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간 관계:이전소득이 가구 소비지출과 저축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장현주 한국정책과학학회 2023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7 No.2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ncome transfers from the perspective of recipients by analyzing the effect of public income transfer and private income transfer on the economic power of recipient households. Results of analysis using data from the 8th main survey of the KReIS, the substitution relationship between public transfer and private transfer was larger in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than in households with two or more elderly people. This explains that children's private transfer to non-cohabiting parents is mainly made for altruistic motives. In addition, the effect of public pension income on household-equalized consumption expenditure in elderly household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particular, in the sense that along with public pension income, real estate income in households with two or more elderly people and financial income in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have a great impact on household-equalized consumption expenditure, permanent income has a greater influence o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Excluding the household-equalized consumption expenditure of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the effect of public transfer o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and savings of elderly households was larger and more significant than that of private transfer. Furthermore, in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comparatively poor income and consumption levels, it was found that the permanent income hypothesis was realized as permanent income had more influence on consumption expenditure than savings.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old-age income guarantee function of the public pension, which is always a source of permanent income, and to consider tax benefits to activate private transfer based on exchange motives. 이 연구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이전소득 주요 수급대상인 노인가구의 경제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이전소득 수급자 관점에서 두 이전소득 간 관계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간 대체관계가 노인 2인 이상 가구 대비 노인단독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비동거 중인 부 또는 모에 대해 자녀들의 사적소득이전이 주로 이타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노인가구에서 공적연금소득이 가구균등화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공적연금소득과 함께 노인 2인 이상 가구에서는 부동산소득이, 노인단독가구에서는 금융소득이 가구균등화 소비지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항상소득이 가구의 소비지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노인단독가구의 가구균등화 소비지출을 제외할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가구 소비지출과 저축에 미친 영향은 사적이전소득의 영향보다 크고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소득과 소비수준이 비교 열위에 있는 노인단독가구에서는 항상소득이 저축보다 소비지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항상소득가설이 현실화됨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는 항상소득원인 공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가 필요하며, 이기적 교환 동기에 의한 사적소득이전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 대도시권과 비대도시권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장현주(Chang, Hyunjoo)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지방정부연구 Vol.23 No.2

이 연구는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의 존재 여부,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의 구축 효과가 존재한다면 대도시권 또는 비대도시권 노인가구에서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의 심도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 결과,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 모두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해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특히 광역시 노인가구에서 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의 심도를 보면, 서울시 노인가구에서 사적이 전소득의 구축 효과가 가장 컸으며, 광역시 노인가구에서 그 효과가 가장 작았다. 또한 서울시 노인가구에서는 공적연금액이 사적이전소득을 주로 구축한 반면, 광역시와 도 지역 노인가구에서는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보장급여액이 사적이전소득을 주로 구축하였으나, 공적연금액보다 비중이 크지 않아 구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는 서울시 노인가구에서는 이타적 보상 동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반면, 광역시와 도 지역 노인가구에서는 그 영향이 작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사회가 장기적 저성장에 직면할 경우 이전소득 및 가구 총소득 감소로 이어져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퇴보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중심의 공적이전소득과 동거 또는 비동거 자녀들의 부모 부양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비노인가구 또는 노인가구의 65세 미만 가구원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사적이전의 동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rowding-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s through public transfers and the depth of the crowding-out effect i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elderly households, if there is an crowding-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s. As a result, private transfers did not occur due to public transfers in both elderly and non-elderly households, and in particular, the influence of the elderly households in the metropolitan area was the largest. The crowding-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s was the largest in the elderly households in Seoul and the least in the elderly households in the metropolitan area. In addition, in the elderly households in Seoul, the public pension is primarily crowding 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s, while i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 social security benefits such as basic pension are primarily crowding out private transfers in a relatively small scale. This means that the altruistic motivation is relatively large in the elderly households in Seoul, while the effect is relatively small in the elderly households i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 The results suggest that if the Korean society faces the long-term low growth, the transfer income and the gross income of the household will be reduced, and the effect of the poverty and income inequility mitigation through public transfers may be reversed. Hence, people with the elderly are encouraged to increase income deductions for the support of their parents who are living together or non-living, and the work-related income support such as EITC has to be expanded to increase the real income of households under 65 years of age for non-elderly households or elderly households and to retain the motivation of private transfers.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 및 두 이전소득 간의 관계 연구

