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신태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기초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연구개발 활동도 활발해지고 기술수준도 높아졌으나 여전히 선진기술의 벽을 넘지 못하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30년 동안 선진기술을 따라 가기 위한 연구개발투자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커다란 성과를 올릴 수 있었으나, 기술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연구개발의 생산성이 점차 하락하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천기술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초연구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이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연구개발 활동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1980년대 초 이후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총 연구개발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30년 동안 응용/개발연구에 집중해 온 결과이다. □1983년 이후 기초연구에 대한 총투자는 1983년 2,573억원(1995년 가격 기준)에서 연평균 11.5% 증가하여 2001년에는 18,114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를 정부부문과 민간(기업)부문으로 나누어 보면, 정부의 기초연구투자(수행기준으로서 비민간 합계)는 1983년 1,722억원에서 연평균 10.3% 증가하여 2001년에는 10,002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기업의 기초연구투자는 1983년 851억원에서 연평균 13.3% 증가하여 2001년에는 8,113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기업의 기초연구투자가 정부부문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금액으로 보면 2001년도에 정부부문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업의 투자확대라기보다는 정부부문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한데 원인이 있다. □성격별 연구개발투자의 비중을 보면, 1983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에 대한 투자비중은 각각 18.2%, 28.9%, 53.0%로 개발연구에 대한 투자비중이 절반을 넘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큰 변화가 없는데, 2001년에 이들의 비중은 각각 12.6%, 25.3%, 62.1%로 개방연구에 대한 투자비중은 늘었고,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비중은 줄었다. 이러한 점은 원천기술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응용/개발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주로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한 연구개발투자로 보이고, 이러한 투자는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투자가 누적되면서 연구개발의 생산성 둔화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하준경 2004). 동기간 정부부문의 기초연구투자는 30.7%(1983년)에서 29.1% (2001)으로 간소하였고, 기업부문에서는 9.9%(1983년)에서 7.4%(2001년)으로 감소하였다. □기초연구 활동은 지식일출(knowledge spillover)이 크게 일어나 기초연구투자의 사회적 수익률과 사적 수익률간의 일출 갭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기초연구의 결과를 전유하기 힘들게 되므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항상 바람직한 수준보다 낮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기초연구에 투자를 늘림으로써 시장실패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보완할 수 있다. 기초연구 활동에서 발생한 일출이 기업으로 이전되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자극하고 그것이 혁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정부가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때, 투자의 합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의 수익률과 비용간의 한계적인 비교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연구투자의 경제적 편익을 추계하여야 한다. 경제적 편익은 시장에서 실현되므로, 정부의 기초연구투자의 경제적 편익을 측정하려면 기초연구의 결과가 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광범위한 일출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적 수익률보다는 사회적 수익률의 측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동기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사전기획연구로서 기초연구투자의 경제효과를 간단한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추계해보고, 향후 심층적인 연구에 대한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초연구투자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자극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행태방정식과 동태모형으로 통해 정부의 기초연구투자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다음, 이 결과와 제조업 수준에서 기업 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을 결합하여 정부의 기초연구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액 기준으로 추계해 보기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1. 분석의 틀 □일반적으로 정부의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의 당위성은 앞서 논의한 일출 갭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그림 3]에서 보면, A는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사회적 수익률과 사적 수익률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고, B에서는 양자간의 차이가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기업의 기초연구투자(RP)는 사적 수익률과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A에서처럼 일출 갭이 큰 경우는 흔히 기초연구투자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B처럼 일출 갭이 작은 경우는 개발연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기초연구투자가 A처럼 일출 갭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적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일출 갭이 줄어들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생명과학분야의 경우 기초연구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의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일부 기초연구 결과는 실험실에서 곧바로 상업화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출 갭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고 시간과 과학기술혁신의 환경에 의해 변동하는 것이다. 일출 갭이 작은 경우에는 기초연구라 할지라도 굳이 정부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투자가 가능한 분야이다. 따라서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일출 갭은 정부의 기초연구투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일출 갭이 클 경우 기업은 기초연구의 결과를 전유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기초연구에 대해 과소 투자하게 되는 경향이 있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 수익률이 기초연구에 드는 비용보다 크다면 사회적으로는 투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출 갭을 형성하는 부분이 투자기업에 귀속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는 경제적 편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이 같은 시장실패에 개입하여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릴 때 투자와 사회적 편익을 한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기초연구투자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이다. 이것은 기초연구의 성격 때문이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기초연구는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대기업에서 수행하기도 한다. 정부의 투자에 의해서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기초연구는 지식일출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 지식일출이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여러 경로를 통하게 되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기업으로 일출된 지식이 기업의 제품/공정에 응용/개발되어 제품/공정에 혁신이 일어나 경제적 편익을 발생시키기까지 역시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기초연구(특히 정부투자에 의한)는 누구에게나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일출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초연구의 결과의 일출에 자극받은 기업은 자신의 제품/공정에 혁신을 시도하기 위해 연구개발투자를 추가로 하게 되고,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산업 차원에서 부가가치 생산액의 성장을 결정하게 된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을 알고, 정부의 기초연구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안다면, 정부의 기초연구투자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사회적 수익률을 측정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일부 대기업에서 수행하기도 한다. 정부의 투자에 의해서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기초연구는 지식일출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 지식일출이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여러 경로를 통하게 되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기업으로 일출된 지식이 기업의 제품/공정에 응용/개발되어 제품/공정에 혁신이

