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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대만 사립학교법에 대한 연구

        박민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24 No.1

        A reasonable volume of researchers are interested in comparative studies on Private School Act worldwide, but there is a dearth of study focusing on governance of the private schools between Taiwan and Korea. Both countries apply very similar standards on education. They are especially passionate about nurturing young talents, which could be the nation’s major growing engine overcoming their limited natural resources. This study aims at giving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differences on Private School Act between both countries. Looking into Private School Act of each country, Taiwanese Act could be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 five traits. First of all, the Act has been enacted for ensuring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Second, the operation expenses couldn’t be borrowed during first three years of the educational foundation not to put any strain on their finances. Third, concerning the regulation on appointment of Board member, Taiwanese Act has been looser than that of Korea. It has only specified that the number of the Board who are spouses, lineal ascendants/descendants, and relative of the siblings couldn’t exceed one third of total number of the Board members, while Korean Act has further restricted the qualification on nationality, educational experiences, and CPA license. Fourth, provisional director should be appointed by the court when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requests to do so after the consultation with the Private School Council. Lastly, the Act differentiates the disbanding of private school from that of educational foundation. In case of the disbanding of educational foundation, the Board could pass a vote to change its purpose into other types? of education, culture projects, social welfare services accredited by administrative authority.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정책이나 제도와 관련해서 미국, 영국, 독일과 일본 등을 비교하는 연구는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대만의 사립학교법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그러나 대만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고 작은 국토 규모에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훌륭한 인재의 양성에서 찾으려는 국민의 의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만의 사립학교법도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립학교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대만의 사립학교를 비교해보았다. 대만의 사립학교법과 우리의 사립학교법을 비교해본 결과, 대만 사립학교법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요약 할 수 있었다. 첫째, 제정목적이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 둘째, 학교법인의 설립 후 3년간은 운영소요경비를 차입의 방식으로 조달 하 수 없도록 하여 사립학교가 설립 단계부터 차입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셋째, 임원선임의 제한과 관련해서 우리는 국적, 교육경력, 공인회계사 자격 등의 개별 요건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대만에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의 친인척 관계인 자가 이사회 정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만 있다. 넷째, 관할 행정청이 직접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자문회의 자문을 받아 법원에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하면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의 해산과 학교법인의 해산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신청하여 그 목적을 기타 교육, 문화, 사회복지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KCI등재

        사립학교법에 대한 입법 개선 방향과 사학육성특별법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이시우 ( See Woo Lee ) 대한교육법학회 2009 敎育 法學 硏究 Vol.21 No.2

        이 논문은 현행 사립학교법익 문제점에 비추어 학술적으로 바람직한 사립학교법익 입법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학육성특별법이라고 하는 제정법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도되었다. 이를 위해 현행 사립학교법익 개선 방향 4가지로서, 사립학교법 폐지와 대체입법으로서 사학육성법의 제정, 사립학교법 폐지와 초·중등교육 법과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보완, 사립학교법 폐지와 3개의 학교법인법·사학교원에관한법률·사학육성법으로 분리 제정하는 방안, 사립학교법 개정과 보완입법으로서 사학육성특별법의 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네 번째 방안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고 사학육성특별법(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사학육성특별법(안)은 사립학교 표준교육비 총액의 2분의 1과 사립대학 경상비 총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한 지원,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 육성위원회 설치, 우수사립대학에 대한 평가와 지원, 사학 기부금에 대한 세법상 우대조치, 국제화지원 및 실업교육 배려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학육성특별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서 대학경쟁력 및 국가경쟁력 강화, 대학 등록금 경감 및 연상 억제, 비정규직 교원 대우 향상, 소득재분배 효과, OECD 평균 수 준익 교육예산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Korean Private School Law and the legislation of `the Private School Support Act`. For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Private School Law can be four directions: abolition of the Private School Law and the legislation of the Private School Support Act, abolition of the Private School Law and amendment of the First- Secondary Education Law and Higher Education Law, abolition of the Private School Law and legislation of Private School Corporation Act/Private School Teacher Act/Private School Support Act, amendment of the Private School Law and legislation of the Private School Support Act. The fourth direction is here suggested. The suggested Private School Support Act includes the financial Aids of the government to the private schools and universities, the foundation of the Private School and University Committee, the assessment and the support of the best Private Universities, tax affirmative to the private donations, support to the globalization of private schools and universities, support to the Trade and Industry Education in private schools and universities. Expectations from the legislation of `the Private School Support Act` are competition strengthening of the university and nation, reduction of education fee, pay improvement of irregular teacher and lecturer, new distribution effect of income etc.

