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개시 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계약의 해제- 코로나19 팬데믹을 중심으로 -

김진우 한국재산법학회 2022 재산법연구 Vol.38 No.4

Die Corona-Pandemie hat zu einer Vielzahl von reiserechtlichen Rechtsstreitigkeiten geführt. Unter anderem ist ein ständiger Streitpunkt, wann und unter welchen Voraussetzungen ein Reisender von einer Reise zurücktreten kann, ohne den Reisepreis leisten zu müssen bzw. er seine gesamte Anzahlung zurückerhält, der Reiseveranstalter also keinen Anspruch auf eine angemessene Entschädigung hat. Die Interessenlagen des Reiseveranstalters und des Reisenden sind hierbei naturgemäß sehr unterschiedlich. Ein dauerhaftes Thema bleiben die Fälle, in denen der Reisende einen Anspruch auf Rückerstattung des Reisepreises geltend macht, der Reiseveranstalter diesen jedoch als angemessene Entschädigung einbehält bzw. in denen der Reiseveranstalter seinen Entschädigungsanspruch geltend macht. Die Konstellationen sind vielfältig und Entscheidungen immer vom konkreten Einzelfall abhängig. Der vorliegende Beitrag stellt zunächst die Voraussetzungen eines entschädigungslosen Rücktritts dar und legt die aktuelle Rechtslage zu diesem Thema dar und analysiert einzelne immer wiederkehrende Fallkonstellationen. Der Verfasser schlage vor, dass Reisewillige bei Pandemien künftig 50 Prozent der anfallenden Stornokosten selbst tragen sollen. Die bisherige Regelung mit einer völlig kostenfreien Stornierung bei einer Pandemie wie Corona ist nicht interessengerecht. Heute der Reisende weiß, unter welchen gesundheitlichen Risiken er nationale und internationale Pauschalreisen bucht. Wer dieses Risiko auf sich nimmt, sollte 50 Prozent der fälligen Rücktrittsentschädigung zahlen.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여행자(고객)들은 여행을 실행함으로써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하거나 심지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무상으로 계약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로 인해 여행자와 여행주최자(이하 일반적으로 ‘여행사’라고 한다) 간 이른바 “위약금 분쟁”이 격화되었다. 여기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여행 개시 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가 어떤 요건 아래 그리고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것인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비교법적 시사점을 구하기 위해 최근 독일의 논의 상황을 함께 시야에 넣었다. 이를 위해 우선 독일 민법에 따른 여행 개시 전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계약의 해제에 관해 설명하였다(Ⅱ). 이어서 우리의 법적 상황을 살펴보았다(Ⅲ). 마지막으로 논의를 요약하고 비교법적 시사점을 구하였다(Ⅳ). 외교부가 여행 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에 준하여 여행자는 계약을 무상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한 여행자의 무상 해제는 세계적으로 해외여행에 관한 신규 예약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여행사의 경영 악화, 여행산업의 위축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유발하거나 강화한다. 따라서 팬데믹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게 된 여행사와 여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현행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른 무상 해제사유 중에는 ▲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들 경우는 모두 여행자의 개인적 위험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무상 해제사유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독일 및 일본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 점에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 제2항 제2호는 개정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 제2항 제2호는 여행자 보호에 치우쳐 있어 이해관계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개정(팬데믹의 경우 여행자의 계약해제 시 손해액의 50% 부담)이 필요하다. 국지적인 전염병의 경우에는 현행 국외여행표준약관과 동일한 취급을 하고, 팬데믹의 경우에만 여행자가 손해액의 50%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동아시아에 있어서 사유상(思惟像)의특징과 의미고찰-좌세(坐勢)와 사유(思惟)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남영 ( Nam Young Seo ) 한국미학예술학회 2014 美學·藝術學硏究 Vol.42 No.-