부채특성이 미래이익반응계수에 미치는 영향

정현욱,이강일 한국기업경영학회 2014 기업경영연구 Vol.21 No.4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types of debt financing (i.e., private debt versus public debt) are associated with Futur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hereafter FERC). Prior studies on the types of debt financing suggest that the private debt and public debt have differential effects on firms' earnings quality. In other words, private debt ratio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earnings quality. But public debt ratio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earnings quality. We posit that FERC for firms with high private debt ratio will be lower than FERC for firms with low private debt ratio. There is little prior evidence linking types of debt financing to FERCChun et al.(2011) reports that firms with more public debts are less likely to engage in earnings management when compared to firms with higher private debts. Bharath et al.(2008) suggests that earnings quality affects debt contracting. Park(2013) also reports that debt financing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audit fee. Although the types of debt financing have been widely documented, their effect on stock returns(FERC) is largely unknown. Prior studies on FERC suggest that high earnings smoothing, high earnings quality and high voluntary disclosure level are associated with more informative stock price about future earnings. Tucker and Zarowin(2006) find that returns of higher-smoothing firms contain more information about future earnings. Choi et al.(2011) reports that FERC is higher for management forecasting firms and when forecasts are more frequent or precise. In particular, Haw et al.(2012) reports that high earnings quality improves information user’s ability to predict current and future performance of firms. Thus, we expect the types of debt financing to be associated with FERC. We followed methodology of Tucker and Zarowin(2006). After controlling for variables related with FERC as reported in Choi et al.(2011) and Haw et al.(2012), the regression coefficient for private debt ratio(private debt/(private debt+public debt)) sh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sign. The empirical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 of the research hypothesis. Three additional tests have been performed. First following Chun et al.(2011), separate variables for private and public debt were examined in the Tucker and Zarowin(2006) model. The coefficients for interaction terms showed significant positive(negative) sign for bond(loan). Second, firms with both types of debt were tested using our main model. The results were qualitatively consistent with our main results. Lastly, we regressed current return on residuals obtained by regressing private debt ratio on earnings quality proxy. This proxy measures unique information of private debt after controlling for the effect of earnings quality on private debt. The results following this procedure produced qualitatively similar results. We find that current stock returns of firms with high private debt ratio(private debt/(private debt+public debt)) contain less information about their future earnings than current stock returns of firms with low private debt ratio.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ypes of debt affect earnings quality differentially. Second, investors recognize the impact of the debt type difference on FERC. Lastly, the types of debt contracts influence investor’s portfolio selection decisions.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types of debt financing literature by providing evidence that high private debt ratio is negatively related to FERC. 본 연구는 총 차입부채 중 사적부채의 비중이 높은 기업의 당기 주가수익률은 사적부채의 비중이 낮은 기업의 당기 주가수익률보다 미래이익에 대한 정보를 적게 반영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사적부채와 공적부채는 회계이익의 질 및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사적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유인이 낮은 반면, 공적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회계정보의 질 및 회계이익의 질을 개선시킬 유인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회계이익의 정보적 가치는 주가의 정보효과를 통하여 포착되는데, 이러한 주가의 정보효과는 당기의 주가수익률에 반영된 미래이익에 대한 정보의 양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의 이익유연화 수준이 높고, 자율공시 수준 및 회계이익의 질(발생액의 질)이 높은 기업일수록 미래이익반응계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사적부채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당기 주가수익률에 반영된 미래이익에 대한 정보의 양은 작게 나타날 것이고, 공적부채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당기 주가수익률에 반영된 미래이익에 대한 정보의 양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론은 Tucker와 Zarowin(2006)에 따라 분석하였다. 2002-2009년 기간 동안 금융업을 제외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적부채/(사적부채+공적부채)’로 측정한 사적부채비중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적부채비중(공적부채비중)이 높은 기업의 당기 주가수익률이 사적부채비중(공적부채비중)이 낮은 기업의 당기 주가수익률보다 미래이익에 대한 정보를 적게(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채의 특성이 회계이익의 질 및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이 체계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고, 투자자는 이러한 부채특성에 따라 투자기업의 미래이익을 차별적으로 인식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진다. 또한 기업의 정보환경(기업규모), 이익변동성 그리고 회계이익의 질에 추가적으로 부채의 특성이 미래이익반응계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기여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 수입의 사적유용에 대한 법인세 과세