      • KCI등재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사립대학 총장의 해임

        김권일(KIM, Kwonil),손종학(Sohn, Jong-Hak)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1 노동법논총 Vol.52 No.-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은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총장을 해임할 때 ①파면이나 정직 등의 일반 징계와 같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 사립학교법 상의 징계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고 이사회 의결 시 일반 징계와 달리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중된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②징계사유를 요구하거나 일반 징계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단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만을 적용하여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총장 해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현재 하급심 판결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입장은 총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때에는 징계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징계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면서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가중된 요건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총장의 법적 성격이나 임무와도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법규정의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 해석이다. 총장의 법적 성격을 통해 학교법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고용관계라기 보다는 위임관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총장은 교원 중 하나이지만, 일반 교원과는 그 역할이나 지위에 있어 차이가 있다. 아울러 하급심 판결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총장 해임 규정과 파면 규정 사이의 모순도 있다. 결론적으로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을 경영상의 문제나 능력, 학교법인의 교육이념과 대학 발전 등에 대한 것을 고려하여 위임관계의 해지 의미로서 학교법인이 총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았다. 더 나아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총장의 대학 운영 능력에 따른 해임제도로 명확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총장 해임의 남용 가능성이나 학교법인의 전횡도 우려된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를 다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상황에서, 총장과 학교법인 사이의 갈등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According to Article 53 Paragraph 2 of the Private School Act, “where a school foundation intends to dismiss the head of a college educational institution during his/her term of office pursuant to paragraph (1), the school foundation shall pass a resolution on the dismissal by the board of directors with the consent of at least 2/3 of the fixed number of directors.” This raises the question whether the dismissal of a president ① requires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and all procedures for disciplinary action under the Private School Act, such as ordinary disciplinary measures, as in removal and suspension, with the added requirement of consent by 2/3 of the board, unlike ordinary disciplinary actions which are resolved by the concurrent vote of a majority of the fixed number of directors under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total directors on the roster, or ② does not require grounds or procedures for disciplinary action, only requiring the consent of at least 2/3 of the fixed number of directors, Article 53 Paragraph 2 being the only clause that applies. Current lower court decisions and positions of the Appeal Commission for Educators require the presence of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and all procedures, with the additional requirement of 2/3 consent for resolut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under Article 53 Paragraph 2 of the Private School Act. However, such an interpretation is problematic, being contradictory to the legal status or responsibilities of a university president as well as the intended effect of the article’s enact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hool and the president, considering the legal status of the position, is closer to that of delegation rather than employment. Although a president is a faculty member, the role and status differ from that of an ordinary faculty member. Furthermore, under the lower court decisions and interpretation of the Appeal Commission for Educators, there are contradictions between the regulations for dismissal and regulations for removal of a president. The intention of Article 53 Paragraph 2 of the Private School Act should be seen as a provision allowing for the dismissal of a president by an educational institution based on considerations such as issues in management or abilities, the institution’s educational philosophy and strategy for development etc. Thus, it is proposed that Article 53 Paragraph 2 of the Private School Act be revised to clarify its role as a provision for dismissal based on a university president’s management abilities. Although there may be concerns regarding such a provision leading to wrongful dismissals or abuse of power by the educational institution, as long as there are legal institutions in place for disputing resolutions made by the board of directors, it could be a solution for many problems arising from conflict between the president and educational institution.