신혜리 ( Hye Ri Shin ),남승희 ( Seung Hee Nam ),이다미 ( Dah Mi Lee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4 社會科學硏究 Vol.40 No.1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를 살펴보고, 두 이전소득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노인가구의 이전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1년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 가구 2,120가구를 분석한 결과,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모두 빈곤감소효과를 갖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에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이전소득은 대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은 대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사적이전소득을 감안하여 공적이전소득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며 둘째, 저학력, 비경제활동, 저소득층일수록 사적이전소득의 금액이 높다는 분석결과는 취약계층일수록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nti-poverty effectiveness of public and private transfers of elderly households and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transfers and private transfers in order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post-transfer income of elderly households. Using fourth panel data of the year 2011 from KReIS(Korean Retirement & Income Study), 2,120 elderly households were analyzed to find that both public transfers and private transfers had effects on reducing poverty. Public transfers had the crowding-out effect on private transfers, thus suggesting that public transfers supplant private ones. The findings of the study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because the data analysis shows that public-income transfers supplant private transfers, it is predicted that the expansion of public transfers is necessary as private transfers are decreasing. Second, the results show higher private transfer amounts for the less educated, economically inactive, and lower-income population, which implies higher dependency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on private transfers. Therefore, social security for this group of people needs to be strengthened.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승훈(Seung-Hoon Jeon),박승준(Seung Jun Park) 한국경제연구학회 2011 한국경제연구 Vol.29 No.4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199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자료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 패널토빗모형을 이용한 미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적이전소득 수혜가구의 비중이 증가할 때에는 시장소득 대비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감소하고, 반대로 사적이전소득 수혜가구의 비중이 감소할 때에는 시장소득 대비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결과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패널토빗모형을 통한 미시분석 결과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사적이전소득의 탄력성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후 점차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작으나마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y using the 1990~2010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we analyzed the effect of public transfer on private transfer. Estimation results from the VECM show that the effect of public transfer on private transfer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from the random effect panel tobit model, the public transfer income elasticities of private transfer income had significant negative signs till the mid 1990s, but since then they had insignificant negative signs or significant positive sign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crowding out effect of public transfer on private transfer has been gradually weakened.

노후소득의 혼합구성과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김진욱(Kim, Jin Wook) 한국노년학회 2011 한국노년학 Vol.31 No.1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복지확대를 경험하며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 이전소득 체계를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지 비교론적 측면에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 상은 서구 12개 복지국가와 동아시아의 한국과 대만이며, 가장 최근의 룩셈부르크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노후 소득의 혼합구조와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소득의 노인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구 복지국가의 노후 소득 구 조는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과 대만의 경우 공적이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적이전과 근로에 의한 소득의 비중이 높아 전체적으로는 매우 혼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빈곤선 의 수준 및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는 공적이전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왔다. 셋째, 한국과 대만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복지확장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 의 빈곤감소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근로소득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노후소득 구조가 기형적인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공적연금이 성숙해 감에 따라 노후소득 구조와 공적이전의 기능이 어떻게 변 화되어 가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적 측면에서 현세대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확대 가 시급한 과제임을 논의하였다.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복지확대를 경험하며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 이전소득 체계를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지 비교론적 측면에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 상은 서구 12개 복지국가와 동아시아의 한국과 대만이며, 가장 최근의 룩셈부르크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노후 소득의 혼합구조와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소득의 노인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구 복지국가의 노후 소득 구 조는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과 대만의 경우 공적이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적이전과 근로에 의한 소득의 비중이 높아 전체적으로는 매우 혼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빈곤선 의 수준 및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는 공적이전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왔다. 셋째, 한국과 대만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복지확장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 의 빈곤감소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근로소득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노후소득 구조가 기형적인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공적연금이 성숙해 감에 따라 노후소득 구조와 공적이전의 기능이 어떻게 변 화되어 가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적 측면에서 현세대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확대 가 시급한 과제임을 논의하였다. The study aims to analyse whether Korea and Taiwan have reduced the elderly poverty effectively through income transfer system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It covers 12 Western welfare states and 2 East Asian welfare states(korea and Taiwan). Utilising Luxembourg Income Study(LIS) datasets, empirical analyses focus on old-age income mix and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income transfer.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rist, whilst public transfer income takes a major part in old-age income mix in Western welfare states, Korea and Taiwan reveal genuine mixed states - i.e., the relative proportion of private transfers and market income are high. Secondly, public transfers have effectively reduced the old-age poverty in Western welfare state. However, thirdly, those effects are still limited in Korea and Taiwan. Rather,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private transfers are relatively high. Based on the empirical findings, the study suggests future research agendas and policy implications.

