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본 영국과 호주의 근로연계복지 비교연구

김은하(Kim Eun-Ha)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 한국사회복지학 Vol.58 No.3

본 연구는 영국과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연계복지제도가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계약론적 관점은 공통적인 기본 가정에도 불구하고 크게 홉스적 사회계약론과 칸트적 사회계약론이라는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영국의 뉴딜 프로그램과 호주의 상호의무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수급에 대한 강제적 의무제도의 형성 배경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 그리고 강제력 사용의 방향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서 호주의 경우는 모두 홉스적 사회계약론과 가까웠으며, 영국은 수급에 대한 강제적 의무제도의 형성 배경에 있어서는 홉스적 사회계약론과 가까웠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 및 강제력 사용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칸트적 사회계약론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웠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workfare system in UK with in Australia from the view point of social contract theory. There are two kinds of social contract theory - Hobbesian and Kantian theory. In view of these two types, this paper makes a comparative study of New Deal in UK and Mutual Obligation in Australia. The results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n this respect of compulsive program formation background, Mutual Obligation and New Deal is all similar with Hobbesian social contract theory. Secondly, With regard to concern for the disadvantaged, Mutual Obligation is among Hobbesian social contract but New Deal is among Kantian social contract. Lastly, concerning orientation of compulsion, Mutual Obligation is close to Hobbesian social contract but New Deal is close to Kantian social contract.

사회계약론의 풀리지 않는 문제와 사회계약론의 자연화

박종준 대한철학회 2017 哲學硏究 Vol.143 No.-

According to Braybrooke(1976) and Sobel(1976), the traditional problem of the social contract is insoluble as long as it assume the ‘agents with the rational egoistic motivations’ in the ‘circumstances such as the state of nature’. The problem of social contract is so called because it defies solution and it runs in the family of social contract theory. Then, do contemporary social contract theories have a solution? I argue that contemporary social contractarians fail to supply a solution due to a previous question or a circulation problem in their theories. And then, I show how conventionalism helps social contractarianism escape the problem. 브레이부르크(1976)와 소벨(1976)에 따르면,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의 두 전제, 즉 투쟁적 자연상태라는 ‘상황’과 타인의 복지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이라는 ‘동기’의 두 가정 하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준수는 불가능하다. 소위 ‘사회계약론의 문제’로 불리는 이 문제는 현대 사회계약론에도 유전된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계약론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이 논문은 전통적 사회계약론의 문제에 대한 현대 사회계약론의 해법에 ‘상황’과 ‘동기’가 어떻게 순환함으로서 선결문제를 요구하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현대 계약론에서 나타나는 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계약론이 자연화 될 필요성을 관습주의를 참고하여 논변한다.

일반논문 : 사회계약론 패러다임의 현대적 의미와 한계 -토마스 홉스의 경우

송석현 ( Suk Hyeon Song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2 도시인문학연구 Vol.4 No.2

