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수용을 위한 기초 연구 - 사법접근권(Access to Justice)을 중심으로 -

정채연(Chea Yun Ju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66 No.-

인공지능이 다방면으로 상용화됨에 따라 사법절차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 역시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법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분쟁해결의 효율성 제고, 사법접근권의 향상, 그리고 법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당성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수용이 검토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법부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밑바탕에는 국민의 사법접근권(access to justice) 고양이라는 사법정책적 목표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사법 분야에서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이 사법접근권의 맥락에서 정당화되고 있는 최근의 논의 추이를 반영하여, 사법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필요성 및 수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법접근권의 제고라는 사법정책의 일환으로 각국의 사법부에서 추진·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현황을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법부의 지능정보화 및 사법의 디지털화에 대한 정당성 기반으로서 사법접근권의 의의에 대해 논하고, 사법접근권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쟁점 및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제시하고자 한다: i) 사법적 의사결정에 대한 지능형 분석 도구의 제공; ii) 온라인 분쟁해결 플랫폼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 그리고 iii) 나홀로 소송을 위한 사법지원 서비스.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is commercialized in various fields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e possibility of using AI in judicial proceedings is also being discussed in earnest. The use of AI in the judicial system is expected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dispute resolution, to improve access to justice, and to secure legal transparency. In particular, the judicial policy towards ‘intelligent informatization of justice’ is supported by the concept of ‘access to justice’ as a justifica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recent trend that the use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judicial field is introduced in the context of ‘access to justice,’ and aims to highlight the areas where the use of AI is probable and desirable to enhance the citizen’s accessibility to the judicial system. Specifically, the paper reviews the policy efforts promoted by the judiciary in several countries to enhance the right to access to justice, and focuses on the following three areas as follows: i) providing intelligent analytical tools for judicial decision-making; ii) online dispute resolution platforms and automated decision-making; and iii) judicial services for self-representative lawsuits. Finally,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e paper concludes the discussion by mentioning some reflections that can be considered in Koreas judicial policy.

