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의 의의 및 범위

원혜욱 한국보호관찰학회 2011 보호관찰 Vol.11 No.1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의 개발에는 행위자의 성행개선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물론 형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이 형의 집행유예에 부과되는 제재수단이므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범죄인에 대한 법집행의 엄정성과 피해자 및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봉사대상자들 개개인의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시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회봉사명령의 목적과 효과를 고려할 때 각 범죄에 적합한 봉사내용을 집행하는 것은 법집행의 엄정성과는 무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의 문제로 인식되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의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거액의 사회공헌기금납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 약속의 이행명령을 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입법론적 관점에서 사회공헌약속의 이행명령과 통상의 사회봉사명령을 비교 할 가치는 충분하다. 사회공헌약속의 이행명령과 통상의 사회봉사명령을 비교할 때 과연 양자 중의 어떤 것이 피고인에게 - 일반예방이나 특별예방의 형벌목적을 고려하여 - 더 적합한 사회내처우가 될 수 있는지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재벌그룹회장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땀을 흘리며 몸으로 봉사해야 하는’ 통상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은 사회봉사명령의 지향점을 책임상쇄나 일반예방으로 한정하는 경우에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회봉사명령의 형벌목적의 중점은 피고인이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와의 화해’를 상징적으로나마 이루는데 있다는 특별예방에 그 초점을 맞춘다면 사회공헌약속의 이행은 새로운 사회봉사명령의 유형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의 다양화는 범죄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양형의 적정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시설내처우를 부과할 수밖에 없었을 범죄인을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성의 원칙 및 사회내처우의 확대 시행이라는 형사정책적 경향에도 적합하다 할 것이다. Seit Einführung von Gemeinnützige Arbeit im geltenden Strafrecht(1997.1.1.) ist ihr rechtliche Eigenschaft und die Effektinität viel diskutiert. Eine rechtliche Eigenschaft von Gemeinnützige Arbeit kann als eine strafähnlichen Charakter definiert werden. Nach der Untersuchungsergebnisse über ihe Nützlichkeit ist sie als positiv nachgewiesen worden. Das Thema dieser Artikel ist ein durch den koreanischen Oberstengerichtshof aufgehobenes Urteil. Der Berufungsinstanz hat gegen den Verurteilten auf eine Freiheitsstrafe von 3 Jahren erkannt und deren Vollstreckung zur Bewährung ausgesetzt. Dessen Grund liegt darin, dass sich der Angeklagte in der Verhandlung verpflichtet hat, sehr grossen Geldbeitrag zugunsten der Allgemeinheit zu zahlen, und der Berufungsinstanz es als Gemeinnützige Arbeit angenommen hat. Aber diese Entscheidung ist nicht zu folgen. Weil ist nach Gesetzeswortlaut gemeinnützige Arbeit in Korea eine strafähnliche Sanktion, die auf keinen Fall Geldzahlen ist.

사회봉사명령제도와 범죄자의 사회재통합 : 뉴질랜드의 사회내 노동(community work)을 소재로

강경래 한국보호관찰학회 2012 보호관찰 Vol.12 No.2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이나 비행소년을 교도소나 소년원에 구금하는 대신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 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명하는 형사제재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소년법개 정에 의하여 소년에 대해 사회봉사명령이 도입 시행된 후, 1994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5년 형법개정에 따른 성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확 대 도입,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05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09년에는 형법 제69조 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 법이 제정되어 사회봉사명령의 대상자 및 대상범죄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 한 사회봉사명령제도는 1988년 도입 이후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보호관찰인력의 부족,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활동장소의 선정과 배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기준의 미비,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목적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 히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목적의 불명확성과 관련해서,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범죄인의 처벌, 사회에 대한 배상, 범죄행위에 대한 속죄, 범죄인의 사회복귀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요소 모두는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내실을 지탱하는 요소로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요소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로 발전되어야 하지만 각각의 개별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형태로 세분화하여 실시하는 것 또한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뉴질랜드의 사회내 처우의 일종인 사회내 노동 (community work)은 그 중점요소를 사회복귀에 두고 사회내 노동의 경험을 통하여 대 상자에 대한 취업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 범죄인의 사회재통합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앞으로의 방향성의 설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의 기능에 대한 응답

