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재검토

김환학 한국공법학회 2012 공법연구 Vol.40 No.4

Zu den umweltrechtlichen Prinzipien gehörten das Vorsorgeprinzip, das Verursacherprinzip und das Kooperationsprinzip. Da diese aber in der Anfangsphase der Entwicklung vom Umweltschadensrecht als Gefahrenabwehrrecht zum Umweltverwaltungsrecht als Recht zum Risikomanagement nebeneinander beschrieben wurden, sollte über ihre Systematisierung diskutiert werden. Grundsätze im Umweltverwaltungsrecht tragen zur Gestaltung und Evolution des Rechtssystems bei. Als Merkmale, die das Umweltverwaltungsrecht als einen erkennbar selbständigen Bereich darstellen, müssen sie die auf politische Ziele bezogene Offenheit erhalten, um die dem Umweltbereich eigenen dynamischen Gestaltungsfaktoren zu fassen. Im Mittelpunkt steht das Vorsorgeprinzip. Das Erkenntnisinteresse an der Vorsorge geht über das Risiko im Gegenstandbezug hinaus anlässlich der Ressourcenvorsorge einerseits auf die Nachhaltigkeit der Umwelt im Zweckbezug und andererseits auf die Schaffung der umweltfreundlichen Regelungsstruktur im Methodenbezug. Demnach wird von der Eigenschaft des Gegenstands im 3-stufigen Modell von Gefahr-Risiko--Restrisiko darauf fokussiert, um welche Vorsorgemaßnahmen es geht. Als Kriterium fungiert die Qualität und das Niveau der Umwelt. Aus der integrativen und strukturellen Sicht besteht die staatliche Pflicht zur Vorsorge in der Strukturschaffungspflicht in Governance. Dabei kann die Grenze des Verursacherprinzips zur Problemlösung im strukturellen Zusammenhang vorwegs überwunden und der Anhaltpunkt zur Überlegung der Kooperation mit Privaten als strategische Alternative gefunden werden. Indem der Erkenntnishorizont der Vorsorge so erweitert wird, gewinnt das Verursacherprinzip den dem Umweltverwaltungsrecht eigenen Inhalt, wobei sein Bezug auf das Vorsorgeprinzip verdeutlicht wird. Das Verursacherprinzip, das nicht nur “dulde und liquidiere” sondern ein Prinzip zur Verantwortungsteilung bedeutet, zieht seine Grenze an dem Sozialstaatsprinzip und der Ungewissheit der Kausalität. Wenn der Zusatand als der Gegenstand der Verantwortung in der Interaktion pluralistischer Akteure entsteht, ist das Verhältnis vom Vorsorgeprinzip und Verursacherprinzip umzudeuten. Hierbei rücken die staatliche Vorsorgepflicht und damit das Kooperationsverhältnis von Staat und Privaten in den Mittelpunkt. Eine staatliche Entscheidung ohne Kooperationsfaktoren ist unvorstellbar. Auf die Spannung zwischen öffentlichen Befugnissen und privater Autonomie, die vom öffentlichen Recht im Verhältnis zwischen Staat und Gesellschaft voraussetzt wird, darf aber nicht verzichtet werden, insbesondere in dem Fall der Drittwirkung, in dem es um das Gleichgewicht zwischen dem Kooperationspartner und Dritten bzw. um den Schutz Unbeteiligter geht. In diesem Sinne muss der Kooperationsfaktor als eine zu überlegende Strategie verbleiben, aber darf nicht normativ erzwungen werden.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으로 보통 사전배려원칙과 원인자책임의 원칙, 협력의 원칙을 들고 있다. 이는 위험방지법으로서의 공해법에서 리스크관리법으로서의 환경행정법으로 자기이해가 확장되던 초기단계에서 병렬적으로 열거한 것이어서 이를 체계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환경행정법에서의 기본원칙이 환경행정법을 독립적이고 분별가능한 법영역으로 정립하는 표지가 되면서도 환경영역에 특유한 역동적 형성요소를 포착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갖는다면 법체계의 형성과 진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 중심에 사전배려의 원칙이 있다.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이라 할 사전배려에 대한 인식관심은, 리스크를 중심으로 하는 대상관련성에서 자원에 대한 사전배려를 계기로 하여 목적관련적으로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되고 방법적으로 환경친화적 규율구조의 창출로 확대된다. 이제 대상의 성질에 기초한 위험–리스크–잔여리스크의 관념적 구분을 넘어 환경의 질과 수준을 염두에 두고 어떤 사전배려조치와 결부되어야 하겠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국가의 사전배려를 통합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고찰한다면 그 본질이 거버넌스적 규율구조의 창출의무(Strukturschaffungspflicht)에 있다 할 것이다.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통한 문제해결의 한계를 구조적 맥락에서 선취적으로 해소하고 사인과의 협력가능성을 전략적 대안으로 고려할 준거점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사전배려의 인식지평이 이렇게 확대되면서 원인자책임원칙이 환경행정법에 상응하는 고유한 내용을 갖게 되고 사전배려와의 관계도 분명해진다.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단순한 수인과 보상이 아니라 환경부담에 대한 사전배려를 전제로 하는 책임분배의 원리인데 사회국가원리와 인과관계의 불확실성이 그 한계로 작동한다. 책임의 대상인 상태가 복수 행위자의 상호의존적인 행위에서 생긴다면 이 원칙과 공동부담의 원칙과의 관계를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국가의 구조적 통합적 사전배려의 의무에 그리고 다른 한편 복합책임의 이행을 위한 국가와 사인간의 협력관계에 주목하게 된다. 그러나 공법이 전제하는 국가와 사회 간에 존재하는 공적 권한과 사적 자치의 긴장관계가 몰각되어서는 안되고 특히 제3자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협력의 요소는 국가가 고려할 대안에 머물러야지 규범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프랑스 식품안전 분야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정관선 대한변호사협회 201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52