이한우(Lee, Han Woo)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28 No.3

학교법인의 수입은 교육 사업으로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수령한 등록금 및 수업료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 수입과 수익사업 및 부속병원에서 발생된 수익사업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 사업을 통해 창출된 소득에 대해서는 사적유용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자가 학교법인의 수입을 사적으로 유용한다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학교법인의 내부자가 사적유용을 할 수 학교법인의 수입은 고유목적사업 수입과 수익사업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내부자는 고유목적사업 수입과 수익사업 수입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및 시설공사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방법으로 사적유용을 실현할 수 있다. 수익사업에서 사적유용이 이루진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과다 경비에 대한 손금불산입과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으나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지 않는 거래행위, 즉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인건비에 대한 규제도 없으므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수입을 내부자가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인건비 지급을 통한 사적유용에 대해서는 장학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인건비를 규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을 개정하여 인건비 규제 대상에 학교법인을 포함하고 시설공사비 지급을 통한 사적유용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학교의 교육 서비스업에 시설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실현된 이익분배액은 포함되지 않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The Educational Foundation to provide educational services as education services income is the booking confirmation we received in return for tuition and fees corresponding to income from proper purpose business and business and profits hospital to classify the income from profit-making business. Corporate tax is not imposed on income earned from educational business, on the condition that private is not inurement, hence levying corporate tax would be just, if an educational foundation does private inurement. Educational Foundation insider to do private inurement is educational foundation permit the income of a proper purpose business income and Income from profit-making business. Permit of educational foundation insider proper purpose business income and revenue it generates business as a way to make excessive spending for labor and facility construction sites in the process of appropriation can be realized. If private inurement takes place in the course of conducting profit-making business, corporate tax can be imposed by applying non-inclusion of expenses in excess in calculation of deductible expenses as in Article 43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by applying Repudiation of Wrongful Calculations as in Article 52 of 「Corporate Tax Act」to the case, but transactions which do not fall into the category of profit-making business of the educational foundation, i.e. transactions classified as proper purpose business activities, cannot be applied the provision, Repudiation of Wrongful Calculations, and there is no regulation regarding labor costs, so the problem arises that corporate tax can be imposed. In order to solve such an issue, legal grounds shall be provided, so that corporate tax can be imposed on cases where the income of educational foundations inures to the private benefit of founder and his/her relatives of the educational foundations. As for private inurement through payment of labor costs, Article 56 Paragraph 1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regulating labor costs of encouragement of learning foundations and social welfare foundations shall be amended in such a way that the scope of labor cost regulations can include educational foundations. Regarding private inurement through payment of construction costs for facilities, Paragraph 3 of Article 2 of the「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shall be amended, so that the amount of profit distribution which took place through an excessive payment of construction costs will not fall into the category of educational institutions’ services excepted from the scope of profit-making business.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따른 퇴직연금펀드 성과 및 운용스타일 변화

박영규(Young Kyu Park),송인욱(Inwook Song),최재윤(Jaeyoon Choi) 한국증권학회 2021 한국증권학회지 Vol.50 No.6

