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헌법재판소의 판결성향 분석

이미숙(Lee, Mee Sook)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서강법률논총 Vol.7 No.2

본 논문은 제3기 헌법재판소의 판결성향을 사생활 자유권과 관련하여 분석한 것이다. 사생활 자유권은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 국민의 4대 기본권 중 자유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개인에 대한 사적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고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사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 논문의 서론에서는 이러한 사생활 자유권 연구의 의미와 방법론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는 사생활 자유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의미, 사생활 자유권 인정의 역사, 법적성격 및 침해된 사생활 자유권의 구제 등 핵심적이면서 판결성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사생활 자유권과 관련한 주요 결정에 대한 판결성향을 분석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장 내 화장실 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사건, 둘째,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 사건, 셋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소원 사건, 넷째, 주민등록법 제 17조의8 등 위헌확인 사건, 다섯째,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사건, 여섯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위헌소원사건 등이다. 이들 사건의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분석의 틀을 적용하여 판결성향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통계로 살펴본 사생활자유권에 대한 판결성향 분석으로 제3기 헌법재판소의 사생활 자유권 관련 판결들을 전수 조사하여 이들에 대한 판결성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드러난 것은 제3기 헌법재판소의 사생활 자유권 관련결정은 총 22건이었으며, 이들 중 사법소극이 21건, 사법적극이 1건으로 현저한 사법소극적 판단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6가지 판례들 중에서 오직 한 가지, 유치장 내 화장실 설치 및 관리행위와 관련한 사건만 사생활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 밖에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판결에서는 성적결정권이라는 사생활 자유권적 입장보다는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더 중시한 판단을 하였고, 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법에 대해서도 역시 사적 영역보다는 공동체적 인식을 더 중시한 판결을 했으며, 주민등록증 발부 시 열손가락 모두 지문정보를 취득하는 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사적 자유권보다는 국가보호가 우선인 경향을 보였다. 간통죄에 대한 판단도 성적자기결정권보다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더 우선시 하는 성향을 보여주었고,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판단 역시 개인의 사생활보다는 공동체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성향을 보여주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사생활 자유권에 대한 판결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사생활 자유권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 This article is a study about the decision tendency of the Third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the object of the study is ‘the right to privacy.’ The right to privacy, which can be defined as one’s right to be protected from the unwanted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o have a free private life in society, is belong to civil liberties which is one of the four constitutional basic rights-civil liberties, the right to vote, the right to make a claim, and social rights. In the first chapter of this article, I introduced the meaning and methodology of such privacy rights research, then clarified the meaning of privacy rights, the history of shaping the concept of the right to privacy, legal characteristics of it, and salvation of people whose privacy rights are violated, which are necessary and key points in analyzing the decision tendency in second chapter. In chapter 3, I actually analyzed the decision tendency in important cases related to the privacy rights, and the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firmation of constitutional violation of the installation and managing the rest rooms in detention facilities case, second, the petition of constitutional violation of article 304 of the criminal law case, third, the petition of constitutional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sex offenders and protection of the victims law case, fourth, the confirmation of constitutional violation of the clause 8, article 17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law case, fifth, the petition of constitutional violation of the article 241 of the criminal law, and sixth, the petition of constitutional violation of the disclosing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of the sex offenders. I analyzed decision tendency with five analyzing tools based on the deep research about these cases. Chapter 4 was reserved for statistical works. I statistically analyzed decision tendency of the third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the area of the right to privacy. To accomplish this goal, I investigated every single case related to this subject. According to this work, it was revealed that the total number of the third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in this subject is 22, 21 among which are judicial negative, and only one is judicial positive decision. Consequently speaking, only one case, the confirmation of constitutional violation of the installing and managing the rest rooms in detention facilities case, among 6 cases, was quoted by the court, all others were rejected or dismissed. In the case of soliciting sex under the false promise of marriage law, the court decided that the social institution, so-called marriage, is more important than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a kind of the right to privacy. The decision that additional punishment to the housebreaking rape is constitutional is also pointing that the court prefer the communal recognition to private realm. Taking prints from all ten fingers when issuing resident registration card was also held as constitutional by the court, which shows the tendency of the court that national security is more important than personal security in the realm of personal information. The decision that criminal punishment to adultery is constitutional also shows the court’s tendency that stresses more on communal life, so-called marriage than private life,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And same to the disclosure of sex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although the third constitutional court made very conservative judicial precedents in civil liberties area, the following constitutional courts of Korea have made affirmative precedents so far. I hope this trend will continue so that the court will contribute to the Korean society in civil liberties realm.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법적 고찰