박미랑,이정민 대검찰청 2019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63

A community service order refers to ordering those who are found guilty or need for probation to work in society without pay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s a representative system of treatment in the community, the number has been increasing every year. But what the subjects of this treatment, which requires time and labor to be administered as freedom was restrict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needed to be verified of the function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To that end, the survey was conducted on those who fulfill the community service order, the probation officer who executes it, and the staff of the agency that cooperates with the execution. As a result, the subjects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recognized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s a punishment before the fulfillment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but the recognition changed as a system that gives reflection, contribution to the community and another opportunity while carrying out the social service order. Proation officers and associated the staffs of the agency also recognized the system as a reflection, community contribution and giving another opportunity. On the other hand, among the three groups, the probation officer tended to view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s a punishment strongly. All three groups believe that the community service order has a function as a punishment, but in terms of reflection and another opportunity, we were able to find that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ctually plays a real role in re-integration in the community. If we view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s a legal nature of punishment, then a community service order should be predictable. However, the current community service order does not have the standard for the criminal group to be sentenced, nor does it have the standard for the proper service hours for the criminal group. Just as we have created guideline standards to prevent arbitrary, discriminatory and unpredictable sentencing, there is a need for a standards of community service sentencing. As the community service performs the functions of re-integration, reflection, and community contribution of criminals, it is recommended to diversify the interpersonal service type, to motivate volunteer activities (expression of appreciation), and to execute order discontinuously.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내 처우의 대표적 제도로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시간 동안 자유가 제한되면서 시간과 노동력을 투여해야 하는 이 처우를 대상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보호관찰관 및 협력기관 관계자는 사회봉사명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사회봉사명령은 어떠한 기능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대상자, 집행하는 보호관찰관 그리고 집행을 협력하는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전에는 사회봉사명령을 처벌로서 인식했지만,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면서 반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또 다른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인식이 바뀌었다. 보호관찰관과 협력기관 담당자 역시 반성과 지역사회 기여, 또 다른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세 집단 모두 사회봉사명령은 처벌로서의 기능을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보다 반성과 또다른 기회라는 측면에서 사회봉사명령이 재사회화에 실질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회봉사명령이 처벌이라는 법적 성격이 있다면, 사회봉사명령은 예측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봉사명령은 선고되는 범죄군에 대한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군에 적정한 봉사 시간에 대한 기준도 없다. 우리가 양형기준을 통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예측 불가능한 선고를 예방하려 하듯이 사회봉사명령 선고 기준안 내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사회봉사명령이 범죄자의 재사회화, 봉사와 지역사회 기여라는 기능을 갖는 이상, 대인원조형 봉사 분야의 다양화, 봉사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감사표현), 탄력집행 및 야간·휴일집행의 활성화가 필요해 보인다.

교통범죄군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미랑 ( Mirang Par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2

본 연구는 “교통범죄에 선고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이 과연 어떻게 기능하고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질문은 “사회봉사명령은 처벌인가?”, “사회복귀의 수단인가?”는 추가적인 질문을 낳았고, 학술적 수준에서만 논의되는 사회봉사명령의 기능을 실증적으로 검증해야하는 필요성을 낳았다. 사회봉사명령을 이수하고 있는 교통사범들은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무엇을 느끼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재범억제력과 재사회화의 관점에서 이들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2018년 10월 사회봉사명령을 이수한 교통사범들을 대상으로 목적적 표집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28명의 교통범죄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응답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종속변수는 사회봉사명령의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로 나누었다. 더욱 구체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의 필요성 인지, 고단함으로 인한 범죄 억제력, 보람으로 인한 범죄 억제력, 근로의식의 생성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삼았다. 독립변수는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학적 요인, 법적 요인들을 포함하였고 범죄학적 이론으로는 애착이론, 낙인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자아통제이론 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각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상이하였으나, 사회와 보호관찰관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직접적 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대상자는 사회봉사명령의 간접적 효과(재사회화)의 모습보다는 재범 억제라는 직접적 효과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 억제 효과가 봉사행위의 고단함이 아니라 보람에서 더욱 기인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본문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How does a community service order imposed on traffic crimes function?" This question has raised the additional question, "Is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 punishment?" And "Is it the mean of returning to society?" and have created a necessity to evaluate the function of the social service order. In order to verify what factors affect successful community service for the traffic offenders, we conducted survey for traffic offenders who have completed the service service asking factors influencing their function in terms of deterrence and reintegration into the society. Purposive sampling was carried out in October 2018 for the traffic crime offenders who completed the community service orders. As a result, 228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dependent variable was divided into the direct effect and the indirect effect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nd more specifically, the necessity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the deterrence of crime due to toughness, the ability to deter crime due to reward, the generation of work consciousness and the interest to the community.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d demographic factors, and legal factors, and factors conducted from criminological theories such as attachment theory, labeling theory, rational choice theory, and self-control theory.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direct effect on the community service orders increased as the attachment to social and probation observers increased. Overall, the subject tended to be more aware of the direct effect of the suppression of recidivism than the indirect effect of social service order (re-socialization). It is an interesting finding that the deterrence effect is due to the reward of service rather than due to hardship and toughness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Detailed research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in the main text.