.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후감독뿐만 아니라 예방적 접근이 중요하며, 특히 식품위험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손해가 있은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사전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더욱이 유전자변형식품, 광우병, 방사능오염 식품 등 잠재적 위험에대한 예방조치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사전배려의 원칙은 식품안전관리의 일반원칙으로서 고려되어 지고 있다. 사전배려원칙의 실행은 결정 절차의 준수 및 의무를 산출하며, 한편으로 법적인 힘의 실행은항상 그 자체로 책임을 수반한다. 사전배려의 불충분과 마찬가지로 사전배려의 남용도 행정의 과실을구성할 수 있다.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사전배려의 원칙이 전통적인 책임제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프랑스의 논의 및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프랑스행정법에서 행정배상책임은 과실책임(responsabilité pour faute), 위험책임(responsabilité pour risque) 및 협의의 무과실책임(responsabilité sans faute)을 논하고, 통상 공토목공사(travaux publics)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논해지고 있다. 국가의 사전배려의 원칙 위반에 따른 행정배상책임은 위의 틀 속에서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첫째, 국가, 식품위험을 야기하는 자, 식품위험의 피해자 즉 소비자로 구성된 삼면관계에서 국가가사전배려의 원칙을 위반하여 불충분한 조치를 취했거나 예방적 조치를 해태함으로써 야기된 손해에 대한 과실책임과 둘째, 공적부담 앞의 평등원칙(l'égalité devant les charges publiques)이 무너진 경우,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시장에서 제품을 회수하거나 도살하는 내용의 법규명령을 따름에 따라 일부 기업들만 다른 기업들에 비해 중대한 불평등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경우의 무과실책임이 그것이다. 위 두 경우 공권력의 책임은 시장경제와 소비자의 안전의 균형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프랑스에서는 위험책임이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전배려 개념 하에 책임론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과실책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견해는 사전배려의 원칙이 위험평가와 같은 필수적인절차와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증대시키는 것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배려 결여에 대한 과실 성립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사전배려의 소급의무를 거부하는 프랑스 판례에 의하여 설정된 과실성립의 시점 및 입증책임 완화의 필요성에대하여 논의하였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작금의 상황에서 사전배려조치 해태에 대한 행정상배상책임을 묻고 있는 프랑스 판례는 우리에게 국가의 예방적 조치를 통한 안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의 적용과 한계

