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권종호 법무부 2018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1

It has been a year since the “SPECIAL ACT ON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was enacted. 46 companies have been approved, SPECIAL ACT is settling down successfully during this period. In spite of these evaluations,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 SPECIAL ACT requires legislative improvements to fulfill its functions as a law supporting preemptive corporate restructuring. For this reason, this paper review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on the subject of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SPECIAL ACT.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preemptive corporate restructuring of the normal company, in Korea. In order to do so, the following amendments are required : First, the SPECIAL ACT will apply to Korean companies which perform corporate restructuring to address oversupply. However, the scope of application should extend to all companies. Second, There is that conducting corporate restructuring jointly.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induce corporate restructuring of the oversupply sector by providing incentives in the application of the SPECIAL ACT and support. Third, if a corporate restructuring approved company joins the new business sector, it is necessary to make a legal supplement to ensure fair competition with existing firms in the field of business. Fourth,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misuse of the disclosure system of approval facts. Fifth,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EF shall be established for the purposes of introducing private capital to the corporate restructuring. Sixth,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guidelines for interpreting legislative purposes to avoid confusion in the deliberation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lan Review Committee.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67개 기업이 승인을 받았을 만큼 순조롭게 안착하고 있다. 그러나 기활법이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률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본고는 기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해석론과 입법론적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면,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률로서 기활법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다음과 같은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현재 과잉공급업종의 기업으로 국한되고 있는 적용범위를 과잉공급업종유무에 관계없이 구조변경이나 사업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업이면 모두 적용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과잉공급업종의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하는 경우에는 기활법의 적용이나 각종 지원에 있어서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과잉공급업종 전체의 사업재편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셋째 기활법상의 각종 지원을 받은 사업재편승인기업이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 그 분야의 기존기업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그 외에도 ①승인사실에 관한 공시제도의 악용방지를 위하여 승인된 것은 사업재편에 관한 ‘계획’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②규제차익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분할제도와 소규모합병제도의 부정합을 해소하며, ③사업재편에 민간자본의 유입을 위하여 사업재편에 특화된 가칭 “사업재편 PEF”를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기업과의 상담과정이나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해석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입법취지를 살린 해석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활력법의 상시법 전환에 따른 사업재편을 위한 금융포용 활성화 방안 검토 -금융포용 지급결제를 통한 소득불균형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황정훈 한국지급결제학회 2024 지급결제학회지 Vol.16 No.1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디지털 공급망 재편과 EU 공급망 실사법의 시행 등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선제적 기업구조개편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사업재편지원제도가 주로 부실기업을 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제도이거나 벤처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일본의 경우 1999년 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효과를 인정해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 개정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 바 있다. 우리나라도 정상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수 있는 한시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을 2016년 8월 시행하였고 3년여 기간 동안 100여개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법 효력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등 2019년 8월 개정을 추진하였고 이후 상시법으로의 전환에 이르게 되었다. 신법에서는 공급과잉,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에 공급망안정 대응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을 총 6개 유형으로 정하고 보다 신속한 사업재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례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확대하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보강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평가가점 및 공정거래 협약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사업재편제도는 기존 영위중인 업종을 타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신 업종 추가 등을 요하는 등 그 요건이 엄격하였다. 기업활력법은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기존 업종을 유지하더라도 신제품이나 서비스로 전환시 사업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나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에게도 적용된다. 디지털 혁신(DX)인증사업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평가와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활력법의 상시법 전환에 따른 사업재편을 함에 있어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을 구현하기 위한 경쟁력을 구비한 기업을 중점적으로 금융지원하도록 금융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새로운 금융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함에 있어 신산업정책 2.0의 목표에 부합하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In a situation where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are accelerating in a way that values carbon neutrality, such as global digital supply chain reorganiz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EU supply chain due diligence law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need for change is increasing, and support for preemptive corporate restructuring is needed to effectively implement it. In addition to oversupply, entry into new industries, digital transformation, and carbon neutrality, the new law expanded the scope of special cases of the Commercial Act and Fair Trade Act to all business reorganizations to promote faster business reorganization. The Digital Innovation (DX) certification project is a system that evaluates the level of digital transformation of companies and public institutions and was introduced to evaluate and support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transformation can be an ambiguous concept, making it difficult for companies or institutions to understand how digital transformation is actually taking place. A financial support mechanism should be established to focus on financial support for companies with competitiveness to implement digital transformation and carbon neutrality in reorganizing businesses following the conversion of the Corporate Vitality Act to the Regular Act. In establishing a new financial support mechanism, companies that meet the goals of New Industrial Policy 2.0 should be mainly supported.

