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송위진,성지은,장영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혁신이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사회적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인문사회의 융합을 어떻게 추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다루고자 한다. 이는 혁신 주체들이 기술혁신을 사회 · 기술시스템의 변화라는 틀에서 파악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설계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의 특성· 지식생산방식의 특성 · 특정시간과 공간에서의 중독이나 빈곤, 환경파괴 등과 같은 맥락특수적(context-specific)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로서 지식의 ‘활용’을 중시함 - 연구결과는 문제해결에 실제 적용되어야 하며 이것이 기존 분과의 틀을 넘어 각 분과의 지식을 통합하는 힘으로 작용 · 사회-기술시스템에 대한 ‘전망(expectation)’이 이루어짐- 바람직한 상태의 사회-기술시스템에 대한 비전이나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을 둔 현실 비판 수행 · 연구수행과정에서 공통의 비전과 관점을 가진 조직간 네트워킹 활동 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과 능력을 지닌 연구자·조직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 - 연구결과는 정책이나 사업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음 · 지식생산주체와 규범 · 자연과학자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학자, 시민사회,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 문제해결을 지향하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음- 이해 당사자들의 지식창출과정 참여는 지식의 사회적 수용성과 책무성을 높이는데 기여- 여러 관점이 숙의되는 과정에서 지식에 대한 성찰과 함께 사회적 의미들이 검토됨 · 평가는 연구의 사회적 가치, 공공적 가치를 기준으로 이뤄짐-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성 향상 등이 평가 기준으로 다뤄져야 함- 연구결과가 실제로 구현되어 사회적·공공적 효과를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나 실증사업의 역할을 강조 사례연구·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백캐스팅 연구- 네덜란드에서 지속가능한 기술을 구현하는 정책에 응용된 연구- 사회·기술시스템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을 강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 참여적 백캐스팅을 통해 미래 사회,기술시스템의 비전과 전환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구내용이 농업과 농촌 범주에 지나치게 고정되어 있으며 다양성과 미래지향성이 부족함 · 기술의 사회적 수용 촉진과 ESTEEM 방법론 - 지속가능한 기술인 재생에너지 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 -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시민사회와의 공동 비전 형성과 협의가 기술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을 강조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을 위한 社會技術硏究開發센터 사업- 사회에서 요구되는 니즈를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메커니즘, 연구개발 성과를 실증·구현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임- 수요 구체화(demand articulation) 과정에 대한 논의- 확보된 기술의 실증·구현과 관련된 메커니즘 논의 · 시민사회 참여형 연구-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 희귀병 해결을 위한 시민조직 참여형 연구, 과학상점에서 수행되는 융합연구들을 지칭- 시민사회 조직은 연구주제 선정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수행과정에 참여- 전문가의 지식과 시민사회의 지식이 융합되며 시민사회조직과 연구조직의 공동연구가 이루어짐- 연구주제와 방향을 좀 더 문제해결형으로 이끄는 계기를 마련하며, 시민사회에서 축적한 지식을 연구개발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정책대안· 과학기술 기획활동의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화 · <정책과제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미래 사회·기술시스템보고서 작성 정례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수준에서 우리나라 사회·기술시스템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5년 단위로 그것을 수정해가는 활동을 정례화-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혁신주체들을 참여시키고 지속적인 토론을 이끌어갈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 <정책과제 2> ‘통합형 사회적 혁신정책’의 구체화를 통한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 촉진- 사회문제 해결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정책개발과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칭)과학기술-사회혁신 전문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설치하여 운영- 이 전문위원회는 기술중심적 경향을 탈피하기 위해 과학기술자만이 아니라 사회정책 전문가, 인문·사회과학자, 사회서비스 단체, 보건·복지·환경관련 책임 운영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연구개발-사회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을 숙의(deliberation)하는 형태로 운영 · <정책과제 3> 사회,기술문제 구체화를 위한 조사·분석·숙의 사업 추진- 사회문제 영역별로 과학기술과 연관되거나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가칭) 사회-기술문제 발굴 조사,연구사업을 수행- 과학기술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기 위해 소비자원,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인문·사회과학 출연연구소, 시민사회 등 산업기술계 외부전문가의 적극적 참여 촉진 · 시민사회 참여형 지식 거버넌스 형성 · <정책과제 4> 사회문제 해결형 융합연구 Lab 설치- 지역사회의 사회·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문사회과학자와 과학기술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융합연구 Lab을 운영- 사회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므로 센터 운영에 과학기술계 인사만이 아니라 사회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적 기업,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요- 과제 발굴과정에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 · <정책과제 5> ‘시민사회-과학기술조직 협력사업’ 추진- 사회적 혁신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시민사회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담당해온 시민사회조직과 대학·출연연구소와 같은 연구조직의 공동연구 검토- 시민사회조직이 사회문제 해결활동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국지적인 전문지식과 연구조직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공동연구사업을 수행 · 시범사업과 실증연구의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화 · <정책과제 6> 시범사업·실증연구 추진 시 인문사회 프로젝트 동반 수행- 시범 및 실증사업 추진 시 인문사회과학적 관점을 도입하는 동반형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 이런 동반형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연구센터들을 육성하여 다양한 실험방법과 실험과정에서 학습한 지식을 체계화하고 확산시키는 활동을 강화 · <정책과제 7> 한국형 Living Lab 사업 추진- Living Lab은 사용자들이 살고 있는 복수의 실제 생활 맥락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구현·검증·개선하는 활동 공간- 사용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활용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생활 조건에서 실험 수행 · 사회적 가치 평가기준의 개발과 적용 · <정책과제 8> 연구개발사업의 사회투자수익 측정 지표 개발 및 적용- 연구개발사업의 사회투자수익(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 선정평가 및 최종 평가, 사업평가에 적용하여 과학기술활동을 기획·평가 시 기술적·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 · 사회·기술시스템적 인식을 지닌 인력 확보 · <정책과제 9>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 관련 경연 시행-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지식을 활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연 개최를 통해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 실험의 장을 제공