김홍균(Kim Hongkyun)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19

사전배려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의 내용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 원칙의 적용 결과는 분명하다: 환경보호. 그러나 이 원칙에는 법적 지위의 불안정, 비용-편익분석과의 충돌 가능성, 적용의 다양성과 차별성, WTO체제와의 충돌 가능성, 적용범위의 축소 등 한계점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환경법의 원칙이 환경정책이나 입법, 의사결정 등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 현대사회에서 기술의 사용으로 환경위해가 점점 증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 심각한 환경파괴에 비추어 조기에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 환경보호를 위해 예방적 환경정책이 제1차적이고도 근본적인 원칙이라는 점, 생태계의 일체성?취약성?복잡성 등으로 인한 과학적 인식의 한계를 고려할 때 기존의 환경용량 접근방법으로는 그 대처가 곤란하며 ‘생태중심주의’로의 진행이 현명하고 방향성이 옳다는 점, 규제를 게을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점, 환경문제는 과학적 지식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배려의 원칙은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원칙임에 틀림이 없다. 현 시점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이 국제관습법의 지위에 이를 정도로 국가관행과 법적 확신이 존재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에 국가정책, 입법, 국제문서, 사법적 결정 등에 사전배려의 원칙이 반영?수용되는 경향이 뚜렷한 점에 비추어 국가관행과 법적 확신이 축적되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사전배려의 원칙은 법률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구체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 물론 환경정책과 입법?사법?행정을 통한 국가의 작용에서 지도원리로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원칙이 보다 충실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이를 분명히 밝히고 개별 환경법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he contents of 'precautionary principle' are uncertain. However, the principle has a definite result on its applied areas: environmental protection. But, it is hard to deny that this principle has some limits due to the unstableness of the legal status, possibility of the collision with the cost/benefit analysis, variability and discrimination of application, possibility of conflict with the WTO system, contraction of the field of its applied areas, etc. There is certainty tha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not be given up when taking account of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principle could be a guideline toward environmental policies, legislation, and decision making. Secondly, due to technology used in modern society, environmental risk is at the tendency of increasing. Third, considering the significant destruction of environment, it is important to take a measur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s soon as possible. Fourth, preventive environmental policy is a primary and foundational principl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Fifth, taking account of the limits of scientific knowledge due to the integrity, vulnerability and complexity of ecosystem, traditional assimilative capacity approach is difficult to deal with problem while eco-system approach is wise and correct. Sixth, it is improper to be idle toward regulation. Lastly, environmental problems have the possibility to change with accordance to the change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hat there should be flexible maneuvers when that change takes place. At this moment it is hard to decide whethe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has become binding legal custom. However, states practice and opinio juris appears to stockpile nowadays in that the principle being reflected and accepted in international policies, legislation, papers and judicial decisions etc.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hard to have a specific effect unless it is clearly defined in law. Of course, it could work as a ruling principle through leg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action. However, in order for this principle to be more active, there should be some efforts for it to be clearly defined in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nd specified in other environmental laws.

