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과 정부의 관계 모델에 관한 연구

박민(Park Min),이시우(Lee See Woo),박기병(Park Ky Byu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6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부족한 공교육을 대체하는 것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공교육체계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립학교의 자주성보다는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공공성만이 강조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 미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교육의 본질 자체가 외부적·획일적인 통제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사립학교의 교육은 자주성을 그 생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양하고 수준이 각기 다른 수많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그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저자들은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가 전면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도로 사립학교의 자주성이 고취될 수 있는 균형적인 사립학교법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지원과 통제를 기준으로 국가와 사립대학의 관계를 유형화하여 각각의 모델이 갖는 장?단점을 비교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육은 no support and self-control 모델, 중?고등학교 교육에는 support and control 모델을 채택하고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의 교육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support and self-control 모델을 채택하고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think governmental philosophy to the private schools. Korean private schools have two features historically and ideologically; autonomy and publicity. One of these features should not be ignored. Both of them are to be equally respected. However, the authors have found that the publicity of the private schools had been overly emphasized than the autonomy of the private schools through the several researches. We have believed that autonomy of a private school as long as publicity of private schools would have to be emphasized. In this study, we have class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private universities based on support and control of the state for private schools. We have found four model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models have been compared. In elementary school education level, it is desirable to adopt no support and self-control model. In middle and high school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adopt the support and control model. However, in university education level, we should adopt the support and self-control model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freedom and autonomy of universities. Thus, the authors suggest that the private school acts and educational policies should be revised to the direction which the support and self-control model could be implemented.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율성에 관한 연구 ― 사립학교법의 변천과정과 현행 법제의 구조적 분석을 중심으로 ―

박민,이시우 한국공법학회 2011 공법연구 Vol.39 No.3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how to amend the Korean Private School Acts. Korean private schools carry historical and ideological features: autonomy and publicity. Any of these features should not be ignored. Both of them are to be equally respected. However, the authors have come up with that the publicity of the private schools had been overly emphasized than the autonomy of the private schools. We have not only studied the historical prospect of 43 amendments of the Private School Acts but also analyzed the structure of the current Acts. Especially, among the 33 sections of the Korean Private School Acts which are rela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30 sections are for the governmental regulation but only 3 sections are for the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 private school. Futhermore, 37 sections of the Acts are related to the publicity of the private schools, while 15 sections are related to the autonomy of the private schools. Thus, the authors suggest that the Private School Act should be revised to the direction that the autonomy of the private school should be a little more secured.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부족한 공교육을 대체하는 것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공교육체계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립학교의 자주성보다는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공공성만이 강조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 미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교육의 본질 자체가 외부적⋅획일적인 통제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사립학교의 교육은 자주성을 그 생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양하고 수준이 각기 다른 수많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그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저자는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가 전면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도로 사립학교의 자주성이 고취될 수 있는 균형적인 사립학교법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립학교법의 변천과정과 현행 사립학교법의 구조 분석을 통하여 우리 사립학교법이 조성보다는 통제 중심의 사학 감독 체제를 기조로 하고 있다는 점과 사립학교의 자주성보다는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 정도나 국민의 의식수준 등을 고려해보면, 이제는 우리 사립학교법제도 사학에 과중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통제법적 방향보다는 사학의 특수성에 따른 자주적 운영과 육성에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사립학교법의 주요 개정내용 분석