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 그 성과와 전망

전휴재 사법정책연구원 2022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22 No.10

우리나라의 전자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특허 전자소송시스템이 갖추어진 2010년경이지만, 그 뿌리는 1970 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이 1979년 ‘사법정보 전산화계획’을 수립한 이래 법관들을 중심으로 판례 검색 및 작성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등기 전산화와 제증명의 발급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법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1990년대 전자소송을 시작한 외국의 예를 참고하여 전자소송을 도입해야 한다는 사법부 내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2000년대 초반 들어 전자소송 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고, 2010. 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발점으로 2010. 4. 특허 전자소송, 2011. 5. 민사본안 전자소송, 2015. 3. 민사집행 및 비송절차 전자소송 실시에 이르기까지 위 법 제정 당시 예정한 5년의 기간 내에 형사소송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다. 이처럼 단기간 내에 전자소송 제도와 시스템을 완비한것은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전자소송이 쉽게 뿌리내릴 수 있는 튼튼한 ICT 환경이 구축되어 있었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이 빠른 우리 국민의기질도 한몫하였을 것이다.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전자소송이 민사소송의 주류가 되었다. 사물관할과 관계없이전체 민사소송의 90% 이상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접수, 처리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앞서 전자소송을 시행한 국가들을 벤치마킹하여 fast-follower 전략을 구사하여 왔는데, 이제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전자소송을 선도하는 first-mover가 된 것이다. 그러나 전자소송을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전자소송 현황을 확인하고 더 나은 요소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1990년대 초반 세계 최초로 전자소송을 시행하고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NextGen을xiv 도입한 미국, 아시아 최초로 전자소송을 시작하였으며 국가 주도의 강력한 사법개혁으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탈바꿈하려는 싱가포르, 신중하고 철저하게 전자소송을 시행하기 위하여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민사소송법 개정작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나선 독일과 일본, ICT 기술 발전에 힘입어 온라인 법원과 전자증거의 블록체인화를 구현한 중국 등의 동향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의 구축이 전자소송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노후화되어 가는 현행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재판에 대한접근성을 높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와 기술 진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정대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이 구현된다면, 혁신적이고사용자 친화적인 전자소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전자소송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아직 눈에 띄는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5년 내 완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불과 16개의 조문으로 급히만든 특별법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종이소송에 맞추어 설계된 민사소송법은 소송 현실에 대한 규범력을 잃어가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더 늦기 전에 전자소송을 기본값으로민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ICT 환경에 맞게 규범을 재설계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갑자기 현실이 된 원격영상재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기반을 마련하고, 소액 사건은비대면-비접촉 시대에 맞게 온라인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재판의 신속과 경제를 도모하는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눈앞에 닥친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사법부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원칙을 차분하게 가다듬어 볼 때이다. Electronic litigation in Korea began around 2010 when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was enacted and the patent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was established, but its origin dates back to the late 1970s. Since the Supreme Court first established the “Judicial Information Computerization Plan” in 1979, judges have developed a case search and judgment-writing program and constructed a database. Computerization of registrations and issuance of certifications were also introduced to improve judicial services to the public. With such progress of judicial informatization, calls for adoption of electronic litigation have been growing from within the judiciary, especially as judges look to other countries that adopted electronic litigation in the 1990s. Accordingly, in the early 2000s, efforts to prepare legislation and establish systems for electronic litigation began in Korea.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was enacted in March 2010. Since then, electronic systems for patent litigation have been constructed in April 2010, for civil litigation in May 2011, and for civil enforcement and non-contentious procedures in March 2015. The establishment of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for all litigation areas except criminal litigation was completed within five-year period, which was prescribed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as the latest limit of im- xvi plementing electronic litigation. It is unprecedented that a legal system of electronic litigation was constructed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even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that have advanced legal systems. What made it possible to construct the systems quickly in Korea was its advanced ICT infrastructure that was established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and the Korean people who are relatively quick to adapt to new technology. More than 10 years has passed, and electronic litigation is now the mainstream of civil litigation in Korea. Regardless of subject-matter jurisdiction, more than 90% of all civil lawsuits are filed and processed through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his adoption serves as evidence that Korea has shifted from being a fast-follower, by benchmarking countries that implemented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before Korea, to a first-mover that now leads electronic lawsuits, on a par with pioneer countries. However, to further improve electronic litigation in Korea, the judiciary must continue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electronic litigation around the world and draw implications for improvements. With the importance of comparative legal research in mind, this research firstly examines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s implemented the electronic lawsuit system firstly in the world in the early 1990s and adopted NextGen, a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his research also reviews systems in Singapore, the first Asian country that implemented electronic litigation and now seeks to innovate its system via state-led judicial reform. In addition, this research explores systems in Germany and Japan, which went through a long preparation process to carefully and thoroughly revise their Civil Procedure Acts to implement electronic litigation and are now developing systems for electronic litigation. Finally, this research reviews systems in China, which has implemented online courts and the blockchainization of electronic evidence by utilizing its advanced ICT technology. ...

중국 기층 법원의 사건 분류 시스템에 관한 연구

양룬샌 ( Runxian Yang ),황보명국 ( Mingguo Huangfu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8 No.1

중국은 급속한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 여러 모순이 뒤엉키어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대량의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모순이 소송의 형식으로 법원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사법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법의 개혁으로 재판자격을 갖춘 법관의 수량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여기에다 재판의 책임제를 실행하여 해당 사건을 재판한 법관에 대한 요구도 엄격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재판 전 사건의 분류는 법관의 재판에 있어서 자못 중요하게 되었다. 법률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현행 개혁에 부합하게 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분류를 중요시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전 중국의 법원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제가 사건은 많고 판사가 적어서 지방의 기층 법원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사건을 신속히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법의 개혁에 있어서 자못 중요하다. 제한된 사법의 자원을 충분히 사용하여 복잡한 사건을 적절히 분류를 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사건의 분류와 분배의 시스템 개혁으로 인하여 양호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재판의 기한이 현저하게 단축 되었고, 재판의 결과도 좋게 평가되고 있다. 일부 지방의 기층 법원은 판사가 안건을 기다리는 상황도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법원의 사건 분류를 비롯한 사법의 개혁 중에서 여전히 해결되어야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예들 들면 기층 법원에서는 사건의 분류 및 전달에 관한 개혁을 자체의 부담을 감축하는 조치 정도로만 여기고 있던가, 또는 사건의 분류와 관련한 기층 법원의 직원을 배정하지 않아 책임을 실행하는 실무자가 없는 상황도 있어서 재판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기층 법원의 사건 분류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할 판사들의 책임 및 권리에 대한 제한 등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이러한 문제의 의식을 갖고 중국 기층 법원에 존재하고 있는 사법의 현실을 감안하여 사건의 분류에 대한 실무자들의 의식과 이념의 문제; 복잡한 사건의 분류 시스템 개혁; 합리한 실무자의 배정; 법관의 업적에 대한 평가와 시스템의 보완 등에 관하여 분석하여 적절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reform of the separation of simple cases from complex cases is the meanings of further optimizing the judicial resources and promoting the quick review of the brief case and the thorough examination of the case. At present, the reform of the separation of simple cases from complex cases mechanism has achieved relatively good results in judicial practice. The trial period has been shortened significantly, and the settlement rate has gradually increased. Some courts have realized the transition from "cases waiting for judges" to "judges waiting for cases". The people's satisfaction has been continuously improved, the first-line case handlers have benefited a lot and the trial quality has been greatly improved. But we must also clearly understand that there are still some issues that need to be resolved in the process of advancing this reform: for example, some courts regard the reform of case sharing and transfer mechanisms as a measure of self-decompression or some court staffing, the judicial efficiency has not been fully explored, and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trial support personnel has not been clarified. These problems and the existence of the situation urgently require us to further enhance understanding, update concepts and enhance the consciousness of reform in thinking and understanding; deepen the reform of complex and diversified mechanisms of cases, improve the scientific nature of human cases and promote the construction of judges' performance evaluation mechanism; We will promote reform measures, give full play to the advantages of the pre-trial conference system, unify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simple and simplified cases and improve the diversion rules of simplified and simplified cases and enhance the ability of information construction to support reform.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처리의 원칙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중심으로-