      • KCI등재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사립학교법의 주요 개정내용 분석

        황동연 대한교육법학회 2019 敎育 法學 硏究 Vol.31 No.3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which analyzed the revision of the Private School Law in terms of ensuring th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and strengthening public character, are as follows. First, in the Lawmaking Period (1961-1993), it can be seen that th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strengthened its public character of prioritizing open values for private schools. Second, in the period of Extended Self-reliance (1993-1997), instead of easing regulations on the number of directors of school corporations, the Private School Law on the Introduction of an External Audit System for the Accounting of School Firms was amended to enhance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Directors through the enhancement of professionalism and to increase the public nature and transparency of the operation of private schools. Third, in the period of the conflict between self-reliance and public nature (1998-currently), under the progressive administration there was a revision of the law to establish a university council and introduce an open board system to improve the nepotistic management system of private schools despite conflicts between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camps, whereas under the conservative administration there was a revision of the law that clearly classified school expenses, corporate and fund accounts based on tuition. The Moon's government also revised the law to reinforce the supervisory authority for both private schools and educational foundations, which avoid disciplinary action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The overall trend over the past 60 years has gradually reduced the government's authority to supervise and supervise, and on the contrary, it is steadily increasing the autonomy of the school corporation, the main body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schools. 이 연구는 사립학교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에서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이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자주성과 공공성, 어떤 측면이 강조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개정 시기별 주요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결과는 ①「법제정기」(1961년∼1993)에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②「자주성 신장기」(1993-1997)에서는 학교법인 이사 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에 전문성 증진을 통한 이사회 자주성 신장과 더불어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법인 회계에 대하여 외부 감사제도 도입하는 법 개정을 하였으며, ③ 「자주성과 공공성 갈등기」(1998-현재)에서는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족벌운영 체제 개선을 위한 대학평의회 설치 및 개방이사제도 도입의 법 개정이 있었고, 등록금을 기본으로 하는 교비회계, 법인회계. 기금회계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 개정이 있었고, 관할청의 징계요구를 면탈하는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있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주요 특징은 ① 사립학교법의 제정과 개정은 일부 사학의 비리와 부조리가 여전히 재현되는 실정에서 자주성 보다는 공공성 강화를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② 사립학교법 개정의 주요 쟁점은 학교법인의 거버넌스의 개선, 교원의 신분보장,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관할청의 지도・감독권, 기타 사립학교 운영 및 제도개선 등이며, ④ 자주성과 공공성의 갈등이 심각하게 표출되었던 사립학교법 개정은 대학평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 개방이사 도입관련 개정이었으며, ⑤ 진보진영은 지속적으로 사학운영주체인 이사회의 거버넌스에 관심을 자진 반면에 보수진영은 사학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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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법적 성격

        이광윤,한정민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4 法學論集 Vol.18 No.4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 설립․운영자인 학교법인의 법적 성격은 사립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므로 이를 검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사립학교법의 법적 성격을 검토해 보면, 사인이 설립한 교육기관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형태로 설립된 이상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제도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 학교교육제도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념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점, 사립학교법은 교육기관인 사립학교의 최소한의 외적 조건 및 운영구조의 공공성 확보라는 공익을 위해 국가와 학교법인 간의 불평등한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법은 공법적 영역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리고 공법인과 사법인은 소송절차, 불법행위책임, 형법상 성립범죄 등에 있어서 서로 달라 구별실익이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학교법인의 법적 성격을 민법상재단법인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교육영역은 특수한 영역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온전히 내맡길 수는 없는 특성이 있다. 즉, 교육은 인간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공공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법적 성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법적 주체인 학교법인과 교육 공공서비스에 관한 행정상의 특허계약을 체결하고, 학교법인은 교육 공공서비스를 특허 받은 공무수탁사인으로 보는 것이 규범적으로 타당하다. 그리고 사립학교 학생은 공무수탁사인인 학교법인의 교육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계에 있고 그런 점에서 국ㆍ공립학교 학생이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legal character of Private school act in the formal sense and school juristic persons because they can provide clues to settle many of the legal disputes surrounding private schools. Private school act can be assessed as public law for following reasons. First of all, private schools belong to school education system in that they are forms of school. Second, school education system implies that all people have rights to receive education. Third, Private school act regulates unequal legal relationships between public authority and school juristic persons for public interests. It is controversial whether school juristic persons should be regarded as public or private juristic persons.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 them as private ones. But it is normatively proper that the state and school juristic person make a administrative contract for public service of education and school juristic person is private juristic person with patent right of public service of education consigned by that contract. Just as national school and public school students are in relation with making use of public service of educatio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present. so private school students are essentially in the same relation with private juristic person.