이 글의 목적은 홉스의 사회계약론 패러다임이 갖고 있는 현대적 의미를 밝히고 그것의 한계를 해명하는 데 있다. 사회계약론 패러다임의 구조는 1) 인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과 같은 자연상태에서 살고 있다, 2)모든 사람은 자연법의 공식화를 통해서 자연상태를 벗어나고자 한다, 3)모든 사람은 사회계약을 통해서 공통의 권력으로서 국가를 설립한다, 4)백성이 된 모든 사람은 주권자에게 복종해야 하고, 주권자는 백성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 이와 같은 홉스의 사회계약론 패러다임은 경제사회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국가를 통해서 명쾌하게 해결하는 듯하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현대적 의미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 자체가 아니라 공통의 권력이 부재한 특정한 조건에서 드러나는 인간 본성에서 사회계약이 추론되었다는 점, 여기서 공통의 권력이 부재한 특정한 조건은 다름 아닌 정부가 부재할 뿐인 현대시민사회를 의미하며, 또한 그 속의 인간은 현대시민사회의 개인이라는 점, 그리고 국가는 자연발생물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산물이라는 점, 그리고 그의 패러다임은 국가주의의 기원이 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 패러다임의 한계는, 경제사회의 문제를 경제사회 내부에서 풀지 않고 국가라는 외적 장치를 들여온 점, 현대시민사회에서 계급적 불평등을 소홀히 했다는 점 등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ain the modern significances Thomas Hobbes` social contract paradigm and clarify its limits. The social contract paradigm is structured as follows. 1) Mankind is in the natural condition as the war of every man against every man. 2) All men try to escape this condition through the formulation of natural law. 3) All men establish a state as a common power through social contract. 4) All men who have become subjects must obey the sovereign, and the sovereign must secure subjects` safety and peace. seems that Hobbes` social contract paradigm solves clearly the problems of modern society characterized by the economic society through the state. The modern significances of this paradigm are that social contract was not deduced from human nature itself, but from the human nature that is revealed in a particular condition without a common power, and that the particular condition means only modern civil society without a government and the human beings in the condition are the individuals in modern civil society, and that a state not a natural occurrence, but a product of human society, and that his paradigm has been the origin of statism. The limits of this paradigm are that this paradigm demanded a external device such as a state for solving a inner problem within a economic society, and that this paradigm neglects the class inequality in the modern civil society.

도덕적 사회주의의 환상에 대한 비판으로서 사회계약론과 자본주의의 법철학적 기초

김종호(Kim, Jong-Ho)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0 법률실무연구 Vol.8 No.2

사회정의와 사회적 책임은 자본주의의 규범이란 것과는 양립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자각인 정의와 책임이 도덕으로 확립하는 법적 규칙이 되었을 때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 변질된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적 욕망과 언어적 구상력에 의해서 발전해 오면서 오늘날까지 세계사적인 확대를 보이며 지구의 생태학적 한계를 넘보고 있다. 도덕적 사회주의는 인간본성의 이기주의적 경향을 억제하고 사회적(역사적) 자각에 의해서 자본주의 병폐를 제어하려는 것으로 자본주의의 수정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자유방임을 넘으려는 것이다. 인간은 하지만 본질적으로 자유가 없고 지구에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한한 인간은 자신을 제어하고 공존 공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국제질서의 추진론자는 과거의 고도성장의 일그러진 성과에 매달리고 영리획득의 자유경쟁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선전하고 있다. 역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와 같이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 가치와 문화를 파괴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제 시장경쟁에 의한 파괴와 합리화는 욕망의 비대화와 인간성의 퇴화와 부패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공정과 정의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유와 창조성은 인간이 가진 최고의 가치이지만 교환과 분배의 사회정의와 다양하고 공정한 규칙을 배제하는 신자유주의(시장주의 원리)는 인류복지의 원수가 되어버렸다. 인간은 경제적 영리적 욕구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구적 규모의 경제동물들의 아귀다툼의 아수라장이 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현대의 폐쇄적 상황의 문제는 제국주의적 격차의 글로벌화를 극복하고 인류적 복지를 실현하는 목표를 가짐으로써 비로소 해결 가능하게 된다. 신의 보이지 않는 손이란 인간존재의 본질인 창조적 가능성을 오인하고 인간과 인간사회를 공황과 전쟁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강자의 안락과 악의를 방임하는 반도덕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만약, 상대를 속이고 가치없는 것을 팔거나 약속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기이며 계약위반이며 불이익을 당한 측은 이 부정을 허락하지 않는다. 교환적 정의를 회복해야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고소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법철학적 성찰과 담론을 제시하였다. 민법, 상법을 비롯한 법률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부정(不正)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의가 유지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민법, 상법을 비롯한 법률은 상품교환에 대한 정의를 합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개인 간의 교환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교환적 정의라는 것은 더욱 엄밀한 형태로 요구된다. 민사법과 상사법은 이 교환적 정의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체계라고 해도 좋다. 이런 교환적 정의는 상대가 다른 사회의 인간이나 법인 혹은 동일한 사회의 개인과 개인이 교환이나 시장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늘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이 교환적 정의뿐이다. 이상의 논리에서 경제학을 교환의 정의란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강단 경제학이 보편적 정의를 은폐하는 경제학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장경제에서의 불량정의는 인간존재의 본질에서 생기는 법이며 이것을 어떻게 이끄느냐는 도덕과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도덕적 사회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회의(의심)에서 자유와 복지국가론, 사회계약론의 문제점, 자본주의 옹호론과 시장주의 원리를 비판하고, 정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불평등이 인류의 진보의 조건인가?’ ‘사회정의와 탐욕의 조화는 불가능한가?’ ‘재능을 펼칠 기회는 공정한가?’ ‘왜 도덕적 사회주의가 불필요한가?’ 등을 검토하였다. 필자의 변명 그리고 보론으로서 여러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필자의 생각을 보태 정의에 관한 새로운 법철학적 기초를 구축하고자 시도하였다.