김선이(Kim, Seon-Ihee)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5

무인항공기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에서의 원격조종을 통해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주위환경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나 이러한 기능의 일부나 전부를 가진 비행체계를 말한다. 이 같은 무인항공기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위협적인 업무 등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목 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도 무인기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무인항공기는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판단하여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야심차게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무인기 개발을 통해 설계?제작?인증?시험 원천기술과 운영체계?원격통제소 등 운영관리 인프라 등을 개발?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국내보급 및 수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무인항공기는 많은 효용성을 갖고 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법률적 분쟁의 부담도 갖고 있다. 소형화된 무인항공기는 고성능 카메라 및 센서에 기록되는 이착륙 및 운항노선 주변의 기록들에 대한 유출에 대한 대비가 全無하다. 또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 시 무인항공기 운용자들에 대한 책임한계와 보험한계에 대한 논의는 부각되고 있지 않다. 특히 무인항공기는 저소음과 극소형으로 제작될 수 있는바 무인항공기를 이용해 저층 및 고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생활 노출 위험이 있으며 무인항공기가 상용화 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발생이 自明하다. 무인항공기의 운영으로 인하여 국민이 원치 않는 사생활 노출로 인하여 발생된 정신적?신체적 리스크는 무인항공기 운영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같은 위험요소는 발전단계에 있는 무인항공기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국내 항공관련 법 중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법은 없으며 무인항공기 사생활침해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은 민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기초로 무인항공기특별법 제정 후 사생활 보호조항 개설하는 방안과 현행 항공관련법 중 사생활 보호조항을 개설하는 방안과 무인항공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무인항공기에 특정된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무인항공기 사생활침해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서는 민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무인항공기 사생활침해에 대한 가장 유력한 대비방안으로 현행 항공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무인항공기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요원한 일이며, 현행 항공법을 개정하여 사생활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항공법의 개정과 더불어 무인항공기 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통해 사생활침해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앞으로 무인항공기가 상용화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민 사생활보호를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며 계속해서 대비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An unmanned aerial vehicle (UAV), commonly known as a drone and referred to as a Remotely Piloted Aircraft (RPA)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is an aircraft without a human pilot aboard. In developed countries, it has invested in many unmanned aircraft industry for the utility of unmanned aircraft. In Korea, unmanned aircraft, is advancing the unmanned aircraft business from the government, it is determined at the core of creating economy. Government is one in which to advance the test op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private drone, to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and exports domestic sales. Unmanned aircraft has a lot of utility, but I have the risk of legal disputes. Unmanned aircraft is required to respond to the spill to the recording of operating routes and around the take-off and landing, which is recorded on the sensor and high-performance camera. Also, if the issue of invasion of privacy occurs, discussion of the limits of insurance and limits of responsibility has not been focused on unmanned aircraft operations. There is a risk of personal life exposure of people living in high-rise and low-rise by using the bar unmanned aircraft that can be produced in ultra-compact and noise unmanned aircraft in particular, when the unmanned aircraft is practical, of invasion of privacy is the possibility. Sometimes liability occurs in the operators of unmanned aircraft mental damage due to the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due to private life exposed the public does not want. And is intended to inhibit the development of unmanned aircraft industry. There is no law related to unmanned aircraft for domestic aviation laws. On the basis of the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of the Civil Code, legal proposed regulations for infringement of unmanned aircraft privacy, to open a privacy protection conditions of the Aviation Law and the current proposal for privacy protection claus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law enacted after the unmanned aircraft it is possible to present the proposal to provide a draft, guidelines related to unmanned aerial vehicles. If the laws that have been identified in the unmanned aircraft has not been established, when the conflict of infringement unmanned aircraft, privacy has occurred, the court is expected to be incorporat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of the Civil Code. In this paper, as a preparatory measure, was presented the Aviation Law amendment of current for infringement unmanned aircraft, of privacy. It is determined that the current, special law of unmanned aircraft is what is enacted, it is determined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at the moment, and then amend the Aviation Law of the current, it is possible to privacy protection is reasonable. It can be to be able to present a scheme that can with revision of the aviation method for invasion of privacy and to prevent in advance through the presentation guidelines for unmanned aircraft operations.

