 자치단체 중 164개 자치단체(67.49%)가 산업안전보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연구는 오랜 시간동안 다양한 주제로 축적되어 왔으나, 산업안전보건 조례 연구는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본 연구는 산업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한 법 연구가 ‘법률’ 연구에 치중되어 왔다는 측면에서, ‘조례’라는 분석대상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 조례의 비교 분석에 기초한 개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광역자치단체의 산업안전보건 조례이며,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을 활용하여, 내용분석 방법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산업안전보건 조례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인천광역시 조례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성, 적용대상의 보편성, 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에서, 부산광역시 조례는 적용대상의 보편성과 전달체계의 책임성・통합성에서, 경기도와 전라남도 조례는 급여종류의 포괄성에서, 서울특별시 조례는 인력의 전문성에서 이상적인 구성내용을 갖추었다. 반면, 경상북도 조례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성에서, 대구광역시 조례는 적용대상의 보편성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조례는 급여종류의 포괄성에서, 서울특별시 조례는 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에서, 전라북도 조례는 전달체계의 책임성・통합성과 인력의 전문성에서 이상적인 구성내용을 갖추지 못하였다. 산업안전보건 조례의 주요 문제점은 상위법에서 방대하게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조례에 미흡하게 반영되어, 규범적 타당성이 낮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 조례의 개정 방안으로 첫째, 규범적 타당성 제고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조례의 목적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 명시 및 상위법과 조례의 목적을 유사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 부합하도록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재한 핵심 용어의 정의를 통해 법적 명료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규범적 타당성 제고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조례의 적용대상을 상위법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위험・유해 도급금지 지도, 안전장비 지원, 안전 및 보건 정보공개, 재취업 지원 등 타 지방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조례 벤치마킹을 통해, 급여포괄성을 확대할 수 있다. 여섯째, 예산확보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 규정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광역자치단체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간 연계체계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권리구제 절차 신설 및 벌칙의 엄격성 관련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 향상에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원가의 투자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이미경(Lee, Mee Kyeong) 글로벌경영학회 2005 글로벌경영학회지 Vol.2 No.1

최근의 기업들은 기업내의 인적자원인 종업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작업환경의 개선과 각종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는 각종 법과 제도를 준비하여 사업장내에서의 안전보건을 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 영역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규모 및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이로 인한 보험급여의 규모로 볼 때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므로 안전관리에 투자되는 비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안전관리에 소요 되는 비용이 손실이 아닌 원가로써, 투자금액 이상의 효과로 기업이윤에 기여한다고 보면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주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활동 이루어질 것이다. 본 논문은 2003년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술적 통계분석,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원가 분석, 산업재해손실비용 비교 분석,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원가가 산업재해손실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원가가 재해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규모 현장에서의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원가 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과 과거 사고조사결과 대규모 현장보다 중소규모 현장에서의 사고발생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국내건설업은 시설․장비투자비 및 인력유지비에 안전 관리비의 대부분(86.2%)을 투자하고 있으나 이러한 투자 효과가 산업재해예방으로 직결된다는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하여 이에 대한 과잉투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재해예방안전보건원가와 재해손실비용을 산업재해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제도적 도구를 개발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Recently, companies is endeavoring to improve working environment and to prevent various industrial accidents and occupational disease for health and safety of their employees. The government promote to a policy to provide for various laws and systems about safety and health in work place. The special safety & health cost which prevents industrial accidents at work place is need because the typical characters of construction work has a change of work environment, characters of seasonal, work classificational and progress. Therefore, the safety mind of manager is the one of most importances to prevent accidents at work place. At present, the most of workers and managers do not recognize how the safety cost is important. This paper analyzed for simple regression for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safety & health cost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 analysis, industrial accident loss cost analysis and influence analysis about safety & health cost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 - the number of cases accident based 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business survey results in 2003. As a result, there is much to be desired data for safety & health cost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 in small work place. It was not easy to estimate the lost cost as tool for index of safety & health cost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 Consequently, the work place management will be more effective, when the work place is manage per each process and classification by total management system.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규율방향

심재진(Jaejin Shim)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5 노동법연구 Vol.0 No.39

영국과 호주의 산업안전보건규율방식은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선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로 보호대상의 측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에 기초하여 보호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좁은 의미의 근로자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영국과 호주는 사업수행에 영향을 받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대상의 확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의 사망사고시의 가중처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로 의무주체의 면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주체인 법인 등의 사업주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안전 · 보건에 관한 책임을 올바로 부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양벌규정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면서도 동시에 사업주를 처벌한다. 이러한 방식은 사업주인 기업에 대한 책임을 이차적으로 하여 상당히 완화할 뿐만 아니라 개인책임은 행위자에 국한하여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어렵게 된다. 영국의 경우 법인을 처벌하는 것을 전제로 무제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형지침에서는 이 벌금액수가 기업에 징벌적이고 충분한 영향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무주체의 면에서 현장소장이나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닌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법인 등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경영진의 경영행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두 가지의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영국처럼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함과 동시에 경영진을 처벌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경영진이 동의, 묵인, 혹은 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다른 방안으로는 호주와 같이 경영진에게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무를 부과하여 처벌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경영진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해서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경영진에게 영국보다 더 효과적으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무내용의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안전 · 보건조치의 규정과 함께 일반적이고 적극적인 의무규정을 병행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열거적으로 제시된 안전 · 보건조치는 실제로 가능하고 필요한 안전 · 보건조치를 사업주들이 취하도록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이고 적극적인 의무규정은 기업이 제도, 체계, 관행, 문화의 면에서 안전 · 보건에 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How heath and safety at work is regulated in the UK and Austraia give some lessons to Korea, in which the effectiveness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is seriously doubted given the much more higher rates of fatal accidents at work. Firstly, the case of the two countries implicates that the personal scope of the regulation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does not have to be confined to those who are employees directly employed by an employer. Health and safety at work law in Korea needs to protect both workers who are not employees and all persons at work regardless of who their employers are. Secondly, Korea needs to make an employer directly liable for his(her) violation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law. Both of the two countries directly punishes organisations for their organisational failures of complying with the law. As a result, for instance, an employer can be subject to unlimited fine when he(she) is in violation of the law. Current Korean law on health and safety at work only punishes an employer when his(her) agents fail to implement duties imposed by the law. Thirdly, Korean health and safety at work law needs to be reformed in order to impose upon, for instance, directors, a positive duty of improving health and safety conditions at work, the failure of which makes them criminally liable. Current Korean law on health and safety at work only punishes individuals who are in charge of control over health and safety at work. Fourthly, health and safety at work law needs to provde that an employer has a a general and conmprehensive duty which requires him(her) to make his(her) organisational system, culture and practice highly sensitive to health and safety isseus as well as not to be in violation of a specific provision on health and safety at work. Under the current equivalent Korean law, an employer does not have to consider such organisational issues because the law requires only specific precautionary actions to prevent accidents at work, which are provided for in th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