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 보장 방법에 관한 一考

임영수(Lim, Yeong-Su)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3

우리나라에서 사실혼배우자에 대한 상속권 보장 여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어느 정도 그 방향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판례는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경우에 생존한 상대방에게는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혼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혼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 법제에 기인한 것으로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위 판례를 통해 사실혼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현행법으로는 생존 사실혼배우자를 전혀 보호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향으로 상속권의 인정 등과 같은 입법론적 해결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태도는 사실혼이 생전해소 되는 경우에만 재산관계의 청산을 허용한다는 것으로써 사인해소에 따른 생존사실혼배우자의 보호에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생존 사실혼배우자에 대한 형평성 있는 보호방안의 모색이 당면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법적 공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사실혼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생존 사실혼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속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이 상속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사실혼배우자라는 것을 입증하고, 어떠한 법리로서 상속권을 취득하고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계는 없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본고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고, 그 방안에 관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It could be said that whether the inheritance of the spouses of a De Factor marriage should be protected was clarified by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The precedent determines that the if the marriage was terminated while both of the spouses were alive, the claim for a partition of the property right could be granted, while when the marriage was terminated by the decease of either spouse, the living spouse cannot be granted with the claim for a partition of the property right but only with the right for inheritance of the properties of the deceased.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when the De Facto marriage was terminated by decease of one of the spouses, the right for the partition of the property count not be granted to the living one. Further, the precedent also determined that if both of the right of inheritance of the properties of the deceased and the right for the partition of the property were not to be granted, it could be against the law’s intent of protecting the relationship based on a De Facto marriage. But, this is due to our legal system which does not include a spouse in a De Facto marriage as a successor, and there was nothing that could be done in term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while the perspective of law making was a separate issue. Meanwhile, the Supreme Court also pointed out that the current law provides no protection to the spouse in a De Facto marriage and called for a solution in the perspective of law making. But, such attitude of the court means that the settlement of the property ownership could only be made when the De Facto marriage was terminated while both of the spouses are alive, and it is under the criticism that such an attitude is an injustice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the spouses in the De Facto marriages. Therefore, it is an imminent issue to be addressed to find a way to provide a balanced protection to such spouses.