기업활력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정준우(Chung Joon Woo)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25 No.2

2016년에 기업활력법이 제정 · 시행되었지만, 입법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특혜법이란 비판에 직면하며 승인요건은 강화되고 지원 · 혜택은 축소되었으며,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제함으로써 기대한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에 동법을 대폭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실무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업활력법상 특히 승인절차와 이행관리를 중심으로 하여 각각에 내포된 문제점을 규명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절차에 있어서는 ① 적용대상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재편계획도 허용해야 하고, 예상하지 못한 급속한 위난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빠진 기업도 사업재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신산업 진출의 경우 첨단기술의 개발 · 지원 · 수용 및 융복합 등을 지원하는 기구를 상설화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③ 기업활력법의 적용배제사유를 명확히 하여 실무적 혼란을 제거해야 한다. ④ 사업재편신청서를 간소화하고 심의 · 승인 기간을 줄여야 한다. ⑤ 신기술의 도입과 같은 사업혁신 없이 구조변경만을 추진하더라도 생산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 때에는 사업재편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켜야 하고, 구조변경과 사업혁신 중 어느 하나만을 충족해도 기업활력법의 적용대상으로 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의결유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⑦ 공동사업재편을 활성화하고 실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관리에 있어서는 ①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다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일본처럼 세액감면 혜택도 함께 부여할 필요가 있다. ② 승인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을 다양화하고 합리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해야 한다. ③ 사업재편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후속지원을 다양화하고 합리화해야 한다. ④ 기업활력법에 기간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⑤ 사업재편계획의 취소사유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의 포섭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와 신청기업이 통보받은 승인 결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의 공고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⑦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도 규정하여 변경신청이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조세지원방안 연구

전병욱 한국공인회계사회 2021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63 No.1

This study investigates current tax schemes to help for business reorganization and, based on that, suggests how to provide tax benefits for business restructuring. Although tax benefits to substantially reduce tax burdens should be provided for business restructuring in order to relieve innovative challenge risks of firms, such policy considerations can hardly be noticed in present tax laws on the government support. Moreover, strengthened tax supports for job creation, supply chain stabilization and expansion to new industries can also be rarely witnessed in existing tax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of this study, current tax laws should be revised that the insufficient effect of tax benefits for business restructuring caused by the method of tax deferral should be reinforced through adopting brand-new tax exempts. Moreover, subsequent debt covenants on borrowings for business restructuring should also be alleviated in financing activities. Furthermore, the alternative minimum tax, the provision to make firms to bear hypothetical minimal amount of tax amount not to abuse tax benefits, should be lowered to business restructuring firms for allowing higher-level policy regards to those firms. 새로운 산업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한 산업구조의 혁신이 시급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기업활력법에 의한 사업재편 제도를 활성화해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즉,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재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승인기업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 중에서 특히 세제지원의 요구가 매우 큰 상황인데,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사업재편 제도와 관련된 현행 조세지원 제도 및 시행실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동(同)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세체계의 구체적 개편방안을 관련 조세법령 및 세제지원에 대한 세부적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기업활력법의 혜택을 대폭 보완해서 기업의 혁신 도전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확실한 조세부담 경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행 사업재편 세제지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현실적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용, 공급망 안정 및 신산업 진출 기여도에 따른 조세혜택의 차등 지원 필요성의 측면에서도 현행 사업재편 세제지원의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세지원방안은 먼저, 사업재편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용 자산의 처분을 통한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사실상 유일하게 상당한 조세지원이 제공되는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에서 자산매각을 통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영구적으로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는 직접감면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채무상환 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대하여 자산매각・합병 관련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3년 경과 이후 3년 분할 익금산입 방식의 현행 과세이연 대신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된 추가적인 고용・투자 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라 동(同)목표를 50% 이상 달성하는 경우(경우①)에는 양도차익의 25%를 세액감면한 후에 나머지 75%의 양도차익에 대해 현행 과세이연을 적용하고, 동(同)목표를 100% 이상 달성하는 경우(경우②)에는 양도차익의 50%를 세액감면한 후에 나머지 50%의 양도차익에 대해 현행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경영목표에 의한 사후관리 실적에 따라 차등적 감면율을 채택하는 세액감면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된 경영환경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채비율 관리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의 중단 사유 중에서 부채비율 관련 사후관리요건을 유예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기업활력법의 적용범위 중에서 적극적인 사업활동의 확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신산업 진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감면을 통해 조세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경우① 및 경우②에 해당하면 각각 신산업 발생소득의 25% 및 50%를 세액감면하되,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액과 함께 이자상당액에 대한 사후적 추징을 통해 조특법상의 일반적인 사후관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부담의 경감에 대해서 조세지원의 종합한도를 규정하는 최저한세 제도와 관련해서는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재검토