전종익 ( Jong Ik Chon ) 법과사회이론학회 2009 법과 사회 Vol.0 No.36

실무연구(實務硏究) : 약식절차에서 전자문서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의의

정웅석 ( Woong Seok Jeong ),백승민 ( Seung Min Baek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8

정보화환경의 고도화에 따라 업무처리방식이 기존의 문서위주의 처리방식에서 디지털 정보의 교환방식으로, 업무처리의 행태도 기존의 공무원 중심의 각 공공부문별 독립적인 서비스의 제공스타일에서 고객 중심의 여러 공공부분의 서비스를 종합한 종합서비스의 제공스타일로,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도 고비용·저효율의 시스템에서 효율적 프로세스에 의한 비용절감과 실질적인 능률향상을 주요한 활동지표로 하는 패러다임의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정부업무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형사사건의 처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형사사건의 처리는 연속되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각 기관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일련의 형사법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단 한번 전산 입력된 자료들은 다시 중복·입력되거나 수작업을 하는 과정을 배제하여 업무처리의 중복을 피하면서, 한 기관에서 입력한 정보자료들이 다른 기관의 전산시스템에 안전하게 전송·저장·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정보화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거대한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에게 있어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는 이를 피해갈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유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 From now on, facing new electronic messages or documents, it is necessary to build up Criminal Justice System IT Program in a new shape to meet the goals which are suggested by KICS. Accordingly, except discussing that we have the Programme Unit or the Programme connection, we must settle payment of filing fees, Network and system capacity, Security, Authentication, Privacy and public access, Records retention, Service providers in order to introduce Criminal Justice System IT Program including the electronic messages in the summary procedure. But I think that a enactment of the law on the using of the electronic messages in the summary procedure has the great meaning. As it follows: A Confidence of the people o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investigator and the people, the rapidity of the justice procedure and so on. I think that Judicial Administration Computerisation Programme will be initiatived by the enactment of the law on the using of the electronic messages in the summary procedure. So, we must prepare the Court Management System(Situation and cases), the e-Court web-based system, the e-case management system, the e-transcripts and electronic transmission of transcript files, the e-scheduling - online booking of court hearings via e-calendars and the e-management of translation, interpretation, detention, victims, witnesses, witness support and protection, defence, in-court presentation, documentation and record keeping and audio-video repositories. So to speak, it is time that a device on the using of the electronic messages in the summary procedure must be discussed to exercise the social justice.

국가관여의 방식에 관한 연구

김선정 ( Sun Jung Kim ) 한국행정사학회 2013 韓國行政史學誌 Vol.33 No.-

본 논문은 문헌연구에 따라 지방정부의 정치적 민주화와 행정적 효율화는 지방정부의 다양성과 경쟁에 있다고 보고, 지방정부의 다양성과 경쟁은 국가관여의 방식에서 찾았다. 국가관여의 방식은 세계사적 흐름인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에서 찾았다. 먼저, 영미계인 영국과 미국은 기본적으로 입법적 관여와 사법적 관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행정적 관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대륙계인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행정적 관여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의 입법적 관여와 사법적 관여를 강화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관여의 방식은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변해야 한다. 과거의 일방적·강제적·명령적 성격의 권력적 관여에서, 협력적·지원적·조성적·동반자적 성격의 비권력적 관여로 변해야 한다. In this study,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is to have variety and competition. diversity and competition in local government found in the method to central participation. method to central participation, Global flow of world history, found in globalization, information, localization. First, Anglo-America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is based on basically legislative participation and judicial participation, and strengthening administrative participation can be said to be a trend. Continental, France, Germany, Japan, Korea is a common phenomenon, It is based on the administrative participation, but Recently, legislative participation and judicial participation is strengthened Next, a method to central participation, must be changed in the Global flow of world history. In other words, Unilateral, coercive, command nature of the past, power participation from, Cooperative, Supportive, Companion nature, non-power participation change.