‘사실’을 ‘시의 사실’로 전이하는 시 쓰기 방법 -이상화의 시 쓰기 방법을 중심으로

장동석 상허학회 2021 상허학보 Vol.63 No.-

Lee Sang-hwa emphasizes ‘the facts of poetry’ rather than ‘the poems of fact’. The ‘fact of poetry’ was the most specific but consistent presentation of how to write poetry throughout the theory and work at the first point where modern Korean literature diverges. The debate over ‘how should literature and reality be related’ was ongoing. At this time, ‘facts of poetry’ systematizes the method of reconstructing ‘facts’ in a way that distinguishes them from non-poetry. This was a poetic practice that maintained the autonomy of literature and pulled real problems into the work. Lee Sang-hwa finds the value of writing poetry in creating a ‘beautiful life’, that is, in the poetic practice of aesthetically reconstructing life rather than subordinate to it. And take this as the glory of poetry. Lee Sang-hwa says that the poet must be in the middle of reality, and that it must come into fermentation. Fermentation meant reconstructing and re-creating reality. In order for ‘poetry of fact’ to be possible, it was necessary to have the self-consciousness of ‘going home’. It is just ‘stupidity’ to settle for the present life (facts). The foundation of the poet’s existence is provided through the leap of ‘going home’ through the present and advancing beyond the present. However, one must pass through the gates of tragedy. At this time, the tragedy appears as my emotion of ‘I am frustrated/I don’t know’. I has left the present, but continues to wander without knowing where the destination is or how to get there. My wanderings make Lee Sang-hwa’s poem special. This is because ‘wandering’ penetrates and exceeds the fact of ‘stolen fields’, making the fact incomprehensible. ‘Wandering’ is intertwined with ‘Go home’ on the one hand and ‘Bedroom/Cave’ (the fact of poetry) on the other hand. One of the ways to realize the ‘fact of poetry’ is to make ‘mixing’ and ‘separation’ compatible in writing poetry. Poetry acquires a mysterious beauty through the parallel action of the individual toward the whole and the whole toward the individual. The incomprehensible ‘fog of mixed colors’ appears in ‘facts of poetry’. it is also revealed through paradoxical statements. The ‘facts of poetry’ allow the ‘field’ to continue to come to the present through ‘lost to others’. ‘Land/fields’ in ‘Facts of Poetry’ is an absolute thing that arrives as ‘taken away’, that is, in a state that cannot be seen or touched. Lee Sang-hwa considered it the poet’s honor to create such a world. For him, the poet’s uniqueness lies in touching the ‘beautiful life’ that non-writers can’t think of because they are subordinated to life. 이상화는 ‘사실의 시’보다도 ‘시의 사실’을 강조한다. ‘시의 사실’은 한국현대문학이 생성ㆍ파생하는 시작의 지점에서 시 쓰는 방법을 이론과 작품 전체에 걸쳐 일관되면서도 가장 구체적인 수준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문학과 현실은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가’를 두고 벌어지던 논쟁의 와중에서, ‘시의 사실’은 시 아닌 것과 구분되는 시만의 방식으로 ‘사실’을 재구성하는 시 쓰기 방식을 체계화한다. 이는 시의 자율성을 견지하면서도 현실 문제를 작품 내로 견인하는 시적 실행이었다. 이상화는 시 쓰기의 가치를 ‘아름다운 생활’을 만드는 것, 즉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미적으로 재구성하는 시적 실행에서 찾고 이를 시(인)의 영광으로 삼는다. 이상화는 ‘시인은 현실 한복판에 있어야 하데, 그것을 발효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때의 발효는 곧 현실을 재구성하고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사실의 시’가 가능하기 위해선 우선 ‘출가’의 자의식을 가져야 했다. 현재의 생활(사실)에 안주하는 것은 시인에게는 ‘우악(愚惡)’일 뿐이다. 시(인)의 존재 근거는 현재를 관통해 현재 이상으로 나아가는 ‘출가’의 도약을 통해 마련된다. 그런데 출가한 존재는 필수적으로 비극의 관문을 지나가야 한다. 이때 비극이란 ‘나’의 내면을 구성하는 ‘답답워라/모르노라’의 정서로 현현된다. ‘나’는 현재로부터 출가했으나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어떻게 갈 수 있는지도 모른 채 방황을 지속한다. 출가한 ‘나’의 ‘방황’은 이상화의 시를 특별하게 만든다. ‘방황’이 ‘빼앗긴 들’이란 사실을 관통하고 초과해 그러한 사실에 불가해한 부분을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답답워라/모르노라’로의 ‘방황’은 한편으로는 ‘출가’에 다른 한편으로는 ‘침실/동굴’(시의 사실)에 맞물려 있다. ‘시의 사실’을 구현하는 방법의 하나는 시 쓰기에, ‘혼합(混合)’과 ‘이존(離存)’이 양립하게 하는 것이다. 시는 개인(小我)이 전체(大我)로 향하는 혼합과 전체가 개인으로 향하는 이존이 병행하는 것을 통해서 묘미(妙美)를 가진다. 개인으로만 그리고 전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혼색무(混色霧)’의 불가해가 ‘시의 사실’에 발현되는 것이다. ‘시의 사실’은 역설적인 언술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시의 사실’은 ‘남에게 빼앗긴’을 통해서 현재로 지속해서 ‘땅/들’을 도래하게 한다. ‘시의 사실’로의 ‘땅/들’은 ‘남에게 빼앗긴’으로, 즉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상태로 도래하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를 창조하는 것을 이상화는 시인의 영광으로 삼는다. 그에게 시(인)의 독자성은 글 쓰지 않는 이가 생활에 종속되어서 이르지 못하는 ‘아름다운 생활’에 손을 대는 데에서 확보되었다.