과학기술의 위험과 통제시스템

이공래,정근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정책연구 Vol.- No.-

서 론 □ 연구의 목적 □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위험에 관한 제도적인 시스템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위험통제시스템을 찾아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를 모두 고려하려고 노력하였음 과학기술의 혁신과 위험사회의 태동 1. 위험사회 담론의 연원 2 . 새로운 위험사회의 유형과 특성 □ 사회 변동의 단계 □ 위험의 정의 □ 위험사회의 명제 3 . 위험사회의 태동원인과 처방 □ 위험사회의 태동과 대안사회 □ 위험사회의 처방 : 신용과 사회적 신뢰 □ 위험사회의 처방: 의사소통 국가에 의한 위험통제 : 영국의 경우 1. 영국의 위험통제 개념과 원칙 □ 위험통제의 개념 □ 국가의 역할과 자율규제 □ 위험의 인내 가능성 원칙 □ 위험의 인내 가능성 원칙 2 . 위험통제에 관한 주요 쟁점 □ 예방 우선과 대응 우선 □ 위험 유발자에 대한 처벌 □ 양적 위험평가와 질적 위험평가 위험의 양적 위험평가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위험의 계량화가 위험통제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한다고 주장 □ 위험통제의 비용 안전은 공짜가 아니고 부, 생산성, 경쟁력, 경제 활력, 환경 보호 등 다른 가치 목표들의 희생이란 대가를 지불해야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 □ 결과 중심 통제와 과정 중심 통제 규제의 중점을 제품에 둘 것인가(결과중심) 아니면 제도에 둘 것인가(과정중심) 하는 입장으로서 결과중심의 위험 규제와 과정중심의 위험 규제는 상호 보완적임 국제 위험통제시스템 구축 동향 1. 신기술 위험에 대한 국제적 인식 □ 신기술 위험과 안전성 문제 생명공학기술의 안전성을 다루고 있는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는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혁신으로 야기되고 있는 위험을 논의하기 시작 □ 신기술 출현과 윤리문제 신기술의 출현은 종교윤리, 의료윤리, 환경윤리 등 전통적 가치관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먼저 신기술의 위험통제에 있어서는 신기술의 복잡성과 장기적인 영향 특성을 고려한 후 대안을 모색 2 . 위험통제 연구동향과 관련 국제기구 □ 각 국의 연구동향 신기술 위험에 대한 연구는 유럽에서 가장 활발함. EC는 유럽 원자력에너지협회와 협력하여 신기술 위험통제시스템에 관한 □ 위험통제 관련 국제기구 위험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적인 조직으로서 호주의 Standards Australia, 영국의 Hazards Forum, 미국의 Center for Risk Excellence(CRE), Risk Assessment Information System(RAIS), ILSI Risk Science Institute(RSI), Complexica, Rand 등 수십 개에 달함 3 . 국제위험통제위원회 (IRGC) 창설과 발전전망 □ IRGC 창설 배경과 목적 위험통제 문제는 어느 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시야와 기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서 국제기구와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IRGC의 운영 및 발전 전망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이사회와 15-20명의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전문가회의(Council)를 운영 □ 한국의 역할 및 대응 한국은 IRGC의 설립단계부터 참여함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음 유전공학 분야의 위험과 대책 1. 최근의 유전공학 연구 동향 □ 포유동물의 개체 복제 포유동물의 개체복제는 20세기의 최대의 과학적 연구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됨 ① 생체 내외에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수정란의 분할구를 분리·배양하여 발달시킨 다음 대리모에 이식하여 일란성 쌍태 혹은 다태를 생산 ② 생체 내외에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수정란을 배반포 단계까지 발달시킨 다음, 이 배반포의 내세포괴를 구성하는 세포의 핵을 분리하여, 초기 수정란의 핵과 치환 ③ 성체의 체세포로부터 분리된 핵을 수정란의 핵과 치환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핵치환 수정란을 이식하여 체세포 제공자와 동일한 유전자 조성을 갖는 개체를 복제 ④ 배아 간세포나 체세포 간세포를 이용하여 유전자가 동일한 개체를 무제한으로 생산 □ 포유동물 유전자의 인위적 조작 게놈연구 결과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인간을 비롯한 포유동물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연구가 진행 중 □ 유전자 조작기술과 복제기술의 접목유전자에 관한 지식과 복제기술을 연계시켜 유전자 조성이 인위적으로 조절된 세포, 조직, 장기 및 개체를 다량으로 복제하는 연구가 진행 중 2 . 유전공학기술의 잠재적 위험 □ 기술적 측면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세포, 조직, 장기 및 개체를 복제할 때 생명체인 배아에게 물리적 손상을 가할 위험성 존재 □ 법적, 윤리적, 사회적, 종교적 측면 유전자 분석으로 알콜 중독, 동성애, 성범죄, 폭력행위 등이 유전자와 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심각한 갈등을 초래 3 . 위험통제를 위한 대책 □ 법적 규제 유전공학기술이 초래하는 파장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규제하여 기술의 공익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연구와 실용화의 허용 범위 □ 새로운 생명관과 윤리관의 정립 시험관 아기, 레즈비안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등 아기를 갖는 가정을 편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관과 가족관을 확립해야 할 것임 종교적 이념적 다원성을 확보한 생명관, 윤리관을 정립 원자력 분야의 위험과 대책 1. 원자력의 이용과 개발 현황 원자력발전은 제3의 불이라고 불리면서 선진국이 앞다투어 건설 하였으나 1979년 미국의 TMI 사고, 1986년의 구소련 체르노빌 사고를 겪으면서 원전 건설이 급속히 퇴조 2000년 말 현재 원자력발전소는 전 세계적으로 438기가 가동 중에 있고 31기가 건설중이며 전 세계 전력생산의 16%를 담당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62년에 트리가 마크 Ⅱ 연구용 원자로가 최초로 가동되면서 원자력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 2 . 원자력 위험의 본질과 특성 원자력의 이용에 따른 잠재적 위험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 혹은 방사선 발생장치에 기인 3 . 원자력 위험의 대책 □ 제도적 측면 □ 기술적 측면 국제원자력안전자문단 (INSAG)이 제시한 "INSAG-12: 원자력 발전소의 기본 안전원칙"을 기준으로 원자력 안전 목표를 설정 정보시스템 분야의 위험과 대책 1. 정보시스템 위험관리의 개념적 이해 □ 정보시스템의 위험 특성 정보시스템에는 내장되어 있는 정보자산은 다양한 내·외부의 위협으로 손상될 위험이 상존 □ 정보시스템의 일반 위험관리 정보시스템의 위험분석과 관리는 신호탐색 → 예방 및 준비 → 손실 축소 → 재난복구 → 사고원인에 대한 학습의 단계를 거침 미국의 NIST는 정보시스템의 비상사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다음과 같은 6가지 단계를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보안관리 위험관리와 마찬가지로 보안관리에서도 계획단계에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시스템에 대한 보안계획을 작성한 다음 보안대책을 실행(설치)함 2 . 정보시스템의 재난복구 대책 □ 재난의 개념과 재난복구의 조건 □ 재난복구 서비스 사례: 콤디스코사 3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정보시스템의 재난복구 사례로서 제시된 콤데스코사는 시스템 이용자가 재난 시 정보흐름을 계속 진행시키고, 데이터를 보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강력한 복구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됨 우리나라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재난에 대비하여 콤데스코사와 같은 재난복구 전문 서비스 공급업자를 육성 해야 할 것임 위험통제를 위한 국가적 대응방안 1. 위험통제의 이론적 틀 □ 톱다운 패러다임 톱다운 방식에 의한 위험통제는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활동의 정당화 혹은 위험활동의 통제 등 위험관리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특징임 □ 상호신뢰 패러다임 상호신뢰 방식에 의한 위험통제는 위험관리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위험활동의 정당화 과정에서 광범위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함 □ 두 패러다임의 비교 톱다운 패러다임은 의사결정을 상위수준에 위치시키고, 하위수준은 위험에 관한 통제조치들을 집행하는 것으로 요약됨 2 . 한국 상황에의 적용 □ 단계적 발전 전략이 필요 우리나라는 위험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식이 매우 낮고, 사회적 신뢰수준도 서구사회

