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상호 관계에 대한 분석적 연구

김용덕(Yong Duk Kim)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14 한국교육문제연구 Vol.32 No.2

이 연구의 목적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의의 및 연원과 자주성‧공공성에 관한 제 학설을 고찰하여 사학의 특수성을 재정립하고, 우리나라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상호 관계 및 주요 쟁점에 대한 헌법제판소의 판단을 조사‧분석하여 사립학교법 상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제고에 필요한 시사점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및 선행연구, 교육법전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주성과 공공성의 연원은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즉 자주성은 개인주의에 연유하고, 공공성은 공동체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둘째, 자주성과 공공성에 관한 학설은 관점에 따라 나뉘어졌다. 즉, 사학의 자주성은 사학의 자유에 기저를 두고 사인(개인)이 세운 재단법인으로서 법인의 자율과 자치를 강조하는 관점(학설)인 반면 사학의 공공성은 사학도 공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라는 관점과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동등한 가치와 특허기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셋째,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법제적으로 사립학교법 제1조에서 사학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은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등에 있어서는 자주성을 강조하고,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일부 판례에서는 자주성과 공공성의 쟁점 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여 견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탐색 제시하였다. On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stablish distinct characteristics of private schools by  considering meaning and originates of private schools’ independence and publicity, and  whole theories about the independence and the publicity. Anothe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independence and the publicity of private  schools in view of the private school law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legislative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bout interrelation between the independence and  the publicity, and major issues.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literature and preceding research,  educational law books, and legislative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ere  examined and analyz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riginates  about the independence and the publicity are rooted in a different view of the world. That  is, the independence stemmed from individualism and the publicity is based on  communitarianism. Second, the theories of independence and publicity are divided  depending on the points of view. Namely, th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is a  viewpoint (theory) emphasizing autonomy of a corporate body as a private foundation  based on the freedom of private schools. On the other hand, the publicity of private  schools is a viewpoint emphasizing the main agent in charge of public education and a  viewpoint emphasizing the distinction of patent firms which have an equal value like  national and public schools. Third, Article 1 of the private school law provides that the  independence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publicity should be uplifted, considering  distinctiveness of private schools. Fin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stresses th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in the appointment of teachers and does not  discriminate against private schools in comparison with national and public schools in  that private schools play a role in public education. However, some legislative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view the issues in different camps depending on  the issues of the independence and the publicity.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of  study, implications to improve independence and publicity have been searched for and  suggested.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소고

박부권 한국교육사회학회 2008 교육사회학연구 Vol.18 No.1

The purpose of the paper was to clarify independent and public natures of private schools in social, educational, political, and legal contexts and to find a guiding principle for future private school policies. In detail, the paper reviewed social and theoretical origins of independent and public natures of private schools. It also tried to define their meanings in educational and learning contexts. Finally, it examined how interest groups struggled to define the independent and public natures in their own ways and influenced the amendments of the Korean private school law during the Noh's government. The paper argued that the two natures have been inter-pervious. Their mutual infiltration was originated from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changes of Korean society. It also argued that the public nature embodied in private schools could be defined as need of a common curriculum and methodological diversity. The paper found two conflicting perspectives to the independent nature of private schools in Sanji university case. The majority of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self-perpetuation of board of trustees was the essence of independence, while the minority argued that the essence was a self-government of the school community including teachers, students, parents, and residents. "The open-board of trustee", which was the critical issue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amendments of the Korean private school law, reflected the need of general public that the governing bodies of private schools should embody an apparatus for purifying and self-inspection to prevent themselves from corruption, illegality, and despotism.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사학의 필요와 가치를 규정하는 두 기둥이다. 그러나 이 두 이념은 사학을 놓고 벌어진 투쟁에서 거의 예외 없이 투쟁의 이유이자 무기로 이용되었을 뿐, 양자가 품고 있는 조화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자주성과 공공성의 개념을 사회적, 교육적, 법적, 제도적 배경에서 규명하고, 동시에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양자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한다.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고정된 어떤 특성이 아니다. 양자는 상호침투하고 그 결과는 사학법 개정으로 나타난다. 이 논문은 교육과 학습의 관점에서 공공성을 내용의 공통성과 방법의 적합성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무엇을 공통적인 내용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적합한 방법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공통성과 적합성은 다양한 내용과 방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의 논리적 필요성은 바로 이 다양성에 있다. 자주성과 공공성의 공방은 사회를 보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비롯한다. 사회는 자유로운 개인의 평등한 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사학법인의 영속적 자기계수를 자주성의 본질로 보는 관점과, 사학의 자주성을 법인 이사회와 함께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인사를 포함하는 구성원의 자치로 보는 관점은 긴 대립의 역사를 갖는 관점으로서 앞으로도 우리의 사학정책에 중심쟁점이 될 것이다. 참여정부 사학법 개정에서 핵심쟁점이 되었던 개방형 이사제도는 사학법인 속에 공공성을 내장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재개정을 통하여 이제 공은 사학법인으로 넘어갔다. 개방형 이사제도 논의를 영구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의 내장, 철저한 자기 검열과 함께 비리, 부패, 탈법을 일삼는 사학들에 대한 사학자체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사학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고찰