황동연 대한교육법학회 2019 敎育 法學 硏究 Vol.31 No.3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which analyzed the revision of the Private School Law in terms of ensuring th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and strengthening public character, are as follows. First, in the Lawmaking Period (1961-1993), it can be seen that th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strengthened its public character of prioritizing open values for private schools. Second, in the period of Extended Self-reliance (1993-1997), instead of easing regulations on the number of directors of school corporations, the Private School Law on the Introduction of an External Audit System for the Accounting of School Firms was amended to enhance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Directors through the enhancement of professionalism and to increase the public nature and transparency of the operation of private schools. Third, in the period of the conflict between self-reliance and public nature (1998-currently), under the progressive administration there was a revision of the law to establish a university council and introduce an open board system to improve the nepotistic management system of private schools despite conflicts between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camps, whereas under the conservative administration there was a revision of the law that clearly classified school expenses, corporate and fund accounts based on tuition. The Moon's government also revised the law to reinforce the supervisory authority for both private schools and educational foundations, which avoid disciplinary action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The overall trend over the past 60 years has gradually reduced the government's authority to supervise and supervise, and on the contrary, it is steadily increasing the autonomy of the school corporation, the main body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schools. 이 연구는 사립학교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에서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이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자주성과 공공성, 어떤 측면이 강조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개정 시기별 주요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결과는 ①「법제정기」(1961년∼1993)에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②「자주성 신장기」(1993-1997)에서는 학교법인 이사 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에 전문성 증진을 통한 이사회 자주성 신장과 더불어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법인 회계에 대하여 외부 감사제도 도입하는 법 개정을 하였으며, ③ 「자주성과 공공성 갈등기」(1998-현재)에서는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족벌운영 체제 개선을 위한 대학평의회 설치 및 개방이사제도 도입의 법 개정이 있었고, 등록금을 기본으로 하는 교비회계, 법인회계. 기금회계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 개정이 있었고, 관할청의 징계요구를 면탈하는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있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주요 특징은 ① 사립학교법의 제정과 개정은 일부 사학의 비리와 부조리가 여전히 재현되는 실정에서 자주성 보다는 공공성 강화를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② 사립학교법 개정의 주요 쟁점은 학교법인의 거버넌스의 개선, 교원의 신분보장,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관할청의 지도・감독권, 기타 사립학교 운영 및 제도개선 등이며, ④ 자주성과 공공성의 갈등이 심각하게 표출되었던 사립학교법 개정은 대학평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 개방이사 도입관련 개정이었으며, ⑤ 진보진영은 지속적으로 사학운영주체인 이사회의 거버넌스에 관심을 자진 반면에 보수진영은 사학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립학교법과 기독교 사학 -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

이종원 한국대학선교학회 2023 대학과 선교 Vol.57 No.-

본 소고에서는 그동안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특징과 방향을 살펴보면서 최근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사립학교법은 공공성과 자율성에 근거하여 개정되었지만, 사립학교의 자율성보다는 공공성 강화에 더 치우치고 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처하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1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공영화 추진으로 일관되고 있어 문제시된다. 이러한 공공성 강화 및 공영화 추진 정책은 여러 문제점을 드러낸다. 첫째, 종교계 사립학교를 포함한 기독교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둘째, 기독교적 정체성을 약화시켜 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셋째, 모든 사립학교에 대한 일률적 규제로 인해 사학이 가진 장점, 즉 특수성과 자주성, 다양성이 속박당하면서 우수 사학의 자주성이 침해되고 교육력 저하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바람직한 사립학교법의 방향은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서로 상반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로 보아야 한다. 사학의 공영화가 아니라 우수 사학이 특수성과 자율성을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다. 기독교 학교 스스로 다른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보다 더 높은 윤리적 책임 의식을갖고 수준 높은 윤리강령을 마련하여 실천해야 한다. 아울러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 교회가 관심을 갖고 교단 차원을 넘어 교계 전반과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시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바람직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In this paper, I intend to critically analyze the problems found in the recently revised private school act while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and direction of the Private School Act that has been revised so far. ThePrivate School Act was revised based on publicity and autonomy, but it is more focused on strengthening publicity than on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I want to investigate these problems and suggest an effectivecounterplan toward this. The private school act revised in 2021 collectivized consistently in order to retain it’s publicity. We can find many problems in these reinforce policy of collectivization and publicity. First, there are problems that would limit the autonomy of christian private schools, including the religious private schools. Second, this law cause christian identity of the christian private school to be weaken and then obstructs healthy development. Third, regulation which applied in all cases give rise to infringement toward the autonomy of the excellent private school and cause to decline of the educational power. Because this law restrains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independence and diversity of these schools. In order to establish a desirable direction of this law, we must consider autonomy and publicity of the private school not competing but complementary relation. The more reasonable and effective solution is not collectivization but creating an creating an atmosphere in which the excellent private school can realize with their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independence voluntarily and creatively. And also christian private school themselves prepare code of ethics with more higher ethical responsibility than other private school or public school. To protect the identity of the christian private school, churches take an active interest in this problem, and need to effort of cooperative plan spreading the whole of Christianity beyond religious body. To revise of reasonable private school act, we must unfold various research and works positively.

