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례관리 법제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법제 교육 방안

황미경 사회복지법제학회 2017 사회복지법제연구 Vol.8 No.1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제 교육의 중요성과 사회복지법제 교육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및 통합사례관리법제화에 관한 사회복지법의 근거와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전달체계 및 사례관리 관련 정책을 Gilbert & Terrell의 산물분석 방식으로 고찰하였다. 최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양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체계로 확대되고 있다. 통합사례관리의 법적 근거는 2017년 3월 2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신설로 법제화 되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사회복지법률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통찰 수준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달체계 내 통합사례관리 확대로 촉구되는 서비스 연계 및 민관협력의 근거가 되는 사회복지법제의 이해와 사회복지법제 교육의 중요성이 제고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궁극적으로 평생사회안전망에 관여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제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사회복지전달체계 및 통합사례관리에 관련된 정책 및 실천적 근거가 사회보장기본법 및 개별 사회복지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제 교육은 학제간 융복합 교육 방식을 통한 “사회복지법 교육의 실용화”를 통하여 확대하고 교육 방식을 다양화 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법제 교육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인권과 구체적인 복지권 보장의 기본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사의 제너럴리스트 역할과 스페셜리스트 역할 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복지법제 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양성과 전문성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법제 교육은 사회복지법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사회복지법 적용 방법론”으로 고안하고, 사회복지법제론을 교육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식은 “사회복지법 교육 방법론”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ducating social welfare legislation and to present ways to educate social welfare legislation by analyzing the grounds and policies for social welfare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integrated case management in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Therefore, policies and theories were examined by Gilbert & Terrell's policy analysis method based on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case management theory and social welfare legislation. Recently,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has been expanded to an integrated case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hubs in eup, myeon, and dong. On March 21, 2017, the legal basis for integrated case management was established with the enactment of Article 42-2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identification of beneficiaries, thereby focusing on eliminating welfare blind spots and providing customized services. In addition, the level of expertise of social workers performing integrated case management can be evalua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level of insight into social welfare laws and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s. Therefore, it is time to enhance understanding of service linkage, which is promoted by expanding integrated case management in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nd of social welfare legislation, the base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ducating social welfare legislation. Therefore, the basic direction of social welfare law education, which can ultimately strengthen the professional competence of social welfare workers involved in lifelong social safety nets, was suggested in the following way. First, as for the policies and practical grounds related to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nd integrated case management, as stated in the social security basic law and the individual social welfare laws, the education of social welfare legislation education should be expanded through "practical use of social welfare legislation education" and diversification of educational methods. Second, the education of social welfare legisl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basic direction of guaranteeing human rights and concrete welfare rights related to social welfare, and its performance should be evaluated in terms of promoting the role of social welfare workers as generalists and specialists. Third, the education of social welfare legislation for training social welfare specialists and promoting their expertise should be designed as "methodology of applying social welfare legislation" to educate them to utilize social welfare legislation smoothly and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for education of social welfare legislation should be developed into "the methodology of educating social welfare legislation".

