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참여의 양면성과 우울: 사회비교 스트레스의 억제효과를 중심으로

양준용,조병희 한국보건사회학회 2017 보건과 사회과학 Vol.0 No.46

Voluntary isolation cultures including “Hon-bob (Eating alone)” are spreading around young people who want to avoid stress from social relations. Nevertheless, can public health sciences encourage the public to participate in society and accumulate social capital for mental health? In order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examines both good and bad effects of group participation on depression, and suggests social comparison stress as a specific mechanism of adverse effects.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964 adults in the "Survey on Social Mental Health in Korea“ collected in 2015. In the process, a three-step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method of weighted linear square(WL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men in their fifties who have the spouse show most frequent group participation. On the contrary, the 20-year-old women without spouse have relatively few group participation. The elderly with low educational level were less stressed by social comparison, but the 20s with associate degree were suffering from high social comparison stress. The more frequent the group participation, the more the social comparison stress increased. Social comparison stress had an inhibitory effect that prevented group participation from showing the enough health effect, but there was still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group participation and depression. Both the positive and the negative aspects of group participation were effective only in the group of above-average incom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role of group participation in the group with low socioeconomic status and it shows that the health effect of group participation can be maximized by controlling side effect such as social comparison stress. 사회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피하고자 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혼밥”을 비롯한 자발적 고립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학이 정신건강을 위해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사회자본을축적할 것을 대중에게 권유해도 되는 것일까? 본 연구는 이 물음에 답하고자 단체참여가 우울에 미치는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를 검토하고, 부작용의 구체적인 기전으로 사회비교 스트레스를 제시하였다. 분석은 2015년 수집된 “한국 사회정신건강에 관한 조사” 자료의 성인 96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가중선형제곱법을 이용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배우자가 있는 50대 남성이 가장 단체참여를 빈번하게 하고 있었으며, 반대로 배우자가 없는 20대여성에서 단체참여가 적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은 노년층은 사회비교 스트레스를 덜 받았으나, 전문대 정도의 학력을 가진 20대는 높은 사회비교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공변인을 통제할 경우 단체참여가 빈번할수록 사회비교 스트레스도 늘어났다. 사회비교 스트레스에는 단체참여가 건강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효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단체참여와 우울 사이엔 부적 상관관계가 관찰됐다. 이러한 단체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는 평균 소득 이상 집단에서만 유효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집단에서 단체참여의 역할엔 한계가 있음을보임과 동시에, 사회비교 스트레스와 같은 역기능을 통제함으로써 단체참여의 건강효과를 극대화할수 있음을 알려준다.

한국 시민사회의 젠더 차원

이선미(Lee Seon Mi) 한국여성학회 2005 한국여성학 Vol.2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의 젠더 차원을 ‘참여’라는 수준에서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먼저 여성주의적 시민사회 연구에 대한 기존 관점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이제는 참여의 권리가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참여의 수준에서 본 시민사회의 불평등구조는 다른 모든 영역에서의 여성의 참여권리 실현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동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시민사회가 여성단체의 성장, 여성정책 의제화와 정책적 영향력 증대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성 참여의 구조적 배제가 두드러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직화된 시민사회에의 낮은 여성참여 뿐 아니라 여성주의적인 대안적 가치 확산의 미흡에서도 한국 시민사회의 남성중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원결사체 참여와 시민참여 양상을 통해 볼 때도, 아직 여성의 참여는 남성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낮은 시민사회 참여는 여성의 자원적 참여의지 결여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정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관심과 참여의 구체적인 표현형태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후자는 여성의 참여를 비가시화하는 공/사 분리의 ‘상식’과 그것에 기초한 학문적 분석틀 및 조사방법의 문제와 결합되어 여성의 낮은 참여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This study aims at an empirical study on the gender dimension of Korean civil society in terms of ‘participation.' At first, examining the existing feministic civil society studies, the author emphasizes that the right of participation should be taken into serious consideration in the feminist politics. The participation in civil society is very important, because its inequality structure hinders the realization of participation right of women in other arenas. This study shows that the Korean civil society cuts a conspicuous figure in the exclusion of women, though having positive aspects such as the growth of women's organizations and activities for the feminist policy. The data indicate the masculinecenteredness of Korean civil society: the insufficient spread of feministic alternative values and the low level of women's participation in the ‘organized civil society.' The data on participation in voluntary associations and civic participation also reveal that women's participation level is lower than that of men's. But the low level of women's participation in civil society cannot be interpreted as rooted in the lack of voluntarism. It is rather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mode of participation and the interests that spring from social structural position. This tends to exaggerate women's low participation and make women obscure by being connected with the ‘common sense' of ‘the public' and the academic framework of analysis and survey research method based on it.