본 연구는 퇴직연금펀드와 공모펀드 간의 성과와 운용스타일을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제도변화(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따른 퇴직연금펀드의 성과 및 운용스타일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이전에는 퇴직연금펀드가 공모펀드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나, 대책 이후에는 공모펀드와 퇴직연금펀드 간의 성과차이가 없어졌다. 둘째, 펀드 간 성과차이를 보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이후 펀드 간 성과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셋째,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이후 중소형주식과 섹터주식과 같은 다양한 투자전략이 추가되었으나, 동일 유형의 공모펀드보다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운용스타일을 비교해 본 결과,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이후에는 가치요인이 공모펀드보다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이후 퇴직연금 가입자의 펀드 선택이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단, 퇴직연금 가입자의 금융지식이 평균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펀드 선택의 복잡성 확대는 가입자의 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펀드선정 권한이 있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관리·감독·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We analyzed and compared the performance and management style of retirement pension funds before and after the private pension activation plan (PPAP). First, we found that retirement-pension funds showed better performance than public funds before the PPAP. However, after the PPAP, the retirement-pension market size increased and the difference in performance disappeared. Second, we foun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op and bottom performance group in the retirement pension fund becomes more significant after the PPAP. Third, we found that various investment strategies such as small-medium size stock investment and sector investment are offered in the retirement-pension fund only to result in the inferior performance. Finally, when we compared the management style, the retirement-pension funds showed a smaller value factor compared to public funds for the period after the PPAP. Therefore, we argue that the fund selection has become a more signific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retirement fund performance after the PPAP.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average retirement-pension holders’ financial knowledge is rather low, the expansion of fund choices may adversely affect the pension holder’s performance. Therefore, a retirement-pension provider’s role as fund selection authority has become more critical,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device that can manage, supervise, and monitor their activities.

연금 세제 개편에 따른 수익비 효과 분석

이동화 ( Dong-hwa Lee ),성주호 ( Joo-ho Sung ),최윤호 ( Yun Ho Choi )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2016 금융지식연구 Vol.14 No.3

본 연구는 사적연금에 대한 과세 체계를 부담금 납입단계, 적립금 운용단계, 연금급여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2015년 소득세법 개정이 사적연금 수익비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분석 방법으로는 퇴직연금만을 납입하였을 경우와 추가 부담금을 함께 납입한 경우를 구분하여 세제 개편 전, 후의 수익비를 소득수준 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퇴직연금만을 납입하는 근로자의 경우 1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수준에서 퇴직급여를 일시금을 수령하는 것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 보다 세법 개정 이후의 수익비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급여의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효과가 일정부분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모든 소득수준에서 수익비 개선효과가 나타났으며 세제 개편 이후 저소득층의 수익비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수익비 관점에서 연금계좌 부담금 추가납입에 대한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편 방안으로 크게 두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퇴직급여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연금소득세 세액과 일시금 수령 시 과세되는 퇴직소득세를 함께 고려하여 소득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층의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유인하기 위해서 사후정산적 의미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사전적인 의미의 보조금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nalysed taxation systems of private pension by dividing them into three phases: payment phase, accumulation phase and benefit phase. We also examine the effects of tax reformation in light of Money`s Worth Ratio. We divided into two cases, paying retirement pension contribution only and paying additional pension contribution and compared the Money`s Worth Ratio of before and after the tax reformation by income level. As a result, for the case of Money`s Worth Ratio, workers who pay retirement pension contributions only, receiving the lump-sum benefits more than receiving pension after reforming the pension taxation system. This implies that the government failed to achieve the goal of converting the retirement payment into the retirement pension. On the other hand, the case of paying additional pension contribution showed more improvements at all income level and the Money`s Worth Ratio of low-income bracket greatly increased after the tax reformation. Thus, it is expected to induce additional payments of contribution in pension account.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we suggest two reorganization plans for vitalizing the private pension. First, government should amend the law in consideration of the pension income tax which is imposed when receiving pension and lump-sum. Second, to induce additional payments of contribution of pension account from low-income group, subsidy which provides ex-ante benefits should be also considered with tax credit which provides ex-post benefits.