개체명 사실 판별을 통한 기계 요약의 사실 불일치 해소

신정완,노윤석,송현제,박세영 한국정보과학회 2022 정보과학회논문지 Vol.49 No.3

Factual inconsistency in abstractive summarization is a problem that a generated summary can be factually inconsistent with a source text. Previous studies adopted a span selection that replaced entities in the generated summary with entities in the source text because most inconsistencies are related to incorrect entities. These studies assumed that all entities in the generated summary were inconsistent and tried to replace all entities with other entities. However, this was problematic because some consistent entities could be replaced and masked, so information on consistent entities was lost.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that sequentially executes a fact discriminator and a fact corrector to solve this problem. The fact discriminator determines the inconsistent entities, and the fact corrector replaces only the inconsistent entities. Since the fact corrector corrects only the inconsistent entities, it utilizes the consistent entities. Experimen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boosts the factual consistency of system-generated summaries and outperforms the baselines in terms of both automatic metrics and human evaluation. 기계 요약의 사실 불일치 문제란 요약 모델이 생성한 요약문이 원문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다. 사실 불일치는 개체명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기존 연구들은 요약문의 잘못된 개체명을 교정하여 사실적 불일치를 해결하였다. 하지만, 명시적인 개체명 사실 불일치 판별 없이 모든 개체명을 순차적으로 교정하거나 모두 마스킹하여 교정을 시도하였다. 모든 개체명을 교정하는 연구는 원문과 일치하는 개체명도 교정을 시도하는 문제점과 마스킹되어 사실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손실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체명 사실 여부를 판별한 뒤 사실 불일치 개체명에 대해서만 교정을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사실 불일치 개체명이 발생시키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으며, 반대로 사실 일치 개체명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실험을 통해 제안한 방법이 기존 연구들보다 요약문의 사실 불일치를 잘 해소함을 보였다.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일관된 과세방식 도입방안

李相信(Sang Shin Lee),朴薰(Hun Park) 한국세법학회 2006 조세법연구 Vol.12 No.2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혼 배우자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동일한 법적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법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세법분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혼 배우자와 법률혼 배우자의 과세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실혼 배우자는 소득세 인적공제가 부정되고, 세대별 과세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법률혼 배우자와 과세상 차이를 보인다. 또한 사망에 의한 사실혼의 파기의 경우 법률혼 배우자는 당연히 상속권이 있으나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배우자 상속공제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사망에 의한 사실혼 파기 이후 상속재산의 일부가 상속인으로부터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에서는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고 있다. 이때 증여재산공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상 차이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경우 동일한 과세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법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야 한다. 사실혼에 대한 과세방식 중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이라는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소득세 인적공제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최저생계비나 일정수준의 가계비용의 인정이라는 소득세 인적공제제도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의 입증시에는 과세관청이 세대별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대기준의 취지가 주거생활의 단위를 세대별로 보겠다는 것이라면 사실혼 배우자를 세대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증여재산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세법의 관점에서 보면 부부공동생활이라는 실체에 따라 과세된다는 점에서는 단지 신고만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혼과 법률혼을 차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사법분야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을 인정한다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혼인신고의 여부에 따라 민법상 상속인정을 결정하는 현행 민법의 기본틀을 바꾸는 것이 되므로 신중을 요한다. 사망 이후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제도의 확대를 통해 “상속인”이라는 틀이 아니라도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다. 그 때에는 배우자상속공제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Not to mention private law, the filed of tax law is also arguing on the problem of equilibrating the legal status between concubinary partners and legal partners. The followings show the cases where the difference of taxation between concubinary and legal partners. As concubinary partners are excluded from the household deduction in an income tax as well as the household tax base, they are different from legal partners in the aspect of taxation. In case a concubinage is broken by reason of the death of one of a pair, the inheritance is naturally taken over to the legal partner. On the other hand, the inheritance of concubinary partners is not recognized without mentioning the partner. In case a part of a heritage is taken over from a heir to a concubinary partner after the breach of concubinage caused by the death, the gift tax shall be paid by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No.2005-Du-15595; Mar. 24, 2006). In such a case, the donated property deduction is not also recognized. Such an inequality may be undesirable when it is inharmonious with economic reality. To impose an equal tax on concubinary and legal partners, the ‘partner’ on the provision shall be modified into ‘partner including a concubinary partner’. First, in case the intention of marriage and the substance of cohabitation can be proved, it is desirable to include the concubinary partner should in the household deduction in an income tax. This is because it corresponds to the household deduction purporting that recognizes the minimum living cost or a certain housekeeping expenses. Second, in case the intention of marriage and the substance of cohabitation were proved, the competent authorities are desirable to impose taxes as to household. It is unreasonable to exclude concubinary partners from households, because a household is regarded as a unit of habitation. Third, it is desirable to make concubinary partners take over the inheritance. From the viewpoint of tax law, taxation is performed on the basis of conjugal cohabitation. Thus, it is unreasonable to discriminate between concubinage and legal marriage by reason of marriage registration. In case private law allows the concubinary partner to take over the inheritance, it will be a fundamental solution. However, it should be on the safe side because it may change the framework of the present civil law in which the heir is determined by marriage registration. Likewise, one of a pair may be able to exercise its claim for property division after the death of its partner in the same way. Additionally, the concubinary partner can be protected, out of the regulation of heir, through fortifying the heritage distribution system. In that case, it is needed to be considered with the partner coheirship.