미국과 EU 간 대테러공조에 따른 사전적 감시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보호 권리

박선욱(PARK, Seonu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2 No.2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 이후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가기관의 일반시민에 대한 감시의 개념은 변화되었다. 종래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은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검토되었으나 현재 국가기관의 일반시민에 대한 감시는 양적 개념인 정량적 감시 그리고 질적 개념인 정성적 감시 측면 모두를 고려한다. 정량적 감시는 국가기관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감시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고려하는 것이며 정성적 감시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분석의 과정 및 근거를 살펴보는 것이다. 감시체계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세계 각국은 이에 있어 보편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체계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보호 권리와 같은 기본적 권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기관이 테러와 관련없는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의 수집 및 공유에 대한 규범적 통제가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반시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대테러목적의 정보 수집 및 추적 과정에서 우려되는 국가기관의 권한남용과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방지책을 보강하고 있다. 이에 국내적으로 대중감시에 관해 논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적 또는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었다. 국가들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감시 상황에서 개인의 사생활보호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EU법체계는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을 수립함에 있어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생활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은 다음의 3가지 원칙을 근거로 만들어져야 한다. 첫째, 개인의 사생활보호 권리는 개인정보의 처리뿐만 아니라 수집, 저장, 전송 등을 모두 망라해야 한다. 현재 국가 정부기관은 감시정책에 따라 비행기 예약, 은행에서의 송금, 전화․통신 등 매일 일어나는 개인의 합법적인 행위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기에 사생활보호 권리의 개념을 폭넓게 정립하여 위와 같은 모든 과정에서의 개인의 기본적 권리 보호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사생활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은 권리침해에 대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구제를 보장하고 개인이 감시행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국제기준은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감독할 독립적인 국가기관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 국제기준은 EU모델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 독립적인 감독기관은 행정부 및 입법부의 기준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감독·검토해야 하고 개인이 사생활보호에 대해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를 보장할 권한을 가짐으로써 개인의 사생활보호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대중감시가 점차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역외적으로 행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독립적인 감독기관 간 국제공조를 통해 감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독기관 상호간 국제공조를 통해 감시에 따른 문제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간 해결책을 활용함으로써 감독에 있어 사각지대나 정보부족으로 인한 한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상의 원칙들을 바탕으로 국제기준을 수립한다면 국제적 차원에서 개인의 사생활보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확신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적 인물의 사생활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권태상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7 法學論集 Vol.21 No.4