국제환경법상 사전주의원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최영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32 No.-

사전주의원칙의 경우에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환경피해 및 손해의 배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지속적인 반대자의 입장이 있다. 이는 특정조치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심각한 환경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본 연구는 국제환경법상 규범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전주의원칙의 개념과 법적 지위를 고찰함으로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환경피해의 위험에 대응하는 동 원칙의 정당성에 대하여 영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사전주의원칙이 발동되는 초국경환경피해에 관하여 당해 용어가 내재하는 환경오염피해의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및 구체적으로 사전주의원칙이 구현된 다자조약의 예로써, 96런던의정서와 우주전파재난 관련 우주법 규범 및 식품안전 관련 통상문제에서의 사전주의원칙에 대한 접근법을 고찰하기로 한다. 따라서 동 원칙이 국제환경법상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는지 여부와 국제관습법상 국가실행의 상관관계에 따른 동 원칙의 법적 지위에 관해 연구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 환경피해의 사전조치로써 사전주의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임계점은 리스크 평가결과가 ‘높은’경우이거나 ‘불확실한’ 경우이다. 리스크 평가결과가 ‘낮은’경우는 규범적 강제력이 아닌 과학적 대응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평가와 관련한 보편적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법적 다자조약의 입안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반대자를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 국제환경 관련 다수의 국제규범이 이와 관련한 질문에 굴복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도 국제법 주체간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즉, 국제관습법의 요건인 국가실행의 범위를 최광의설에 취하더라도, 법 일반원칙보다 상위 연원으로 승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환경피해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기대되는 사전주의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 승화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환경피해가 인명문제로 귀결된다는 사고의 전환과 현세대가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 미래세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전주의원칙과 관련한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입법적 다자조약의 입안이 절실하다. The general principl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s reflected in treaties, binding ac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tate practice, and soft law commitments. These principles are general in the sense that they are potentially applicable to al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ross the rage of activities which they carry out or authorise and in respect of the protection of all aspects of the environment. From the large body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other acts, it is possible to discern general rules and principles which have broad, if not necessarily universal, support and are frequently endorsed in practice. Inter alia, the precautionary principle has now received widespread suppor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relation to a broad range of subject ares. There is no clear and uniform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mong states and other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most general level, it means that states agree to act carefully and with foresight when taking decisions which concern activities that may have and adverse impact on the environment. A more focused interpretation provides that the principle requires activities and substances which may be harmful to the environment to be regulated, and possibly prohibited, even if no conclusive or overwhelming evidence is available as to the harm or likely harm they may cause to the environment. There is a scientific uncertainty about the extent of anticipated environmental damages caused by industrial development. Industrial development and human activities have been increased environmental damages. Depending on these results, the new issue was raised environmental risks. It would have the important implication to analyze the definition of precautionary principle, the relationship with oth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backgrounds of its development and its position as an international law principle, the cases in which precautionary principle was a main issue, and issues relating to this principle such as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and early risk assessment. At this moment it is hard to decide whethe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has become binding legal custom. However, state practice and opinio juris appears to stockpile now days in that the principle being reflected and accepted in international convention.

국제환경법상 사전주의원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최영진(Choi, Young-Jin) 경희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1