정준우 한국경제법학회 2022 경제법연구 Vol.21 No.3

The business reorganization and business transformation, which are representative business structure reorganization methods of companies under the current Acts, are systems to promote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strengthen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domestic companies and industries and by advancing the industrial structure.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the continuous growth and development of our industry and companies by activating business reorganization and business conversion, we will improve various problems and deficiencies contained in the relevant Acts and regulations, and provide financial and tax support so that approved companies can feel it. It should be diversified and strengthened. Therefore, in this thesis, the main issues of the laws related to business reorganization and business conversion were identified, and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were sought. First of all, in business reorganization, 1) the execution and approval requirements of business reorganization should be relaxed. 2) Companies facing a business crisis due to unexpected and rapid occurrence of crisis should be allowed to reorganize their business. 3) The scope of the new industry should be clarified and automatically linked with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gulatory sandbox. 4) Criteria for judging new industries must be clearly established. 5) The joint business reorganization should be revitalized by supplementing the regulations on joint business reorganization, and the criteria for rejecting the joint business reorganization plan and the type of implementation should be clarified. 6) Rationalize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change application of approved companies, and stipulate exceptions together. 7) Special cases regarding the Commercial Act and the Capital Markets Act should be applied to business restructuring plans that enter new industries, and tax support and financial support should be strengthened. Next, in business conversion, 1) the concept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mid-sized enterprises and the scope of acquisition must be clarified. 2)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llow business conversion requirements if they belong to a new industry or new technology even in the same industry by easing the requirements. 3) In case of business conversion, as in the case of business reorganization, the regulations on the items to be described must be systematic. 4)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for business conversion of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he subject of approval for the business conversion plan must be clearly defined. 5) Problems related to changes in the business conversion plan of mid-sized companies and deficiencies in the implementation check of the business conversion plan must be supplemented. 6) Improve effectiveness by supplementing deficiencies in the special case for stock exchange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Business Conversion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7) Diversify and strengthen tax support and financial support for business transformation plan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mid-sized enterprises. 현행 법제상 기업의 대표적인 사업구조 개편방안인 기업활력법상의 사업재편과 중소기업사업전환법상의 사업전환은 우리 기업과 산업의 국내․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사업재편과 사업전환을 활성화하여 우리 기업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려면 관련 법령에 내포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하고, 승인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을 다양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업재편과 사업전환에 관련된 법령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규명하고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사업재편에 있어서는 엄격한 실행요건과 승인요건을 완화해야 하고, 예상하지 못한 급속한 위난의 발생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재편을 허용해야 하며, 신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과 자동 연계되도록 해야 하고, 신산업의 판정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또한 공동사업재편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공동사업재편을 활성화함은 물론 반려기준과 실시유형도 명확히 해야 하고, 승인기업의 변경신청 관련 규정을 합리화해야 하며, 신산업에 진출하는 사업재편에 대해서도 상법ㆍ자본시장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고 세제지원과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업전환에 있어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개념과 포섭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전환요건을 완화하여 동일 업종이라도 신산업이나 신기술에 속하면 허용해야 하며, 사업전환에서도 사업재편처럼 기재사항에 관련된 규정의 체계성을 갖추어야 하고, 중견기업의 사업전환 신청요건 및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중견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이행점검에 관련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해야 하고, 중소기업사업전환법상 주식교환에 관한 특례의 미비점도 보완해야 하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전환계획에 대한 세제지원과 재정지원을 다양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사업조직 재편에 대한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소고