(1) 인격권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권리로서 그 중심에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갖는다고 파악할 수 있다.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인격권의 한 내용에 포함되는데, 그렇다면 사생활의 보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사적 생활관계가 반드시 공간적으로 분리된 장소에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사생활 보호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되어,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결국 사생활의 보호 여부는 공간의 성격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행위의 성격이 주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공개된 장소에서의 사생활이 언제나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사생활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가 존재하는 경우는 법에 의한 보호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타당하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문제된 구체적 장소 중 호텔 현관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다닌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곳에서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2) 어떤 사람을 공적 인물로 규정짓는 것으로부터 그 사람의 사생활 보호가 사실상 부정되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문제되는 경우, 문제된 내용이 공중의 일반 관심사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사항인지 여부가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에 주목하는 것은 자칫 이러한 판단과정을 누락할 위험을 내포한 다. 이는 이른바 전면적 공적 인물, 절대적 시대사적 인물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문제된 내용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문제된 구체적 보도 내용 중 상견례 직후 원고들과 그 가족들이 호텔 현관에 모여 있을 때의 모습과 그 자리에서 행해진 대화 내용을 보도한 것은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곳에서의 구체적 모습은 사생활로서의 성격이 비교적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설령 정보획득 방법이 위법하더라도 그로 인해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의 위법성은 별개의 차원에서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사항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보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자칫 무미건조한 기사만 허용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Personality rights pursue free development of personality based on the value of human dignity. Right of Privacy is a part of personality rights and intended to ensure free development of personality. Private life do not always exist in a secluded place. If private life is protected only in a secluded place, free development of personality can not be guaranteed properly. The criteria should be the nature of activities. Where people have a reasonable expectation of not being exposed to public view or to the media, his or her right of privacy should be protected.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that violation of portrait rights or right of privacy can not be justified simply because it occurred in public place. This holding seems proper. But in this case, there is doubt that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te life can be recognized at hotel entrance. (2) Public figures should not be considered to lose all their right of privacy. Private life of public figures can be publicized only when it is reasonably related to a matter of legitimate public interest. Focusing the concept of all-purpose public figure or a figure of contemporary society “par excellence” can overlook this criteria.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applied legitimate public interest test and this seems proper. But reports on photos of plaintiffs and conversation at hotel should have been allowed. Even if an intrusion tort is recognized, information acquired by that intrusion can be publicized when it is of legitimate concern to the public.

디지털 연결사회에서 사생활은 소멸하는가

윤명희(MyungHee Yoon) 한국문화사회학회 2017 문화와 사회 Vol.24 No.-

이 연구는 디지털 연결사회에서 두드러지는 사생활 경계의 유동성을 사생활의 소멸이 아니라 네트워크화된 사생활의 경계화 과정으로 접근하고 이를 익명성과 투명성 사이를 오가는 선별적 자기 전시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근대 이후 사생활이 숨겨지고 은폐되어야 할 영역에서 벗어나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고, ‘연결된 집’이라는 내·외부의 경계가 유동적인 영역으로 변화되어온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둘째, 이 연구는 매체 및 소셜네트워크의 일상화에 따라 사생활 경계의 유동성과 함께 이에 대응하는 수행적 차원 역시 증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이를 네트워크화 된 사생활의 경계화 과정으로 논의하고 있다. 셋째, 네트워크화된 사생활의 경계화는 지향화된 자기를 선별적으로 전시하는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 선별적 자기 전시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기의 과시와 기만, 은폐는 과도함이나 속임수, 은둔이 아니라 자기대면적이면서도 협력적인 수행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다. This study discusses the fluidity of the privacy boundary, which is prominent in the mediated reality, not as the disappearance of the private life, but as a process of boundarization of the networked privacy, and through selective self-exhibition between the anonymity and the transparency. The main research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privacy in modern society is deviated from the perception that it is a hidden and concealed domain, and acquires important social meanings. This also discusses the process in which the privacy in mediated reality has been transformed into a dynamic domain tha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boundaries. Second, this study focuses on the increasing corresponding performativity as well as fluidity of privacy boundaries in the strengthened mediated reality, and discusses this as a process of boundarization of the networked privacy. Third, the boundarization of the networked privacy is constructed through the interactive process of selectively presenting intended self such as what he or she want to be seen. The self-display, self-deception and self-concealment that appear in this selective self-exhibition process are not excessive, cheating, and seclusion, but reflexive and cooperative performance.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미국 정책,입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김선이 ( Sun Lhee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4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9 No.2