訴訟의 새로운 틀“電子訴訟”

기우종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21

2010년 4월 특허법원에서 전자소송이 시작되었다. 2006년 11월부터 독촉절차에서 지급명령신청서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하였으나, 그로부터 3년 5개월 만에 본격적인 전자소송의 막이 열린 것이다. 전자소송은 사회의 발전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법정에서도 전자기록과 전자장비를 통한 입체적 변론이 가능하다. 단순한 수작업을 전산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무와 제도의 변화를 도모하는 큰 변화가 수반된다. 소송의 큰 틀이 바뀌는 것이다. 소장 접수단계부터 변론, 판결, 상소에 이르는 재판절차와 소송서류의 작성, 제출, 보관 등 다양한 송무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전자기록을 열람한다. 두꺼운 종이기록의 수발ㆍ보관 업무가 사라진다. 송달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원격영상 재판과 원격지 근무도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가 지향하는 것은 고품격 사법서비스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므로 극복할 과제도 많다.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종이소송을 하는 경우 스캔과 송달의 부담을 더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자소송과 종이소송을 막론하고 기록간소화를 달성하여야 한다.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2011년부터 민사사건도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그 후 가사, 행정사건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사용의 편의성과 유익함을 느끼고, 전자소송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은 전자소송으로 변화될 모습과 극복하여야 할 과제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다짐을 담았다.

전자소송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법원공무원의 인력운영 방안

박미정 ( Park Mijeong ),김정환,서용성 사법정책연구원 2020 연구보고서 Vol.2020 No.16

Electronic litigation in Korea based on world-class IT technology began with patent litigation in 2010, and gradually expanded its scope to civil litigation in 2011, domestic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2013, insolvency procedure in 2014, and civil execution proceedings in 2015. As of now, it has been established stably and has advanced highly enough to occupy a worldwide unique position.  The spread of electronic litigation led to a decreasing the volume of works in the field of simple, repetitive tasks for court officials, and thereby the increased work efficiency became the basis for strengthening the competence of court officials, resulting in expanding the scope of works. Along with these achievements, the court is now making new history by taking steps to conduct a demonstration of full electronization of payment order cases and civil litigation. However, behind this lies the participation and hard work of court officials who have been faithfully carrying out the process of advancement and new work in the midst of confusions in the path toward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electronic litigation, the subsequent advancement thereof and the pilot full-scale electronization.  Modern society is constantly changing and developing, and in line with the growing demands and levels of public service, the field of work of court officials is also being transformed into customized judicial work like “Government 3.0.” To this end, many court officials are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of its development.  In spite of the spread of electronic litigation, the number of court officials has not decreased, but rather has been increasing slightly. This is because we share the context of keeping pace with many other factors according to changes in society, and this is to emerge as a new outcome of improving the quality of judicial services by strengthening the competence of court officials.  The analysis of changes in the workforce of court officials after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litigation in Germany, Singapore, and the United States, reveals that a reduction in work due to electronic litigation does not necessarily interconnect into the reduction of manpower. However, as the enforcement of electronic litigation contributes to redesigning court affairs and improvement of its efficiency, the perspective that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enhancing professionalism in work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court services has given great implications for us as well.  Under the current situation, the personnel operation of court officials must be in line with the process of changing the work organization demanded by th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through feasible and efficient manpower rearrangement, and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professionalism and seek job-oriented manpower allocation, as well as move in a flexible direction that would take the work-life balance into consideration. Although new measures and attempts to increase work efficiency will be important, however above all, its success or failure shall depend on solidifying a foundation of empathy based on trust and fairness by putting the perspective of court officials as a starting point for the efficiency of manpower operation.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help to prepare efficient personnel operation plans for court officials under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and in this way, court officials will actively play their roles as the subject of court affairs and as the central axis of the court.

