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규칙과 사전배려원칙

박종원 ( Jong Won Park ) 한국환경법학회 2009 環境法 硏究 Vol.31 No.3

2006년말, 유럽연합은 유럽 전역의 화학물질 규제를 위하여 기존의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통합한 REACH 규칙을 전격적으로 채택하여 2007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동 규칙은 종래의 분산·산재되어 있는 법령을 단순화·통일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사전배려원칙을 규범화함으로써 EU 역내의 화학물질 제조·수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사전배려원칙의 불명확성을 둘러싼 종래의 논의를 살펴보고, REACH 규칙의 주요내용을 개관한 후 REACH 규칙이 규범화하고 있는 사전배려원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REACH 규칙은 그 제정 자체가 사전배려원칙의 적용이며, 등록, 허가, 제한 등의 구체적인 법적 장치를 통하여 사전배려원칙을 규범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먼저, 등록과 관련하여 사전배려원칙의 요건은 일정량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신규 또는 기존 물질로서 과학적 평가가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물질로 인한 리스크에 관하여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있으며, 효과는 등록에 필요한 일정한 정보제출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물질의 제조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또한, 허가와 관련하여 사전배려원칙의 요건은 해당 물질에 대한 정성적 리스크평가 결과에 따라 일정한 유해성이 인정되지만 그에 대한 정량적 리스크평가가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실시되었더라도 그 적정성이 의문시되거나 그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곤란하여 당해 물질로 인한 리스크에 관하여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있으며, 그 효과는 해당 물질의 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되 해당 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전환시킴으로써 사업자가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물질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한편, 제한과 관련해서는 등록이나 허가에 있어서의 사전배려원칙과는 그 정도를 달리 하는 아주 약한 형식의 사전배려원칙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사전배려원칙을 규범화하고 있는 REACH 규칙은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도 REACH 규칙과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특히 화학물질관리라는 문제영역에서 사전배려원칙이 규범화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REACH 규칙과 유사한 시스템의 도입을 미루고 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도입을 미룬다면 국가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리스크 정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 및 그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화학물질관리에 있어서만큼은 서둘러 사전배려원칙을 규범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있어서는 REACH 규칙이 반영하고 있는 사전배려원칙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At the end of 2006, the European Union adopted a comprehensive system for the regulation of industrial chemicals throughout Europe, which is known by its acronym, REACH regulation, for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The immediate impetus for REACH regulation was to replace the complicated and confusing system of over forty different directives and regulations with a single regulatory regime. The implementation of REACH regulation signals a fundamental shift in the way in which manufactured and imported chemical substances will be regulated within the E. U. This Article presents a brief overview of some past discussions abou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t then analyzes the new E. U. chemicals regime, REACH regulation, evaluating how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institutionalized in REACH regulation, including whether it shifts the burden of proof in establishing the chemical`s safety away from the competent authorities to the industry. While the registration provisions require manufacturers and importers to generate data on the substance, they are interpreted to incorporat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without shifting the burden of proof. The authorisation provisions, which allow the placing on the market and use only if manufacturers and importers demonstrate that the risks arising from their use are adequately controlled, should incorporate a strong version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with shifting the burden of proof. On the other hand, the restriction provisions allow the manufacturing, placing on the market and use of substances presenting risks that need to be addressed, to be made subject to total or partial bans or other restrictions, based on an assessment of those risks conduct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They incorporate a weak version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t most. We should note tha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being incorporated into the legal frameworks on chemicals in many countries. Korea`s Toxic Chemicals Control Act("TCCA") should be amended to be more truly precautionary, in order to achieve its purpose, preventing risk caused by chemicals to human health or the environment and controling hazardous chemicals so that everyone can live a healthy environment, and contribute to increas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related industry.

