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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법과 정치 -1차 교육과정에서 2007개정 교육과정까지의 분석-
김명정 ( Myung Jung Kim ) 한국법교육학회 2010 법교육연구 Vol.5 No.1
사회과 교육과정은 1955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8차례 개정되었다. 개정과정에서 사회과는 교과의 특성 상 사회상황의 변화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그러나 종종 정치권력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회과 교육과정이 악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잦은 개정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법과 정치도 사회과의 중요한 내용 영역으로서 8차례의 개정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변화의 양상을 일반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첫째, 법이 정치교육의 내용 요소로서 다루어졌다. 둘째, 나선형 구조에 따라 조직되었다. 셋째, 외형적 통합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과형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은 기본적으로 사회과가 학문체계를 중시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문중심-분과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반영되면 교사주도의 강의식 수업, 가치나 태도함양보다는 지식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교육과정 상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이러한 현장의 실천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예컨대 학습부담의 경감, 가치태도의 교육, 문제해결능력의 향상, 교과목 수의 축소와 같은 목표들은 지식중심-강의주도형 교실 수업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사회과 교육과정이 학문중심-분과형 체제를 유지하는 한 목표와 실천의 괴리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has been revised for 8th times during 1955 to 2007. In the process of revision the curriculum was deeply effected by sociopolitical situations around us. Sometimes government has exercised political power on the curriculum overtly and it has caused chaos in the field in consort with frequent revisions. As core contents of social studies, law and politics have undergone considerable changes. The primary patterns of changes are follows first, law took a share minor portion in politics, second it organized spiral structure from primary to secondary education and moved toward integration formally but separated substantially. As a result of analysis it is revealed that the main tradition of social studies curriculum is discipline-centered approach. The discipline-centered and separated curriculum invoke teacher-directed instruction and knowledge-based learning. This tradition might make some troubles between curricular aim and enacted practice. In fact, relief of overburdening learning tasks, education for developing value-attitude, fostering of problem-solving ability, reduction of total requirements are incompatible with current teacher-directed and knowledge-based school education. As the discipline-centered and separated curriculum would not be changed, this inconsistencies may last for a lo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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