      • KCI등재후보

        학교법인의 이사회 의결권 위임에 관한 효력

        김현선(Kim, Hyeon-Son)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4 법률실무연구 Vol.2 No.2

        학교법인 이사회는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등 다수의 이사들이 모여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합의체 의결기관이다. 따라서 상호간의 의견교환이 매우 중요하며 구체적인 회합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의결권의 위임이나 서면결의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사립학교법이나 학교법인 정관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한 해석에 있어서 문제이다. 더구나 사립학교법 제27조와 민법 제62조에 의하면, 사립대학의 이사는 특정한 행위를 다른 이사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립대학의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다른 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민법 제62조는 특정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및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대리한다는 점, 정관은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리출석 및 의결권 위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는 점, 특별법인 사립학교법 제19조 제3항과 일반법인 민법 제62조의 충돌은 결국 특별법인 사립학교법이 우선한다는 점, 사립학교법 제18조의 2에서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해야 하므로 대리출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서 이사회의 결의는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점,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도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학교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고 다른 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할 것이다. The Board of Directors of Educational Foundation is legislative body which is lead reasonable conclusion by exchange of mutual opinions with directors meeting focusing on the school management. Therefore, exchange of mutual opinions are very important and there must be necessary meeting by reaching resolution. Delegation of power to voting rights and documentary resolution is basically not allowed. Furthermore, issue arisen in such a case how to interpret when no direct clause prepared in the article of corporation of educational foundation or Private School Act. Moreover, according to Article 27 of the Private School Act and Article 62 of the Civil Code, it seems possible to delegate her power to other director who have specified action by giving proxy to her. However Article 19, Paragraph 3 of the Private School Act provided that “the directors shall attend meet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deliberate and make decisions on matters concerning the affairs of the school juristic person, and take charge of the matters delega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r the chief director,” and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director in the private school may not delegate her power of vote to other director not by attend in the meeting of board of director. Article 62 of the Civil code states that “directors may have other persons act as agents for specified acts only when such acts are not forbidden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by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and Article 19, Paragraph 3 of the Private School Act states that “the directors shall attend meet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deliberate and make decisions on matters concerning the affairs of the school juristic person, and take charge of the matters delega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r the chief director,” and further states in the article 18-2 that “all of the officers who are present at the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affix their signatures to the minute or the meeting record in a manner that their names are easily identified and in case where the minute or the meeting record consists of not less than 2 sheets, they shall affix their signatures to the spaces of such sheets,” and, article 9, paragraph 3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Service Corporations states that “Proceed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not be resolved in writing,” and considering academic dogma and supreme court precedent holding on the director’s meeting in the stock corporation is not allowed attendance as a substitute (for) delegator director, the director of Private School may not delegate her power to other director of her voting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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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사학의 자유와 학교법인의 법적 지위

        이시우 ( See Woo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12 법과 정책연구 Vol.12 No.3