A study on the occupational happiness of teachers in private primary schools in China

Lei Yingzi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 2020 문화와예술연구 Vol.15 No.-

21세기 이래, 중국은 ‘교육 강국’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국가와 정부 는 교육 사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중국은 9년제 의무교육 을 실시하고 공립초등학교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초등학교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중소학교교육의 불가결의 일부 분이다. 이는 공립학교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학교운 영의 특색도 형성하였다. 중국에서는 공립ㆍ사립 초등학교가 모두 입 시 위주의 교육 아래 같은 응시 과정을 실시한다. 그러나 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구로서 중국의 사립초등학교는 국가의 전액재정보조가 없기에 독립적인 관리, 독립적인 모집과 교직원 관리가 필요하다. 공 립초등학교 교원과 비교할 때 작업강도가 높고 사회적 지위와 인정 도가 낮기 때문에 중국 사립 소학교의 교원은 일반적으로 불안정하 다. 이 연구는 중국 강서성의 5개 사립초등학교 교사 360명을 대상으 로 341개의 유효한 표본을 수집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 직 업행복감>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본 연구 는 강서성 사립초등학교 교사들의 직업 행복감의 현황과 사립초등학 교 교사들의 직업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차원 총체적 특징을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대한 데이터분석을 통해 중국 사립 초등학교 교사들의 사회지지와 자아실현의 어려움이 교원직업의 행복체험에 영향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를 보면 중국에서 사립 초등학교 여자 교사의 직업 행복감이 남자 교사보다 높았고, 청년 교 사의 직업 행복감이 교사 연령이 긴 교사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문학, 수학, 영어 과목은 초등학교 주요 시험 과목이다. 3개 주요 시 험 과목의 교사들은 사회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업 행 복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기한다. 첫째, 사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사립초등학교 교원의 사회적 지위를 제고시켜 야 한다. 둘째, 사립 초등학교는 자기의 독특한 학교 운영 특성을 수 립할 때 교원의 주체역할을 강화하고 교원의 관리역할을 충분히 발 휘시켜야 한다. 셋째, 사립 초등학교 교원에 대한 관심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 관리자들은 인문 배려를 통해 교원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교원의 친근감과 학교에 대한 귀속감을 제고해야 한다. 남녀 교사, 청년 교원, 수업 연한이 긴 교원 및 각 학과 교원에게 적합한 직업발 전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Since the 21st century, China has put forward the slogan— Education makes a country strong. The national government calls for giving priority to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China, the nine-year compulsory education is implemented. Public primary schools and junior middle schools are funded by the state in full amount. However, private primary schools and junior middle schools operate on their own,which are also an indispensable part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t not only relieves the pressure of public schools, but also forms their own unique school-running characteristics. In China, both public and private primary schools implement the same examination-oriented curriculum under the background of examination-oriented education. However, as educational institution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private primary schools in China do not have the full financial subsidy from the state and need to conduct independent management, independent recruitment and faculty management. Private primary schools in China generally have unstable staffs because of the heavy workload, lower social status and recognition than public primary school teacher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360 teachers from 5 private primary schools in Jiangxi province, China, and 341 valid samples were collected. <Primary School Teachers' Occupational Happiness Scale> was used as the measuring tool in this study. Based on the survey data,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private primary school teachers' occupational happiness in Jiangxi province, and analyze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dimensions that affect the teachers' occupational happiness in private primary schools. Through the data analysis of the research results, it can be seen that the teachers of private primary schools in China are troubled by social support and self-actualization which influence experiencing occupational happiness. Known from the results, in China, the occupational happiness of female teachers in private primary schools are higher than that of male teachers, and that of young teachers are higher than that of teachers with long teaching experience. Literature, mathematics and English courses are the main exam subjects in primary school. Teachers of these three main exam courses can feel social support, so their occupational happiness is relatively high.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countermeasures are proposed: First, to change social cognition and improve the social status of private primary school teachers. Second, private primary schools are supposed to strengthen the principal role of teachers and give full play to the management role of teachers when establishing their own unique school-running characteristics. Third, the sense of belonging of private primary school teachers should be valued. School administrators also need to meet the needs , to strengthen the humanistic care and to consider providing a suitable working environment for the career development, not only for male and female teachers, new and experienced teachers, but also the teachers in different subjects.