무인항공기는 조종사를 탑승하지 않고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비행체로서 독립된 체계 또는 우주·지상체계들과 연동시켜 운영 하는 기체이다. 이 같은 무인항공기의 경제발전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정부는 무인항공기가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항공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 중이다. 무인항공기는 항공산업 발전의 블루오션이지만 이에 따르는 법적 분쟁 요소도 만만치 않다. 소형으로 제작된 무인항공기는 고성능 카메라 및 센서에 기록되는 이착륙 및 운항노선 주변의 기록들을 피찰영자의 동의 없이 마음 것 촬영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가 민간상용화 된다면 무분별한 사용으로 사생활 침해 발생이 예상된다. 무인항공기로 인해 국민이 원치 않는 사생활 노출이 발생한다면 무인항공기 운영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무인항공기산업 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 관련 정책은 개발 중이며,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무인항공기에 관련한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에 따른 모든 법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과 같이 무인항공기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무인항공기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법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무인항공기 관련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을 때 무인항공기의 특수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기 녹록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하여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를 대비한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An unmanned aerial vehicle (UAV), commonly known as a drone and also referred to as an unpiloted aerial vehicle and a remotely piloted aircraft (RPA)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is an aircraft without a human pilot aboard. ICAO classify unmanned aircraft into two types under Circular 328 AN/190. Unmanned aircraft, which is the core of the development of the aviation industry. However, there are also elements of the legal dispute. Unmanned aircraft are manufactured in small size, it is possible to shoot a record peripheral routes stored in high-performance cameras and sensors without the consent of the citizens, there is a risk of invasion of privacy. In addition, the occurrence of the people of invasion of privacy is expected to use of civilian unmanned aircraft. If the exposure of private life that people did not want for unmanned aircraft has occurred, may occur liability to the operator of unmanned aircraft, this is a factor to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development of unmanned aircraft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currently led by the unmanned aircraft industry, policy related to unmanned aircraft, invasion of privacy is under development, is preparing an efficient measures making. Unmanned aircraft special law has not been enforced. So there is a need for legal measures based on infringement of privacy by the unmanned aircraft. US was presented Privacy Protection Act of unmanned aircraft (draft). However Korea has many laws have been enacted, to enact a new law, but will be able to harm the legal stability, there is a need for the enactment of laws for public safety of life. Although in forc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unmanned aerospace, when the invasion of privacy occurs,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So, it was presented a privacy protection bill with infringement of privacy of unmanned aircraft in the reference US legislation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직장에서 고용인 사생활 권리의 윤리적 기초

윤혜진(Yoon Hye jin) 대한철학회 2014 哲學硏究 Vol.132 No.-

개명된 윤리의 시대에 직장에서도 존재하는 고용인의 권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다. 자신의 불이익을 항변하거나 고용주와 함께 자신의 이익관심을 협상할 수 있는 고용인의 권리는 이제 직장 내에서도 얼마든지 실현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거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고용인의 직장 내 사생활 권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아직도 고용인은 자신에 대한 고용주 또는 경영자의 정보 수집, 저장, 이용 등에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작업장 내에서 자신을 감독하는 감시카메라를 지켜보면서도 고용인은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불평을 거의 토로할 수 없다. 이런 까닭에 직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고용인의 사생활 권리는 고용인 권리 구현의 거의 최후의 문제로 거론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고용인의 직장 내 사생활 문제는 고용인 권리 실현의 핵심 문제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이 논문은 직장에서 고용인의 사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윤리적 기초를 마련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회사의 목적 추구에 합당한 몫을 다한 고용인이 그 회사 속에서 마땅히 추구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인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직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부분 고용인의 사적인 정보에 대한 권리 침해인 점에 주목하여, 정보에 대한 사생활 권리문제로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 획득과 관련하여 고용인에 대한 고용주의 알 권리 역시 주장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권리 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고용인의 사생활 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고용인이 사생활 침해라고 여기지 않는 사항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직장 안에서 고용인의 사생활 권리와 관련된 이러한 논의는 '정보를 스스로 주관할 권리'라는 이름으로 세밀히 진행되고 있다. The Major aim of this paper is to reveal ethical foundations of employee privacy in workplace. Today, the rights to privacy is widely acknowledged to be a fundamental rights. Hence, it is clear that employees in workplace, like others, must be recognized as having a fundamental moral rights as well as legal rights to privacy. In particular, the employee's moral rights to privacy can be defined as the rights that employees in workplace have to determine what, and how much something about themselves shall be disclosed to employers. The employee's fundamental moral rights in workplace, first, can be understood 'a rights to be let alone'. Therefore, privacy rights of employees is recognized a basic human value that is at the core of human dignity and autonomy. However, critics claim that this apprehension of privacy rights seems to involve something too broad general rights. This critics that privacy as the rights to be let alone is too broad interpretation lead a better apprehension of employee privacy rights in workplace. That is, apprehension of privacy rights in workplace to be must focuses on privacy as involving the control of employee's personal information. The name of this rights is 'a rights to control information about oneself'. From this interpretation, it is clear that a employee in workplace has a significant interest in maintaining privacy rights over information about oneself. And it is clear that the employee in workplace must consider the three elements, that is, the relevance to the employment, the informed consent of the employee, and the rebuff of the unfair method.