사회·기술시스템론과 정책적 의의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Issues & Policy Vol.- No.60

탈추격 혁신과 사회문제 해결이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면서 추격과 경제성장을 핵심의제로 설정했던 기존의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으로 사회·기술시스템론(Socio-technical system)을 제안했다. 사회·기술시스템론은 기술사회학, 기술사, 혁신연구, 조직이론에 바탕하여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 시스템적 관점을 통합한 연구를 지칭한다.사회·기술시스템론의 특성은 사회와 기술이 상대를 전제로 하는 통합된 시스템으로 존재한다고 파악, 강한 가치지향·정책지향성, 다층적 접근을 통한 거시·미시적 측면 동시 고려, 전략적 니치관리를 통한 시스템 전환 등이 있다. 또한 현재 과학기술혁신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사회와 기술 요소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폭넓은 인식 없이 요소기술을 제시하는 방식의 장기비전, 특정 기술에 자원을 집중 배분하여 관련 기술을 획득하는 전략을 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시민사회의 참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부족, 계몽주의에 바탕을 둔 과학대중화론의 한계 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기술시스템론의 활용방안 네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방안 1] 시스템 전환론에 바탕한 장기비전의 형성 [방안 2] 중단기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사회·기술시스템론의 활용: 사회-기술기획 [방안 3] 사회·기술시스템론과 시민사회의 참여 [방안 4] 사회·기술시스템론과 참여형 과학문화 활동의 활성화

사회ㆍ기술시스템론과 과학기술혁신정책

송위진(Wichin So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13 기술혁신학회지 Vol.16 No.1

사회ㆍ기술시스템론은 사회와 기술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통합된 시스템으로 존재한다고 파악한다. 사회와 기술이 서로 보완성을 형성하면서 사회ㆍ기술시스템을 구성한다. 사회ㆍ기술시스템론은 혁신체제론이 진화한 논의로서 혁신의 사용 측면, 사회적 측면을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고 있다. 혁신체제론의 경제중심적 측면을 보완하면서 사회적 측면까지 분석에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ㆍ기술시스템론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의 활용방안을 살펴본다. 특히 장기비전 형성, 연구개발사업 기획, 참여형 연구개발사업, 과학문화 사업에 사회ㆍ기술시스템론을 도입했을 때 나타나는 양상과 의의를 논의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approach of socio-technical systems and strategic niche management. It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f that approach such as multi-level perspectives, the views on technology, and policy orientation. It applies the approach to the long-term vision making in scienc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socio-technical planning, participatory R&D, and science communication in Innovation policy areas and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융합산업의 공급가치사슬 구조 변화 및 대응전략