노인의 독거여부와 사회참여활동수준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이정은(Jung-Eun Lee)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2020 한림고령사회연구 Vol.8 No.1

본 연구는 노인의 독거여부와 사회참여활동수준에 따른 자살생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만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변수의 결측치를 제외한 10,082명이 분석에 활용되었고, SPSS 25.0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독거여부와 사회참여활동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독립변수를 설정하였다(1=독거-사회참여활동 적음(reference), 2=독거-사회참여활동 많음, 3=비독거-사회참여활동 적음, 4=비독거-사회참여활동 많음). 독립변수만 모델에 투입한 결과(unadjusted model), 독거이면서 사회참여활동이 적은 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건강관련 변수를 투입한 결과(adjusted model), 독거이면서 사회참여활동이 적은 집단에 비해 비독거이면서 사회참여활동이 적은 집단(OR=.461, p<.001)과 비독거이면서 사회참여활동이 많은 집단(OR=.538, p<.001)의 자살생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자살생각을 줄일 수 있는 실천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aimed to examine effects of living alone and social participation level on suicidal ideation among older Koreans. For this purpose, data from the 2017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were used. After listwise deletion, a total of 10,082 people were used for the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using SPSS 25.0. In this study, an independent variable was assessed with a set of categorical variables considering both living arrangement and social participation level (1=living alone & low social participation, 2=living alone & high social participation, 3=living with others & low social participation, 4=living with others & high social participation). In unadjusted model, living alone & low social participation group showed higher suicidal ideation than other groups. When socio-demographic and health-related variables were controlled, living with others & low social participation group (OR = .461, p <.001) and living with others & high social participation group (OR = .538, p <.001) had lower suicidal ideation than living alone & low social participation group. Based on study results, implications for elderly suicide prevention strategies were suggested.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 :

최혜지(Hye ji Choi),이태수(Tae Soo Lee),홍영준(Young Joon Hong),김형용(Hyoung Yong Kim)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5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47 No.-

This study was postulated from prepositions that social welfare is a political product and there has been no positive signal for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of social workers. Based on the notions, this study aimed to suggest measurements to promote political participation of social workers by investigate determinants of the lev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Data from 1062 social workers working in Seoul Metropolitan city area were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revealed that higher level of perception on social worker s political participation was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political participation regarding boht social action and social worker s role. More positive perception on social worker 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lower level of readiness for political participation were associated with the higher levels of political efficacy. The higher level of political efficacy was associated with the higher level social worker s role-oriented political participation. Measurements to promote political participation of social workers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사회정의를 위해 사회복지사의 정치적 규합과 동력이 절실한 함에도 국내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가 발아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치참여의 유형을 세분화 하고, 각 유형별 정치참여의 결정요인을 밝혀 사회복지사 정치참여 활성화의 단초를 찾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참 여를 다룬 국내외 선행연구로부터 국내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를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을 도출했으며, 의도적 표집을 통해 추출된 1062명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자료를 이용해 도출된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사회운동형, 사회복지 직무기반형 정치참여 수준이 증가했다.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정치참여에 대한 준비도는 낮을수록 정치적 효능감은 증가했으며,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사회복지사일수록 사회복지 직무기반형 정치참여 수준이 증가했다.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은 정치적 효능감과 모든 유형의 정치참여 수준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정치참여 기회의 확대, 정치행위자로 준비될 수 있는 교과의 설계 등,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뇌졸중 장애인 건강상태의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지역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