출애굽(Exodus)과 사회계약론의 재조명: 자연상태와 원초적 계약을 중심으로

신철희 ( Chul-hee Shin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7 韓國 政治 硏究 Vol.26 No.3

본 논문의 목적은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출애굽 사건(Exodus)이 근대 사회계약론의 모티브가 될 만한 내용과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 양자를 비교함으로써, 사회계약론의 진정한 의미는 국가의 기원을 밝히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현재 우리의 정치적 결단과 합의를 촉구하는데 있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한다. 사회계약론은 정치학 이론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 국가(사회)의 기원, 정치권력의 정당성,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근거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이론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계약론의 약점 중 하나는 역사성이 불분명한 자연상태와 원초적 계약의 기초 위에서 국가의 발생 과정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대 사회계약론은 17~8세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자유주의 국가에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명된 일종의 사고실험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사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필자는 홉스, 로크, 루소 등이 자신들의 사회계약 이론을 구성하면서 모티브로 삼은―또는 결과적으로 그 구조나 내용이 유사한―과거의 사건이나 전승이 있었을 것이며, 그것들 중에 출애굽 사건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한다. 사회계약론의 모티브로서 출애굽 사건을 보는 것은, 사회계약론자들이 이론을 구상할 때 실제 의식 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사회계약론자들(홉스, 로크, 루소)과 그 비판자들(흄)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단점들―특히 원초적 계약과 계약의 갱신 가능성과 관련해서―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출애굽 사건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근거로서 원초적 계약과 자연상태의 정치적 의미를 살리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기억과 갱신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계약의 설득력과 현실감을 높일 수 있게 된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rgue that the genuine meaning of social contract theory is to urge us to make a political decision and consensus rather than to reveal the origins of society, by comparing modern social contract theory and the Exodus of the ancient Hebrews, on the precondition that the latter motivated the former. Social contract theory is one of the most popular of the theories of political science and is considered very useful for explaining the origins of the state (society) and the grounds of legitimacy of political power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citizens. However, one of the weak points of social contract theory is that it tries to explain the origins and legitimacy of the state on the basis of the concepts, the state of nature and the original contract, which are in need of historicity. In this sense, modern social contract theory is a thought experiment invented for the purpose of legitimatizing ex post facto the liberal state which had began to emerge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I think that there must have been past events or traditions which modern social contract theorists such as Hobbes, Locke, Rousseau referred to as motives in devising their theories, and among them the Exodus of the ancient Hebrews is the most plausible one. To see the Exodus as the motive of social contract theory will make up for the theoretical weaknesses that social contract theorists (Hobbes, Locke, Rousseau) and its critic (Hume) have, especially concerning the original contract and the possibility of renewal of contract, regardless of whether they were really aware of the Exodus or not. Specifically, the Exodus makes social contract more attractive and plausible, by making alive the political meanings of original contract and the state of nature as the grounds of liberty and equality of individuals and being open to the possibility of the continuous memory and renewal.