        사립학교의 자유는 헌법 제31조에서, 사립대학의 자유는 헌법 제22조와 제31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학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사립대학의 자유는 사립대학 설립 및 경영의 자유, 사립대학에서의 대학자치와 대학자치에의 사립대학구성원의 참여권을 보호범위로 한다. 헌법재판소도 20사학의 설립 및 운영권을 헌법적 근거를 가진 기본권적인 자유로 인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진 사립학교법상의 특수법인이며,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의 법적 주체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의 설립 및 경영의 자유의 주체이다. 그 밖에도 학교법인은 예시적으로 재산권보장, 종교의 자유, 주거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및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립학교 내지 사립대학은 설립 및 경영의 주체로 있는 학교법인 자체라는 면과 설립 및 경영의 대상이 되는 사단적 특허기업적- 또는 인적 물적 - 교육조직체로서의 사립학교 내지 사립대학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법정책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의 틀은 유지하면서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사단법인이나 조합의 형태 등 학교설립을 위한 법적 형태의 제한을 사립학교법상 완화내지 폐지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내재되어 있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원리에 보다 합치한다. Die Privatschulfreiheit in der Republic Korea wird uber Art.31 Abs.1 (Grundrecht auf Bildung), Abs.4(Autonomie der Bildung etc.) und Abs.6 (Gesetzesvorbehalt des Bildungswesens) VRK(die Verfassung der Republik Korea) geschutzt. Die Privathochschulfreiheit in der Republic Korea wird aber uber Art.22 Abs.1(Wissenschaftsfreiheit) und Art.31 Abs.4(Autonomie der Hochschule) VRK geschutzt. 2. Die Grundungsfreiheit wissenschaftlicher Privathochschulen kann aus Art.22 Abs.1 und Art.31 Abs.4 VRK abgeleitet werden. Zu den Wissenschaftsbetatigungen innerhalb der Privathochschule nach der Grundung der Privathochschule gehort auch ein Privathochschulbetriebsrecht, das ein Wissenschaftsmanagementsrecht beinhaltet. Der entstehenssichernden Grundrechtsvoraussetzungsschutz kann dies notwendig machen. 3. Aus der Einrichtungsgarantie des Art.22 Abs.1 und Art.31 Abs.4 VRK wird die Bestandsgarantie der Privathochschule abgeleitet. Diese Bestandsgarantie ist nicht auf die einzelne konkrete Privathochschuleinrichtung bezogen, sondern auf das Privathoschulsystem als solches. 4. Der Rechtstrager der Privat(hoch)schulfreiheit ist die Schulische Juristische Person des Koreanischen Privatschulgesetzes. 5. Der in der Hochschule und der Schule von der Selbstverwaltung erfasste Sachbereich wird im Privat(hoch)schulwesen von der Privat(hoch)schule und deren Trager gemeinsam ausgefullt und gegen den Staat verteidigt. 6. Die Privathochschulfreiheit des Privathochschultragers kann mit der Freiheit von Forschung und Lehre einzelner Hochschullehrer bzw. mit der Autonomie der Privathochschule in Kollision kommen. Und die Privatschulfreiheit des Privatschultragers kann auch mit dem Partizipationsrecht der Mitgliedergruppen der Privatschule in Kollision kommen. Hierbei ergeben sich privat(hoch)schulfreiheitsimmanente Schranken. 7. Aufgrund des verfassungsrechtlichen Gebotes der Privat(hoch)schulfreiheit ist es andererseits unzulassig, die Einflussmoglichkeiten des Privat(hoch)schultragers in der Privat(hoch)schule vollig auszuschalten. Als den Beurteilungsmassstab der Verfassungsmassigkeit gegen die Anderungsentwurfe des koreanischen Privathochschulgesetzes kann die Theorie der Funktionskette vorgezeigt werden. 8. Nach dem Koreanischen Privatschulgesetz konnen nur Schulische Juristische Personen Privatschulen und Privathochschulen errichten und betrieben. Die Schulische Juristische Person des Koreanischen Privatschulgesetzes ist eine spezielle juristische Person, die nicht nur einen Rechtscharakter einer nicht gewinnbringenden juristischen Person sondern auch einen Rechtscharakter einer Stiftung hat. 9. Die Schulische Juristische Person des Koreanischen Privatschulgesetzes ist der Rechtstrager der Privatschulfreiheit und der Privathochschulfreiheit. Sie ist auch Trager der Eigentumsgarantie, der Religionsfreiheit, der Wohnungsfreiheit, der Wissenschaftsfreiheit, der Kunstfreiheit, der Meinungsfreiheit und des Gleichheitsrechts etc. 10. Rechtspolitisch ist es notig, dab Privatschulen und Privathochschulen des Koreanischen Privatschulgesetzes auch in anderer Rechtsform als Stiftung errichtet werden ko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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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의 귀속