프랑스 식품안전 분야에서의 사전배려원칙의 적용

정관선 ( Kwan Seon Jung ) 한국환경법학회 2014 環境法 硏究 Vol.36 No.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전통적인 국가의 임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대 행정의 특징이라고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사전배려의 원칙을 고려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1995년 2월 2일 Barnier법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사전배려원칙이 실정법의 테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농업법전 법률 제 200-1을 거쳐 오늘날에는 환경법전 법률 제 100-1조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한편, 2005년 헌법 전문에 포함된 환경헌장 제5조에서 ‘비록 과학적으로 불확실하지만 손해의 발생이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다면 행정청은 손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권한범위내에서 사전배려 원칙을 적용하여 위험평가 절차 및 적당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전배려원칙이 공권력 개입의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프랑스의 식품안전에 대한 사전예방에서 사전배려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리스크에 대한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사전배려원칙이 규범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사원의 결정과 학설을 검토하였다. 또한 사전배려원칙의 적용범위가 환경법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건강과 관련된 즉, 공중위생 및 식품안전 분야에까지 적용되고 있음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사전배려에 대한 입법적 조치에 대한 통제로서 유전자변형 옥수수의 재배 및 유통을 금지한 법률이 사전배려원칙 위반인가에 대한 2014년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사전적 통제가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동 사건의 경과를 살펴봄으로써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사용 허가에 관한 프랑스의 입장에 대하여 이해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합치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사전배려조치에 대한 법원의 적법성 통제에 대하여 프랑스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사전배려원칙의 내용에 포함되는 위험평가와 정보제공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이 불충분한 경우 절차의 하자를 구성할 수 있고, 이는 결정의 취소사유가 됨을 보여주었다. 또한 내용에 대한 적법성통제에서는 프랑스 판례는 통제밀도에 대해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사전배려원칙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사전배려조치를 취한 결정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Le principe de precaution se definit par l`obligation pesant sur de decideur public ou prive de s`astreindre a une action ou de s`y refuder en fonction du risque possible. Le principe de precaution a ete consacre par la legislation francaise avec l`adoption de la loi Barnier du 2 fevrier 1995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et a ete codifie successivement dans le code rural et dans le code de l`environnement. Les avencees du principe de precau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cais sont tangibles dans les domaine de l`environnement et de la sante, bien que dans ce dernier domaine le legislateur n`ait pas affirme la validite du principe, reduit encore a un simple standarf de comportement. La consecration constitutionnelle du principe de precaution par la Charte de l`environnement, adossees a la Constitution par la revision constitutionnelle du 1 mars 2005, peut tendre a renforcer la portee du principe dans le domaine de la sante et la securite alimentaire. Dans notre etude, nous avons examine la consolidation progressive du principe de precaution comme principe juridique efficient, c`est-a-dire, sur la portee normative et l`extention de l`application de la logique de precaution au champ de la securite alimentaire. Par la suite, nous avons abserve, d`une part, pour la contole constitutionnelle a priori sur la precaution, la Decision n° 2014-694 DC du 28 mai 2014 de la Conseil constitutionnelle francaise sur la loi n° 2014-567 du 3 juin 2014 relative a l`interdiction de la mise en culture des varietes de mais genetiquement modifie. D`autre part, pour le controle de legalite des mesures administratives mettant en cause le principe de precaution contre les risques alimentaires, les arrets du Conseil d`Etat selon lesquels le contole de la legalite des mesures de precaution semble se limiter a l`eureur manifeste d`appreciation. Et la jurisprudence francaise montre aussi que la autorite publique doit repecter le principe de proportionnaite lorsqu`elle prend leur decision en ce qui concerne les mesures de precaution.

프랑스 식품안전 분야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정관선 대한변호사협회 201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52

.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후감독뿐만 아니라 예방적 접근이 중요하며, 특히 식품위험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손해가 있은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사전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더욱이 유전자변형식품, 광우병, 방사능오염 식품 등 잠재적 위험에대한 예방조치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사전배려의 원칙은 식품안전관리의 일반원칙으로서 고려되어 지고 있다. 사전배려원칙의 실행은 결정 절차의 준수 및 의무를 산출하며, 한편으로 법적인 힘의 실행은항상 그 자체로 책임을 수반한다. 사전배려의 불충분과 마찬가지로 사전배려의 남용도 행정의 과실을구성할 수 있다.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사전배려의 원칙이 전통적인 책임제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프랑스의 논의 및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프랑스행정법에서 행정배상책임은 과실책임(responsabilité pour faute), 위험책임(responsabilité pour risque) 및 협의의 무과실책임(responsabilité sans faute)을 논하고, 통상 공토목공사(travaux publics)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논해지고 있다. 국가의 사전배려의 원칙 위반에 따른 행정배상책임은 위의 틀 속에서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첫째, 국가, 식품위험을 야기하는 자, 식품위험의 피해자 즉 소비자로 구성된 삼면관계에서 국가가사전배려의 원칙을 위반하여 불충분한 조치를 취했거나 예방적 조치를 해태함으로써 야기된 손해에 대한 과실책임과 둘째, 공적부담 앞의 평등원칙(l'égalité devant les charges publiques)이 무너진 경우,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시장에서 제품을 회수하거나 도살하는 내용의 법규명령을 따름에 따라 일부 기업들만 다른 기업들에 비해 중대한 불평등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경우의 무과실책임이 그것이다. 위 두 경우 공권력의 책임은 시장경제와 소비자의 안전의 균형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프랑스에서는 위험책임이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전배려 개념 하에 책임론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과실책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견해는 사전배려의 원칙이 위험평가와 같은 필수적인절차와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증대시키는 것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배려 결여에 대한 과실 성립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사전배려의 소급의무를 거부하는 프랑스 판례에 의하여 설정된 과실성립의 시점 및 입증책임 완화의 필요성에대하여 논의하였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작금의 상황에서 사전배려조치 해태에 대한 행정상배상책임을 묻고 있는 프랑스 판례는 우리에게 국가의 예방적 조치를 통한 안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재검토