사적정보 규제 강화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

이석원(Suc-Won Lee),김용식(Yong-Shik Kim),홍용식(Yong-Sik Hong) 한국관리회계학회 2018 관리회계연구 Vol.18 No.1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13년 공정공시제도의 개정을 통한 금융당국의 사적정보 규제 강화가 기업과 시장참여자들간 정보비대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정보비대칭 대용치로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오차 및 이익예측분산, 주가수익률 변동성, 그리고 매수-매도 호가스프레드를 사용하여 사적정보 규제 강화 전․후 기업과 시장참여자들간 정보비대칭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실증분석을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적정보 규제가 강화된 이후(2014~2015) 이전(2012~2013)에 비해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오차와 이익예측분산이 증가하고 주가수익률 변동성과 매도-매수 호가스프레드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정공시제도의 개정 및 사적정보 규제강화로 인하여 재무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이전보다 낮아진 정보환경에서 공적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정보비대칭이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공정공시제도 도입의 목적에 부합된 환경이 구현된 사적정보 규제강화 이후에 기업과 시장참여자들간 정보비대칭의 변화를 최초로 실증분석하고, 이를 통해 재무분석가와 투자자, 감독기관 등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Purpose]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 of Private Information Regulations on information asymmetry after the Capital Market Act revised and regulatory bodies strengthened the regulation of private information in 2013. [Methodology] We use analyst earnings forecast error and dispersion, stock return volatility, and ask-bid spread as information asymmetry proxies. [Findings] After the analysis, we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ly, error and dispersion of analyst earnings forecast significantly increase, which means that analytical capability of research analysts decreased after the regulation of private information became strengthened. Secondly, stock return volatility and ask-bid spread significantly increase after the regulation of private information became strengthened, which suggests that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companies and market participants increased after the regulation of private information became strengthened. [Implications] This research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to market participants and regulatory bodies because it is the first study that examines the change of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companies and market participants after the regulation of private information became strengthened.

우리나라 민간기업 연구개발투자의 특성 및 경제적 효과

서중해,Suh, Joonghae 한국개발연구원 2005 韓國 開發 硏究 Vol.27 No.1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로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695개 기업에 대한 8년간의 관측치가 존재하는 5,560개 표본으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먼저 기업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은 선행 연구결과에서 정립된 이른바 정형화된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강조할 점은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효과와 연구개발투자 자체의 생산성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개발투자와 생산성 증가의 관련성은 높지 않으며,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도 다른 실물투자와 마찬가지로 수익체증보다는 오히려 수익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점이다. Klette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투자 수익률 및 지식스톡의 진부화율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사적 수익률은 산업 전체로는 평균값 기준 7.7% 또는 중간값 기준 16.4% 수준으로, 제조업에 한정하면 평균값 기준 10.4% 또는 중간값 기준 16.4%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지식스톡의 진부화율은 산업 전체로는 32.9%로, 산업별로는 최하 11.6%(금속)에서 최대 49.5%(서비스) 범위로 추정되었다. 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은 실질이자율의 두 배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은 자본의 기회비용에 추가하여 연구개발의 지대(rent)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대체로 자본의 기회비용 이상의 초과 수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The paper aims to establish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firms' R&D investment and to estimate the private rate of return to R&D investment. For the empirical analysis, a balanced panel data is constructed with 695 firms on 8 year observations. The panel data enables to characterize R&D investment of the Korean firms, which is mostly conformed to the 'stylized facts' of R&D investment that found in the previous studies on foreign firms. Klette model was used to estimate the private rate of return on R&D investment and depreciation rate of R&D capital. The paper estimates that the rate of return on R&D investment is 10.5% on average or 16.4% on median for the whole industry whereas manufacturing firms show 10.4% on average or 16.4% on median. The depreciation rate was estimated about 32.9% for whole industry, where it ranges from the minimum 11.6% for metal industry and 49.5% for services. The median estimate of the rate of return for R&D investment of Korean firms is roughly two times higher than real interest rates for the same period, which implies that R&D investment allows sizable rent in addition to the opportunity cost of capital investment.