조예지,유두한 대한작업치료학회 2018 대한작업치료학회지 Vol.26 No.2

목적 : 본 연구는 장애인의 포괄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개인의 건강상태 요인에 따라 지역사회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뇌졸중 장애인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 였다. 설문은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장애평가조사표를 사용하여 건강상태의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조사하였고, 한국판 지역사회 참여 지표를 사용하여 지역사회 참여도를 조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 참여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으며, 건강상태 요 인과 지역사회 참여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건강상태 요인이 지역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 참여는 경제수준이 높고, 유병기간이 1~5년과 10년 이상인 경우, 이 동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대상자에게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상태와 지역사회 참여와의 상관 성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환경적 요인이 지역사회 참여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28%의 설명력을 보였다. 결론 : 지역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장애인 건강상태의 개인적 요인과 환경 적 요인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환경적 요인이 주요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뇌졸중 환자들의 사 회참여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의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mprehensive health statu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effect of factors related to individual health status on community participation. Methods: Data from 102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had stroke and living in the local community were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used the Korean vers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Disability Assessment to investigate the 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f health status, and the Korean version of community participation indicators were used to investigate level of community participation. In order to compare community participation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t-test and one-way ANOVA were used. in addition, this study use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between health status factors and community participation. For the effect of health status factors on community participation, hierarchical regression was used. Results: In terms of community participation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significant difference was identified in study participants with high income, duration of disease of 1-5 years and more than 10 years, and without mobility equipment. For correlation between health status and community participation, significant correlation was identified. Hierarchal regression showed environmental factors as the variable having a significant effect on community participation with 28% explanatory power. Conclus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community, both 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f health status all ha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community participation,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were analyzed as the major variable. In order to increase community participation of stroke patients, development of programs considering environmental factor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dditional studies are needed.

지역사회 참여가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안예슬,김수경,김희,유두한 대한작업치료학회 2020 대한작업치료학회지 Vol.28 No.1

목적 :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여 작업치료를 받고 있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정도 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상관성 및 인과관계에 따른 설명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뇌졸중 환자 11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사회 참여지표를 통하여 지역사회 참여도를 조사 하였고,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 측정을 사용하여 삶의 질을 평가하였다. 삶의 질과 사회참여와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 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지역사회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질병의 정도가 심할수록 참여정도가 낮았으며, 선거에 참 여할수록 참여정도가 높았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참여 주도권, 사회적 유대 및 관계, 참 여의 의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낮을수록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역사회 참여 요인 중 삶의 질 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질병의 정도와 참여주도권이 나타났다. 결론 :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질병의 정도와 선거참여 정도, 지역사회 참여 4가지 요인 (참여 주도권, 사회적 유대 및 관계, 참여의 의의, 사회적 위축)이 중요한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 참여요인을 적용하여 의미 있는 작업치료 기초자료로 사용되길 기대한다. Purpose: We studied stroke patients living in a community. We explored the impact of community participation on the quality of life in such patients receiving community-based work treatment and determined the power of the explanation based on a correlation and causality. Method: The study included 117 stroke patients. For testing, Korean-Community Participation Indicators (K-CPI) and Stroke Specific Quality of Life (SS-QOL) were used. In addition, a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applied. Result: A high disability and participation vote significantly affected the level of community participation. Control over participation, social connection and membership, the importance of participation, and social withdrawal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individual's quality of life. Conclusion: The study showed that four factors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after a stroke, and various occupational therapy interventions can affect the quality of life after a stroke.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Ⅱ