김환학 한국공법학회 2012 공법연구 Vol.40 No.4

Zu den umweltrechtlichen Prinzipien gehörten das Vorsorgeprinzip, das Verursacherprinzip und das Kooperationsprinzip. Da diese aber in der Anfangsphase der Entwicklung vom Umweltschadensrecht als Gefahrenabwehrrecht zum Umweltverwaltungsrecht als Recht zum Risikomanagement nebeneinander beschrieben wurden, sollte über ihre Systematisierung diskutiert werden. Grundsätze im Umweltverwaltungsrecht tragen zur Gestaltung und Evolution des Rechtssystems bei. Als Merkmale, die das Umweltverwaltungsrecht als einen erkennbar selbständigen Bereich darstellen, müssen sie die auf politische Ziele bezogene Offenheit erhalten, um die dem Umweltbereich eigenen dynamischen Gestaltungsfaktoren zu fassen. Im Mittelpunkt steht das Vorsorgeprinzip. Das Erkenntnisinteresse an der Vorsorge geht über das Risiko im Gegenstandbezug hinaus anlässlich der Ressourcenvorsorge einerseits auf die Nachhaltigkeit der Umwelt im Zweckbezug und andererseits auf die Schaffung der umweltfreundlichen Regelungsstruktur im Methodenbezug. Demnach wird von der Eigenschaft des Gegenstands im 3-stufigen Modell von Gefahr-Risiko--Restrisiko darauf fokussiert, um welche Vorsorgemaßnahmen es geht. Als Kriterium fungiert die Qualität und das Niveau der Umwelt. Aus der integrativen und strukturellen Sicht besteht die staatliche Pflicht zur Vorsorge in der Strukturschaffungspflicht in Governance. Dabei kann die Grenze des Verursacherprinzips zur Problemlösung im strukturellen Zusammenhang vorwegs überwunden und der Anhaltpunkt zur Überlegung der Kooperation mit Privaten als strategische Alternative gefunden werden. Indem der Erkenntnishorizont der Vorsorge so erweitert wird, gewinnt das Verursacherprinzip den dem Umweltverwaltungsrecht eigenen Inhalt, wobei sein Bezug auf das Vorsorgeprinzip verdeutlicht wird. Das Verursacherprinzip, das nicht nur “dulde und liquidiere” sondern ein Prinzip zur Verantwortungsteilung bedeutet, zieht seine Grenze an dem Sozialstaatsprinzip und der Ungewissheit der Kausalität. Wenn der Zusatand als der Gegenstand der Verantwortung in der Interaktion pluralistischer Akteure entsteht, ist das Verhältnis vom Vorsorgeprinzip und Verursacherprinzip umzudeuten. Hierbei rücken die staatliche Vorsorgepflicht und damit das Kooperationsverhältnis von Staat und Privaten in den Mittelpunkt. Eine staatliche Entscheidung ohne Kooperationsfaktoren ist unvorstellbar. Auf die Spannung zwischen öffentlichen Befugnissen und privater Autonomie, die vom öffentlichen Recht im Verhältnis zwischen Staat und Gesellschaft voraussetzt wird, darf aber nicht verzichtet werden, insbesondere in dem Fall der Drittwirkung, in dem es um das Gleichgewicht zwischen dem Kooperationspartner und Dritten bzw. um den Schutz Unbeteiligter geht. In diesem Sinne muss der Kooperationsfaktor als eine zu überlegende Strategie verbleiben, aber darf nicht normativ erzwungen werden.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으로 보통 사전배려원칙과 원인자책임의 원칙, 협력의 원칙을 들고 있다. 이는 위험방지법으로서의 공해법에서 리스크관리법으로서의 환경행정법으로 자기이해가 확장되던 초기단계에서 병렬적으로 열거한 것이어서 이를 체계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환경행정법에서의 기본원칙이 환경행정법을 독립적이고 분별가능한 법영역으로 정립하는 표지가 되면서도 환경영역에 특유한 역동적 형성요소를 포착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갖는다면 법체계의 형성과 진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 중심에 사전배려의 원칙이 있다.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이라 할 사전배려에 대한 인식관심은, 리스크를 중심으로 하는 대상관련성에서 자원에 대한 사전배려를 계기로 하여 목적관련적으로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되고 방법적으로 환경친화적 규율구조의 창출로 확대된다. 이제 대상의 성질에 기초한 위험–리스크–잔여리스크의 관념적 구분을 넘어 환경의 질과 수준을 염두에 두고 어떤 사전배려조치와 결부되어야 하겠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국가의 사전배려를 통합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고찰한다면 그 본질이 거버넌스적 규율구조의 창출의무(Strukturschaffungspflicht)에 있다 할 것이다.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통한 문제해결의 한계를 구조적 맥락에서 선취적으로 해소하고 사인과의 협력가능성을 전략적 대안으로 고려할 준거점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사전배려의 인식지평이 이렇게 확대되면서 원인자책임원칙이 환경행정법에 상응하는 고유한 내용을 갖게 되고 사전배려와의 관계도 분명해진다.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단순한 수인과 보상이 아니라 환경부담에 대한 사전배려를 전제로 하는 책임분배의 원리인데 사회국가원리와 인과관계의 불확실성이 그 한계로 작동한다. 책임의 대상인 상태가 복수 행위자의 상호의존적인 행위에서 생긴다면 이 원칙과 공동부담의 원칙과의 관계를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국가의 구조적 통합적 사전배려의 의무에 그리고 다른 한편 복합책임의 이행을 위한 국가와 사인간의 협력관계에 주목하게 된다. 그러나 공법이 전제하는 국가와 사회 간에 존재하는 공적 권한과 사적 자치의 긴장관계가 몰각되어서는 안되고 특히 제3자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협력의 요소는 국가가 고려할 대안에 머물러야지 규범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외래동,식물의 관리와 사전배려원칙