교육의 비금전적 수익 추정

김지하(Ji-Ha Kim),백일우(Il-Woo Paik)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8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이 가져오는 비금전적(non-monetary) 수익을 외국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경험자료를 통해 실증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KLIPS) 7차년도 부가자료인 "근로시간과 여가"를 사용하여 프로빗, 순위 프로빗, 음이항, ZINB 등 다양한 회귀모형에 근거하여 비금전적 수익을 추정하였다.<BR>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년수 증가 및 학교급 향상은 생활만족도, 건강인식도, 독서량으로 측정된 사적ㆍ비금전적 수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년수 증가 및 학교급 향상은 사회적ㆍ비금전적 수익(지역사회 봉사참여여부, 시민의식 수준의 대리변수인 일간지 구독여부 및 월간 구독 횟수)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BR>  이상의 연구결과는 교육의 사적ㆍ사회적 비금전적 수익이 경험적으로도 측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나아가 정확한 교육의 수익률 추정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비금전적 수익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증분석결과에 근거한 고등교육의 사회적 수익, 즉 확산효과의 존재는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및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review the prior researches which were focused on the non-market outcomes of education and empirically analyze the non-monetary benefits of education through the KLIPS data which include the additional data for the leisure and time allocations in the 7th Wave. To take into account of the characteristics of dependent variables, this study employed a few regression models such as, Probit, Ordered Probit, Negative Binominal ZINB models. The finding was that education level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non-market private benefits like "overall satisfaction with life", "self-perception of health", and "time allocation for readings". In addition, the education wa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non-monetary social benefits measured by "volunteerism" and "frequency of newspaper readership" after controlling the age, household"s income, gender, status of employment, and marital status. The results showed the strong evidences of the non-monetary outcomes of education and implied the estimated values of non-market outcomes from additional years of schooling would be substantial. These results will provide a valid ground for continuous governmental support for the education.

저당권의 실행에 관한 비교

김상용 ( Sang Yong Kim ) 한국법정책학회 2012 법과 정책연구 Vol.12 No.2

저당권의 실행은 각국이 서로 다르게 다양하게 규율하고 있다. 각국의 저당권실행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저당권을 특정채권의 담보로만 이용할 것을 예정한 보전저당권으로 입법을 하였느냐, 저당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하게 할 것을 예정한 유통저당권으로 입법을 하였느냐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저당시장을 1차저당시장의 형성만을 예정한 나라에서와 2차저당시장의 형성도 예정한 나라에서의 저당권의 실행방법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저당권은 저당목적물의 점유의 이전없이 그 저당목적물이 갖는 교환가치만의 지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전저당권의 나라에서는 저당권의 실행을 경매에 의한 교환가치의 실현의 방법을 주된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초대형의 건물이 건축되고 그러한 대규모의 건물의 경매는 경락이 쉽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어려운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초대형 건물이 갖는 수익가치를 실현하여 그 수익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점유의 이전이 가능한 동산의 실행에는 동산담보권자의 自力에 의한 사적실행을 허용하는 국가가 많지만, 저당권의 목적물은 장소적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에 의하여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실행방법이다. 예외적으로 중국물권법에서는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간의 사적인 합의에 의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는 있지만 저당권의 사적실행을 허용하면 저당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저당권의 실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므로 저당권의 사적실행은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유저당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당권의 실행은 공적실행이 일반적인 실행방법이다. 그러나 공적실행 중에서도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할 것인가, 담보권실행의 방법에 의할 것인가로 나누어지나, 양자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중화민국에서와 같이 저당권에 기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을 집행명의로 하여 일반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동일한 집행절차에 의하여 저당목적물을 강제집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저당권에 기해서도 강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저당권의 실행방법도 융통성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일괄경매의 요건도 완화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소제주의보다는 인수주의가 타당하다.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저당권의 설정을 받고 대출한 자가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선순위의 저당권이 소멸한다면, 저당권의 설정에 의한 장기투자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의 건물의 용익물권도 후순위의 저당권자의 실행으로 용익물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소멸하는 현재의 법체계는 건물에 대한 용익권으로서의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의 보호정신에도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바로 소제주의에서 발생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보전저당권을 예정하여 입법한 나라에서도 인수주의로 나아감이 타당하다. 이와같이 저당권 실행에 관한 비교를 통하여 얻은 결론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의 저당권실행의 제도개선의 방향으로는, 사적실행인 유저당을 금지할 것이며, 임의경매의 방법만을 공적실행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수익집행제도의 입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을 완전히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필요하며, 그 결과로 경매의 공신적 효과를 강화하여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현재의 소제주의를 인수주의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함이 필요하다. 또한 일괄경매의 요건을 완화하여 저당부동산의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이 타당하다. Einzelner Staat hat seine typische Art und sein eigentumliches Prozess der Vollstreckung des Hypothengrundstucks. In Deutschland wird der Hypothekengrundstuck durch Zwangsvollstreckung mit dem Vollstreckungstitel zwangsweise versteigert oder verwaltet. In der Republik China(Taiwan) wird der Hypothekengrundstuck mit freiwilligem gerichtlichem Vollstreckungsbeschluss zwangsweise versteigert oder verwaltet. Aber in Japan wird der Hypothekengrundstuck nicht durch Zwangsvollstreckung mit Vollstreckungstitel, sondern durch gerichtlichen Beschluss ohne Vollstreckungstitel freiwillig versteigert oder verwaltet. In Korea wird der Hypothekengrundstuck durch gerichtlichen Beschluss freiwillig nur versteigert, nicht verwaltet. Die Unterschied der Art und des Prozesses der Vollstreckung des Hypothekengrundstucks liegt darin, dass die Zwangsvollstreckung mit dem Vollstreckungstitel der Vollstreckung der Verkehrshypothek angepasst ist; die freiwillige Vollstreckung der Vollstreckung der Sicherungshypothek geeignet ist. In der Republik China wird der kombinierten Mittelweg der Zwangsvollstreckung und der freiwilligen Vollstreckung angenommen und geregelt. In Korea wird die vorrangige Hypothek wegen der Versteigerung der nachrangigen Hypothekar erloscht, aber in Deutschland nicht erloscht, sondern von dem Ersteiger ubernommen. Die Prinzip der Nichterloschung sei besser als die der Eroschung. In Korea wird es kunftig erfordert, dass die Verfallensvertrag wie eine private Vollstreckung sollte verboten werden; die freiwillige Verwaltung konnte geregelt werden; die Zwangsvollstreckung und die freiwillige Vollstreckung sollte vereinheitlicht werden; der gutglaubige Eigentumderwerb des Ersteigers sollte stark geschutzt werden; die einheitliche gemeinsame Versteigerung des Grund und Bodens, auf dem Hypothek bestellt wird, und der Gebaude, auf der Hypothek nicht bestellt wird, sollte verwirklicht werden.