배효정 한국세법학회 2020 조세법연구 Vol.26 No.3

사업조직 재편에서 이전가격세제의 문제에 관한 국내에서의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OECD 이전가격지침상 사업조직 재편은 이전가격세제의 대상이 되는 이전거래에 적용된다. 사업조직 재편 그 자체에 독립기업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그 판단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이 되고 과세상의 목적에 따른 기능·위험·자산 분석은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역할을 할 뿐이므로, 그 분석 결과만을 두고 사업조직 재편이 독립기업의 원칙에 어긋났다는 사후적 판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조직 재편에 따라 이어지는 보상에 관하여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조직 재편에서 인정되는 광범한 경영상의 재량을 고려하여 독립기업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사업조직 재편에서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보상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 보상 그 자체에 한정하지 않고 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조건까지 포괄하여 통합적으로 독립기업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조직 재편에 대하여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할 때 실무상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기준 설정에 관한 문제이다.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에 과세상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능·자산·위험 분석 결과가 그대로 사용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현행 관련 법령상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그 실체적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을 위하여 대법원의 상법상 이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판시한 사항을 참고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위 대법원의 판시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추상적 법원칙이나 서류상의 증빙, 절차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따라서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 요소로 사용하는 것은 실천적 한계가 있다. 오히려 과세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FAR 분석과 같이, ‘상업적 합리성’ 판단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독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정적 독립기업 원칙 테스트(hypothetical arm’s length test)”를 참고할 만하다. 둘째, 보상의 형태에 대하여 독립기업의 원칙을 적용할 때 무형자산이 개입되는 경우 이러한 무형자산 및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한 가치평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현재 OECD 이전가격지침과 이에 따른 현행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전거래의 대상이 되는 개별적 무형자산을 확정한 뒤 거래대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무형자산은 제외하여 가치평가를 하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무형자산 역시 실제 사업조직 재편의 거래 당사자인 관계회사들 사이에서는 ‘프리미엄’과 같은 이름으로 거래조건에서 고려되고 있으므로 실제 대상거래에 부합하고 당사자들이 의도한 거래내용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무형자산을 개별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치평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It is a fact that there are scarce academical discussions on the issue of the transfer pricing tax system on ‘Business Restructuring’. In accordance with the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business restructuring applies to the transactions, a subject of transfer pricing tax regime. Firstly, in the case of applying the Arm’s length principle to the business restructuring itself, the ‘commercial rationality’ is a standard of judgment, and the Functions·Assets·Risks analysis under the purpose of taxation is just one of the factors for the judgements of commercial rationality aforementioned. That is the reason why only based on the Functions·Assets·Risks analysis results alone, it is not advisable to make a retrospective judgment that the business restructuring is contrary to the Arm’e length principle. Secondly, in the case of applying the Arm’s length principle to the compensation following the business restructuring, the Arm’s lenth principle should be applied in consideration of the broader discretion approved in the business restructuring. However the form of compensations due to unique circumstances in the business restructuring, could be variable, the arm’s lenth principle should be applied not limited to the compensation itself, but also encompassing various types of transaction conditions that can be evaluated as compensation. However, there may be some problems in practice when applying the transfer pricing tax regime to the business restructuring. Firstly, it is a matter of setting standards for ‘commercial rationality’. As described above, the analysis of functions, assets, and risks conducted according to taxation purposes cannot be used as it is to judge for the commercial rationality. It might be possible to refer to rullings by the Supreme Court in relation to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of corporations under the Commercial Law, but in a practical sense, abstract court rules such a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or documentary evidence and procedures held by the Supreme Court's judgment, are insufficient to utilize the elements of commercial rationality. It would be rather proper to set a separate criterion for the judgment of ‘commercial rationality;, such as FAR analysis for tax purposes. Secondly, when intangible assets are involved when applying arm’s length principle to the form of compensations, valuation issues of these intangible assets and compensations might be difficult. According to the current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individual intangible assets subject to transfer transactions are determined first then the valuations should be performed, excluding intangibles such as synergy effects, which are not determined to be the intangible assets. However, in the real world, these intangibles are transacted as a material part of the business restructuring under the name of ‘premium’ or somethingelses, in the real transactions. So it is possible to consider expanding the category of intangibles, in the respect of those actual transactions.