박종원 ( Jong Won Park ) 한국환경법학회 2011 環境法 硏究 Vol.33 No.1

우리나라는 최근 외래동·식물의 유입으로 고유 생태계의 위협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외래동·식물의 유입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법제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이 글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외래동·식물 관리영역에서 국제규범이나 각국 환경법이 사전배려원칙을 규범화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하고 그 적용양태를 분석함으로써 그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고, 이와 아울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외래동·식물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에서 비교·검토대상으로 삼은 미국, 일본, 뉴질랜드 모두 외래동·식물로 인한 리스크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한다는 목적이나 취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지도원리로 삼고 있는 원칙이나 구체적인 구현방식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사전배려원칙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외래동·식물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확증된 이후에야 비로소 규제를 실시하는 블랙리스트방식을 채용하고 있고, 일본은 다소 약한 형식의 사전배려원칙을 수용한 그레이리스트방식을 채용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사전배려원칙을 법으로 명시함과 아울러 화이트리스트방식을 채용함으로써 가장 사전예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즉, 사전배려원칙을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어느 정도로 강한 형식의 사전배려원칙을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블랙리스트방식에서부터 화이트리스트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외래동·식물 관리영역에서 최근 사전배려원칙이 규범화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블랙리스트방식에 입각한 단편적인 규제수준에 머물러 있는바, 이것만으로는 최근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는 외래동·식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에 적절히 대응하기 곤란함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전배려원칙의 수용과 그에 입각한 화이트리스트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Our ecosystems have been degraded and damaged by alien species. Nevertheless, we have many difficulties in preventing ecosystem disturbances caused by the alien species. There is unquestionably some scientific uncertainty surrounding the potential alien species. Where there is a scientific uncertainty about the extent of anticipated environmental damages caused by alien species, how should we deal with i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requires government to apply a precautionary measures, where there are reasonable threats of serious or irreversible environmental risk involved in scientific uncertainty. This Article analyzes the legal systems in U.S., Japan and New Zealand, from the viewpoint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it evaluates whether or how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institutionalized in them. U.S. adopts a black-list approach, Japan adopts a gray-list approach, and New Zealand adopts an white-list approach. In particular, New Zealand`s HSNOA specifie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requires importers to generate data on the alien species. We should note tha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being incorporated into the legal frameworks on alien species in more countries. Korea`s Protection of Wild Fauna and Flora Act should be amended to be more precautionary and introduce a white-list approach, in order to prevent risk caused by alien species to the environment.