이광호,김석현,박수경,강보라,송혜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조사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1세기 경제사회의 최대 화두는 융합(convergence)이다. 이는 학문·기술·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함에 따라 창조적 지식과 새로운 가치창출이 이루어지는 융합경제의 부상을 의미한다. 융합은 산업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각 산업 영역 내에서 고유한 혁신특성을 가지며 발전해 왔지만, 최근에는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융합에 의한 새로운 성장 기회는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되어 범부처 추진 전략인 ‘국가융합기술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1년에는 지식경제부가 산업융합을 가로막는 각종 문턱을 낮추고 융합제품의 조속한 시장출시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하지만 지금까지 융합 관련 정부 정책의 수립은 해당 부처별로 각기 진행되고 있다. 융합산업이 미래 경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과 이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관계자 모두가 동의하지만, 과연 이를 어떻게 기존 산업정책과 차별화하여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각론은 부족한 상황이다. 융합산업이 기존 산업 간 경계를 허무는 특성을 보인다면, 이러한 산업정책의 틀도 달라져야 함은 분명하다. 특히 기술·산업 융합은 기존 산업 내 형성된 공급가치사슬(supply value chain)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영역에서 신시장 창출 및 새로운 공급가치사슬을 형성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즉, 기술·산업 융합이 기존 산업구도 내의 ‘게임의 법칙’을 어떻게 변화시켜, 어떤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다각도의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에 참여하는 주요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 지에 대한 분석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술·산업 융합이 산업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산업 간 경계 붕괴로 융합산업이 태동되게 될 때 발생하는 산업구조 변화, 특히 공급가치사슬(supply value chain) 구조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사례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둘째, 융합산업 진화에 따른 시장 내 비즈니스 모델 변화에 대한 검토이다. 셋째,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한 제기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 산업정책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정책 관점에 대해 이론적 탐색을 하고, 이를 근거삼아 대표적 융합산업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려 한다. 주요 연구내용연구의 틀을 설계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 먼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융합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융합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다음으로 이론 기반으로서의 사회-기술시스템이 융합산업에서 갖는 의미와 개념을 검토하였다. 사회-기술시스템과 제3세대 혁신정책과의 연관성과 더불어 체제이론으로서의 사회-기술체제의 구성요소와 작동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실증적 분석틀로 사회-기술시스템에서의 다층구조관점론을 채택하여 이에 대한 이론연구를 수행하였다. 융합산업에서의 급진적 혁신과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기 위해 크리스텐슨의 파괴적혁신 관련 이론도 함께 검토하였다.융합산업 중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10개의 융합산업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최종 분석대상으로 U-healthcare 산업을 선정하였으며, 이의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선발 융합산업인 스마트폰 산업도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스마트폰 산업에서는 공급가치사슬 구조변화의 특징을 산업의 주도권이 이동통신사업자에서 콘텐츠 제공자로 전화되는 점에서 발견하였다. 이러한 구조변화의 영향으로 OS 플랫폼의 격돌, 이동통신사의 수익 변화, 단말기 및 관련 부품업체의 매출변화 등을 살펴보았으며, 각 참여주체의 비즈니스 모델이 과거 피처폰에서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산업이 선발 융합산업으로서 기업전략 측면에서의 성공요인과 사회-기술 시스템 관점에서의 성공요인을 각각 분석하였다.U-healthcare 산업에서는 U-healthcare 산업이 융합산업으로서의 정체성과 개념 및 분류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U-healthcare 산업의 특성에서 산업이 등장하게된 배경과 개념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산업의 파급효과 측면과 향후 발전전망도 함께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U-healthcare 산업의 공급가치사슬 구조변화 부분에서는 먼저 기존 의료산업의 공급가치사슬 구조와 특징을 정보 비대칭성을 거래하는 의료서비스의 본질과 특성에서부터 조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의료산업에 IT가 융합된 U-healthcare 산업의 신규 공급가치사슬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지 살펴보고 이로 인한 영향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구조변화의 원인을 산업환경 변화, 소비자 요구 증대 및 다변화, 신규 혁신원천의 부상 및 융합 등으로 설명하였으며, 의료산업의 혁신을 현대의학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를 입체적으로 하고자 하였다. U-healthcare 산업을 사회-기술시스템적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해 제도적 이슈 및 규제 현황, 시스템 참여 주체 간 의견 차, 다층구조관점에서의 조망 등을 통해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구조 변화를 국내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의료산업에서의 급진적 혁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의료정보화 현황과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U-healthcare 산업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결론스마트폰 산업의 경우 사회-기술시스템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기술 지형 변화가 기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는 데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였고, 체제 변환에서 제도나 주체 간 마찰이 거의 없었으며, 다양한 기술적 니치들이 스마트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요건들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체제 변환 및 융합산업으로 안착할 수 있었다. 반면, U-healthcare 산업은 융합적 특성은 뚜렷하나, 아직까지 기존 의료산업에서 융합산업으로 체제가 완벽하게 전환되지 못하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존 의료산업의 본질적 특성이 의사와 환자 간 정보 비대칭성 거래에 있는 것에 비해, U-healthcare 산업은 이러한 관계의 근본적 변화가 예상되므로 지금까지 구축된 사회-기술 체제 내에서의 참여 주체 간 마찰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제도 개선이 어렵기 때문이다. 즉, 사회-기술시스템의 다층구조관점에서 U-healthcare 산업을 해석할 때, 사회-기술 지형의 큰 흐름은 빅데이터 및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우호적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사회-기술 체제 측면에서 아직까지 많은 기술적 니치들이 제도적 장벽과 체제 참여 주체 간 이견 때문에 체제 내에 흡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참여 주체 간 상호 신뢰성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산업정책 추진은 여러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외 U-healthcare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한 결과, 성공적 비즈니스 모델은 소비자의 니즈를 복합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용성을 높여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의료서비스와는 다른 지불모델 등이 안착되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제언융합산업인 U-healthcare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육성 정책의 관점을 단순한 신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의료산업의 혁신과 개혁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와 주체 간 상호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며, 체계적 시범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운영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 제시된 비즈니스 모델과 비교할 때 의사의 역할이 강화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중요하고 일반 국민의 편익 증진과 수요 충족에 초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세부 정책으로는 단계적 정보 호환 플랫폼 구축, 제도 개선을 통한 U-healthcare 기반 구축, 인허가와 관련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주요 이슈와 대응