사전주의원칙의 경우에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환경피해 및 손해의 배제 조치가가능하다는지속적인반대자의입장이있다. 이는특정조치의정당성확보를위해서는 심각한 환경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본 연구는 국제환경법상 규범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전주의원칙의 개념과 법적 지위를고찰함으로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환경피해의 위험에 대응하는 동 원칙의 정당성에 대하여 영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사전주의원칙이 발동되는 초국경환경피해에 관하여 당해 용어가 내재하는 환경오염피해의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및 구체적으로 사전주의원칙이 구현된 다자조약의 예로써, 96런던의정서와 우주전파재난 관련 우주법규범및식품안전관련통상문제에서의사전주의원칙에대한접근법을고찰하기로한다. 따라서 동 원칙이 국제환경법상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는지 여부와 국제관습법상 국가 실행의 상관관계에 따른 동 원칙의 법적 지위에 관해 연구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 환경피해의 사전조치로써 사전주의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임계점은 리스크 평가결과가‘높은’경우이거나 ‘불확실한’ 경우이다. 리스크 평가결과가 ‘낮은’경우는 규범적 강제력이아닌 과학적 대응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평가와 관련한보편적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법적 다자조약의 입안이 절실하다. 이를위해서는지속적인반대자를설득시키는것이중요한데, 실제로국제환경관련다수의 국제규범이 이와 관련한 질문에 굴복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도 국제법 주체간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지는못하고 있다. 즉, 국제관습법의 요건인 국가실행의 범위를 최광의설에 취하더라도, 법 일반원칙보다 상위 연원으로 승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환경피해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기대되는사전주의원칙이국제관습법으로승화되기위한요건으로는환경피해가인명문제로귀결된다는 사고의 전환과 현세대가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 미래세대를위한 공동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전주의원칙과 관련한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입법적 다자조약의 입안이 절실하다. The general principl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s reflected in treaties, binding ac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tate practice, and soft law commitments. These principles are general in the sense that they are potentially applicable to al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ross the rage of activities which they carry out or authorise and in respect of the protection of all aspects of the environment. From the large body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other acts, it is possible to discern general rules and principles which have broad, if not necessarily universal, support and are frequently endorsed in practice. Inter alia, the precautionary principle has now received widespread suppor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relation to a broad range of subject ares. There is no clear and uniform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mong states and other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most general level, it means that states agree to act carefully and with foresight when taking decisions which concern activities that may have and adverse impact on the environment. A more focused interpretation provides that the principle requires activities and substances which may be harmful to the environment to be regulated, and possibly prohibited, even if no conclusive or overwhelming evidence is available as to the harm or likely harm they may cause to the environment. There is a scientific uncertainty about the extent of anticipated environmental damages caused by industrial development. Industrial development and human activities have been increased environmental damages. Depending on these results, the new issue was raised environmental risks. It would have the important implication to analyze the definition of precautionary principle, the relationship with oth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backgrounds of its development and its position as an international law principle, the cases in which precautionary principle was a main issue, and issues relating to thisprinciple such as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and early risk assessment. At this moment it is hard to decide whethe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has become binding legal custom. However, state practice and opinio juris appears to stockpile now days in that the principle being reflected and accepted in international convention

어린이 생활환경 관련 법률의 분석과 제언 - 환경 민감계층으로서의 어린이에 대한 사전배려원칙의 적용 -

송지헌,이인영 한국환경법학회 2018 환경법연구 Vol.40 No.3

몇 년 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우리에게 큰 아픔과 교훈을 함께 안겨주었다. 확인되지 않은 위험을 지닌 물질이, 우리의 생활환경에서 여과 없이 사용되어 예견되지 못한 유해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얼마나 큰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험성이 증명된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성과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배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전배려원칙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게 되었다. 또한 환경약자로서 어린이와 임산부 및 노약자의 피해가 유난히 컸다는 사실은, 환경약자에 대한 보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2019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원칙으로 보다 강력한 사전배려원칙의 적용과 어린이·임산부 등의 환경약자에 대한 배려를 명시하게 되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해물질들은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선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들인데 비해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유해가스(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등), 미세먼지와 같은 일상생활 속 환경유해인자들은 환경오염과 실내활동 증가에 따라 날로 늘어나고 있어 체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같은 노출에도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환경약자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약자, 혹은 환경취약계층의 개념은 그 정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생물학적 취약계층으로서 환경 민감계층을 정의하고 그 중 어린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008년 제정된 「환경보건법」은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제4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어린이의 생활환경 전반에 작용하는 환경유해인자를 규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보건법」을 중심으로 어린이의 생활환경에 작용하는 환경유해인자들을 규제하는 법령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사전배려원칙에 입각하여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사전배려원칙은 불확실하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안전한 원칙이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적용하기에는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어 그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환경약자, 특히 환경 민감계층으로서의 어린이에 대하여는 제한 없이 사전배려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Few years ago, a damage case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s taught us lesson from pain. We have experienced by the case that substances with unidentified risks are used without any sanctions and how dangerous risks can be. Accordingly, the need for precautionary principle which means that not only is it proven to be dangerous, but also the scientific correlation between risk and damage shoud be be taken care of in advance and managed safely even if it is not clearly demonstrated come to the fore. Also, the fact that as an environmentally vulnerable population, the damage of children, pregnant women, and elderly people was particularly severe suggests that more special protection is needed for them. On account of this case, the Consumer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Safety Control Act, which is about to be implemented in 2019, stipulated the application of the stronger precautionary principle and consideration for the environmentally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children, pregnant women, and so forth. While harmful materials of the Consumer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Safety Control Act are selectable materials according to our choice, noxious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heavy metals, harmful gas(carbon monoxide, foamaldehyde, etc,.) and fine dust from the living environment are increasing due to increased environmental pollution and indoor activity and they need to be regulated systematically. In particular, stricter regulations should be placed on environmentally vulnerable populations that can suffer greater damage to the same exposure. This paper aims to define the environmentally susceptible populations as a biological vulnerable class because the concept of the environmentally vulnerable population could be used slightly differently depending on its definition and focus on children.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enacted in 2008, provides a separate Chapter 4 to protect children's health and regulate the noxious environmental factors that affect the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analyze the legislations that regulate the noxious environmental factors that affect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centered on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and consider how to improve them based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pply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the most sure and safe way to cope with the unidentified risks which could result in serious and irreversible damages. However, there is an excessive cost to apply widely, which leads to questions about the need. A social consensus could be reached tha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be applied without restriction, at least for environmentally vulnerable populations, particularly for children as environmentally susceptible populations.