패러다임과 법의 변화

한상훈(HAN, Sang Hoon)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58-1

본고는 지난 70 여년 서양법학을 수용하여 발달한 한국법학, 형사법학이 21세기 어떠한 방법론을 가져야 할 것인지 검토하면서, ‘법 패러다임주의’(legal paradigmism)를 시론적으로 제시하였다. 인류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에 올바른 법, 바람직한 법을 발견하고 적용하기 위해 본고는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현상의 출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특히 Basalla교수의 토착과학의 3단계 발전모델과 이종범 교수의 사회과학 4단계 발전론에 주목하면서, 본고는 1980년대 후반까지는 단순모방기이고, 1990년 이후 2006년까지는 적응모방기, 그리고 2006년 이후는 창조태동기로 조심스럽게 평가한다. 이러한 발전이 가능했던 중요한 요소로 우리나라의 판례와 입법역사에 대한 연구의 역할을 평가한다. 본고는 향후 한국법학이 더욱 발전하기 위한 모델로 토마스 쿤(Kuhn)의 패러다임주의를 적용하려고 시도한다. 쿤은 하나의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정착되면 그때의 과학은 정상과학이 되고, 과학자들은 정상과학하에서 개별적인 문제풀기에 몰두한다. 그러다가 종래의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상사례(anomaly)들이 관측되어 누적되면, 결국 기존 패러다임의 위기가 도래하고, 이러한 이상사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경쟁 패러다임이 등장하여, 기존의 패러다임과 경쟁하다가 점차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의 지위를 차지하여 결국 새로운 지배적 패러다임이 되고, 이에 입각하여 다시 정상과학이 정립된다. 쿤은 이러한 지배적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을 정치혁명에 비유하여 ‘과학혁명’(scientific revolution)이라고 한 것이다. ‘패러다임주의’는 법학방법론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법학에서 ‘지배적 패러다임’은 통설과 판례가 모두 지지하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지배적 견해 또는 지배적 법리가 형성된다면, 이는 하나의 ‘정상법학’(normal jurisprudence)이 되어 대부분의 ‘통상사례들’(routine cases)을 해결한다. 지배적 견해를 기초로 성립된 법적 삼단논법(legal syllogism)에 의하여 대부분의 수많은 사건들은 큰 고민 없이 손쉽게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이 곤란하면 소위 “난해한 사례”(hard case)가 되는 것이다. 기존의 지배적 견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또는 적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상사례가 증가하면, 결국 이상사례를 보다 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법리(경쟁 패러다임)가 등장하게 된다. 경쟁 법리는 마침내 기존의 지배적 패러다임 또는 지배적 견해를 대체하여 새로운 지배적 패러다임 또는 지배적 견해가 된다. 이러한 과정은 쿤이 말하는 과학에서 패러다임의 변화와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법의 영역에 패러다임의 이론을 적용하는 관점을 ‘법 패러다임주의’(legal paradigmism)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법 패러다임주의’의 관점에서 복사문서를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로 인정한 1989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08년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2015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 사건을 검토한 후, 법 패러다임주의가 이러한 사례들, 나아가 다른 많은 사례들에서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In the 21<SUP>st</SUP> century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et of things, and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are coming closer, it is more important to rethink and reflect our legal methodology and to devise a new method to navigate an unprecedented age. The majority of 11 review papers published from 1978 to 2011 recognizes that Korean jurisprudence has adopted, and is still widely influenced by Western jurisprudence, especially from Germany and United States, sometimes via Japan. Commentators emphasized the need to outgrow the imitation or import of jurisprudence and to develop an original Korean Criminal jurisprudence. However, the specific methodology how to get to the goal was rarely suggested. In 1987, Professor Shin Dongwoon evaluated the Korean criminal jurisprudence, and criticized that it overly concentrates on the introduction of foreign theories, and that it neglects independent Korean research. As alternatives, he advocated the historical analysis method which studies the history of Korean legislation, the comparative law analysis method which utilizes the comparison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n law and foreign laws in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law, and the case analysis method which emphasizes the research of court cases. This method contributed to the Korean Criminal jurisprudence enormously. However, in this fast changing era we need a more scientific method. Thomas Kuhn describes paradigm as an “exemplar” or “disciplinary matrix,” and says that scientist’s cognition and understanding of natural phenomena occurs based on a paradigm in his book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1962). Once a paradigm settles into a dominant or prevailing paradigm, the science at the time becomes normal science, and scientists devote themselves to individual puzzle-solving during normal science. When a crisis comes, a new paradigm becomes the dominant paradigm and a new normal science is established. In jurisprudence there can be a particular interpretation of law that receives support from both the Court and a majority of legal scholars. Let us call this ‘dominant opinion’(herrschende Meinung in German). Such a ‘dominant opinion’ has a similar status as the dominant or prevailing paradigm in science, which serves as exemplar or disciplinary matrix. Just as numerous puzzles are solved based on a prevailing paradigm in the field of science, legal professionals and academics solve a bulk of legal cases efficiently under the legal paradigm or dominant opinion. Once a dominant opinion or dominant legal theory is formed, it becomes normal jurisprudence and solves most of the routine cases. However, a normal jurisprudence is disturbed when such anomalies or non-routine cases emerge and accumulate. They cannot be resolved by existing dominant opinion or legal theory, and crisis comes. With the growth of anomalies an alternative legal theory or a competing legal paradigm appears, and it finally replaces the existing dominant paradigm or dominant opinion and becomes the new dominant paradigm. In this regard, the application of paradigm theory in the field of law may be termed ‘legal paradigmism.’ The paper examines 3 cases, regarding a forgery of photocopied documents case (1989), exclusion of illegally seized evidence case (2007), and the unconstitutionality of adultery punishing clause case (2015). This paper asserts that with the legal paradigmism, we can understand the structure of legal changes, and interpret the law more scientifically.