송위진,성지은,홍성주,한재각,박진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조사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적 혁신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혁신정책의 정책수단들을 개발하고 그 가능성과 과제를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대안을 검토한다. 앞서 살펴본 사회·기술시스템론에 입각해서 현재 정책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다룬다. 각 장은 서로 독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완결적인 글이다.○ 제2장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방향 논의한다. 여기서는 기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문제해결보다는 기술획득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파악하고 문제지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관점에 입각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장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추진 할 때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론을 다룬다. 여기서는 유럽에서 활용되고 있는 갈등조정 방법론인 ESTEEM 방법을 정리하고 그것을 한국에 적용하기 위한 틀을 개발한다.○ 제4장에서는 사회문제 해결과 연계된 과학문화 활동의 사례와 추진방향을 다룬다. 새로운 과학문화 사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활동에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러한 사업은 기술개발과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참여형 과학문화활동을 고도화하고 기술개발활동의 사회문제 해결능력을 향상시킨다.○ 제5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수행하는 적정기술사업에 대해 사회·기술시스템론에 입각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적정기술이 아니라 적정 사회·기술시스템을 구축하는 종합적 접근이 국제개발협력에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제6장에서는 혁신활동과 사회정책 부처 정책사업의 연계방안을 다룬다. 현재 사회정책과 과학기술혁신의 연계는 상당히 미흡하여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회정책과 과학기술혁신활동의 연계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검토한다.○ 부록에서는 사용자가 참여하는 혁신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하는 Living Lab과 Fab Lab의 사례를 다룬다. 이들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나가는 새로운 정책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 정책제언1.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과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시스템 혁신을 필요로 한다.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문제해결 중심으로 기술기획을 추진하는 방식, 기술개발만이 아니라 기술의 개발과 사용과 관련된 표준, 법제도, 공공구매까지 고려해야하는 접근,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와 같은 정부조직, 비영리 기관, 사회적 기업, 민간 기업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하는 접근 등 기존의 산업혁신과 기초연구 관련 연구개발사업과는 다른 틀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2. 사용자·수요자 중시의 사회-기술기획시스템 구축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서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술공급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생활하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과정에서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문제를 정의하고 제품을 현장에서 실증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집합적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실증 및 전달체계와 사회적 혁신체제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해서 사회서비스로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경우 시장을 통해서만 기술의 실용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된 제품이 상업적 가치는 낮지만 공공적 가치는 높은 경우에는 시장이외의 다른 서비스 방식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료보험제도, 규제, 표준 등 여러 제도적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는 기존의 산업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사업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4. 시민사회 참여활동과 과학문화활동의 연계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활동은 참여형 과학문화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과정에 참여하여 해결해야할 문제를 정의하고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하며 성과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는 시민사회의 활동은 과학기술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과정을 과학문화사업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새로운 과학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가는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연구개발사업과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궁극적으로 사회문제가 해결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비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회문제에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바람직한 사회·기술시스템 구축이라는 비전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실현하는 다양한 실험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활동이 요구된다.