전희두(Jeon Hee Du) 한국부패학회 2016 한국부패학회보 Vol.21 No.3

사립학교는 그 설립자가 私人이기 때문에 자주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학교라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임임에서 오는 공공성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의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어떤 정권이 등장하느냐에 따라 자주성과 공공성, 정부의 개입 정도가 크게 다르게 작용하여 왔다. 사학분쟁조정제도를 통한 국가의 私學에 대한 관여는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정도에 크게 기인한다. 사학의 자주성이 강조되는 시대에서는 사학분쟁조정제도에서도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게 되고 가급적 자주성을 신장하는 방향에서 정책 운용을 하게 되고, 공공성이 부각되는 시대에 있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분규 사학에 대한 분쟁 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본 연구는 사학에 분규가 발생하여 사학의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고 관할 청이 판단했을 경우, 이러한 분쟁을 제도적으로 해결 내지는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학분쟁조정제도의 법적 수단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대체적으로 사립학교법상 사학분쟁조정제도로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이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학분쟁조정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취해지고 있는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또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지는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그리고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이 사학분쟁조정제도로서의 주된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임시이사의 선임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법원 판례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Private schools have a certain level of autonomy due to the fact that their founders are private individuals. They provide a public service as they are institutions that provide education for the public interest. If you examine the curriculum revisions of our countries laws regarding private schools,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government intervention on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and their goals of providing education as a public service depending on the type of government that is in power. The autonomy and public service of the nation’s private schools can benefit greatly through the use of the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a generation where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is emphasized, the government must refrain from heavy involvement in Private School matters, including the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a generation where the public interest is at the forefront, active intervention in conflict resolution amongst private schools is realized through the nation’s diverse policies. This study will examine legal issues involving the Private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main point of this research will be the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the approval and cancellation of a board member, the appointment of a temporary director, and how a school can begin to run properly after the appointment of a temporary director. The director took office approved and cancellation of any court about the senior executive positions, have analyzed through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Whatever position you may be… You can analze throught he superme court oprecedent.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의 자주성 및 공공성 : 자유민주사회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사학의 역할 제고 관점에서