법정책학연구논문 ;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상 사업재편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손영화 ( Young Hoa Son )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3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고 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상시적이고 예방적인 기업의 사업재편(M&A 등)에 대하여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애로점을 제거하고, 당해 기업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 등을 제공함으로써 선제적으로 기업이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초안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과 비교해 보더라도 산업재편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로서의 의미가 상당히 약하다. 우선, 사업재편제도의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부실기업을 포함하여 승인요건을 만족하는 사업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초안은 과잉공급구조 산업내의 사업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고 부실기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원기간에 있어서도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이 사업재편제도에 3년, 특정사업재편제도에 10년간 지원을 하고있지만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초안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위원회심의로 2년 이내의 연장가능)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세제 및 금융지원과 관련된 특례규정을 두고있지 않다.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기업경쟁력 강화의 국가적 필요성 제고를 위해서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종래, 사업재편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로서 경제계에서 강하게 주장된 하나의 제도가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완화이다. 즉,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종래M&A에 있어서 소수자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서 설계되고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합병을 추진했다가 주식매수청구가 몰리면서 합병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 미국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비상장주식에 한하여 인정하고, 상장주식 등 시장성을 가진 주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른바 시장성주식의 예외조항이 그것이다. 생각건대,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면 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 대상에 대하여는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the growth engine of the Korean companies have been weakened. One alternative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such economic, in order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is going to want to establish a Corporate Vitality Improvement Special Act. Corporate Vitality Improvement Special Act is something to be removed the problems such as Commercial Code or the Fair Trade Act around the mergers and acquisitions for the restructuring of all times and preventive companies. Also, it``s the Act to try to provide and benefit of tax with respect to the company. After all, the purpose of Corporate Vitality Improvement Special Act is try to help to facilitate the restructuring of the company. When the Corporate Vitality Improvement Special Act draft to try compared with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ct of Japan, is quite weak meaning of as an incentive system for the restructuring of the industry. First, it is associated with the support subject to the restructuring plan,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ct of Japan are to be applied to a business that satisfies the approval of requirements, including the unhealthy companies. Corporate Vitality Improvement Special Act draft, compared to this, admits only for the business in the excess supply structure industry. In other words, unhealthy companies are excluded from the subject. In support period,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ct of Japan is adapted to support over the long term than Corporate Vitality Improvement Special Act draft. Also, in Japan``s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ct defines a special provision that has been associated with the tax system and financial support in detail. Draft of Corporate Vitality Improvement Special Act is not provided with the specific provisions for this.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special act aimed at improvement of strengthening corporate competitiveness that has to deal with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s a system aimed at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restructuring, but easing one of the system that has been argued strongly in the economic world of stock acquisition claim rights system. In other words, the stock acquisition right to claim the opposite shareholders minority, have been operational and is designed as essential institutions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in a conventional mergers and acquisitions. However, there is a blank sheet of been the case last year by the merger of Samsung Heavy Industries and Samsung Engineering from South Korea stock acquisition right to claim the exercise. In the United States admits only the stock acquisition right to claim in principle to non-listed shares. For a stock that has a listed shares such as marketability, they have a planto eliminate the stock acquisition right to claim. I think, it is considered that it is sufficient to grant stock acquisition right to claim to be restricted to cases where stock prices are not formed properly in the stock market. There is a need to consider from value neutral position for grantees of stock acquisition right to claim.