사립학교법 논쟁점과 기독교사학의 대처 방안 연구

조은식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2023 장신논단 Vol.55 No.1

The private school law amended in 2005 and the private school law revision bill proposed in 2020 are strongly resisted by Christian schools and Korean churches. Those who insist on revising the Private School Act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prevent corruption in private schools and to eradicate corruption.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 attempt to revise the Private School Act under the guise of private school corruption lacks legitimacy, as private school corruption can be dealt with by the regulations of the Supervisory Office and can be dealt with through the civil and criminal laws. The problem is that the two amendments in common emphasize the public nature rather than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and strengthen the interven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The emphasis on publicness infringes on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and overlooks the specificity of private schools. In that case, it can become an obstacle in realizing the founding ideology of Christian schools and realizing Christian identity. This raises doubts about whether there is an intention to actually control private schools and make them comply with government policies through the publicization policy of private schools. In this controversy, first, Christian schools should operate transparently so that they are not misunderstood as corrupt schools. To do so, Christian schools themselves must form a self-purification committee and set an example for other schools. In particular, the revision of the Private School Act should be improved to promote the sound development of private schools rather than regulation and control. In the revision of the Private School A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ual legislative policy of regulation and support by dividing corrupt private schools from excellent private schools rather than one-sided revision to treat all private schools uniformly. Above all, it is desirable to take the lead so that private schools can be operated independently by consider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private schools. 2005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2020년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기독교학교와 한국교계의 반발이 심하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장하는 측은 사립학교 비리 예방 장치와 비리 척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사학비리는 감독청의 규정으로 처리될 수 있고 민법과 형법으로도 대응할 수 있기에, 사학비리라는 미명아래 사학법 개정시도는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두 가지 개정안이 공통적으로 사립학교의 자주성 보다는 공공성을 더 강조하며 관할청의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성 강조는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게 되고 사학의 특수성을 간과하게 된다. 그럴 경우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고 기독교 정체성을 구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사립학교의 공영화 정책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사립학교를 통제하고 정부 정책에 순응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런 논란에서 먼저 기독교학교는 비리학교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투명한 학사운영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기독교학교 스스로 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타학교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은 규제와 통제보다는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모든 사립학교를 일률적으로 다루려는 일방적 개정보다는 비리사학과 우수사학을 구분하여 규제와 지원이라는 이원화된 입법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주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법적 성격