화학물질 리스크평가,관리의 환경법적 문제

박종원 ( Jong Won Park ) 한국환경법학회 2011 環境法 硏究 Vol.33 No.2

최근 유럽연합은 유럽 전역의 화학물질 규제를 위하여 REACH 규칙을 전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규칙은 화학물질로 인한 리스크의 평가 및 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일본, 대만 등 다수 국가에서의 유사제도 도입 등에 크게 탄력을 받은 정부는 올해 초 입법목적으로나 체계상으로나 가히 한국판 REACH 규칙이라 할 만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화평법")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글은 화학물질 리스크평가·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입법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전배려원칙, 원인자책임원칙 등의 환경법원칙에 비추어 화학물질의 리스크평가·관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화하여야 할 것인지를 논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종래의 리스크분석기법과 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 현행법상의 화학물질 리스크평가·관리체계의 주요내용과 그 문제점을 되짚어봄으로써, 화평법 입법의 필요성을 검증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사전배려원칙, 원인자책임원칙 등 환경법원칙을 잣대로 화평법상의 화학물질 리스크평가·관리체계를 REACH 규칙에 견주어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화학물질 리스크평가·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향후 화평법 입법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화평법상의 리스크평가·관리체계 분석 결과, 화평법은 등록·평가·허가·제한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하여 사전배려원칙과 원인자책임원칙을 규범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화평법 자체가 다소 불명확한 규정을 다수 두고 있고, 아직까지 하위법령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배려원칙이나 원인자책임원칙의 규범화 수준을 평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화평법상의 등록, 허가, 제한 등의 구체적인 법적 장치가 반영하고 있는 사전배려원칙의 요건이나 효과의 정도, 그리고 원인자의 범위나 그 책임의 수준은 각기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다양한 모습으로 사전배려원칙과 원인자책임원칙을 수용하고 있는 화평법이 화학물질로 인한 리스크로부터 인체 건강과 환경을 얼마만큼 지켜줄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입법추진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화평법의 제정을 미루어 왔다. 그리고 화평법의 제정추진과정에서 이미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화평법이 화학물질의 리스크평가·관리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다수 위임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설령 화평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적지 않은 충돌이나 타협 시도 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리스크 정보를 제대로 확보하여 평가·관리하지 못한다면,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리스크를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전배려원칙, 원인자책임원칙 등의 환경법원칙을 굳이 운운하지 아니하더라도, 국가경제적 논리에서 보더라도 화평법 제정의 타당성과 시급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화평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법률이나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당초의 입법취지나 환경법원칙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At the end of 2006, the European Union adopted a comprehensive system for the regulation of industrial chemicals throughout Europe, which is known by REACH regulation. The implementation of REACH regulation signals a fundamental shift in the way in which manufactured and imported chemical substances will be regulated within the EU. In Feb. 25, 2011,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published the official draft of the Act on Registration, Evaluation, etc. of Chemical Substances (Korean REACH), comparable to the European REACH regulation. I tried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techniques of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included in Korea`s current Toxic Chemicals Control Act (TCCA) and Korean REACH, comparing them of European REACH regul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environmental law. While the registration provisions in Korean REACH require manufacturers and importers to generate data on the substance, they are interpreted to incorporate the polluter-pays principle 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without shifting the burden of proof. The authorization provisions, which allow the placing on the market and use only if the manufactures or imports of certain chemicals are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are interpreted to incorporate the polluter-pays principle and a strong version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lthough it is hard to decide that they shifted the burden of proof. On the other hand, the restriction provisions allow the manufacturing, placing on the market and use of substances presenting risks that need to be addressed, to be made subject to total or partial bans or other restrictions, based on the risk assessment. They incorporate a weak version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t most. Korean REACH should be made to be accordant with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order to achieve its purpose, preventing risk caused by chemicals to human health or the environment and controling hazardous chemicals so that everyone can live a healthy environment, and contribute to increas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related industry. And Korea REACH should made to be faithful to the polluter-pays principle, through enhancing the role of industry in chemicals data production.

국제환경법상 사전주의원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최영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32 No.-