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 그 성과와 전망 - 민사 본안소송을 중심으로 -

전휴재 ( Chon Huy Jae ) 사법정책연구원 2022 연구보고서 Vol.2022 No.10

Electronic litigation in Korea began around 2010 when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was enacted and the patent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was established, but its origin dates back to the late 1970s. Since the Supreme Court first established the “Judicial Information Computerization Plan” in 1979, judges have developed a case search and judgment-writing program and constructed a database. Computerization of registrations and issuance of certifications were also introduced to improve judicial services to the public. With such progress of judicial informatization, calls for adoption of electronic litigation have been growing from within the judiciary, especially as judges look to other countries that adopted electronic litigation in the 1990s.  Accordingly, in the early 2000s, efforts to prepare legislation and establish systems for electronic litigation began in Korea.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was enacted in March 2010. Since then, electronic systems for patent litigation have been constructed in April 2010, for civil litigation in May 2011, and for civil enforcement and non-contentious procedures in March 2015. The establishment of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for all litigation areas except criminal litigation was completed within five-year period, which was prescribed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as the latest limit of im plementing electronic litigation. It is unprecedented that a legal system of electronic litigation was constructed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even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that have advanced legal systems. What made it possible to construct the systems quickly in Korea was its advanced ICT infrastructure that was established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and the Korean people who are relatively quick to adapt to new technology.  More than 10 years has passed, and electronic litigation is now the mainstream of civil litigation in Korea. Regardless of subject-matter jurisdiction, more than 90% of all civil lawsuits are filed and processed through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his adoption serves as evidence that Korea has shifted from being a fast-follower, by benchmarking countries that implemented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before Korea, to a first-mover that now leads electronic lawsuits, on a par with pioneer countries.  However, to further improve electronic litigation in Korea, the judiciary must continue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electronic litigation around the world and draw implications for improvements. With the importance of comparative legal research in mind, this research firstly examines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s implemented the electronic lawsuit system firstly in the world in the early 1990s and adopted NextGen, a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his research also reviews systems in Singapore, the first Asian country that implemented electronic litigation and now seeks to innovate its system via state-led judicial reform. In addition, this research explores systems in Germany and Japan, which went through a long preparation process to carefully and thoroughly revise their Civil Procedure Acts to implement electronic litigation and are now developing systems for electronic litigation. Finally, this research reviews systems in China, which has implemented online courts and the blockchainization of electronic evidence by utilizing its advanced ICT technology.  In Korea, the establishment of the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which is expected to be completed in 2024, will be the first gateway to enter a new stage of electronic litigation. Korea needs to fully reorganize the current system, which will be outdated, to im prove access to trials, and preemptively respond to rapid social changes and technological advances caused by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f the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is implemented as scheduled, it is expected that an innovative and user-friendly electronic litigation environment will be created. It is, however, disappointing that there has not been any noticeable improvement in the institutional preparation for electronic litigation.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the lex specialis that was hastily enacted to prepare a normative basis for implementing electronic litigation within 5 years with only 16 articles remains in effect. As a result, the Civil Procedure Act, designed to lay out the rules for traditional, paper- based civil litigations, is losing its relevance to today’s real-world litigation. As new wine must be put into new bottles, the Civil Procedure Act should be amended to address the new litigation environment based on electronic litigation, and norms should be redesigned to fit the new ICT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frastructure to actively utilize the remote video trials, which has suddenly become widely us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to develop strategies to promote a speedy and efficient trial by adjudicating small claims cases online, adapting to the current non-face-to-face and non-contact era. It is also time to carefully devise principles for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judiciary based on a social consensu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impending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한국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관리를 위한 조직과 그 역할에 관한 연구

백승민(BAEK Seungmin) 한국형사정책학회 2007 刑事政策 Vol.19 No.2

  The project of Korea integrated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KICS), launched in 2004, is the core part of a strategy to implement an justice system based on the concept of electronic files, using open source standards. In Organization and Function characterized by integrated model between integrated model and segregated model, professionally-trained staff are making Management System by applying their knowledge and expertise to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criminal case. Accordingly, users may be able to play a more interactive role in their dealings with the organization and the function, although they are still subordinate to the professional experts. By the integrated model of the Organization and the function, users can take a more active role in asserting their rights and arguing the their case. So, the Oper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the Korea integrated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should be made by independent decision-makers who are able to weigh up the arguments of the parties.<BR>  The legitimating goal of this integrated model is efficiency and is premised on managerial autonomy. Anyway, it is expected that the project will create not only internal efficiencies, but more importantly even benefits to citizens in terms of lower cost and simper, faster proced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