이광윤,한정민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4 法學論集 Vol.18 No.4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 설립․운영자인 학교법인의 법적 성격은 사립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므로 이를 검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사립학교법의 법적 성격을 검토해 보면, 사인이 설립한 교육기관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형태로 설립된 이상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제도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 학교교육제도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념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점, 사립학교법은 교육기관인 사립학교의 최소한의 외적 조건 및 운영구조의 공공성 확보라는 공익을 위해 국가와 학교법인 간의 불평등한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법은 공법적 영역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리고 공법인과 사법인은 소송절차, 불법행위책임, 형법상 성립범죄 등에 있어서 서로 달라 구별실익이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학교법인의 법적 성격을 민법상재단법인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교육영역은 특수한 영역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온전히 내맡길 수는 없는 특성이 있다. 즉, 교육은 인간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공공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법적 성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법적 주체인 학교법인과 교육 공공서비스에 관한 행정상의 특허계약을 체결하고, 학교법인은 교육 공공서비스를 특허 받은 공무수탁사인으로 보는 것이 규범적으로 타당하다. 그리고 사립학교 학생은 공무수탁사인인 학교법인의 교육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계에 있고 그런 점에서 국ㆍ공립학교 학생이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legal character of Private school act in the formal sense and school juristic persons because they can provide clues to settle many of the legal disputes surrounding private schools. Private school act can be assessed as public law for following reasons. First of all, private schools belong to school education system in that they are forms of school. Second, school education system implies that all people have rights to receive education. Third, Private school act regulates unequal legal relationships between public authority and school juristic persons for public interests. It is controversial whether school juristic persons should be regarded as public or private juristic persons.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 them as private ones. But it is normatively proper that the state and school juristic person make a administrative contract for public service of education and school juristic person is private juristic person with patent right of public service of education consigned by that contract. Just as national school and public school students are in relation with making use of public service of educatio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present. so private school students are essentially in the same relation with private juristic person.

해방 이후 기독교사립학교의 팽창 연구

박상진(Sang Jin Park)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21 선교와 신학 Vol.53 No.-

한국교육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사립학교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평준화 시행 때에도 사립학교를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 사립학교의 준공립화 또는 사립학교 공영화를 주장하는 이유도 사립학교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사립학교의 팽창 현상과 그 요인에 주목하면서, 특히 기독교사립학교가 언제, 어느 정도 팽창되었으며, 그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독교사립학교의 정의와 성격을 규명하고, 해방 이후 기독교사립학교의 역사를 정초기(1945-1960), 확산기(1961-1975), 전환기(1976-2016), 갈등기(2017-현재)의 네 시기로 구분하며, 각 시기에 따른 사립학교 및 기독교사립학교의 팽창 현상을 파악하고, 그 팽창의 요인을 분석하려고 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독교사립학교는 확산기인 1961년부터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는 때까지의 시기에 가장 많이 설립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급격하게 설립이 감소되었다. 이 시기 기독교사립학교 팽창의 일반요인으로는 아동인구의 급증, 부모의 교육열, 국가의 사학장려정책, 국가의 교육정책을 들 수 있으며, 기독교적 특수요인으로는 기독교인 아동 수의 급증, 교회의 기독교학교설립, 기독교육영사업의 확대 등으로 분석되었다. One of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in Korea is the high proportion of private schools. In particular, private schools could not avoid becoming involved in Korea’s equalization policy for school admission, because the proportion of private schools was especially high in the case of middle and high schools. The high ratio of private schools is one of the reasons that the government has recently pursued the publicization of private schools. This study focuses on the expansion of private schools and its cause, and analyzes the time, quantity, and influencing factors of Christian private school expansion. This study first describes the defini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Christian private schools, and divides the history of Christian private schools after Korea’s liberation in 1945 into 4 periods: the foundation period (1945-1960), expansion period (1961-1975), transition period (1976-2016), and conflict period (2017-present). This study also analyses the expansion of private schools and Christian private schools as a phenomenon according to each period, and discusses its causes. The outcome of this study shows that most Christian private schools were founded in the expansion period from 1961 up until the equalization policy for high schools in 1974, and the establishment of Christian private schools decreases in number rapidly after that period. General factors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 private schools include the rapid growth of the child population, the educational motivation of parents, the government policies encouraging the founding of private schools at the middle and high school levels, and changes in educational policy including entrance examinations. Factors particular to the expansion of Christian private schools include the rapid growth of a young Christian population, the participation of churches in the establishment of Christian schools, and the rising interest of Christian businesspeople in a commitment to Christian educational work.