사회계약론의 기원에 대한 법사학적 고찰-계약법역사와 언약신학을 중심으로-

김대인 한국법사학회 2023 法史學硏究 Vol.67 No.-

홉즈(Hobbes), 로크(Locke), 루소(Rousseau) 등을 통해 체계화된 사회계약이론(social contract theory)은 정부의 정당성의 근원에 국민의 동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근대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의 기초를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이들이 정부의 정당성의 근원을 밝힘에 있어서 왜 ‘계약’이라는 법개념을 활용하였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즉, ‘계약’은 전통적으로 ‘사법’(private law) 분야의 핵심적인 법개념인데, 이러한 계약개념이 ‘공법’(public law) 분야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법사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면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하나는 사법(私法)에서의 계약법의 발전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의 언약사상(언약신학)이다. 우선 사법상 계약의 발전사를 보면 형식성 및 자연법과의 관련성이 강조되던 데에서부터 개인의 의사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홉즈,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1) 형식성 및 자연법과의 관련성이 강조되던 전통적인 계약법과 2) 개인의 의사가 강조되는 근대적인 계약법의 모습이 둘 다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이들은 사회계약의 효력을 논의하면서 순수하게 개인의 의사에만 의존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고, 그 내용의 자연법과의 부합성을 함께 보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계약법의 모습을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동시에 ‘개인간의 합의’를 사회계약의 효력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는데, 이점에서는 근대적인 계약법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언약신학의 영향이 사회계약론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언약신학은 구약성경에 있는 다양한 언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데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베즈(Bèze), 후커(Hooker), 알투지우스(Althusius), 그로티우스(Grotius) 등을 통해 법사상으로 체계화되었고, 이것이 세속화되면서 사회계약론이 나타나게 되었다. 다만 홉즈, 로크에 비해서 루소에 있어서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사법상 계약의 발전사와 언약신학의 맥락에서 사회계약론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계약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계약론의 현대적 의미를 새롭게 밝히는 데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할 것이다.

동형 암호 기반 이미지 분류 모델에 대한 입력 이미지 복구 기법 연구

김재석(Jae-Seok Kim),신진명(Jinmyeong Shin),김정구(Jeong Goo Kim),최윤호(Yoon-Ho Choi) 한국통신학회 2022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2

입력 데이터의 특징을 많은 계층을 거쳐 학습하는 딥러닝은 인간이 실수를 자주 범할 수 있는 기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입력에 대한 결과를 자동으로 예측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딥러닝 모델 설계자들은 더 넓은 서비스 제공 폭을 위해 더욱 많고 다양한 데이터를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그에 따른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슈 또한 발생했다. 이러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동형암호기법을 활용한 딥러닝 모델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공격 기법은 입력 데이터 및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노출하는 목적으로 공개된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학습한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는 공격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이 끝난 동형 암호 기반 이미지 분류 모델에 대해 학습 데이터뿐만이 아닌 실시간 입력 이미지까지 복구가 가능한 기법을 제안한다. 특히, 학습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공격 기법과 달리 제안 기법은 모델로부터 출력되는 Confidence Value를 공격자가 탈취하여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사용자의 데이터 또한 복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MNIST Numeric 데이터셋을 통해 제안기법의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안 기법의 실용성과 학습 이미지가 아닌 입력 이미지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가질서와 시민불복종의 연구