독일재난법상 회피원칙과 원인자책임원칙에 관한 연구

이기춘(Lee, Kee-Ch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72 No.-

독일의 재난법학은 21세기에 들어와서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일반경찰법, 환경법에서 독립하여, 재난행정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10여 년의 노력을 거쳐 특히 2015년 금년에 연구성과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미카엘 클뢰퍼교수의 재난법편람인데, 그의 독일 재난법상 기본원칙론 중에서 특히 회피원칙과 원인자책임원칙과 독일 실정재난보호법제를 분석/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이 원칙들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특히 회피원칙은 본질적으로 최근 안전법상 위험개념의 확대, 환경법상 리스크의 사전배려원칙의 중요성을 담은 것으로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니다. 단지 고유한 협의의 재난보호법과 테러법, 경찰정보법, 보건법, 건축질서법 등 재난전후에 재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광의의 재난법을 사전관리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재난법상 원인자책임원칙도 그 본질내용은 경찰법, 환경법의 그것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 그러나 재난후속결과에 대한 책임의 범위와 그 과도한 책임확대의 제한 등에 관한 독일 각 주 재난보호법 입법례들을 검토하고, 고의, 과실, 가혹함, 형평성조항 등을 통해 공평한 부담배분원칙을 추구하는 다양한 모습은 우리나라 재난법제에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Im 21. Jahrhundert trifft deutsche Katastrophenrechtswissenschaft eine Renaissance. Sie ordnet sich als Katastrophenverwaltungsrecht ein, indem siie macht sich selbständig von allgemeiner Polizeirechts- und Umweltrechtswissenschaft. Die Erfolge der inzwischen wissenschaftliche Bemühungen erscheinen. Einer von ihnen ist 「Handbuch des Katastrophenrechts」 des Michael Kloepfers. Ich habe die Grundprinzipien (bes. Vermeidungs- und Verursacherprinzip) des Katastrophenrechts im diesen Handbuch analysiliert, und auf Grundlage von den Erfolgen dieser Analyse und zusammen mit den Durchsichten geltender (Länder-)Katastrophenschutzgesetze habe ich unter öffentliche Rechtspunkte beide zwei Prinzipien untersucht. Folglich denke ich, die Natur des Vermeidungsprinzips im Katastrophenrecht nicht anders als des Risikovorsorgeprinzip im Umweltrecht ist. Aber das Vermeidungsprinzip ist hier mehr weitgehend als Vorsorgeprinzip im Umweltrecht, und fangt aber auch vorsorgliche Sichtpunkte des Katastrophenrechts im weiteren Sinne (Terror-, Gesundheits-, und Bauordnungsrecht) auf. Außerdem muß man auf die Spezialitäten der Verantwortungsverteilung im geltenden (Länder-)Katastrophenschutzgesetze. Sie führen die Billigkeitselemente wie Absicht, Verschulden, und Härte in die Gesetze ein. Durch sie gleichen jeweiligen Gesetze unbillige Zurechnungserfolge ab und verwirklicht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Wir müssen am schnellsten Katastrophenrecht als selbständige Rechtswissenschaft machen und führen wissenschaftliche Anhaltspunkte der deutschen Katatstrophenrecht ein.