고류지(廣隆寺)의 목조반가사유상과 우리나라 국보 83호의 금동반가사유상과 같이 사유하는 모습을 조형화한 불상은, 인도에서 동점(東漸)한 것이지만, 실제로 가장 유행한 곳은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삼국시대 불상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도상으로 평가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한국미(韓國美)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5~6세기 고대 동아시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유행한 반가사유상은 비단 불교미술의 상징일 뿐 만 아니라 인간 본연의 사유를 조형화한 걸작이라는 점에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견이 없을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반가사유상이 유행한 배경에는 불교신앙의 전파와 수용에 따른 교리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사유상이 어떠한 신앙적인 배경에서 제작되었고, 왜 유행하였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종래의 반가사유상=미륵보살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반가사유상의 조형적인 특징인 반가좌(半跏坐)와 사유인(思惟印)의 검토를 통하여, 상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에서 착안했다. 즉 한쪽 다리를 굽혀 다른 쪽 다리의 무릎위에 얹은 반가좌(半跏坐, ardhaparyankasana)라고 명명하고 있는 앉은 방식과, 손가락을 빰에 대고 사유하는 자세인 반가사유상의 조형적인 특징에 관한 검토를 통해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가 문헌에서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통해 반가사유상의 근본적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반가좌 및 좌세(坐勢, sitting posture)에 따른 도상의 의미를 살펴보고, 당시에 반가사유상을 대다수 사유상(思惟像)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중국 북조시기(北朝時期)에 한역된 경전에 있어서 「사유」 자체의 의미에 관해서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반가좌의 검토를 통하여, 반가좌는 좌법 자체만으로 어떠한 성격, 특히 미륵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좌상 중 미륵명문이 있는 상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미륵의 도상으로 수용된 좌세는, 교각좌, 의좌, 유희좌등 민족적인 특성 및 지역성과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또한 불교경전의 검토를 통해, 사유인(思惟印)이 싯다르타태자의 사유를 상징한다는 것과, 다른 한편 성중(聖衆)의 실천행으로 사유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북조말 다수 등장하는 사유상의 존재는 성중상(聖衆像)으로서의 사유상(思惟像)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추론했으며, 그 배경에 대해서는 불교신앙의 수용태도와 제작을 주도한 계층의 기호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했다. Both of the wooden Pensive Bodhisattva of Koryu-ji, the National Treasure No. 1 of Japan and the gilt bronze one of Korea, the National Treasure No. 83 had been transmitted eastward from India and gained its practical popularity in Korea and Japan as well as in China. Above all, Korean No. 83 is estimated to be a central iconography from the studies of the statues of the Buddha during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in Korean history, representing the Korean Beauty as well. Throughout 5th and 6th century in East Asia, the statues of Pensive Bodhisattva became widely prevalent in fashion symbolizing the art of Buddhism and without doubt worked a fine piece of formative in expression of the way of human nature. The transmission of the religious doctrine of Buddhism explains the background of its getting popularity in East Asian regions in general, however, it is quite unclear about how and why in specific. As to an opinion that Pensive Bodhisattvas is Maitreya,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tue by investigating the sitting posture and the figure of hands of the Pensive Bodhisattva. Putting it in concrete way, the study speculated the meaning of the sitting posture that puts one bending leg on the other lap, called ardhaparyankasana, and also the fingers on the cheek. The study came to a conclusion that the sitting methods and postures could not regulate the opinion of Pensive Bodhisattva and Maitreya to be the same. It was found as well that Cross position, European position and Lalitasana of Maitreya were closely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thnic groups in India and Central Asia. It was also found in the Buddhist Scripture that the contemplating figure of hands symbolized Siddhartha and other characters around Maitreya reflected Pensive Bodhisattva to carry out what`s contemplated.