최선우(Choi Sun Woo),박진(Park Jin) 한국공안행정학회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0 No.4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근대국가의 형성 및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것이 바로 로크의 사회계약론이라 할 수 있다. 사회계약론은 국가이전의 상태 혹은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를 둔 국가질서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와 같은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를 두었음도 불구하고 사회계약론을 왜곡하여 노예제도라는 비인간적이고 부정의한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소로우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토대로 하여 국가질서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사회계약론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따라서 정부는 개인의 삶과 자유,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로우는 사회계약론에 의한 국가질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에머슨의 초월주의를 원용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인간은 정치적으로 국가와 동등한 존재이며, 따라서 개인은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부정의한 정부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소로우는 사회계약론과 초월주의를 결합하여 시민불복종론을 전개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는 평화적인 혁명을 제시하였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양심이 다쳤을 때, 양심을 지키기 위해 비상사태시에 어느 정도의 폭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비유적으로 암시하였다). 큰 틀에서 볼 때 소로우의 사회참여이론은'영웅주의'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본다. 그에게 있어서 영웅은 엘리트주의와는 거리가 먼 개념이며, 이는 양심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의 불의를 목격했을 때, 저항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질서와 시민불복종 문제는 오늘날 집회시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치안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특히, 폭력적 시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공권력과 이해관계집단이 각자의 정치적ㆍ형식적 명분을 내세워 반목하기보다는 상호간에 국가질서의 기본적 정체성을 다시한번 재인식하는 계기를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시민불복종론이 무조건적으로 시위대의 국가공권력을 무력화하는 정당화 논리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법 이전에 도덕과 양심에 기초를 둔 국가질서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As everyone knows, the thought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establish and development of modern America are Locke's social contract theory. Social contract theory was predicated on the premise that the necessity of nation's order based on human's reason and rationality to overcome the risks or dangers caused by the situation of pre-nation or no-nation. But, although based on the reason and rationality, some people distorted the social contract theory and supported the slave system for a long time which are inhuman and unjust in itself. Thoreau tried to showed the nation's order by reinterpretation of social contract theory for these problems. By social contract theory, all men are free and independent and that the government is must be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people's lives, liberty, and estate. Thoreau then turned to Emerson's transcendentalism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nation's order established by the social contract theory. This philosophy defined the individual as politically equivalent to the nation, thereby assuming that one person's secession could effectively disintegrate a unjust and corrupt government. Thoreau integrated social contract theory and transcendentalism, and then developed the theory of civil disobedience, in here, he said the peaceable revolution. While, when the consciences are seriously hurted in national emergency, he suggested figuratively that people can't help using the violence to the government. In fact, We can summary that Thoreau's the whole of the theory of social participation are heroism. Of course, the hero is not elitism, but every individual that symbolize the people who have conscience when he see the social unjustice, and can show the resistance by both spirit and action. In fact, the problem of nation's order and civil disobedience are very frequently occurred in the scen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today, and it is hard to find the clue of its solution. To solve these problems(especially, in the violent demonstration), we must sublate the conflict between the nation's power and interest groups caused by politicalㆍformal justification, and find the chance that can recognize the original identity of national' order each other again. Therefore, we must remember that the civil disobedience must not be used by the absolutely means which incapacitate the nation's official power. More important thing is to recognize the identity of the nation's order which are based on the morality and conscience before the law.