사실혼이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방안 -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

김인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법학논고 Vol.0 No.52

This paper is the research about the way of protection for surviving spouse when de facto marriage is terminated for the death of one cohabitant, socially an issue recently. About matrimonial property achieved for the cooperation of parties during putative marriage, the liquidation of matrimonial property relation is reached because the right of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has been acknowledged when de facto marriage relation has been annulled in life, according to Civil Act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But, the cohabitant could not demand the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when the other cohabitant had died. This is contrasted with the acknowledgement to the right of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when legal marriage has been annulled for divorce, and with reaching of the liquidation because the right of inheritance has been acknowledged when it has been annulled for death. Ultimately, the protection for surviving spouse is the matter of whether it’s the acknowledgement of the right of inheritance or the right of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when de facto marriage is terminated caused by the death of one cohabitant. Both the right of inheritance and the right of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are possible to be the legislation because of their common ground: the function of liquidation. But de facto marriage doesn't acknowledge the right of inheritance even though legal marriage does. Thus, heirs actually has no choice but to think the property of cohabitant’s share benefit unfair. It is accordant to balance that the way of liquidation is provided in order that the property of surviving spouse of de facto marriage can belong to him or her. In my view, the best protection is to extensively apply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right of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The amendment of civil law is required for this. For such aims of this paper, it contains the examination about the way to protect the surviving spouse when de facto marriage is terminated for the death of one cohabitant. Eventually, it raises a suitable legislation to protect surviving spouse of de facto marriage. 이 논문은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특히 노령의 사실혼 부부 중에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생존 사실혼 배우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이다. 사실혼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현행 민법 및 판례에따르면 생전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 부부재산관계의 청산이 이루어지지만, 사망으로 해소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청산을 인정받을 방법이 없다. 이는 법률혼이 이혼으로 해소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사망으로 해소되는 경우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어 청산이 이루어지는 것과도 대비되며, 그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국, 사실혼이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생존 배우자의 보호방안은 상속권의 인정이냐,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이냐의 문제이지만, 상속권의 경우에도 청산의 기능이 있고, 재산분할청구권도 마찬가지로 청산의 기능이 있으므로 입법론으로서는 양자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법률혼의 경우에는 상속으로 부부재산관계의 청산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혼의 경우 상속권을 인정하지않음으로 인해 상속인들은 사실상 배우자 몫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다고볼 수밖에 없으므로 생존 사실혼 배우자 몫의 재산은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청산의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형평에 합치된다. 더구나 빚만의분할도 인정한다는 최근 대법원판례까지 고려한다면 그 방안은 결국 재산분할청구권의 적용 범위를 사실혼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까지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 이 논문에서는 먼저 현행법체계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고찰한 다음,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생존 사실혼배우자 보호방안으로서, 상속권을 인정하는 방안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각각 검토한다. 검토 결과 생존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에 적합한 입법론을 제기한다.