김태준,오민아,이영훈,최경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제는 교육이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차원을 넘어서 한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민 · 사회적 참여는 청소년들이 민주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역량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본 조사를 실시하여 측정도구를 재(再)타당화하고 이를 기초로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학교급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역량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소(성별, 학업성취수준, 경제수준, 부모학력수준, 가족구성, 학교지역)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차년도에 개발한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지표의 연구내용 구성 및 개념적 틀을 심화하기 위한 문헌연구를 실시한 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본 조사를 우리나라 16개 시 · 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차년도 연구에서 타당화된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측정 도구를 바탕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여 본 조사 분석에 포함될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사회참여역량의 하위영역 및 구성요소는 개인 시민성(권리 · 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 · 사회적 관심, 정치적 자아효능감), 공동체 시민성(투표참여, 시민활동의 중요성, 저항 의식, 신뢰, 교실개방성), 세계 시민성(성 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의식, 국제관계관심, 글로벌 의사소통)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인구특성학적 배경 요인의 효과가 사회참여역량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와 해당 역량의 하위 영역에 대한 교육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요청된다. 둘째, 발달단계에 따라 효과성이 감소하는 인구특성학적 배경 요인과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즉,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인구특성학적 배경 요인의 감소하는 영향력이 발달과 성숙의 결과인지, 혹은 축적된 교육의 효과인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 부합한 교육의 방향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청소년과 해외 청소년의 사례를 비교할 수 있는 국제비교연구가 요청된다.

지역사회 참여의 미시적 기반에 관한 연구:서울 지역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과 장소성(sense of place)을 중심으로

최석현,왕혜숙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9 동서연구 Vol.31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icro-foundation of local governance through analysing relational and psychological factors, social capital and sense of place which would motivate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for local society. This study categorises citizen’s local participation as following types such as institutional participation, conflictual participation, and governance participation in order to compare relational and 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each participation type using Seoul Survey dataset 2017.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as one of the relational factors, neighbour trust positively affects both governance participation and conflictual participation. However, the sense of community as the other relational factors negatively affect conflictual participation, while it does not affect the governance community. The results also reveal that place identity as a psychological factor strongly affects both governance and conflictual participation, while it negatively affects institutional participation. 본 연구는 서울 시민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추동하는 관계적, 심리적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의 미시적 조건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으로 거버넌스적 사회참여(지방정부 정책 참여), 갈등적 참여(집회와 시위 참여), 제도적 참여(투표 참여)로 설정하고 각 참여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7년 서울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된 세 가지 사회참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들의 관계적, 심리적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비제도적 지역사회참여 활동인 지역거버넌스 참여와 갈등과 시위 등 갈등적 참여는 공히 사회자본과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심리적 태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정체성과 같은 심리적 태도는 비제도적 사회참여에 공히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에 대한 심리적 태도가 비제도적 사회참여의 추동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보여주고 있었다. 더 나아가, 사회자본적 요인인 지역사회 소속감은 거버넌스적 참여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반면 갈등적 참여에는 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연대의식은 거버넌스적 사회참여보다는 지역 사회의 갈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서울 시민들의 사회자본과 지역에 대한 심리적 태도가 각 사회참여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웃과의 신뢰와 공동체 소속감 등 기존의 사회자본적 요인과 더불어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심리적 태도 또한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김태준,홍영란,김미란,김홍민,장지원,이찬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미래사회는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에 기반한 사회정치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적 사회참여역량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참여역량에 관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 정책연구의 5차년도 연구로서 사회참여역량의 집단적 특성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고 아시아 2개국과 국제비교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 집단의 사회참여역량 수준과 변화를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정의적, 행동적, 인지적 영역요인의 개념적 통합체로 사회참여역량을 규정하였으며 이 개념적 모형에 기초하여 ICCS2009와 ICCS2016에서 수집된 자료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유형을 도출하였다. 우선 한국 청소년 집단으로 대상으로 추출한 유형은 ‘적극적 참여형’, ‘행동지향적 참여형’, ‘소극적 참여형’, ‘지적 방관주의형’, ‘제한적 참여형’이며, 2016년에는 과거에 비해 적극적 참여형과 행동지향적 참여형의 비중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사회참여적 행동성향이 강한 집단적 특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한국, 홍콩, 대만 3개국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추출한 유형은 ‘적극적 행동참여형’, ‘참여활동 위주형’, ‘지식 결핍형’, ‘의식결핍형’, ‘가치 성숙형’이며, 조사연도별, 국가별 유형분포를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 청소년은 과거에 비해 민주시민가치에 대한 의식적 성장과 참여적 활동의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또한, 다른 비교국가에 비해서도 민주시민적 가치신념에 기반한 사회적 참여행동을 수행하는 청소년들의 집단적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인지중심의 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참여 경험을 통하여 시민적 가치체계를 정립하도록 하는 교육적 환경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사회문화적으로는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참여 인프라의 구축을 강조한다. 또한,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수준 변화의 영향요인들에 대한 거시적이고 광범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시민참여적 과학기술정책 형성 발전방안