이돈화의 민족사회형성론과 이상사회의 행방 ― 신인철학 의 루소 사회계약론 이해를 바탕으로 ―

이예안 동양철학연구회 2021 東洋哲學硏究 Vol.108 No.-

This article attempted to clarify that Lee Don-hwa's New Man Philosophy in 1931 began with the perception of the crisis in colonial Joseon and developed a theory of new national society formation through acceptance and transformation of Rousseau's Social Contract. In this book, Lee Don-hwa presented unique concepts and thoughts by reinterpreting the main concepts of Rousseau's Social Contract: i.e., social contract, civil state, natural satate, and public personality from the perspective of Donghak's Innaecheon. As a result, New Man Philosophy presents the social state as a recovery of the natural state, a totalitarian organism society, a moral and social personality of the community, and the moral community with responsibility and service between the society and individuals. Lee Don-hwa tried to moderni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hole and the individual based on social contract theory, but failed to present a new community in all aspects of the spirit and institution of the reality by prioritizing the survival of the whole and presenting a moral community lacking general will and law. It also failed to present a specific aspect of the ideal society that should be located as an extension. 이 논문은 1931년 이돈화의 신인철학 을 민족사회형성론으로 검토한 것이다. 이 책에서 이돈화는 식민지 조선의 위기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동학의 인내천사상 및 수운주의사상과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접목시키면서 공동체형성론을 탐색하고 있다. 즉, 사회계약에 의해 추구할 상태를 자연상태의 회복으로서 사회상태로 설정하고, 개체인 동시에 전체로서 존재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존재양태를 ‘사회’ 개념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그 선존적이며 완전함을 말했다. 또한 ‘인간격’ 개념에 대해 공동체의 정신적, 도덕적, 문화적 고양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인간으로서의 지위로 정의하고, 인간격 중심으로 생활함으로써 이상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돈화는 위기상태를 이상적인 사회상태로 전환하는 원리, 그리고 사회 전체와 그 구성원으로서의 개체가 맺는 새로운 관계를 사회계약에 의거한 근대적인 공동체형성론으로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이 도덕적·정신적 주체가 되어야 함을 말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생존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도덕률이라 정의했다. 루소는 일반의지에서 나오는 법률로 공화국의 유일한 통치질서로 삼는다고 언명함으로써 시민을 공동체의 법적 주체 즉 주권자로 정의했다. 이돈화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원용하면서도 이러한 일반의지 및 법치의 논의를 결락시킨 결과, 신인철학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법적 주체에 관해 제시하지 못하고 전체주의 측면이 강조된 도덕적 주체를 제시하는 데 머물렀다. 이러한 신인철학의 민족사회형성론은 애초에 이상사회 비전과의 균열을 내포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롤즈의 헤겔 해석 - "도덕철학사 강의"를 중심으로

서정혁 한국헤겔학회 2022 헤겔연구 Vol.- No.52

롤즈는 자신의 『도덕철학사 강의』에서 헤겔 철학을 ‘자유의 자유주의’로 간주하면서 헤겔 『법철학』 27절의 ‘자유의지’에 주목하고, “자유의지는 자신이 자유의지이기를 바라는 의지이다.”의 의미를 ‘정치·사회제도’와의 연관 속에서 이해한다. 또한, 롤즈는 ‘자유주의’를 헤겔의 사회계약론 비판과 관련해 다루면서, 공동체와 분리된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자유주의가 ‘정치·사회제도의 확립된 체계’에 깃든 사람들의 ‘깊은 사회적 뿌리’를 보지 못한 점을 헤겔이 타당하게 지적했다고 본다. 홉스식 사회계약론에 대한 헤겔의 비판을 ‘헤겔의 위대한 공헌 중 하나’라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롤즈는 자신이 『정의론』에서 제시한 ‘사회의 기본 구조’도 이러한 헤겔의 관점을 따르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의 정의의 원칙들은 개인들과 분리 불가능한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롤즈에 의하면 헤겔은 ‘근대적 자유’를 성립시킨 다양한 제도들의 ‘이념형 체계’를 마련했으며, 이 체계는 ‘진정한 자유의 정치·사회 체계’이다. 롤즈는 이처럼 자유를 가능케 하는 ‘이성적인 사회제도들의 전체 조화’를 헤겔의 ‘인륜성’으로 이해하는데, 이러한 롤즈의 해석은 헤겔이 『법철학』에서 최고 인륜인 국가에서야 개인의 자유도 극대화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정당하다. 두 철학자가 개인과 공동체, 자유와 사회제도를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사회 내에서 구체적 제도로 실현되는 자유’를 강조하는 관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긴요해진 ‘개인과 공동체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라는 문제와 관련해 유의미한 시의성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