사실혼배우자에 관한 연구

박종렬(Park, Jong-Ryeol),정순형(Joung, Soon-Hyoung)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7 법률실무연구 Vol.5 No.1

우리나라 혼인은 법이 정하는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신고혼주의 또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남녀가 동거하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도 정상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여 상속 등 부부사이에 인정되는 각종의 법률적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가 없다. 이것이 바로 2016년 8월 3일 언론에 큰 비중을 두어 다루었던 영화배우 겸 탤런트 박유환의 사건인 사실혼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40년에는 32.4%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년에 다시 혼인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법적 보호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노년에 다시 혼인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부모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문제를 삼아 부모의 혼인신고를 불허하는 경향이 있어 노년에 만난 부부들이 사실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런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 없는 형편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실혼 관계가 늘어가고 있지만 일방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혼자 남은 배우자 일방에 대한 법률적으로 보호 수준이 빈약한 실정이다. 특히 살아있는 경우에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에 의한 부부 재산관계의 정리 등이 가능하여 일부재산을 수익할 수 있지만 일방배우자의 사망인 경우에는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생존배우자의 미래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매우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아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도 입법적 대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실혼에 대한 일반론을 살펴보고, 사실혼에 대한 각국의 동향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 현재 사실혼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orean marriage is adopting a declaration of marriage or civil marriage requiring a certain form prescribed by law. Therfore, even if a husband and wife live together as a couple, if they do not report their marriage properly, they can not be legally recognized as a couple and can not receive various legal rights and protections that are recognized among married couples such as inheritance. This is the story of the movie and TV actor and actress Park Yoo-hwans common-law marriage, who took a big part in the media on August 3, 2016. As Korea is expected to enter the super aged society of more than 32.4% by 2040, the issue of the protection of the common-law spouses is emerging as a new law issue. In the case of elderly people, even if they remarry, many sons and daughters of them disagree with their parents marriage report because of property inheritance problems. Many remarried elderly people are living with common-law marriage. In the case of elderly people, even if they remarry, many of their sons and daughters disagree with their parents marriage report because of property inheritance problems. Many remarried elderly people are living with common-law marriage. However, in this case, if their partner dies, they may be in a situation where they have to worry about livelihood. Especially, if they are living, and common-law marriage relationship is canceled, arrangement of marital property and etc. by property division are possible. Therefore, they can be protected. However, if common-law marriage relationship is canceled by death of one of the spouses, the right of inheritance is not recognized also, the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is not recognized. Therefore, there are many unfair points in terms of equity, as well as the support of surviving spouses. Thus, It is true that the position of the courts in Korea is also sympathetic to the necessity of legislative alternatives. Therefore, in order to examine these problems, this study examines the general theory of the common-law marriage and after analyzing the trends of countries about the common-law marriage, this study will try to find the new ways of dealing with the common-law marriage in Korea.