허종렬(Hur, Jong Ryul) 대한교육법학회 2021 敎育 法學 硏究 Vol.33 No.3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였듯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헌법 체제에서 사학은 그 바탕이 되는 교육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21대 국회에서 개정된 사학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것이 사학의 이러한 역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개정 사학법의 내용 등 세 가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는 이러하다.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자주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일부 사학의 비리에 맞서는 방법으로 전체 사학에 대해 지금처럼 대증요법으로 규제를 계속 강화해서는 아니 된다. 사학법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전면 개정하여야 한다. 사학을 사학답게 하여 학교교육 전체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학의 공공성 확보와 자주성을 동시에 도모하도록 사학법인과 사학평가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사학에 대해서는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주어야 한다. 부실과 비리의 문제 사학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학의 공영화가 아니라 우수사학이 그 특수성과 자주성을 잘 구현해가도록 더욱 지원하고 조성하여야 한다. 정부 재정을 명문 사학을 일반학교로 바꾸는 데 투입하기보다 그 재정을 공립학교에 집중 투자하여야 한다. 우수사학의 장점을 활용하여 공립학교의 교육의 질을 사학 못지않게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학교교육의 수준을 상향평준화하여야 한다. In the constitutional system that aims for a liberal and democratic society, private schools should play a role in enhancing the diversity of education that is the basis.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contents of the Private School Act revised by the 21st National Assembly and examined whether it would positively contribute to this role of private schools. To this end, I reviewed three things, including the contents of the revised private school law. The review results are as follows. The revised private school law is not conducive to th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at all. As a way to combat the corruption of some private schools, we should not continue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all private schools as kinds of symptomatic treatment. The private school law needs to be completely revised from a completely different point of view. By making private schools a private school, the whole school education should be able to secure diversity again. A private school evalu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secure publicity and promot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at the same time. According to the evaluation result, regulations on excellent private schools should be radically relaxed. Regarding the problem of insolvency and corruption in private schools, responsibilities should be taken more seriously. It is not intended to publicize private schools, but to support and foster excellent private schools. Government finances should not be used to convert prestigious private schools into general schools. The funds should be focused on public schools. The quality of education in public schools should be as high as that of private schools by utilizing the advantages of excellent private schools. Through this, the level of school education as a whole should be equalized.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사립학교법의 주요 개정내용 분석

황동연 대한교육법학회 2019 敎育 法學 硏究 Vol.31 No.3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which analyzed the revision of the Private School Law in terms of ensuring th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and strengthening public character, are as follows. First, in the Lawmaking Period (1961-1993), it can be seen that th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strengthened its public character of prioritizing open values for private schools. Second, in the period of Extended Self-reliance (1993-1997), instead of easing regulations on the number of directors of school corporations, the Private School Law on the Introduction of an External Audit System for the Accounting of School Firms was amended to enhance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Directors through the enhancement of professionalism and to increase the public nature and transparency of the operation of private schools. Third, in the period of the conflict between self-reliance and public nature (1998-currently), under the progressive administration there was a revision of the law to establish a university council and introduce an open board system to improve the nepotistic management system of private schools despite conflicts between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camps, whereas under the conservative administration there was a revision of the law that clearly classified school expenses, corporate and fund accounts based on tuition. The Moon's government also revised the law to reinforce the supervisory authority for both private schools and educational foundations, which avoid disciplinary action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The overall trend over the past 60 years has gradually reduced the government's authority to supervise and supervise, and on the contrary, it is steadily increasing the autonomy of the school corporation, the main body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schools. 이 연구는 사립학교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에서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이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자주성과 공공성, 어떤 측면이 강조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개정 시기별 주요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결과는 ①「법제정기」(1961년∼1993)에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②「자주성 신장기」(1993-1997)에서는 학교법인 이사 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에 전문성 증진을 통한 이사회 자주성 신장과 더불어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법인 회계에 대하여 외부 감사제도 도입하는 법 개정을 하였으며, ③ 「자주성과 공공성 갈등기」(1998-현재)에서는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족벌운영 체제 개선을 위한 대학평의회 설치 및 개방이사제도 도입의 법 개정이 있었고, 등록금을 기본으로 하는 교비회계, 법인회계. 기금회계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 개정이 있었고, 관할청의 징계요구를 면탈하는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있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주요 특징은 ① 사립학교법의 제정과 개정은 일부 사학의 비리와 부조리가 여전히 재현되는 실정에서 자주성 보다는 공공성 강화를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② 사립학교법 개정의 주요 쟁점은 학교법인의 거버넌스의 개선, 교원의 신분보장,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관할청의 지도・감독권, 기타 사립학교 운영 및 제도개선 등이며, ④ 자주성과 공공성의 갈등이 심각하게 표출되었던 사립학교법 개정은 대학평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 개방이사 도입관련 개정이었으며, ⑤ 진보진영은 지속적으로 사학운영주체인 이사회의 거버넌스에 관심을 자진 반면에 보수진영은 사학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학혁신방안’ 비판적 분석