노인가구의 사적 소득이전의 추이와 감소요인

손병돈 평택대학교 2005 論文集 Vol.19 No.-

본 연구는 노인가구 대상 사적 소득이전의 추이와 감소에 미친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의 1996,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원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1996년과 2000년간 노인가구의 사적 소득이전 수혜물, 평균 사적 이전소득액, 가구소득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1996년과 비교하여 2000년에 노인가구의 사적 소득이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가구 대상 사적 소득이전은 특히 취약계층 노인가구에서 더욱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는 여성 노인가구의 사적 소득이전의 감소가 특히 현저하며, 욕구-소득배율상으로는 차상위계층인 욕구소득배율이 1.0-1.2인 노인가구와 빈곤선보다 소득이 조금 적은 집단인 0.5-1.0인 노인가구의 사적소득이전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적 소득이전의 감소는 사적소득이전의 제공자인 자식세대의 경제력 저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도 일정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적 이전소득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노인 빈곤문제의 완화 내지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 대상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하겠다.

이전소득의 독거노인가구 빈곤경감 효과 비교

김수영(Kim, Sooyoung),이강훈(Lee, Kanghoon) 한국노년학회 2009 한국노년학 Vol.29 No.4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직 기초노령연금은 보조수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소득보장제도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은 총소득 중 여전히 사적이전소득 의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노인이 아닌 가구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노후 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빈곤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가를 비교해 보았다. 특히 노인인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노인가구이며,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중 2006년-200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정도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및 전체 노인가구의 빈곤율과 비교하였고, 독거노인가구에 속한 하위집단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경제활동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 전체의 빈곤율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았다. 둘째, 독거노인가구를 포함한 노인가구에서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절대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가구 중 여성, 비근로, 저학력, 고령, 농어촌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셋째, 독거노인가구의 빈곤감소에서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가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보다 더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공적이전효과 중에서는 생계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 수혜효과가 공적연금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As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was enforced in 2008, the base for old-age income security was founded. However, due to the basic old-age pension played a minor role as assistant allowance, it did not reach to sufficient level to cover full income security system. It is estimated that the dependency on private transfer income among the elderly who are difficult to be economically independent is still high. Therefore th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households, who are not economically active or who are not protected by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is more likely to be higher than that of non-elderly household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public transfer income system should become a central means of old-age life guarantee, this study examined the poverty mitigation effects among the elderly households by comparing the private transfer income and the public transfer income. For this purpose, we selected single-elderly-households who have been considered the most vulnerable to poverty. We used 2006- 2008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set that contained single-elderly who were older than 65 years old. To understand the conditions of poverty among single-elderly-households and the degree of poverty-reducing effect originated from income transfer system, we compared the poverty rates of total households and the whole elderly households. Next, we analysed the poverty of the single-elderly-households by social demographic factors such as gender, age, and economic activity. Our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overty rate of the whole elderly households were not reduced, even though the basic old-age pension and long-term care management system were enforced in 2008. Second, half of the elderly households including single-elderly-households belonged to the absolute poverty line. Relatively higher level of poverty among the single-elderly-households was found especially those who were female, unemployed, low-educated, older, and rural single-elderly-households. Third, the effect of the public transfer income on mitigating the single-elderly-households poverty showed a little progress. However, even greater poverty reducing effect was found by the private transfer income system. Fourth, in a group of the public transfer systems, the public assistance such as supporting living costs contributed more to reduce poverty of the elderly population than the public pension system did.