事實行爲에 대한 司法的統制傾向 및그 改善方案 – 權力的事實行爲와 非權力的事實行爲에 대한憲法裁判所判例檢討를 中心으로-

성중탁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4 행정판례연구 Vol.19 No.1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acts ever true power and non- power ever in fact act as an act of power, ever sensitive and the fact that only the referee who shall act. In addition, with respect to the legitimate requirements of the exception to that principle must be supplemented and in fact already been shut down if the objective of the Act shall be protected interest. In fact,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such action for the control of power tend to act ever in fact the distinction between action and non- power based on the fact of ambiguity ever , ever true act of power for non- exclusion of judicial review , supplemented by the principle of a balanced allocation of jurisdiction damage , the end acts as a true explanation of the need for constitutional vio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to be repeated , but on issues of risk , such as the exclusion of judicial review of the issues exposed. In this paper, with respect to the fact that these issues around the act of looking at a means of protest , and the improvement of judicial review as a target to expand the scheme to clarify the allocation of jurisdiction was investigated 헌법재판소는 사실행위를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구분하고 그 중 권력적 사실행위만을 그 심판대상으로 한다. 또한,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해야 하며, 이미 종료된 사실행위의 경우 객관적 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통제 경향에 대해서는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구별기준의 모호성,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배제, 보충성의 원칙에 의한 관할 배분의 균형 훼손, 종료된 사실행위로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은 없지만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사법심사 배제 등의 문제점이 노출된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실행위에 대한 각국의 불복수단에 대해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으로서 사법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관할권의 배분을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는바 향후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처분’ 대신 사실행위를 포함하는 ‘행정행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것이나, 이러한 입법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 대상을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사법심사의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이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을 다양한 각도에서 확충함으로써 기본권 보호에도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상 허위사실유포의 규제 필요성에 관한 고찰

정완(Choung, Wan) 경희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1

오늘날 커뮤니케이션의중심무대인인터넷공간에허위사실유포행위가 늘고있고그로인한 지역갈등의 심화, 헤이트스피치의 증가 등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절실한 상황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2010년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통신죄 규정에 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법률조문상 허위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그 공익의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이 규정은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였다. 통상 ‘공익’이란 “대한민국에서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국민 전체 내지 대다수 국민과그들의 구성체인국가사회의이익”을 의미하고, ‘허위통신’은“객관적으로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명의가 거짓인 통신”을 의미하는것이므로그의미가불명확하다고할수없으며, 이조항은허위사실유포에의한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침해, 국가공공질서의 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는 등 합헌론의 견해도 강력히 제기되었지만, 전기통신기본법상의허위통신죄는그입법연혁과보호법익의관점에서볼때통신의내용을규제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전기통신의 사회적 공공성과 안정성 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이 규정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허위사실유포죄’의 성격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라고 하겠다. 현재 인터넷에 유포되는 허위사실 가운데 상당수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등권리침해를야기하는경우이거나선거과정에서의상대후보에대한근거없는중상과모략의경우등이다. 이러한행위는허위사실의적시자체가구체적법익에대한위험을직접적으로 야기하는 경우로서 현행법상 사기죄나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무고죄나 공무집행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등의 조항으로 충분히의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구성요건에해당하지않는 허위사실유포행위로서국가사회적으로혹은정치적, 지역적으로 큰 반감이나 지역감정을 초래하거나 안보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강력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따라 허위통신죄규정의폐지 이후에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신규입법을 추진하는 동향이 계속되고 있다. 심각한 허위사실유포를막기위한적절한규제를위해서는허위통신규정이가지고있던용어의막연성과 추상성을 배제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하고 확실한 보완을 통하여 이른바 ‘명확성의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 내용의 보다 구체적인 대체입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구성요건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익에 대한 판단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법률규정이자의적으로 해석될여지를 확실히제거해 줄수있다면 신규입법후에는 지난번과같은 불필요한 위헌주장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Unconstitutional Decision against the crime of false communication on Framework Act of Telecommunications on the 28th of December in 2010. The crime of false communication, generally known as ‘dissemination of false information’, has been criticized by many people because the clause in the act violates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y say if false information itself be punished, then every expressions cannot be protected by freedom of expression. Recently at the case of ‘Minerva’, the man indicted by violation of the clause of false communication on Framework Ac of Telecommunication was given a verdict of “not guilty”. This case shows the limits of application of the act. In relation with Minerva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that the contested provisions violate the constitution by infring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violating the princip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This article was written about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gainst the false communication provision on Framework Act of Telecommunications and the necessity of legislating new legal provision against the false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약식명령의 기판력과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인정여부- 대법원 2010도3950 판결과 관련하여 -