        안동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18 행정법연구 Vol.- No.55

        The current 「Private School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requires that the residual property of a dissolved school juristic person should be reverted to ‘the persons designated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in principle. The Act also requires that persons who receive the residual assets shall be selected from ‘managers of school juristic persons or any other educational enterprises’ in this case. This is to encourage the property contributed for the operation of private school to be continually reinvested in the private school's education even after the dissolution of school juristic person. However,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Act, there are cases where private school manager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dissolution of a school juristic person due to embezzlement, accounting fraud, etc. have reverted the residual property privately and cause damage to other members such as faculty and staff.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to prevent private reversion of school property to such imputable founders. In this regard, there have been various discussions on the amendment of Article 35 of the Act. In the beginning, some measures were discussed to allow the related residual property to be reverted exceptionally to the National Treasury, and to use it for the purpose of relieving the victims and supporting the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However, the controversy over property right infringement and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has not been resolved smoothly, and it is currently under discussion to amend the Act to restrict the scope of persons who receive the residual assets. The discussion about such legislative improvements originated from the critical mind that the absurd situation, which would entitle the persons concerned to be responsible for the dissolution of school juristic person to the residual property, should not be neglected. Discussions on the disposal of the residual property of dissolved school juristic persons are now triggered by the closure of Seonam University and the dissolution of Seonam Academy. However, these may be serious social problems if the discussion and treatment of the structural reform of private universities become more serious in the future. Therefore,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pe with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trategies and procedures for the dissolution of school juristic persons and the reversion of residual property.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을 원칙적으로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여, 기왕에 사립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이 법인해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립학교의 교육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법의 취지에 반하여 횡령, 회계부정 등으로 학교법인의 해산에 귀책사유가 있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이 잔여재산을 사적으로 귀속시키고 교직원 등 다른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예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와 같은 귀책사유 있는 설립자 등에 대한 학교재산의 사적 귀속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립학교법」 제35조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초기에는 관련 잔여재산을 예외적으로 국고 등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피해자 구제 및 대학 구조개혁의 지원에 필요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재산권 침해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원만하게 해소되지 아니하여 현재는 잔여재산의 귀속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입법적 개선에 대한 논의는 학교법인의 해산에 책임이 인정되는 관계인에게 잔여재산을 귀속시키게 되는 부조리한 상황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산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의 처리에 대한 논의는 현재 서남대학교의 폐쇄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해산으로 인하여 촉발된 것이나, 이는 향후 사립대학의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 및 그에 대한 처리가 보다 본격화될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학교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절차를 정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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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사학법 개정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방안: 한국교회의 2005년 사학법 개정 대응에 관한 평가에 근거하여

        박상진(Sang Jin Park)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20 선교와 신학 Vol.52 No.-

        최근 박용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학법 개정안(정청래, 박찬대, 서동용, 권인숙, 조승래 대표발의)들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러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들은 대부분 사학의 공립화 및 공영화를 공고히 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 사학에 만연한 비리들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공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사립학교법 개정의 취지이다. 특히 박용진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을 임용할 때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등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 중에서도 건학이념이 존립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경우는 사학법 개정으로 인해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종교계 사립학교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독교 사립학교는 현재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468개교로서 법인 이사회가 건학이념을 계승하여 그 이념대로 학교를 경영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정체성 자체가 위협받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의된 사립학교 개정법률안이 기독교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가 어떻게 응전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모색하되, 2005년 사학법 개정 당시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의 대응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응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단지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에 기독교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National Assemblyman Yongjin Park proposed a revision plan for private school law to the National Assembly in June 2020. Thes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mostly involve policies that strengthen the publicization and collectivization of private schools. The purpose of these revisions is to minimize school corruption and to strengthen the public interest of private schools. In particular, Yongjin Park’s proposed revisions include laws dictating that half of the trustees of education foundations should be open trustees, and that the board of directors must choose the head of the school from two candidates recommended by the university senate or the school council. This revision may weaken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Especially among private schools, religious private schools earnestly pursuing their school philosophy cannot help but be seriously influenced by thes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Protestant private schools, which comprise the largest part of religious private schools (468 schools in Korea), will experience a crisis of identity as Christian schools.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thes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on Christian schools, and to propose countermeasures against these revisions on the basis of evaluations of the Korean Church’s past counterplans to th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in 2005. This will be a counterplan that establishes the foundations on which Christian schools can continue to exist, beyond simply opposing th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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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육의 법체계와 사립대학법의 제정