SPS 협정상의 과학원칙에 대한 국제환경법적 검토

박종원(Park Jong Won) 국제법평론회 2007 국제법평론 Vol.0 No.26

WTO는 무역자유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부당한 무역차별을 초래하는 무역제한조치를 긍지하고 있다. 그런데 SPS 협정에서는 해당 조치가 부당한 무역차별을 초래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조치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심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SPS 협정 적용 분야에서 과학은 신뢰할 수 있고 객관성이 담보되는 판단의 잣대로 간주되어 왔고, 국가의 보건 또는 환경 규제가 무역에 대한 적법한 장벽인지 여부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역할하고 있다. SPS 협정은 기본적으로 회원국의 SPS 조치가 과학원칙에 기초할 것과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C-Biotech 사건을 포함한 모든 SPS 분쟁을 분석해 본 결과, WTO 체제는 과학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한펀, 사전배려원칙을 아주 약한 형식으로만 제도화하고 있다. WTO 체제에서 사전배려원칙은 불완전한 과학으로 인해 생긴 간극을 잠시 동안 메워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관련 WTO 판정에 의할 때, 국가가 일반 공중의 리스크 인식이 전문가의 평가와 다른 경우 이를 입법화하거나, 환경 또는 건강에 대한 피해가 존재한다고 입증되지 않은 경우 이를 예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입법을 하는 경우 SPS 협정 위반으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금지되는 보호무역과 허용되는 국가의 환경 및 보건 규제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과학원칙과 리스크 평가만을 채용함으로써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 또는 리스크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 공중의 리스크 인식과 배치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해서는, SPS 협정의 해석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해당 국가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리스크 평가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리스크 평가에 기초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리스크평가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는 때에는 적절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기에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없는 경우로 제5조 제7항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사전배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The WTO regime aims to liberalize trade, and prohibits Members from imposing trade-restrictive measures to effect unjustified trade discrimination. The SPS Agreement is focusing not only on whether the measures effect unjustified trade discrimination, but also on whether the measures are reasonable and rational. Under the SPS Agreement, science has come to be seen as a reliable and objective criterion, and has played the role of distinguishing whether a national environmental or health regulation is a legitimate barrier to trade or not. In particular, the SPS Agreement requires that Members ensure that every SPS measure is based on scientific principles and is not maintained without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The analysis of all the SPS cases including the EC-Biotech case presents that the WTO regime adheres to scientific principles, and institutionalizes a very weak version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the WTO regim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treated simply as a tool to blÌdge a gap caused by incomplete science. According to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ies interpretations of the SPS Agreement, national governments cannot legislate in situations where public risk perceptions differ from expert assessment, and cannot legislate in a way that would anticipate and prevent harms to health or the environment that are not proven to exist. The use of science as the distinguishing clÌtelÌon between protectionist and permissible national environmental or health regulation cannot adequately deal with situations in which the expert assessment of the risk diverges from the public perception of the risk. 1 believe that a SPS measure shall be based on a risk assessment only if the risk assessment can be considered as adequate in view of the nation s circumstance and that where scientific evidences are not sufficient enough to perform an adequate risk assessment, the nation is allowed to take precautionary measures provisionally.