"과학기술과 사회"의 주요 쟁점 분석 연구

송위진,이은경,송성수,김병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연구 Vol.- No.-

□ 본 연구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리뷰 연구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과학기술과 사회의 이슈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에서 출발하여,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함 ○각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의 검토, 의미 있는 사례 분석, 시사점 도출이 이루어질 것임 □ 각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과학기술관련 의사결정구조의 변화: 사용자와 시민 불러오기에서는 기존의 과학기술계 중심, 공급자 중심의 과학기술관련 의사결정구조가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파악하면서 그 변화의 내용들을 다룸 ○대중과 과학기술: 대중의 과학이해와 과학기술문화시스템에서는 과학기술과 대중과의 관계가 과학기술을 대중에게 계몽하는 과학대중화에서 과학기술계와 대중이 상호작용하는 대중의 과학이해(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로 변화하고 있다고 파악하면서 대중의 과학이해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음. 그리고 과학기술과 대중과의 관계를 좀 더 넓고 분석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 과학기술문화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한국의 과학기술문화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전개 ○기술영향평가의 역사와 쟁점 에서는 기술발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효과를 사전적·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영향평가의 개념과 내용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기술영향평가를 위한 제도적 조건을 논의함. 이를 위해 미국 OTA(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의 기술영향 평가 방식과 유럽지역의 기술영향평가 방식들을 비교하고 OTA가 해체된 이후 나타난 기술영향평가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기술영향평가가 진화해오는 과정에서 형성된 기술영향평가의 제도적 조건과 방법론을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봄 ○과학기술자사회 연구의 동향과 쟁점 에서는 과학기술자사회의 개념 및 과학 기술자사회의 형성과 관련된 이론적, 역사적 논의를 검토하는데 중점을 둠. 이를 위해 전문직업으로서 과학기술자에 대한 논의들과 과학기술자 사회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하고 각 국에서 전문직업으로서의 과학기술자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봄.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역사적 논의에 바탕해서 후발국인 한국의 과학기술자사회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독립적인 글로 다루고 있지만 각 주 제들을 통합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시각들이 있음. 과학기술발전과 정책결정에 대한 사용자, 수요자 중심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시각들은 다음과 같음 ○첫째, 일반인인 시민들도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과 과정에 대해 자신들의 관점을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질 수 있음. 비록 시민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비전문가이지만 사려 깊은(informed) 성찰과정을 통해 과학 기술이 활용되는 국지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이 실천을 통해 경험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기술의 구체적인 설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그리고 사회적 자원배분이 필요한 과학기술활동에 대해 세금을 내는 이해당사자로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과 능 력이 있음 ○둘째, 시민사회의 요구들을 잘 반영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술영향평가나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같은 제도적 틀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도 제고될 수 있으며 사회적 자원배분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과학기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1. 과학기술관련 의사결정구조의 변화 : 사용자와 시민 불러오기 □ 새로운 과학기술관련 의사결정 모델을 탐색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 장에서는 새로운 의사결정 모델들의 내용과 의의를 검토 < 사용자 주도형 기술혁신모델의 등장 > < 새로운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등장 > 2 . 대중과 과학기술 : 대중의 과학이해 (PUS )와 과학기술문화시스템 < 대중과 과학기술 > < 과학기술문화시스템의 특성 > 3 . 기술영향평가의 역사와 쟁점 □ 과학기술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극복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었던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가 한국에서도 시행되려고 하지만 기술영향평가 범위와 내용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함 □ 이 글에서는 기술영향평가의 역사와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기술영향평가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공통의 인식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기술영향평가의 역사 > < 기술영향평가의 주요 쟁점 > 4 . 과학기술자사회 연구의 동향과 쟁점 □ 과학기술자사회가 전문가 집단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사회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판단을 내리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선진국과 후발국의 전문직 연구와 과학기술자 사회의 특징과 형성 과정에 대한 기존 논의를 정리하고 그로부터 향후 우리나라 과학기술자 사회 분석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전문직업 형성과 과학기술자 > < 과학자사회 연구 > < 후발국의 과학자사회 연구 >