효율성을 이용한 지방의료원에 대한 실질적 구조조정에 대한 연구

김병철 한국비영리학회 2019 한국비영리연구 Vol.18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of the practical restructuring of 29 regional public hospitals using radial and non-radial DEA model based on a single period in 2017. The efficiency analysis showed that the radial model compared to the optimal frontiers had 8.1 percent management inefficiency, while the non-radial model had 9.2 percent management inefficiency. If you look at the profit effects of scale, 15 of the 29 regional public hospitals showed that the optimal size status was not reached and Seoul regional public hospital efficiency value was the highest using the super efficiency model and Daegu regional public hospital was the lowest. Using a non-radial model, the optimal amount of input was calculated as a restructuring for optimal efficiency, and the efficiency measurement showed that the efficiency value of all regional public hospital was 1. Policy implications for restructuring on the problems of regional public hospital: First, thorough management of labor costs. Second, efficient promotion of manpower management. Third, the introduction of efficient management by objectives. Fourth, find ways to improve productivity. Fifth, establishing a low-cost, high-efficiency management strategy. Sixth, it was suggested that development of management innovation programs was necessary. 연구는 2017년 단일 기간 기준으로 29개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방사적, 비방사적 DEA모형을 이용하여 효율성 분석 및 최적 효율성 값 등을 통해 실질적 구조조정과 효율적 경영을 위한 경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효율성 분석결과 기술효율성은 최적 프론티어 대비 방사적 모형은 8.1%의 경영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방사적모형은 9.2%의 경영 비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의 수익효과를 살펴보면 분석대상 29개 의료원중 최적규모 상태를 나타낸 의료원은 15개로 나타났고, 초 효율성 모형을 이용하여 효율성 우선순위를 살펴 본 결과 서울의료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구의료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비방사적 모형을 이용하여 최적 효율성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최적 투입량을 산출하여 효율성 측정 결과 모든 의료원의 효율성 값이 1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의 문제점에 대해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인건비 관리 철저. 둘째, 인력관리의 효율적 추진. 셋째, 경영효율성 증대를 위한 목표관리제 도입. 넷째, 생산성 향상방안 강구. 다섯째,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전략 수립. 여섯째, 경영혁신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