이경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홍익법학 Vol.15 No.1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incompatible’ will identity facts charged or not. The prefect example is the Decision that was made by Supreme Court precedent 2010Do3950. It admitted that identity of the facts which charged between facts charged on the violation of ‘Business affair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ct’ on the summary order decided of a court and facts charged of embezzlement raise, because their historical facts are incompatible. Consequently, the Court below did state that “materielle Rechtskraft of summary order affects the facts charged of embezzlement”, so it is only fair that the court below sentenced dismissal. The Supreme Court only made judgment on this as below. For this reason, in the above-mentioned precedent 2010Do3950, Supreme Court judged that, “ intermediary fee acquirement of defendant is not the embezzlement but th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on the violation of ‘Business affair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ct’”. So, first of all, intermediary fee that defendant has received from victim is fair fee, we are still curious about ownership of it, if it is belongs to defendant or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For next, by judging identity of facts charged, Supreme Court Grand Bench Decision 93Do2080's intention, which mean it's based on common social fact but it also has considered if it has concerned normative elements.In conclusion, first of all, acts of intermediary on the violation of ‘Business affair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ct(Article 9)’ is different from acquisition act of the this intermediary fee. Besides, because protect legal interests of two acts are different, acts of intermediary and intermediary fee acquirement can not be the same. Next, according to theory of incompatible relationship, the facts charged on the violation of ‘Business affair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ct’ on the summary order that is decided by court and facts charged of embezzlement raise are not the same. In other words, as well as they are not closely related, and between each other. and also it does not affect the formation of crime. Finally, if Supreme Court judges whether it is identity of facts charged or not by the normative elements, in the above-mentioned 2010Do3950 precedent, defendant has the definitive possession of the intermediary fee received from the illegal real estate acts of intermediary. In conclus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0Do3950’ explanation is not convincing. 대법원은 2010도3950 판결에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횡령의 공소사실 사이에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역사적 사실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횡령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의 중개수수료 취득은 횡령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판시한다. 그러나 먼저, 공소가 제기된 횡령죄의 사실적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중개수수료 2천만 원은 ‘불법적인 부동산중개의 정당한(?) 수수료’로서 피고인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원인급여’로서 여전히 피해자 丙의 소유로 남아 있어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는 것인지가 의문이다. 다음으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이 대법원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의 취지 즉,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인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였는지가 의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사건]과 같이 ‘양립할 수 없는’ 사회적 사실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대법원의 규범논리적인 판단기준의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그와 같은 입장에 대해 변론 내지 비판하고 있다. 의 평석을 요약하면, 먼저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위반하는 무자격자의 중개행위와 그 중개수수료의 취득행위 사이에는 행위태양이 같다고 볼 수 없고, 또 보호법익도 달리 하여 중개행위의 불법에 수수료취득행위의 불법이 포섭될 수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비양립관계설에 입각하게 되면, 확정된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기소된 횡령의 공소사실은 죄질상 밀접한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자사이에 사안의 성질상 범행의 일시·장소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무시하더라도 일방의 범죄가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끝으로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 전법률적·사회적인 요소의 ‘판단대상’과, 피해법익 내지 죄질 등과 같은 규범적 ‘판단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대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대상사건]에서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불법적인 부동산중개행위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소유가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금전소비행위가 확정판결된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지,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설명은 설득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사실혼 배우자의 주거권 보호에 관한 고찰