환경기술 혁신을 위한 전략 및 시스템에 대한 연구

백명수,유의선,안병옥,장재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환경기술의 혁신은 환경기술자체를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온전히 해결되기 어렵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환경기술을 둘러싼 시스템 속에서 문제를 이해하며 그 해결책도 찾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환경기술의 혁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 정책, 법, 제도의 내용 및 방향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독일, 미국, 일본의 환경기술 혁신에 영향을 주는 전략과 시스템을 살펴보고, 우리의 환경문제 해결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사회경제시스템과 환경기술개발의 상호관계를 개관하여, 주요 선진국의 환경기술 혁신을 위한 전략 및 시스템을 보는 틀을 준비하였다. 즉, 환경문제의 사회경제적 의미, 생태경제로의 전환, 과학기술·환경기술을 둘러 싼 여러 측면과 이슈 및 협약, 거시적 환경 전략 및 모토/개념, 환경세의 도입의 방향과 효과 등을 살펴 보았다.독일의 특수성은 독일의 법, 정책이 유럽연합(EU)과 유기적 관계가 있으며, 월경성 오염 문제에 대한 EU차원의 협력도 있다는 것이다. 통독 후 구동독의 환경 문제가 있었던 것도 한 특수성이다. 지속가능성의 전략이 독일의 환경정책이 진행될 방향을 정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요 영역은 빈곤의 퇴치, 기후 보호, 생물다양성의 보존이다. 동시에 사회적 보장 시스템, 고용 시장, 정보기술의 진보, 인구변화, 경제적/재정적 시장의 빠른 지구화 등도 고려된다. 독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표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 사회적 과제, 기후 보호, 재생가능 에너지원, 생물다양성, 국가부채, 미래를 위한 경제적 준비, 혁신, 대기오염, 개발협력, 농업, 이동성이다.독일은 재생가능 에너지 시나리오와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전략을 갖고 있다. 독일은 공식적으로 2050년 목표 유럽연합의 에너지 시나리오를 채택하고, 충실히 구현해 나가고 있다. 즉, 2050년까지 핵 및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체제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독일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물질흐름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생태효율, 국토관리, 통합 제품 및 생산 정책, 폐기물 관리를 포함하되 상위 차원에서 전체 물질 흐름 수지를 조망하는 것이다. 환경문제 해결 전략이 70, 80년대 독성제거 전략에서 90년대 이후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전략으로 변환된 것이다. 90년대 이래 자원의 지속불가능한 사용으로 인한 비가역적 환경 변화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된 접근방식은 탈물질화/생태효율 및 건설지역 확장제한이다. 독일은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한 정량적 타겟을 설정하여 그 경과를 모니터링 한다. 예를 들면, 2020년까지 건설된 토지의 확장을 일일 30ha로 저감, 에너지 생산성을 ‘인수 2’만큼 증가, 비재생가능 원자재의 생산성을 ‘인수 2.5’만큼 증가, 2010년까지 유기농업 토지를 20%까지 증가 등을 추구한다.독일의 환경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환경세 등 경제적 수단은 자원 절약 및 보존, 비재생가능물질로부터 재생가능물질로의 전환을 추구케하고 이는 기술혁신 및 환경기술 시장 창출로 이어진다. 최적가용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의 적용을 포함한 독일의 강력한 규제가 대기질 및 수질의 개선에 근본적으로 기여하였고, 결과적으로 독일의 환경 기술이 주목할 만큼 세계 시장을 점유하게 하였다. 환경원칙의 법적, 제도적 엄격한 이행도 주목할 만하다. 사전주의 원칙, 오염자 부담 원칙, 통합의 원칙 등이 강조된다. 사전주의 원칙의 부분으로서 재생가능에너지 촉진을 위하려 화석연료에 에너지세를 부과하여 재생가능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물 관련 법에서의 오염자 부담 원칙의 이행에 있어서 물 오염 피해에 대한 책임성은 시간적으로 무제한적이다. 시설물의 운용이 관계 당국에 의해 부과된 법과 조건에 상응할지라도, 환경피해가 있는 경우 그 운용자는 피해를 보상해야만 한다. 통합의 원칙은 환경적 관심이 비환경적정책 영역에 고려되야 함을 뜻한다.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의 전략적 환경 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가 검토되고 있다.R&D 계획 및 이행 구조 측면을 보면, 국가적 연구 지원에 다음 3가지 테마가 중 시되고 있다: 매체 중심 계획에서 확장하여 환경 시스템 연구(기후 및 생태 시스템 연구), 토지 이용 중심의 연구, 환경 기술 개발의 확장으로서 제품과 생산에 통합된 환경 보호이다. 환경시스템 연구는 고도의 복합적인 대륙과 해양의 생태 시스템 및 기후 시스템의 기능, 구조, 동력학과 그들 시스템들의 합동 효과를 연구하는 것이다. 시스템 연구는 초학제적인 합동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공간중심의 토지 이용 연구 계획은 구체적 생활 및 경제 공간(예:도시, 산업지역 등)을 위해 생태적 근거를 갖는 구조와 이용 개념을 개발하는 것을 지향한다.