리스크 규제에 있어 사전예방의 원칙이 가지는 법적 의미

김은주(Kim Eun-Ju)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8 행정법연구 Vol.- No.20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a principle which states that in cases where there are threats to human health or environment the fact that there is scientific uncertainty over those threats should not used as the reason for not taking action to prevent harm. Generally,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relevant to risk regulation. Risk regulation can be understood as that concerned with protecting the environment or human health from risks arising from industrial activity. Based on the maxim “better safe than sorry”,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eeks to formalize the application of precaution to regulatory decision making. The principle has been included in several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adopted into the domestic laws of numerous nations in decades. Each formulation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ares the common prescription that scientific certainty is not required before taking preventive measures. In addition, most versions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volve some degree of burden shifting to the proponent of an activity or product to demonstrate the safety of its product. The rapid spread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demonstrates the need to explicitly address the role of precaution in environmental decision making. Howeve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current form is criticized by its vagueness. In addition, there are no standard definition or wording of the principle. As a legal rule, the ambiguity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results in arbitrary application by regulatory agencies and limits the capability of reviewing courts to perform their function in overseeing agency actions. Recently, the precautionary principle has been recognised as the concepts of procedural fairness in adjudication and administration. In this view, the precautionary principle mandates a flexible, proportionate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that requires consideration on a case by case basis.

사전배려의 원칙의 실현도구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향 - 독일과 한국 법의 비교를 바탕으로 -

김지희 ( Kim Ji Hee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4 No.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포괄한 환경영향평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며 세계각국은 고유한 법체계의 바탕에서 이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에 독일에서는 2005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체계에 도입하였다. 독일 및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해와 개선을 위하여 환경법의 정책적, 헌법적인 발전과정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론적인 근간, 각 국가의 법령의 분석 및 비교를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비교적 최근에 규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심층적으로 비교하여 각 법에 산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각 국가의 법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와 독일은 경제성장과정에서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건설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여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유사한 시기에 전쟁을 겪고 산업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비슷한 시기에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과정을 겪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환경영향에 관한 반성 및 법정책을 통한 개선과정의 비교는 의미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절차를 통한 사전배려의 원칙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국과 독일은 각자의 토양에서 각각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법을 도출해내었으며 이는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실현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갖는다. 각 국은 각자의 실정에 맞추어 상위 행정계획 및 사업간의 연계성을 해결하여 상위 행정 계획부터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합의를 이루면서 친환경적인 행정계획 및 사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본연구를 통하여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한다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Mehr als hundert Laender haben Umweltpruefungen in ihrem Rechtssystem verankert. Die Umweltpruefungen haben zum Ziel, eine Berucksichtigung von Umweltanliegen auf projektuebergreifender, strategischer Ebene und daraus resultierend ein moeglichst hohes Umweltschutzniveau zu erreichen. Die Umweltpruefungen stellen sowohl in Deutschland als auch in Korea ein rechtlich gerodnetes Verfahren am Vorsorgeprinzip orientierten Ermittlung der unmittelbaren und mittelbaren Auswirkungen eines Plans, Programms oder Projekts auf die Umwelt dar. In der vorliegenden Arbeit werden Umweltpruefungen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 beleuchtet. Der Fokus der Arbeit ist auf die SUP gerichtet, die spaeter als die UVP in das jeweilige nationale Recht integriert wurden und somit auch im Schrifttum weniger verbreitet sind. Die Strategische Umweltpruefung in beiden Laendern weisen unterschiedliche Staerken und Schwaechen auf. In beiden Laendern bedarf es noch weiterer wissenschaftlicher Auseinandersetzung mit den Umweltprufungen, um auf Grundlage der Analyse der Unterschiede zwischen den beiden Modellen die rechtspolitischen Potenziale der Rechtsvergleichung zur bestmoeglichen Verbesserung der Umweltpruefungen zu nutz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wurden durch die Hervorhebung elementarer Differenzen die Rechtsordnungen systematisiert und mit Hilfe der rechtsvergleichenden Analyse rechtspolitische Reformueberlegungen fuer die Novellierung des deutschen und des koreanischen UVPG formulie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