사업재편 승인제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미래차 전환 자동차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왕소정,차춘남,오승환,전정환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24 산업혁신연구 Vol.40 No.1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환경규제 강화 및 기술혁신에 따라 미래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외 완성차 기업들은 2040년~2050년을 목표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선언 등 미래차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상황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은 기업활력법에 의한 사업재편 승인제도를 통해 미래차 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재편 승인제도를 통해 미래차 전환 계획을 승인받은 자동차 부품기업과 그렇지 않은 미승인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영성과 중 재무성과를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3가지 지표로 나누어 t-test와 회귀분석 모형을 제시하여 사업재편 승인에 따른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업재편 승인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영성과가 성장성과 안정성에 한해서는 미승인 자동차 부품기업보다 긍정적으로 개선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수익성 지표에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위기에 처한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사업재편 승인에 따른 성과 및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재편 승인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본 제도의 당위성과 지속 필요성, 미래차 전환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밝혀 향후 정책 및 지원사업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s the global automobile industry expands the market for future vehicles due to strengthen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domestic and foreign automakers have declared that they will stop selling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between 2040 and 2050, and the transition to future vehicles is becoming a necessity rather than an option. Accordingly, domestic auto parts companies are attempting to transform into future vehicle companies through the business reorganization approval system under the Business Revitalization Act. This study analyzes the business performance of auto parts companies that have been approved to convert to future vehicles through the business reorganization approval system and those that have not been approved, dividing financial performance into three indicators of growth, profitability, and stability, and presenting t-tests and regression models to analyze the business performance of business reorganization approval.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business performance of auto parts companies with business reorganization approval has been improving positively than that of auto parts companies without business reorganization approval in terms of growth and stability, but not in terms of profitabilit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identified the performance and status of auto parts companies in crisis and conducted a study on the effect of business reorganization approval. In addition, this study revealed the justification and continuation of the program and the need to expand support for the transition to future vehicles, providing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ies and support projects.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상법 특례 개선방안 검토 - 최근 일본 입법동향으로부터의 시사점 -

이효경 ( Lee Hyo-kyu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상사판례연구 Vol.34 No.4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중소기업이 미래유망업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면 이를 승인하는 ‘사업 전환 지원제도’가 운영 중이다.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자금과 기술개발, 컨설팅, 「상법」상 특례 등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디지털 이코노미 시대 기술 M&A는 글로벌 기업의 핵심 성장전략으로, 중국은 블랙홀처럼 글로벌 첨단기업들을 빨아들이고 구글, 애플, 아마존 등도 M&A로 신성장동력 확보 및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업재편 활성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코로나 후 글로벌산업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M&A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재편 절차간소화와 세제 지원 등 혜택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2018년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를 활용한 M&A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재편에 관한 정부지원 체계만을 놓고 보면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상의 각종 특례조치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원체계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폐업을 최소화하도록 선제적 사업전환 및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를 하고, 상법 등의 특례조치에 따른 규제완화를 통해 앞으로 절차 면에서는 벽을 낮추고 사업전환의 활용방법을 넓혀서 중소기업에 자금조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In Korea, a ‘Business Conversion Assistance System’ is currently in operation whe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ubmit plans to switch or add industries to promising future industries to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The companies that have been approved for business conversion plans can receive funding, technology development, consulting and special cases of the 「Commercial Act」etc. according to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Business Conversion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hina is sucking up global high-tech companies like black holes, and Google, Apple, and Amazon are also securing new growth engines and creating synergy with existing businesses through M&A as Technology M&A in the era of digital economy is a key growth strategy for global companies. In order to improve productivity through vitalization of corporate restructure and to seize opportunities in the global industry after COVID-19, Korea will also need to simplify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dures and to strengthen benefits like tax support. Recently, the Japanese government established the legal basis for M&A using the company's own shar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ct on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2018. The fact is that Korea's support system is weaker in comparison with various special measures under the Japan's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ct when we only consider the government support system for corporate restructure. In order to minimize the closur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uffering from COVID-19 and to strengthen support for preemptive business conversion and structural improvement, it is understood that a support should be conducted to reduce the burden of finance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rough deregulation under exceptional measures such as the Commercial Act by lowering barriers and expanding methods to utilize business conversion in the future.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따른 과세특례 연구 및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곽동준 사법발전재단 2022 사법 Vol.1 No.60