노인의 이전소득과 삶의 만족도 관계

이형하(Lee Hyoung Ha)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8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6 No.2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11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이전소득(공적이전, 사적이전 소득)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분석결과,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사적이전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이 1,019.2만원(월평균 84.9만원)으로 공적이전 소득이 소득안정화 효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일반가구 노인의 공적이전 소득의 절반 수준인 508.5만원(월평균 42.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비록 “마음이 편하지 않는” 소득원천인 사적이전 소득이 불안정한 소득안정화 부족분을 채워주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부산시 노인가구의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관계: 소득 이전과 서비스 이전을 중심으로

진재문 ( Jin Jae-moon ),김수영 ( Kim Soo-young ),문경주 ( Moon Kyung-jo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6 사회복지정책 Vol.43 No.4

본 연구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사적 서비스 이전을 종속변수로 포함하였다. 분석은 부산복지개발원에서 2015년에 구축한 `부산광역시 노인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Tobit 분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첫째, 부산시 노인에 대한 공적 이전액은 사적 이전유무 및 사적 이전액에 대하여 대체관계를 보이고 있다. 둘째, 노인에 대한 공적 이전액은 자녀들의 노인에 대한 사적 병간호서비스 및 가사지원서비스의 이전유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적으로 제공된 요양 및 돌봄 서비스와 가사지원서비스의 이용경험은 공적소득이전의 가능성과 이전량, 그리고 사적인 병간호 및 가사지원 서비스의 이전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의 부모에 대한 관심은 사적 소득이전 보다는 사적 서비스 이전에 정의 관계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public transfer and private transfer for the elderly in Busan, Korea. The analysis was based on the survey data that BSWDI had built in 2015. The data is `The survey for the actual condition of the elderly and the sensory level of policy`. The study was performed with basic data analysis, Tobit regression, and logistic regression.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ublic income transfer for the elderly crowded out the amount of private income transfers, and reduced the probability of private income transfers from their children. This supports the displacement relation between public transfer and private transfer. Second, the public income transfer for the elderly could not influence on the probability of private service(nursing and housework) transfers from children. Third, the public service transfer for the elderly could not have an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mount and the probability of private service(nursing and housework) transfers. Fourth, the phone call frequency with parents, the income level of parents, the health of parents, and the location of children`s residence had an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robability of private nursing service transfers.

공적ㆍ사적이전소득이 가구내 소득 이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박기백(Ki baeg Park),성명재(Myung Jae Sung) 한국경제발전학회 2016 經濟發展硏究 Vol.22 No.3

본 연구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사이의 구축효과와, 공적이전소득과 타 가구원의 부모에 대한 이전소득이 가구내에서 여타 가구원의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에 미치는 영향(구축효과)를 공여자의 관점에서 분석함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의 이전소득에 대한 구축효과는 수혜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온 반면, 본 연구에서는 공여자의 관점에서 이전소득 간 구축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부모에 대한 소득공여자(주로 성인자녀)의 소득을 피회귀변수로 하고, 공여자와 수혜자의 특성변수, 부모에 대한 여타 공여자(주도 소득공여자의 형제자매 등)들의 특성변수를 설명변수로 채택하여, 2단계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수혜자가 수령하는 공적이전소득의 계수는 -0.1083, 여타 공여자의 이전소득의 계수는 -0.6124로 추정되었다. 그 결과 부모에 대한 소득 공여자의 공여소득은 부모의 공적이전소득과 여타 자녀의 공여소득에 대해 음(-)의 상관관계, 즉 구축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축효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할 뿐만 아니라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구축효과보다 부모에 대한 형제자매 사이의 소득 공여의 구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정적이다. 이는 형제자매 사이의 소득이전 규모 결정과정에서 공적이전소득보다 대체효과가 더 직접적으로 나타남을 시사한다. 사적이전소득 공여자 사이의 구축효과의 크기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금씩 더 커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paper analyzes the crowding-out effects between public and private transfers as well as those between private transfers from the donor’s perspective. With a unique data set, this paper estimates donors’ transfer function, whereas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at of recipients. This approach relates the theoretical model to the estimation in a more direct manner and facilitates the interpretation of estimation results. Donors’ transfers are regressed on public transfers, donor/recipient characteristics, and other donor children’s transfers. The coefficient estimate of public transfers is -0.1083, and that of other donors is - 0.6124. Other donor children’s transfers a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han public transfers to crowd out donors’ transfers. Noteworthy is the strengthening of these effects over time(JEL: H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