북방루트를 통한 兜率天 說法圖像의 전개와 聖衆으로서의 思惟像

서남영 한국미술사학회 2023 美術史學硏究 Vol.317 No.317

The iconography of Maitreya preaching in Tuṣita Heaven illustrates the contents of Foshuoguan Milepusa Shangsheng Doushuaitian jing(hereafter, Shangsheng jing) in which Maitreya, who was promised that he will attain Buddhahood after Sakyamuni’s nirvana, preaches in Tuṣita Heaven. It originated from Gandhara region that includes Kapisa and was introduced to Central Asia and China by the Northern Route. In the Kizil Caves, there are Maitreya images sitting cross-legged and preaching to the heavenly multitude. Compared to the examples found in the Gandhara region, the heavenly multitudes here are depicted with increased importance. Moreover, the multitudes seating cross-legged or with two feet drawn together in the art of Gandhara region became pensive bodhisattvas in the Kizil Caves, and those in the lower rows in the cave also seem to represent the pensive multitude mentioned in Shangsheng jing. As the iconography was introduced to China, the heavenly multitude who stood with attending bodhisattvas were reduced in size whereas images of Maitreya became more dominant. The fact that cross-legged Maitreya is usually attended by pensive bodhisattvas to form a triad shows that the Chinese perception of Shangsheng jing differed from that of Gandhara and Central Asia. The palaces of Tuṣita Heaven that resemble the wooden architectures of China show that the iconography has been Sinicized. There are many inscriptions on the pensive bodhisattvas of late Northern Wei that include the word ‘pensive image,’ suggesting that they were made to represent pensive heavenly multitude listening to the preaching of Maitreya in Tuṣita Heaven. Accordingly, it can be deduced that the images of pensive bodhisattva reflect not only Sakyamuni meditating when still Prince Siddhartha, but also pensive heavenly multitude in accordance with the iconography of Maitreya preaching in Tuṣita Heaven. 兜率天 說法圖像은 석가의 입멸 후 미래에 성불하리라는 약속을 받은 미륵보살이 兜率天에 머무르면서 聖衆에게 설법하고 있는 『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上生經』)의 내용을 도해한 것으로, 그 기원은 카피사를 비롯한 간다라 지방에서 찾을 수 있다. 도솔천 설법도는 이후 북방루트를 따라 중앙아시아와 중국으로 전래되었는데, 키질석굴에서 미륵보살은 중앙에 교각좌세로 앉아 주위 성중들에게 설법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으며 간다라 지역보다 성중상의 비중이 전체 도솔천 설법도의 구도 안에서 상당히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간다라에서 교각자세나 양발을 모은 좌상의 형태로 표현된 사유하는 포즈의 성중상이 키질석굴에서는 반가사유상으로 정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가장 하단에 위치한 반가사유상은 『상생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유하는 성중’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도솔천 설법도상이 중국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교각의 미륵보살상은 규모가 커지지만 주위에 배치된 협시의 성중상의 숫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확인된다. 특히 교각미륵보살상의 좌우에 반가사유상이 협시로 배치되어 주로 삼존상으로 제작된 점은 간다라와 중앙아시아 지역과는 다른 『상생경』에 대한 중국식의 해석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도솔천 궁전의 표현이 중국식의 목조 건축물로 바뀌고 있다는 점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중국화의 과정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북위 후기의 반가사유상의 명문 중에 ‘사유상’이 다수 확인되는 것은 당시 중국에서 반가사유상이 도솔천 설법도의 ‘사유하는 성중상’으로 널리 제작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반가사유상의 성격에 대해서는 불전에서의 태자사유상 뿐만 아니라 도솔천 설법도상의 전개에 따라 ‘성중 사유상’으로도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발해 상경성의 불상 - 동아시아 불교조각과의 비교연구 -