In order to actively induce a private enterprise to convert into a corporation, various tax benefits are provided if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e met. Conversion into corporation of a private enterprise for the application of special taxation exceptions such as taxation carried forward is made quite frequently, and there are many legal issues in this regard. Accordingly, there are many tax cases in which issues related to incorporation of a private enterprise are being contested, but there are not enough related studies or references available to taxpayers or legal practitioners. Thus, this paper reviews the special taxation system in general under Article 3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presents the author’s opinions on some of the issues. The first issue concerns the application of special taxation and restrictions thereon where a private enterprise is converted into a corporation right after reducing the net asset value of the business by omitting assets or increasing its liabilities. In many cases, if the capital of the converted corporation is greater than the value of the net assets subject to in-kind investment, even if the size of the net assets of the place of business is significantly reduced, special taxation is seen to be applicable. However, before determining the scope of assets and liabilities to be included in the net asset value of the former place of business, the identity of the business should be reviewed, and if the identity of the business is damaged before and after conversion to a corporation, viewing that such a case is not subject to special taxation is reasonable. This is likewise applicable in the case of conversion to a corporation through the in-kind investment method as well as the comprehensive business transfer method. Although the identity of the business is not stipulated as a requirement in Article 3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s the conversion to a corporation subject to special taxation actually presupposes a reorganization that corresponds to a mere change in form of business operation by the same business owner, the identity of the business should be regarded as a prerequisite for the application of special taxation. The second issue concerns the scope of and criteria for determination of “fixed assets for business” under Article 32.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defines “fixed assets for business use” as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used directly for the business” and excludes real estate unrelated to busines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from the above scope. When determining “fixed assets,” applying the judgment criteria for real estate unrelated to busines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can be seen to be a reasonable interpretation. This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ase of real estate which there is an unavoidable reason for not being able to directly use, such as real estate prohibited or restricted by law, etc. The Tax Tribunal has determined to the effect that real estate is not be included in fixed business assets unless it was directly used without considering unavoidable reasons. However, if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for not being able to use real estate directly, interpreting it as being included in the scope of business real estate subject to special taxation in common with the criteria for judging real estate unrelated to busines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is reasonable. Such interpretation does not violate the doctrine of strict interpretation derived from tax legalism. However, a specific and explicit legislation on the concept and scope of fixed business assets subject to special taxation is deemed necessary. The third issue is whether or not to reflect the tax carried forward at the time of incorporation of a private enterprise to the liabilities of the converted corporation when evaluating the stock value of the converted corporation. T...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법인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세무 실무상 개인기업의 필요에 의해 이월과세 등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법인전환은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많은 법률적 쟁점들이 존재한다. 많은 사건들에서 법인전환에 관한 여러 조세법적 쟁점들이 다투어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문헌이나 연구들이 그리 많지 않아 법해석상 다툼이 있거나 판단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다수 존재하여 납세자의 불확실성 또한 높다. 본고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관한 과세특례 제도 일반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중 몇 가지 생각해 볼만한 논의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은 종전 개인기업의 자산을 누락하거나 부채를 증대시키는 등으로 법인전환 직전에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축소시킨 후 법인전환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및 그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한 많은 사례에서는 전환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 대상이 된 순자산가액 이상이라면 사업장의 순자산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더라도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할 자산과 부채의 범위를 판단하기에 앞서 사업의 동일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법인전환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훼손된다면 과세특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식뿐만 아니라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사업의 동일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소정의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법인전환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한 단순한 형식의 변화에 해당되는 조직재편일 것을 성질상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동일성은 과세특례 적용의 전제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 두 번째 쟁점은 법인전환 과세특례 대상요건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및 판정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의미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 및 무형자산’이라 정의하면서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을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부동산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의 판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이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등과 같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조세심판원은 부득이한 사유를 고려할 필요 없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 판단 기준과 마찬가지로 과세특례 대상요건인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된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과세특례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 쟁점은 전환법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