사전주의원칙의 경우에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환경피해 및 손해의 배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지속적인 반대자의 입장이 있다. 이는 특정조치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심각한 환경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본 연구는 국제환경법상 규범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전주의원칙의 개념과 법적 지위를 고찰함으로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환경피해의 위험에 대응하는 동 원칙의 정당성에 대하여 영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사전주의원칙이 발동되는 초국경환경피해에 관하여 당해 용어가 내재하는 환경오염피해의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및 구체적으로 사전주의원칙이 구현된 다자조약의 예로써, 96런던의정서와 우주전파재난 관련 우주법 규범 및 식품안전 관련 통상문제에서의 사전주의원칙에 대한 접근법을 고찰하기로 한다. 따라서 동 원칙이 국제환경법상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는지 여부와 국제관습법상 국가실행의 상관관계에 따른 동 원칙의 법적 지위에 관해 연구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 환경피해의 사전조치로써 사전주의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임계점은 리스크 평가결과가 ‘높은’경우이거나 ‘불확실한’ 경우이다. 리스크 평가결과가 ‘낮은’경우는 규범적 강제력이 아닌 과학적 대응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평가와 관련한 보편적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법적 다자조약의 입안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반대자를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 국제환경 관련 다수의 국제규범이 이와 관련한 질문에 굴복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도 국제법 주체간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즉, 국제관습법의 요건인 국가실행의 범위를 최광의설에 취하더라도, 법 일반원칙보다 상위 연원으로 승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환경피해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기대되는 사전주의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 승화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환경피해가 인명문제로 귀결된다는 사고의 전환과 현세대가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 미래세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전주의원칙과 관련한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입법적 다자조약의 입안이 절실하다. The general principl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s reflected in treaties, binding ac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tate practice, and soft law commitments. These principles are general in the sense that they are potentially applicable to al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ross the rage of activities which they carry out or authorise and in respect of the protection of all aspects of the environment. From the large body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other acts, it is possible to discern general rules and principles which have broad, if not necessarily universal, support and are frequently endorsed in practice. Inter alia, the precautionary principle has now received widespread suppor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relation to a broad range of subject ares. There is no clear and uniform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mong states and other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most general level, it means that states agree to act carefully and with foresight when taking decisions which concern activities that may have and adverse impact on the environment. A more focused interpretation provides that the principle requires activities and substances which may be harmful to the environment to be regulated, and possibly prohibited, even if no conclusive or overwhelming evidence is available as to the harm or likely harm they may cause to the environment. There is a scientific uncertainty about the extent of anticipated environmental damages caused by industrial development. Industrial development and human activities have been increased environmental damages. Depending on these results, the new issue was raised environmental risks. It would have the important implication to analyze the definition of precautionary principle, the relationship with oth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backgrounds of its development and its position as an international law principle, the cases in which precautionary principle was a main issue, and issues relating to this principle such as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and early risk assessment. At this moment it is hard to decide whethe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has become binding legal custom. However, state practice and opinio juris appears to stockpile now days in that the principle being reflected and accepted in international convention.

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의 적용과 한계

김홍균(Kim Hongkyun)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19

사전배려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의 내용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 원칙의 적용 결과는 분명하다: 환경보호. 그러나 이 원칙에는 법적 지위의 불안정, 비용-편익분석과의 충돌 가능성, 적용의 다양성과 차별성, WTO체제와의 충돌 가능성, 적용범위의 축소 등 한계점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환경법의 원칙이 환경정책이나 입법, 의사결정 등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 현대사회에서 기술의 사용으로 환경위해가 점점 증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 심각한 환경파괴에 비추어 조기에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 환경보호를 위해 예방적 환경정책이 제1차적이고도 근본적인 원칙이라는 점, 생태계의 일체성?취약성?복잡성 등으로 인한 과학적 인식의 한계를 고려할 때 기존의 환경용량 접근방법으로는 그 대처가 곤란하며 ‘생태중심주의’로의 진행이 현명하고 방향성이 옳다는 점, 규제를 게을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점, 환경문제는 과학적 지식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배려의 원칙은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원칙임에 틀림이 없다. 현 시점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이 국제관습법의 지위에 이를 정도로 국가관행과 법적 확신이 존재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에 국가정책, 입법, 국제문서, 사법적 결정 등에 사전배려의 원칙이 반영?수용되는 경향이 뚜렷한 점에 비추어 국가관행과 법적 확신이 축적되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사전배려의 원칙은 법률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구체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 물론 환경정책과 입법?사법?행정을 통한 국가의 작용에서 지도원리로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원칙이 보다 충실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이를 분명히 밝히고 개별 환경법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he contents of 'precautionary principle' are uncertain. However, the principle has a definite result on its applied areas: environmental protection. But, it is hard to deny that this principle has some limits due to the unstableness of the legal status, possibility of the collision with the cost/benefit analysis, variability and discrimination of application, possibility of conflict with the WTO system, contraction of the field of its applied areas, etc. There is certainty tha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not be given up when taking account of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principle could be a guideline toward environmental policies, legislation, and decision making. Secondly, due to technology used in modern society, environmental risk is at the tendency of increasing. Third, considering the significant destruction of environment, it is important to take a measur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s soon as possible. Fourth, preventive environmental policy is a primary and foundational principl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Fifth, taking account of the limits of scientific knowledge due to the integrity, vulnerability and complexity of ecosystem, traditional assimilative capacity approach is difficult to deal with problem while eco-system approach is wise and correct. Sixth, it is improper to be idle toward regulation. Lastly, environmental problems have the possibility to change with accordance to the change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hat there should be flexible maneuvers when that change takes place. At this moment it is hard to decide whethe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has become binding legal custom. However, states practice and opinio juris appears to stockpile nowadays in that the principle being reflected and accepted in international policies, legislation, papers and judicial decisions etc.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hard to have a specific effect unless it is clearly defined in law. Of course, it could work as a ruling principle through leg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action. However, in order for this principle to be more active, there should be some efforts for it to be clearly defined in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nd specified in other environmental laws.