        임상혁 법과사회이론학회 2022 법과 사회 Vol.- No.69

        In Korea, the proportion of private schools is very large, especially in universities. According to the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82% of general universities are private, which are in charge of educating 77% of university students. However, our university society has no problem-free day, and most of the complications happen in private school management. Here it is examined that legislative factors including the absence of laws regulating the private universities are mainly located in the operation of disruptive national public educ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and review of legislative history. In fact, the legal system of education does not consistently regulate schools in charge of public education. This is because of the obstacle called the “Private School Act.” When the Acts relating to education were reorganized in 1997, it was neither dealt with together nor put into the system of public education legislation. In the enactment stage of the Private School Act, its attitude of pursuing th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as an exception to public education pronounced and has been operated as such by granting the board of directors full personnel rights. Non-educational crimes such as corruption in entrance exams and teacher recruitment, which are constantly problematic in private schools, cannot exist without the fact that private schools are completely dominated. Now, we have to recognize the unrest in the university as a whole rather than a simple individual private problem. The legal system of our education includes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s the basic law on education, an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he “Higher Education Act” ar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r education process, which is quite a systematic composition. The existence of the “Private School Act” as comprehensive special legislation, however, makes it difficult to figure out the education regulation. It controls even the universities in the same way as kindergarten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t inevitably makes even the operation of the university inferior, furthermore going against its characteristics. In the end, it is almost said that there is no practical law that regulates private universities, and that they may be excluded from the public education system by law. Now it is time to reorganize the public education legislation. Education in schools in charge of the regular curriculum should be public education which in nature cannot be changed depending on who the school founder is. The current system has a form of pursuing it, but it has not been implemented due to related laws and realities. First of all, legislation is needed to the extent that it is operated normally. Needless to say, the most urgent thing is to bring the most important university education into a normal public education system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Private University Act>. For systematic harmonization, it is desirable to enact it in a form attached to the Higher Education Act which should restore the status as a basic university law under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대한민국은 사립학교의 비중이 무척 크며, 특히 대학은 80%가 넘는 수가 사립일 정도이다. 우리 대학사회는 분규 없는 날이 없고, 그 대부분은 사학 경영에서 일어난다. 이런 사태의 핵심에 사립대학에 관한 법률이 부재하다는 법제적 요인이 있다는 것을 법체계의 분석과 입법사적 검토를 통해 따져보았다. 교육 법령의 체계는 교육의 기본법으로 「교육기본법」이 있고, 그 부속 개념의 법률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이라는 정규교육 과정에 맞추어 제정되어 있어, 나름의 일관된 체제를 갖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이 그와 별도로 존재하여 교육법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1997년 「교육기본법」 중심의 체제로 개편할 때에 「사립학교법」을 함께 다루어 공교육 법제의 체제 안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1963년의 제정 단계에서 이미 공교육의 예외로서의 사학의 독립을 추구하는 태도를 법조문에서 드러내었고, 재단 이사회에 전면적인 인사권까지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를 보장하였다. 입시부정, 교원 채용비리와 같은 비교육적 범죄들은 사학이 완전히 장악된 현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사립학교법」은 유치원과 초・중・고교까지를 포함하는 규율 방식으로 대학까지 다룬다. 이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대학의 특성에 거스르는 운영을 부른다. 결국 사립대학을 그에 걸맞게 규율하는 실질적인 법제는 없다고 할 지경이고, 또한 공교육 체제에서 배제될 여지가 입법상 갖추어져 있는 셈이다. 사립대학 문제의 해결은 결국 공교육의 체제를 회복하는 데로 이어져야 한다. 정규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공교육의 실현을 현행 체제가 형식적인 마련은 하였으나, 구시대적인 특별법과 현실이 그를 가로막고 있다. 우선은 이를 정상 가동되도록 하는 정도의 입법이라도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사립대학법의 제정을 통해 가장 중요한 대학 교육을 정상적인 공교육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다. 현 체제에서 체계적인 조화를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체제 하의 「고등교육법」이 대학기본법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일단 사립대학법을 그에 부속하는 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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