사회내처우의 형사정책적 기능에 관한 소고 - 사회봉사명령제도를 중심으로 -

김혜정 한국보호관찰학회 2011 보호관찰 Vol.11 No.1

자유박탈을 전제로 하는 시설내처우의 한계에 봉착해 있는 우리의 형사제재에 있어서 사회내처우의 확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내처우의 유용성과 효용성을 높여주고 사회내처우를 활성화하는 것은 범죄예방과 범죄인처우에 있어서 합리적인 형사정책의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사회내 처우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그에 따라 종래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에 국한되었던 것에서 전자감독, 외출제한명령 등 새로운 사회내처우 방법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중에서도 사회봉사명령은 사회내처우의 대표적인 제도로서 범죄자 처벌과 사회에 대한 배상 및 속죄,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등 사회재통합의 기능을 통해 형사 정책적으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실시된 노역장유치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활성화를 통해서도 그러한 추세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본다. 이처럼 우리 형사제재에서 나름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사회봉사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제3의 독립제재로서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하면서 독립된 형벌로서의 집행보다는 사회내처우의 다양화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의 하나로 보호 관찰과 함께 명해짐으로써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다양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내처우의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n der vorliegenden Arbeit beabsichtigt der Verfasser, die geltenden ambulanten Sanktion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Gemeinnützige Arbeit zu verbessern. Die geltenden ambulanten Sanktionen sind bedeutsam im Strafrechtssystem in Korea. Der Anwendungsbereich der Gemeinnützige Arbeit wachst besonders zu. Seit Einführung von Gemeinnützige Arbeit im geltenden Strafrecht ist ihr rechtliche Eigenschaft und die Effektivität viel diskutiert. Eine rechtliche Eigenschaft von gemeinnützige Arbeit kann als eine strafähnlichen Charakter definiert werden. Nach einer Untersuchungergebnisse über ihr Nützlichkeit ist sie als positiv nachgewiesen worden. Sie wird Alternative für kurtzer Freiheitsstrafen im Sanktionsystem. Zum Ausbau der gemeinnützigen Arbeit soll sie als Sanktion in der Praxis bewähren und müssen verschiedene Rahmenbedingungen eingehalten werden. Sie ist jetzt auch Ersatzsanktion bei Nichtbezahlung der Geldstrafe. Dazu gehören Einsatz der sozialarbeiterischen Betreuung, geeigneten Auswahl der Täter, Sanktionen gegen Nichtleistung der Arbeit u.s.w. Aber es ist auch notwendig, daß gemeinnützige Arbeit als selbständige Sanktion vorsehen kann.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과 원상회복

이상한 한양법학회 2022 漢陽法學 Vol.33 No.1

대상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원상복구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에 대해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인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의 사항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사회봉사명령으로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회복적 사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봉사명령의 내용으로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특별준수사항으로 원상회복을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회봉사의 성질상이 원상회복의 내용을 준수사항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 원상회복명령제도에 대한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사회봉사명령의 일반적인 내용 검토를 통해 그 법적 성격 등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으로 원상회복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그 방식에 대해 검토하였다. 현행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의 경우, 사회봉사명령의 특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고 효과적인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이 개발하여 시행될 필요가 있고, 대상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의 경우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법으로서 원상회복명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원상회복을 제재수단으로 들여오면서도 이를 형벌과 결합시켜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이 부활하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다.