국제환경법상 사전주의원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최영진(Choi, Young-Jin) 경희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1

사전주의원칙의 경우에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환경피해 및 손해의 배제 조치가가능하다는지속적인반대자의입장이있다. 이는특정조치의정당성확보를위해서는 심각한 환경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본 연구는 국제환경법상 규범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전주의원칙의 개념과 법적 지위를고찰함으로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환경피해의 위험에 대응하는 동 원칙의 정당성에 대하여 영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사전주의원칙이 발동되는 초국경환경피해에 관하여 당해 용어가 내재하는 환경오염피해의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및 구체적으로 사전주의원칙이 구현된 다자조약의 예로써, 96런던의정서와 우주전파재난 관련 우주법규범및식품안전관련통상문제에서의사전주의원칙에대한접근법을고찰하기로한다. 따라서 동 원칙이 국제환경법상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는지 여부와 국제관습법상 국가 실행의 상관관계에 따른 동 원칙의 법적 지위에 관해 연구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 환경피해의 사전조치로써 사전주의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임계점은 리스크 평가결과가‘높은’경우이거나 ‘불확실한’ 경우이다. 리스크 평가결과가 ‘낮은’경우는 규범적 강제력이아닌 과학적 대응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평가와 관련한보편적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법적 다자조약의 입안이 절실하다. 이를위해서는지속적인반대자를설득시키는것이중요한데, 실제로국제환경관련다수의 국제규범이 이와 관련한 질문에 굴복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도 국제법 주체간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지는못하고 있다. 즉, 국제관습법의 요건인 국가실행의 범위를 최광의설에 취하더라도, 법 일반원칙보다 상위 연원으로 승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환경피해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기대되는사전주의원칙이국제관습법으로승화되기위한요건으로는환경피해가인명문제로귀결된다는 사고의 전환과 현세대가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 미래세대를위한 공동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전주의원칙과 관련한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입법적 다자조약의 입안이 절실하다. The general principl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s reflected in treaties, binding ac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tate practice, and soft law commitments. These principles are general in the sense that they are potentially applicable to al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ross the rage of activities which they carry out or authorise and in respect of the protection of all aspects of the environment. From the large body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other acts, it is possible to discern general rules and principles which have broad, if not necessarily universal, support and are frequently endorsed in practice. Inter alia, the precautionary principle has now received widespread suppor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relation to a broad range of subject ares. There is no clear and uniform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mong states and other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most general level, it means that states agree to act carefully and with foresight when taking decisions which concern activities that may have and adverse impact on the environment. A more focused interpretation provides that the principle requires activities and substances which may be harmful to the environment to be regulated, and possibly prohibited, even if no conclusive or overwhelming evidence is available as to the harm or likely harm they may cause to the environment. There is a scientific uncertainty about the extent of anticipated environmental damages caused by industrial development. Industrial development and human activities have been increased environmental damages. Depending on these results, the new issue was raised environmental risks. It would have the important implication to analyze the definition of precautionary principle, the relationship with oth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backgrounds of its development and its position as an international law principle, the cases in which precautionary principle was a main issue, and issues relating to thisprinciple such as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and early risk assessment. At this moment it is hard to decide whethe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has become binding legal custom. However, state practice and opinio juris appears to stockpile now days in that the principle being reflected and accepted in international convention

미국과 유럽의 리스크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채영근 ( Chae Young Geun ) 한국환경법학회 2020 環境法 硏究 Vol.42 No.2