장영배,한재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여는 지난 20여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험으로 발전해왔다. 이것은 과학기술발전의 희망과 위험의 공존에 따른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의 개입과 참여가 확대되었음을 뜻한다. 과학기술정책분야에서도 정책형성과 의사결정에서 다원주의적·참여적 시각이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분야에서도 정부와 시민사회/이해관계자 사이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새로운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형성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시민참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과학기술과 시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하며, 세부적으로는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사회적 목표를 논의한다. 그리고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전개과정을 OECD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로 나누어 살펴본다. 또한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유형화를 위한 해석적 틀과 시민참여 사례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현황을 분석하며, 이를 위하여 구체적 사례를 선정하여 개별 분석을 시도한다. 여기에서는 정부/정부기구 주도의 제도적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주도의 자발적 시민참여로 크게 나누어 분석사례를 선정하였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분석사례와 상응하거나 유사한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해외 사례를 다룬다. 끝으로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며,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결론 우리 사회에서 과학연구와 기술개발,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의 여전히 막강한 힘을 고려한다면, 하나의 혹은 몇 개의 시민참여 방식과 사례가 단기간에 과학기술정책에 관찰 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것이다. 더 나아가 과학기술적 문제에 대한 일반시민의 참여를 가로막는 상당한 걸림돌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시민이 고도로 기술적인 문제에 참여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숙련을 갖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정치적 상황이나 맥락은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바로 상상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면 이러한 조건하에서 우리나라에서 시민참여적 과학기술정책 형성과 발전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 우선 여기에서 밝혀두어야 할 것은 시민참여적 과학기술정책형성과 같이 기존의 정책형성과정을 적지 않게 바꿀 수 있는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질적 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더딘 과정인 경우가 많다. 그것은 기존 정책시스템에 이러저러한 시민참여 모델이나 방식을 단순하게 도입하거나 덧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관련된 제도적·법률적 환경 개선, 관련 이해관계자의 인식 변화, 이를 가능케 할 전반적 사회정치적 여건 조성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정책제언 첫째, 정부는 시민참여적 과학기술정책 형성을 지원하고 촉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시민참여는 일회성 행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기존의 의사결정과정이나 기술영향평가과정의 단순한 부속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시민참여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고위 정책형성 과정의 시민참여에서 시민사회 이해관계자 참여의 다양성이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조직화된 시민사회단체의 추천 인사나 대표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시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의 의견과 시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신의 추천 인사나 대표자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한 편 이들의 활동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하여 시민참여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사회는 과학기술정책 시민참여를 위한 적합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발굴하거나 양성 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의 공식적 기술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기술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구의 독립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시민참여적 과학기술정책형성을 촉진하고 시민참여의 효과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시민참여의 결과가 정책결정에 어떻게 반영되거나 활용되었는가가 공개되어야 한다. 여섯째,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기술영향평가 능력이나 대항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새로운 정책문화의 형성과 전반적인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주요 과학기술적 의사결정이나 쟁점에 대하여 잘 발전된 시민참여 모델을 활용하여 시민참여적 평가와 공공적 토론을 정기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경제·사회· 환경·문화 등 사회의 여러 영역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과학기술개발 프로그램 예산의 일정비율(예컨대, 2-3%)을 시민참여적 기술영향평가와 정책형성 연구에 할당하여, 이 분야의 사회과학적 연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