사립학교법에 대한 입법 개선 방향과 사학육성특별법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이시우 ( See Woo Lee ) 대한교육법학회 2009 敎育 法學 硏究 Vol.21 No.2

이 논문은 현행 사립학교법익 문제점에 비추어 학술적으로 바람직한 사립학교법익 입법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학육성특별법이라고 하는 제정법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도되었다. 이를 위해 현행 사립학교법익 개선 방향 4가지로서, 사립학교법 폐지와 대체입법으로서 사학육성법의 제정, 사립학교법 폐지와 초·중등교육 법과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보완, 사립학교법 폐지와 3개의 학교법인법·사학교원에관한법률·사학육성법으로 분리 제정하는 방안, 사립학교법 개정과 보완입법으로서 사학육성특별법의 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네 번째 방안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고 사학육성특별법(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사학육성특별법(안)은 사립학교 표준교육비 총액의 2분의 1과 사립대학 경상비 총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한 지원,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 육성위원회 설치, 우수사립대학에 대한 평가와 지원, 사학 기부금에 대한 세법상 우대조치, 국제화지원 및 실업교육 배려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학육성특별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서 대학경쟁력 및 국가경쟁력 강화, 대학 등록금 경감 및 연상 억제, 비정규직 교원 대우 향상, 소득재분배 효과, OECD 평균 수 준익 교육예산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Korean Private School Law and the legislation of `the Private School Support Act`. For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Private School Law can be four directions: abolition of the Private School Law and the legislation of the Private School Support Act, abolition of the Private School Law and amendment of the First- Secondary Education Law and Higher Education Law, abolition of the Private School Law and legislation of Private School Corporation Act/Private School Teacher Act/Private School Support Act, amendment of the Private School Law and legislation of the Private School Support Act. The fourth direction is here suggested. The suggested Private School Support Act includes the financial Aids of the government to the private schools and universities, the foundation of the Private School and University Committee, the assessment and the support of the best Private Universities, tax affirmative to the private donations, support to the globalization of private schools and universities, support to the Trade and Industry Education in private schools and universities. Expectations from the legislation of `the Private School Support Act` are competition strengthening of the university and nation, reduction of education fee, pay improvement of irregular teacher and lecturer, new distribution effect of income etc.

미국 사립학교 규제에 관한 고찰

이노홍 ( Lee No-ho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동북아법 Vol.1 No.1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하여 사립학교의 역할과 운영, 국가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었다. 오늘날 사회에 있어 교육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 같은 교육 담당기관으로서 사립학교가 갖는 특수성은 재차 언급이 불필요할 것이다. 우리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기관, 초 · 중등 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모두를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사학운영의 투명성, 합리성 실현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제한들(개방이사제, 학교법인 이사장의 겸직제한, 각급 학교의 장의 임기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적 자치, 교육 자치를 근거로 또한 비판론과 함께 교육의 공공성을 근거로 한 찬성론이 대립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미국 사립학교 규제와 그 근거 및 찬반론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 사립학교 및 대학의 성립과정과 운영에 대해 검토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근거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립학교 규제와 관련된 주요 판례를 분석한 후 사립학교 규제의 찬반론에 대해 언급하였다. 물론 미국의 사립학교 제도는 성립과 운영에 있어 우리와 많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결국 그 규제 목적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국의 논의는 우리의 사리학교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The recent controversy over the revised Private School Law leads to the various discussions, especially including the roles and management of private schools and problems of the regulations and controls by government. In modern society, where education plays a pivotal role, the specialty of private schools as a major educational institute can`t be over-emphasized. The revised Private School Law puts regulations and strict controls on all private schools for transparency and practicality of private school management. Criticism of this measure, which is based on the view of infringement of rights of private properties and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is sharply confronted with approbation of educational publicity, which means public welfare and interests. This research sheds light on the regulations and legal grounds of Private School Law of America, and pros and cons of this issue. First of all, it examines the procedure of establishment of private schools and colleges, and then the legal grounds and types of regulations for private schools in America. After the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about private school regulations, it also mentions pros and cons of Private School Law. Although there is big difference i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ivate schools between two countries, the purpose of regulation couldn`t be different. Thus, this research would help give a fresh direction to the views of Private School Law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