이주형(Lee Joo Hyoung) 한국부동산법학회 2014 不動産法學 Vol.18 No.-

우리 사회는 결혼을 바탕으로 한 남녀간의 법적 결합 이외의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이라는 시각이 오랫동안 견지되어 왔다. 법률혼 형태가 지배적이며 이와 구분되는 다른 형태의 남녀간(혹은 동성간)의 공동생활은 숨겨져 왔다. 우리나라에서 사실혼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구 사회에서 미혼 동거라는 남녀간의 결합 형태는 확실히 하나의 가족유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에서 사실혼 부부가 경험하는 사회적 편견과 법률적 제약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신혼기 주택자금을 지원받는다든가, 자녀를 입양한다든가 하는데는 차별을 받는다. 법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동거와 사실혼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사실혼은 사실혼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사실혼의 범위는 서구에 비해 엄격히 제한된다. 10년 동안 함께 살아왔다 하더라도 사실혼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혼인의사가 없었거나 혹은 객관적 사회 관념상의 공동생활이 아닐 경우 남녀간의 동거는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법률혼에 있어 이혼으로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통하여,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속권을 통하여 혼인 재산에 대한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는 이러한 청산절차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두고 않고 있다. 따라서 사실혼의 문제는 그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사실혼당사자의 노력으로 이룬 재산의 처리 방안이 논의의 주된 쟁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사실혼의 생전해소의 경우에는 법률혼의 이혼에 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사실혼의 사인해소의 경우에는 생존 사실혼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 및 상속권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실혼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 법제에 기인한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위 문제는 학자들 사이에서 긍정과 부정의 양론으로 대립되어 있던 가운데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제에서 발생하는 해석상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주거의 문제는 가족공동체의 기초적 생활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재산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일 수도 있다. 사실혼 중에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족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주거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취지는 이혼나일방의 사망에 의하여 해소된다 하더라도 이혼 사실혼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생활기반을 보장하기 위하여 확대되어 관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고령 배우자가 혼자서 생활하는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그 기간 동안의 생활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고령의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생활 보장의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고령의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 해소의 경우에 현재의 거주 환경을 잃으면 안정된 생활이 손상된다. 따라서, 생활의 기반이 되는 거주 주택의 확보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필요적인 문제이다. 이와 같이 사실혼 배우자의 주거 이익의 보호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을 위하여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이는 인권적인 문제뿐만이 아닌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The de facto spouses inevitably need to possess real estate (housing) in order to manage their marriage. Even if it is not the only way which is available, it can be said that such possession depends on the lease of real estate as long as the social state is considered. Also, it can be said that the lease of real estate is the essential basis of survival for the management of marriage by the de facto spouses. According to the lease of real estate which is concluded in such a state, it is possible to ask for the return of the housing rental deposit which has been paid to the lessor when the contract ends. The policy of legal marriage is applied. Therefore, any kind of union between a man and a woman other than the legal marriage cannot be allowed as the establishment of marriage. However, according to precedents, there is a statement which reads, 'The union between a man and a woman other than the legal marriage can be protected if certain conditions are fulfilled.'It seems that the aspect about the establishment of marriage has changed. The court has def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 man and a woman who have had a wedding ceremony and lived together as a husband and a wife but have not officially registered their wedding as so-called "de facto marriage". It is now recognizing a certain degree of legal protection for such a type of marriage. The application of such legal protection by the court means that the couple in the state of de facto marriage can be legally protected like the one in the state of legal marriage. Such recognition of status for the husband and the wife in the state of de facto marriage has caused the legal marriage not to become the one and only way for the establishment of marriage. Unfortunately, it is hard to clarify the translation-related problems that occur in our legal system. However, regarding the assets which have been accumulated with the efforts of both spouses, it is too harsh to allow the spouses in the state of de facto marriage to execute the settlement of assets only when both of them are alive, b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y have lived happily together. In such a case, it is thought that the level of protection experiences a severe level of imbalance. The Supreme Court agrees to such problems through the decisions mentioned before, stating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egal countermeasures. As a result, it seems that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the countermeasures of fair protection for the spouses in the state of de facto marriage not only when such a state is dissolved with both spouses alive, but also when the state is dissolved due to the death of a spouse.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sideration of the countermeasures for the reinforcement of the unstable legal status of the spouses in the state of de facto marriage when such a state is dissol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