최성은 동북아역사재단 2010 東北亞歷史論叢 Vol.- No.27

This paper investigates Buddhist sculpture at Sanggyong Yongchunbu(上京龍泉府), the last capital of Balhae(渤海) period from 794 A.D. to 926 A.D. when Balhae dynasty was collapsed. Sanggyong is located in present-day Bohaizhen(渤海鎭), south of Yongan City of Heirongjiang(黑龍江省). Hundreds of small Buddhist images, discovered at temple-sites of Sangyong since 1930's on, are now in the collec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Tokyo National University Museum, Heirongjang Province Museum and Bohai Sancheng Museum at Bohaizhen. These images are made with clay, gilt-bronze, gold and iron, and no stone image was found except the large stone Seated Buddha image at Xingrongsi, a temple of Qing Dynasty erected on the temple-site of Balhae period. Close examination of this stone image shows that it was made with basalt, which is too hard and rough for exquisite carving of Buddhist image. Among small terrcotta images, seated Buddha images, unearthed at the inner section of temple-sites, have been presumed to be 'Thousand Buddhas' decorated walls of a temple hall. In addition to this assumption, it is also assumed that some smallest seated Buddha images are likely to have been incarnated Buddha images attached on the halo of the Vairocana Buddha, just as those at the halo of the Seated dry-lacquer Vairocana Buddha image of Toshodaiji temple at Nara. A male-figure image in Seoul National Museum, showing facial feature of black race, indicates that he might be the attendant figure(崑崙奴) to Manjusri Bodhisattva(文殊菩薩), impounding his lion-pedestal. Since a standing Meditating Bodhisattve image in the collection of Tokyo National University shows a similarity to seated meditating Bodhisattva images found in some scenes of West Paradaise sutra of Amitabha Buddha of early and middle Tang period at Donhuang, it is quite probable that temple wall at Sanggyong was also been decorated with West Paradise Scence as we can see at the niche 245 of Beishan(北山), Dazu(大足) Caves in Sichuan Province. There are some iconography of esoteric Buddhism. The gilt-bronze image of one-head and six-armed Avalokitesvara, having no exact precedent of Tang sculpture, seems to have much to do with eleven-headed Avalokitesvara of middle Tang period or with Amoghapasa(不空羂索觀音) image of Nara period at Todaiji temple, and could be one of transformations of Avalokitesvara. Seated Amitabha Buddha image shows Amitabha mudra(阿彌陀定印), which was prevalent in Tang from ninth century and also appeared in Japanese and Korean sculptures of the later half of ninth century. Buddhist sculptures at Sangyong demonstrate that Buddhist culture of Balhae period was quite international and unique. They reveal a variety of iconography and style, which were on the par with Tang sculpture in their variety and creativity. 본 연구는 흑룡강성 영안시 발해진에 위치한 발해 최후의 수도 상경성의 불교조각에 대한 고찰이다. 이미 1930년대에 발굴이 시작되어 다량의 소조불상을 비롯한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으며 1960년대에 다시 조사가 이루어져 금동상등, 다수의 불상들이 수습되었다. 이 유물들은 현재 서울대학교박물관, 동경대학교박물관, 흑룡강성박물관, 발해상경유지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불상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내에서의 연구는 1930년대 출토품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각 소장처의 불상들을 조사하여 그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였다. 그 동안 서울대학교와 동경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소조불상들과 동일한 틀(范)로 제작된 불상들이 중국측의 조사로 발굴되어 현재 흑룡강성박물관과 발해상경유지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 새로 발견된 불상들 가운데는 여러 구의 금동상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발해시기로 편년되기 어려운 표현요소를 보이고 있어, 발해의 사원이 遼金代에 이르러서도 계속 존립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상경출토의 불상들은 거의 대부분 소형이며 재료면에서 소조불상이 가장 숫적으로 많다. 이에 반해서 석조불상은 드물어 현재 흥륭사에 봉안된 석불좌상이 유일한데, 석불상이 소조나 금속제 불상처럼 활발하게 조성되지 못한 것은 필시 상경의 석재가 섬세한 조각에 적합하지 않은 화산암계 현무암인데도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소형의 소조불상들은 기본적으로 불당 내부를 장엄하는 용도로 제작되었다고 추정되어왔는데, 사원지 내진에서 발견된 최소형의 소조불상들의 경우는 노사나불(비로자나불) 광배에 달려있던 化佛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밖에 서울대학교박물관의 소조인물상은 흑인종의 외모를 한 모습에서 문수보살의 사자를 모는 곤륜노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문수보살도가 불전의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찬가지로 소조사유보살상은 상체 1구와 하체 1구만이 출토되었는데, 당대의 관무량수경변상도나 서방정토변상도에 사유보살이 표현된 점으로 미루어 상경의 사찰 벽면에 소조상들로 이루어진 정토계 변상이 장식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마치 사천성 대족 북산 제 245감에서 서방정토의 변상을 석감내의 부조로 새긴 것과 유사한 경우일 것으로 생각한다. 상경의 불상들은 기본적으로 팔련성의 불상들에서 보이는 고식의 표현을 계승하고 여기에 당대의 새로운 요소가 가미된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점은 상경출토의 소조관음보살입상을 비롯해서 몇 구의 금동보살상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중당기 조각에 보이는 인간적이고 사실적이면서도 세속화된 특징이 잘 보이고 있다. 또한 일면육비보살입상과 아미타정인을 결한 소조아미타불좌상은 밀교적인 도상을 보여준다. 일면육비보살입상은 발해조각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우수한 보살상으로 사실적인 조각기법이 잘 나타나는 상인데, 이 보살상의 일면육비의 도상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예를 당이나 일본조각에서 찾을 수 없다. 다만, 당시 유행하였던 십일면육비 관음보살입상이나 일면팔비의 불공견삭관음입상과 같이 하나의 변화관음으로 발해에서 형성된 독특한 도상이라고 해석된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