기술위험의 구조와 절차

윤진효(Yun Jin hyo) 한국과학기술학회 2003 과학기술학연구 Vol.3 No.1

혁신연구와 과학기술학(STS)의 상호작용을통한 혁신시스템 관점의 진화적 발전과정 연구

박상욱 한국혁신학회 2013 한국혁신학회지 Vol.8 No.1

The NSI concept has been used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bination of such systems in terms of innovation and organization with national institutions and cultural factors.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the technological system (TS), and the sectoral innovation system (SIS) concepts differ among themselves from the NSI concept mainly in terms of setting the boundaries of a system. Innovation system perspectives have been contributing to ou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innovation and knowledge, technological change in industries and sectors, and economic growth and the comparative capability of nations as well as other areas over the last two decades. The two widely used and highly developed systemic perspectives, innovation systems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ical systems, have been interacting with each other less noticeably. This paper explores for the missing link between innovation system perspectives and sociotechnical system theory. The finding suggests that the socio-technical system perspective represens a combination of previous ideas developed over several decades in this field, with the major components being the innovation system perspective and the LTS theory. 국가혁신시스템 개념은 혁신의 창발과 조직의 측면을 국가의 제도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여러 국가의 혁신체제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에 이용되어 왔다. 이어 파생된 지역혁신시스템, 기술시스템, 산업부문혁신시스템 관점들은 시스템의 분석 범위에 있어서국가혁신시스템과 차별화된다. 분화를 거쳐 일반화된 혁신시스템 관점들은 지식과 혁신의 본질, 기술변화, 경제성장, 그리고 국가의 역량에 대한 이해에 기여해 왔다. 또다른 시스템 관점인 기술시스템의 사회적 구성론은 과학기술학계에서 발전되었으나, 혁신시스템 관점들과 상호작용해 왔다. 이 논문은 전통적인 혁신시스템 관점들과 비교적 새롭게 등장한 사회기술시스템 이론 사이의 연결고리를 탐색하고 있다. 문헌조사의결과는 사회기술시스템 관점이 기존의 아이디어들의 조합으로 탄생하였으며, 주요한이론적 구성요소들은 혁신시스템과 대규모기술시스템 이론으로부터 이어받았음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