초상권ㆍ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당사자의 증거수집권

최상경(Choi Sang Kyoung) 한국보험법학회 2007 보험법연구 Vol.1 No.1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후유장해 평가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실제 후유장해 정도를 알기 위하여 소송외에서 원고의 일상생활을 영상으로 기록할 경우 이것이 원고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피고의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은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라고 판시함으로써 초상권과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정한 경우 한계를 가지는 권리임을 명시함과 동시에 그 한계기준으로 이익형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침해에 대한 정확한 평가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대방의 실생활을 촬영하는 행위는 모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당해 사안에 이익형량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증거수집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위 대법원 판결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어느 경우에나 당사자의 증거수집권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당사자의 증거수집권 중 어느 것을 보호할 것인가는 결국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The problem is whether to exercise defendants' right of collecting evidence or violate plaintiffs' right to privacy and portrait right if defendants record by video plaintiffs' daily life outside regal court to know the appropriate rate of his disorder for the proper calculating of the amount of damages. Dealing with the above problem, recent verdict of the supreme court on October 13 2006 No 2004 Da 16280 said that "when two opposite interests pertaining to the right to privacy conflict with each other, whether one breaches the law should be decided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opposite interests after considering all the circumstances in the concrete case. In the comparison of the opposite interests, while factors such as the contents of profit and the importance of the gains by the seemingly violating behaviors, necessity, efficiency, emergency, supplement point and appropriateness of the seemingly violation, should be considered for defendants, factors such as contents and importance of the damages, the degree of damages caused by seemingly violating behavior and protectable value of what is violated for plaintiffs. By this verdict, it suggests that the portrait right and the right to privacy can be limited a certain degree making clear the standard of the comparison of the opposite interests pertaining to the right to privacy. However, the above verdict of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recording video of the opposite party's actual life in open places violated the right to privacy. In deciding the standard of the comparison of the opposite interests pertaining to the right to privacy, there seems to be a problem it limits defendants' right of collecting evidence Anyway, the above verdict of the supreme court did not rule that the portrait right and the right to privacy take precedence of the relevant party's right of collecting evidence. In this point, whether we should protect the portrait right and the right to privacy or the relevant party's right of collecting evidence, the conclusion should becomes different depending on the different concrete cases and circumstances.