김경회 ( Kim Kyung Hwoi ) 대한교육법학회 2020 敎育 法學 硏究 Vol.32 No.1

본 연구는 교육부가 2019.12.18.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을 사학의 자주성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사립학교에 대한 공적규제를 강화하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제가 다수 발견된다. 임원승인 취소기준에 배임죄를 추가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 된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는 것은 이사회를 형해화한다. 개방이사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다. 사립학교 직원의 공개채용 강제화는 사학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 법률로 규율 할 것을 시행령 등 행정입법으로 규정하여 입법형식에 반하는 과제도 있다. 본 연구는 주요 국가의 입법례을 참조하여 ‘사학혁신방안’을 대체할 몇몇 입법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둘째, 임원승인취소 제도를 폐지하고 임원 해임권고로 대체하여 관할청의 감독권 남용을 통제한다. 셋째, 사학경영자 대표가 참여하는 법적 기구를 설치하여 사학정책 수립에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높인다. 또한, 학령아동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한계 사립학교의 자발적 해산을 촉진할 법률 개정안을 제언한다. This study criticizes the relevance of ‘Private School Governance Innovation’ which was announced by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on Dec. 18, 2019 from the standpoint of independence. A number of initiatives undermine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by strengthening public regulation against private schools. If the competent agency can revoke its approval of director’s taking office without notice when director of board would be charged with breach of trust, it may violates the statute reservation principle because it is not based on a private school act. The deliberation of a private school council discourages power of the board of directors. Restricting open director qualifications also infringes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 and college. Public recruitment of private school staff also invades a authority over personnel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re are also ways to violate the legislative form by providing administrative legislation such as the Enforcement Decree rather than Act of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proposes the residual property shall be attributed to the juristic person or the person designat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o help voluntary dissolution of private schools due to the rapid decrease of school-age children in case of closure of marginal school. In line with global norms, corporate accounting and school accounting should be integrated to increase autonomy in financial operations. There is a need to control the abuse of supervisory authority by abolishing revoke right of its approval of director’s taking office and replacing them with recommendations for dismissal of board directors. The legal organization with the representatives of private school managers should be established to increase the procedural justification by ensuring the stakeholder's participation in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school policy.

사학비리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분석

이서현(Seohyoen Lee),최진봉(Jinbong Choi) 한국언론정보학회 2016 한국언론정보학보 Vol.80 No.6

교육은 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한국 언론은 교육비리나 문제에 대해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사학비리가 주로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고, 언론보도를 통해 그 대상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언론이 사학비리를 어떻게 사회적 의제로 상정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BS, MBC, SBS, YTN, JTBC 등 5개 방송사가 사학비리 관련 이슈를 어떻게 틀 짓고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방송사들은 단순관찰자로서 사학비리에 대한 현상 기술에 주목하면서 수동적으로 접근하는 데에 그쳤을 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보원은 주로 사립학교의 비리 감사와 조사, 감독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검찰, 교육단체 등과 같은 감시감독자가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 뉴스 프레임은 사건 전달 프레임과 개입 및 해결 프레임, 도덕적 해이 프레임, 시위 및 분규 프레임이 주로 사용되었다. 반면, 사학의 존재 근거가 되는 자주성 강조 프레임과 공공성 강조 프레임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사학비리와 정치권력의 유착관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사학비리가 사회적 의제로 논의될 수 있도록 방송사들의 관점과 태도의 재정립, 그리고 보도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television news frames related to private school irregularities. Television broadcasting stations have not dealt with underlying problems of private school irregularities, but their reporting have been focused more on stating the situations. While Public announcing frame, Interference and solutions frame, Moral hazard frame and Protests and strikes frame have been applied in reporting, Autonomy highlighted frame and Publicity highlighted frame which are fundamental to the existence of private schools hardly appeared. In particular, the adhesion between private schools and political power has been continuously pointed out to be a cause of raising problems, whereas articles with such perspectives were hard to find. As a result, television broadcasting stations are required to change the way in reporting of private school irregularities in order for a lively discussion about them as the social agenda.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방사립대 공영화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연구

이건근(Lee, Geon Geun) 한국부패학회 2021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3