미국과 유럽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오랜 우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후변화문제, 화학물질 규제, 가축성장호르몬 및 GMO기술의 사용 문제 등 다양한 환경 및 식품안전 분야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두고 국제사회 또는 무역분쟁에서 대립해 왔다. 이들 분야에서 미국은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규제조치를 미루거나 제한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 EU는 사전배려원칙을 들어 피해발생 가능성이나 그 원인에 대한 분명한 과학적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우려에 기초하여 관련 물질이나 그 생산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유럽이 보여준 리스크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은 사뭇 다른 것이었고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많은 학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199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미국이 유럽보다 더 리스크억제(risk-averse)적인 환경정책을 펼쳤으나 1990년 이후 역전되어 유럽이 보다 더 리스크억제적인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전 현상을 초래한 규범적 이유로는 미국과 유럽에서 발전한 리스크법의 내용이 달랐다는 것인데, 유럽의 경우 사전배려원칙을 환경법의 일반원칙으로 규범화한데 비해, 미국은 사전배려원칙을 도입하지 않고 오히려 비용편익분석을 규제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대립적 태도에 대하여 Vogel은 식품, 안전 및 환경분야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미국과 유럽의 사전배려조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시민들의 인식, 정책입안자의 선호도, 리스크평가의 규범과 정치학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광우병사태를 거치면서 증가된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EU정치체제의 변화와 연결되어 녹색당 등 환경단체의 영향력이 EU내에서 커진 반면,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공화-민주 양당의 대립이 커졌고 1970년대 확대생산된 환경법규들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다는 점을 1990년 이후 대서양을 사이에 둔 분화의 주요 원인으로 찾았다. 반면, Wiener는 미국과 유럽의 사전배려적 태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두드러진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일부 개별적인 리스크 영역에서 사전배려의 정도에 있어 특이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반적인 유사점과 일부 리스크 분야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설명해 줄 요소로 가용성 휴리스틱이라 불리는 시민들의 리스크 인식, 무역보호주의, 규제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국경을 초월하는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였다. Wiener의 견해에 의하면, 미국은 직접적으로 사전배려원칙을 법규범으로 선언하지는 않으나, 수많은 법률에서 사전배려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유럽역시 사전배려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리스크평가와 편익비용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리스크규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In this paper, after examining the general meaning of risk 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which is the core concept of the risk legislation, I examined whethe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could be recognized as a legal norm in Korea. The concept of the risk law was established in Europe, but its actual contents first blossomed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1960s, as the understanding and concern about the harmfulness of chemical substances such as DDT has increased, the era of environmental laws has opened, and in the 1970s, many regulatory laws for environmental risks have been created. In the United States, the federal court ruling that respects the federal government's regulation of environmental risk was established. However, as the Supreme Court introduced a more stringent judicial review standard in 1980, the executive had to provide scientific evidence prior to regulation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law, After the formation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 the US administration developed scientific risk assessment techniques. At the same time, President Reagan issued an executive order as part of government regulatory reform that in order to introduce major regulations a cost-benefit analysis must be conducted in advance. Naturally, from this time on, risk management, represented by risk assessment and cost-benefit analysis, has become a countermeasure to risk issue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case of Europe, domestic environmental laws were organized under the influence of US environmental laws in the 1970s and 80s at the individual country level, but as European integration progressed, the improvement of EU-level environmental laws began to accelerate. The concept of risk was established in Germany 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began to be emphasized as a countermeasure norm, and this risk norm was rapidly expanded and reproduced under the EU political system. In particular, Europe's precautionary response to the global climate change crisis after the 1990s was groundbreaking. Europe's leading regulations on the use of GM foods and growth hormones around this time also attracted worldwide attention, and the introduction of REACH in 2006 seemed to mark the peak of this trend. Regarding the confrontational attitudes of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Vogel presents a wide range of data in the fields of food, safety and the environment, and explains the causes of the differences in precautionary measur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such as risk perceptions recognized by citizens, policy makers' preferences, legal norms and politics. In EU, citizens' concerns about food safety, which increased during the mad cow disease, were linked to changes in the EU political system in which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groups such as the Green Party increased. In comparison, in the United States, confrontation between the Republican-Democratic parties increased after the 1980s and there was a skepticism on environmental laws that were expanded in the 1970s. This was the main cause of the transatlantic divergence since 1990. Wiener started from a fundamental question about the validity of the general assertion that the US and European approaches differ greatly, and expanded the subject and scope of the study, expanding not only the risks arising from industrial activities, but also the risks arising from national and social risks. According to Wiener's findings, there are practically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ttitudes of precaution in the US and Europe as much as the apparent differences, only showing unusual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precaution in some particular risk areas. In addition, as factors to explain the gene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some areas of risk, citizens' perception of risks called availability heuristics, trade protectionism, and cross-border networks that share regulatory ideas are presented. According to Wiener's view, the United States does not directly declar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s a legal norm, but many laws are taking precautionary measures, and even in Europe, risk assessment and benefit cost analysis are conducted in apply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t argued that it was not very different from the US risk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