인터넷에서의 길거리사진서비스와 사생활침해의 문제

박문석(Moon Seok Park) 유럽헌법학회 2008 유럽헌법연구 Vol.3 No.-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은 인공위성과 차량에 장치된 고성능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전세계 대도시의 풍경과 거리를 촬영한 고화질의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구글의 ‘Google Earth`와 ‘Google maps`의 ‘Street View’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길거리사진서비스에는 인터넷 이용자가 서비스된 사진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줌인(zoom in)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줌인기능은 길거리 사진에의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성인업소를 출입하는 사람,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 공원에 시간을 보내는 사람, 얘들을 때리는 부모, 시위를 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매우 상세하게 보여줌으로 해서 이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예를 들면 성인용품판매점을 들어가고 있는 또는 나오고 있는 일반인 등)의 침해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오늘날 정보수집장치와 감시장치로 인해 사적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사생활의 보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디지털 과학기술과 IT산업의 발전으로 과거에 비해 너무나 쉽게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길거리도 사생활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보호영역의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길거리사진서비스가 일반인의 사생활의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진에 있는 일반인의 행위와 주변의 상황을 담고 있는 정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히, 개인의 인격존중과 자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판단된다면 길거리라는 공적영역도 사생활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어 사적영역과 같은 보호가 요구된다. Internet portal sites such as Google, Naver displays big city street photos that were previously taken by a high-pixel digtal camera mounted on an automobile or an artificial satellite. The most typical service is Google Street View. Google Street View is a feature of Google Maps and Google Earth that provides 360° panoramic street-level views and allows users to view very detailed streets of selected cities by a skill to zoom in photos. The skill to zoom in photos displays men leaving strip clubs, protesters at an abortion clinic, sunbathers in bikinis, cottagers at public parks, parents hitting their children, workers picketing, as well as people engaging in activities visible from public spaces in which they do not wish to be seen publicly. This Google Street View makes them on the photos problem in the privacy. With the advent of Digital technology age and the development of IT industry, It is important that people have the right of privacy in the public spaces as well as in the private spaces. Because of the ease with which invasion can occur via information gathering devices such as a high-pixel digtal camera and video surveillance equipment in the public spaces. This paper focuses on the need to expansion the right of privacy in the public spaces. Specially If the intimate datum of people in unsolicited photos be comprised in the personality and autonomy of them, They have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in the public spaces. People in the public spaces such as street, park, shopping mall need to protect from the threaten to invaded one`s privacy covertly in photos for the purpose of public display as well as in the private spaces

헌법재판소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적용에 나타난 문제점-성기구 사건(헌재 2013. 8. 29. 2011헌바176)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임지봉 ( Lim Ji-bong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외법논집 Vol.37 No.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즉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명문규정은 우리 헌법에 1980년의 제8차 개헌을 통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상에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명문규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이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실무에서 사장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내려진 성기구 사건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합헌결정에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함께 언급되기는 했지만,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해 봤을 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과잉한 제한은 아니어서 합헌이라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형법상의 음란죄 규정들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으로 본 것 자체가 ‘발전’이라면 ‘발전’일 수 있겠으나, 근본적 권리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제한 법률에 대해 엄격심사를 적용하는 미국의 프라이버시(privacy) 법리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쉽게 합헌의 결론에 이른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성기구 사건 판결에 대한 평석을 통해, 우리 헌법재판소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적용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규명해 봄을 연구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성기구 사건 판결의 요지를 개관한 후,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주요 논점으로 삼았던 ‘음란한 성적 표현물과 명확성원칙’의 이 사건에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미국의 프라이버시권 법리, 헌법재판소 성기구 사건 법정의견에 나타난 문제점, 미국 연방대법원의 Stanley v. Georgia판결과의 비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활용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법리를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가 우리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법리를 발전시키는데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Korean Constitution adopted the explicit provision on the privacy right in the revision of 1980. Howeve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not made the most of the new constitutional right, the privacy right, up tp now. In the recent decision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sexual device case, the Court mentioned the privacy right but didn’t admit that the criminal law provisions regulating the obscene materials intruded upon the privacy right of people. This decision presents a striking contrast to the decisions by the U.S. Supreme Court which applies strict scrutiny standard to the cases on the privacy right This paper aims at revealing the problems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in applying the privacy right by analyzing the concerned decisions. To achieve the aim, I will briefly review the sexual device case at first, and examine the issue of the obscenity and the principle of ‘Void for Vagueness.’Then, I will analyze the U.S. Supreme Court cases on the privacy right including Stanley v. Georgia case, and reveal the problems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in applying the privacy right by the comparison with the concerned U.S. Supreme Court decisions. In addition, I will try the quantitative analysis as well on the privacy right decisions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based on the statistical analysis on the concerned dec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