2020년대 초 학령인구 감소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사학비리와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지방 고등교육 생태계 붕괴 상황이 두드러짐에 따라 대학평가를 통한 사후적인 선별조치로 재정을 지원하기보다 이러한 폐단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사학비리를 예방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칭 지방고등교육자치위원회 설립을 통한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연구방법으로 사립대학이 한계대학으로 전락한 배경과 현황 그리고 사학비리와의 관계를 논하고, 2020년에 생산된 공영형 사립대학 실증연구보고서 3편에 소개된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 방법과 이 제도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을 고찰한다. 이어서 지방 사립대학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방안으로서 공영형 사립대 제도와 관련한 담론을 살핀 뒤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지방고등교육자치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한다. 연구결과 2000년 이후 폐교된 18개교 중 절대다수가 사학비리와 연루되어 결국 부실한 운영으로 종료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영형 사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방고등교육자치위원회가 지역민을 대표해서 한계대학의 공영화와 폐교문제 처리 그리고 공영형 사립대학 선정 및 관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2004년까지 급속하게 감소하게 될 학령인구와 입학정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방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고질적인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As the crisis of the school-age population decline has been in full swing in the early 2020s revealed the collapsing situation of the local higher education ecosystem due to the corruption and poor management of private universities, it is found that the system that will block out such a negative effect by the roots rather than the financial support that is made ex post facto through university evaluation. This essay suggests to introduce the system of publicized private universities through establishing a tentatively named Regional Higher Education Autonomous Committee as a way to prevent and deal with private school corruption. As a research method, this article shows the background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universities collapsing from general private ones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corruption of private universities, and then observes the method and system of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local communities introduced in the Empirical Research Reports on publicized private universities produced in 2020 and the perception of local people about it. Next, the paper emphasizes the necessity of securing the public nature of local private universities and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autonomous committee for higher education in which the local community participates after examining the discourses related to the university system. As a result of study, it is argued that a public-run private system, which can manage and supervise these issues most effectively, should be introduced, as the majority of 18 universities that have been closed since 2000 were involved in corruption and ended in poor management. In addition, the Regional Higher Education Autonomy Committee will be able to transparently and fairly handle the publicization and closure of collapsing universities, and the selection and management of publicized private universities on behalf of the local peopl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a way to fundamentally solve chronic private university corruption by suggesting alternatives to changes in the local higher education environment that may occur due to the rapidly decreasing school-age population and admission quota by 2004.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율성에 관한 연구 ― 사립학교법의 변천과정과 현행 법제의 구조적 분석을 중심으로 ―

박민,이시우 한국공법학회 2011 공법연구 Vol.39 No.3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how to amend the Korean Private School Acts. Korean private schools carry historical and ideological features: autonomy and publicity. Any of these features should not be ignored. Both of them are to be equally respected. However, the authors have come up with that the publicity of the private schools had been overly emphasized than the autonomy of the private schools. We have not only studied the historical prospect of 43 amendments of the Private School Acts but also analyzed the structure of the current Acts. Especially, among the 33 sections of the Korean Private School Acts which are rela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30 sections are for the governmental regulation but only 3 sections are for the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 private school. Futhermore, 37 sections of the Acts are related to the publicity of the private schools, while 15 sections are related to the autonomy of the private schools. Thus, the authors suggest that the Private School Act should be revised to the direction that the autonomy of the private school should be a little more secured.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부족한 공교육을 대체하는 것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공교육체계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립학교의 자주성보다는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공공성만이 강조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 미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교육의 본질 자체가 외부적⋅획일적인 통제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사립학교의 교육은 자주성을 그 생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양하고 수준이 각기 다른 수많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그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저자는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가 전면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도로 사립학교의 자주성이 고취될 수 있는 균형적인 사립학교법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립학교법의 변천과정과 현행 사립학교법의 구조 분석을 통하여 우리 사립학교법이 조성보다는 통제 중심의 사학 감독 체제를 기조로 하고 있다는 점과 사립학교의 자주성보다는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 정도나 국민의 의식수준 등을 고려해보면, 이제는 우리 사립학교법제도 사학에 과중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통제법적 방향보다는 사학의 특수성에 따른 자주적 운영과 육성에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종립사학과 종교교과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

고병철(Ko Byoung-chul)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한국학 Vol.32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