사회봉사·수강명령에서의 회복적 사법 적용방안

손외철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1 法學論集 Vol.16 No.1

한국에서의 형사절차에서 회복적 사법의 적용은 그 동안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2007년 소년법개정에 따른 ‘화해권고제도’가 도입되고 최근에 제출된 「형법」개정안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피해회복’을 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형 집행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적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동안 보호관찰분야는 1989년에 소년범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질적·양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보호관찰 분야의 회복적 사법의 적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회복적 사법의 이념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과정을 통하여 진정으로 지역사회와 재통합을 이룩하고, 이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보호관찰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방안을 강구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보호관찰 영역 중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집행 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봉사·수강명령이 회복적 사법의 모델의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외국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회복적 사법의 개념을 정립해보자 한다. 아울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내용 중에 회복적 사법과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적 상황에서 이를 확대 실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criminal justice process did not draw great interest for a long time in Korea. However with the introduction of ‘victim-offender mediation’ in the revised Juvenile Law in 2007 and the ‘reparation order’ in the revised Criminal Law in 2011, many people began to pay attention to the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criminal justice practice. Although the Probation and Parole System in Korea had been introduced for juvenile delinquent in 1989 and it had achieved a great development and growth in term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here was not any concern how to applicate the restorative justice in Probation. However the ideal of restorative justice is reintegrating the offender with the community by the restitution for victim and preventing re-offending of offender. Thus, Korean Probation Service needs to take a profound interest how to practice restorative justice. This report is focused at the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Community Service and Attendance Center Order in Koran Probation System. For this study, it needs to research the arguments whether restorative justice contains the Community Service and Attendance Center Order in advanced countries and setting up the new concept of restorative justice in Korea. Furthermore, this study will investigate the concrete contents of restorative justice aspects in Community Service and Attendance Center Order and how to expand the restorative ideal for the future Korean Probation.

사회봉사명령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박경희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0 법무보호연구 Vol.6 No.1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 또는 소년범에 대하여 시설에 구금하 지 않고 사회내에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을 공익적 활동(노동)에 종사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교도 소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유익한 봉사를 하도록 명하 는 제도이다. 사회봉사명령은 1970년 영국에서 교도소 과밀수용의 주요 원인인 단기 구금형을 대체할 수단으로 제안되었으며, 이후 이 제도의 효과가 인정되어 확대시행 되고 있다. 현재 많은 국가가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보호관찰제 도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다양한 개인들과 집단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봉사명령은 교도소 수용 시 예상되는 악폐감염과 가정· 학교·직장 등 사회와의 단절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효과적인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 각계각층이 범죄자 처우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또한, 교도소 수용 등 에 따른 예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된다. 즉 사회 복지사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과 더불어 세심한 관심 이 요구된다 The Social Service Order is an advanced criminal policy that was introduced in Korea with the implementation of protection observations in July 1989. It is a system that allows criminals to repent of their crimes while volunteering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From July 1989 when the social service order system was first implemented to the end of last year, there were 54,7,014 people who were ordered social service in the country and performed volunteer activities. Currently, more than 4,700 volunteers from 51 probation stations across the country are under the guidance and supervision of probation officers, and are implementing social service orders at over 730 designated locations. Criminals are members of our society to live with, not to be excluded. In particular, active distress and consideration for those who have been ordered to serve the society is closely related to the safety of our society. The social worker is in charge of a job that has a direct connection to the guidance and well-being of those who have been given social service orders.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discuss the role of social workers for those who have been ordered to serve.

社會奉仕命令制度

占承憲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圓光法學 Vol.21 No.1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발전방안-우리나라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천정환 한국교정학회 2014 矯正硏究 Vol.- No.64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aradigm has a interdisciplinary postmodernismcorrectional idealogy in contrast with modernism idealogy related with educationalpenal. As a result, The community service order study has a diverseinterdisciplinary approach inclusive of leisure science, social welfare, caremanagement, criminal policy, psychology, social science, the third sector,correctional welfare theory, and so on. But the existing studies of community service order have no interdisciplinaryapproach of community service order. Thus, this paper is intended as anpath-breaking approach including interdisciplinary criticism about the existingstudies of it and presents new program of spiritual community service order,relative irregular community service order which the existing studies of it passedover. 범죄인에 대한 교정의 이념인 교육형주의와 관계되는 모더니즘시대와 달리 교정복지주의 이념의 시대는 학제적인 포스터모더니즘의 성격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교정복지이념하에서의 사회봉사명령은 여가학, 사회복지, 사례관리, 형사정책, 심리학, 사회학, 제3섹터론, 교정복지 등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거의가 모더니즘적 성격에 기반한 형사정책학이나 형사법적 측면에서 획일적인 접근을 하여 오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그러한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학제적인 비판을 하고 정신적 사회봉사명령, 부정기형 사회봉사명령 등 기존의 논문에 없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경로혁신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