서사적 관점을 도입한 법교육 사례연구법의 의의

이윤정 ( Yoon Joeng Lee ) 한국법교육학회 2008 법교육연구 Vol.3 No.2

본 연구에서는 생활 속 법 관련 경험을 수업에 도입하는 교수학습 방법 중 하나인 사례연구법의 개념, 특징을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이것이 지닌 한계를 드러낸다. 기존의 사례연구법은 인지적 측면의 발달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의 고른 발달을 촉진하는 법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서사적 사고 작용을 촉진하고 법교육의 정서적, 행동적 측면을 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서사적 관점을 사례연구법에 도입하겠다. 서사적 관점을 도입한 법교육 사례연구법은 기존 사례 연구법이 가진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요소들-자신의 법적 경험을 수업 속에 많이 포함시킬 것, 학습자 자신이 법 이야기의 ‘저자’임을 강조할 것, 자신의 법적경험에 대해 타인과 논의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법적 가치를 검증받을 것, 획득한 법적 서사 관습을 실생활에서 연습하게 할 것, 법교육 수업에서 그러한 법적 서사표현활동(재판장이나 검사에게 편지쓰기, 모의재판 대본 만들어 보기, 역할놀이 대본 만들어보기 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법적 지식의 획득, 논리성 증진과 관련된 인지적 측면을 주로 발달시키는 기존의 사례 연구법을 보완하고 정교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사적 관점을 도입한 법교육 사례연구법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법의식의 인지적 측면에서 학습자는 자신과 타인의 법적 경험에 대한 모방을 함으로써 구성적인 앎을 완성해 가며 자신의 ‘법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가는 ‘저자’가 될 수 있다. 둘째, 법의식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학습자 자신의 경험을 서사화하는 반성적 성찰을 통해 자신을 타자화하며 나아가 서로의 입장을 공감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행동적인 측면에서 학습자에게 법적 서사 관습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 In this study, we contemplate the concept and features of the case study method in law-related education and expose the limitation of this method. Because the existing case study method has only cognitive effectiveness, it has a critical limit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introduce the narrative point of view to the existing case study method to develop a narrative thinking of learner and emotional, behavioral side of law-related education. This method contain many elements that complement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case study method. So, this new case study method in the law-related education will be a way to complement and sophisticate the existing case study method. And it has a Significance of Case Study Method introducing a narrative point of view in Law-Related education as follow. First, in the point of view of the cognitiveness side, the learner can be a writer complicating the story of their own imitating the people`s experience of legal. Second, in the point of view of the emotional side, it can provide the chance of reflection to make themselves strange and to sympathize other person`s status. third, in the point of view of the behavioral side, it can provide the narrative customs of legal to the learner.

법교육의 방법으로서 사례중심 토론수업

박상준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3 사회과교육 Vol.42 No.2

이 논문은 법 교육의 한 방법으로서의 사례중심 토론수업의 기본 모형을 제안하는 것이다. 사회과의 한 분야로서 법 교육은 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시킴으로써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태도- 즉, 법적 시민성-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 교육은 강의식 수업보다는 구체적인 법적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례중심의 토론수업은 단지 법률적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과 달리 실제의 법적 사례에 기초한 토론을 통해 관련된 주요 법적 개념과 원리를 가르침으로써 법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중심의 토론수업은 (1)법적 사례의 인식, (2)법적 쟁점의 확인, (3)법적 근거의 탐색, (4)법적 판단의 도출과 정당화, (5)판결문의 작성 및 발표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많은 경험적인 연구들은 사례중심의 토론수업이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보다 법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This article is to propose the model of case-based discussion(CBD) as a teaching method of law-related education(LRE). LRE aims to bring up law-related citizenship as a par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Law-related citizenship means understanding of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of law, skill of legal problem-solving, attitude of law-abiding. To bring UP law-related citizenship in LRE, educators must teach the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of law, legal problem-solving, attitude of law-abiding through CBD. CBD proceeds through five steps in class: (1)Awareness of legal case, (2)Inqury of legal foundation, (3)Making legal judgements and its justification, (5)Writing the decision. Many researches reveal that CBD is more effective to achieve essential goals of LRE than traditional method of lecture.

마포구 정신장애인 사망사건을 통해본 정신보건법제의 개선방안

이용표 ( Yong Pyo Lee ),김도희 ( Doh Hui Kim ) 한국법정책학회 2016 법과 정책연구 Vol.1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마포구 정신장애인 사망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정신보건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마포구 정신장애인 사망사건의 경위와 정신보건전달체계 작동기제를 분석하였다. 정신보건전달체계의 작동기제 분석은 본 사례에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의 업무지침 및 서식, 근거법인 「정신보건법」 그리고 관련법령인 「장애인복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검토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신보건법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신보건법제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보건센터의 사례관리는 위기라는 상황에 대해 정신질환증상과 관련된 것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으로 인해 생활환경 일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위기관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둘째,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체계에서도 배제되는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셋째, 정신장애인의 의사능력을 지원하는 제도가 수립되어야 다른 서비스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넷째, 전문가서비스를 보완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신보건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언하면, 첫째, 정신장애인 복지를 담을 법령이 시급히 요청된다. 둘째, 정신장애인 의사능력을 지원하는 제도를 사회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에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이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서비스신청을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근거법 마련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gure out the problems of Mental Health Law and resolve an answer to the problems through the specific case of ‘The case of Death of Mentally Disabled in Mapo-Gu’.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e have analyzed the details of the ‘Death of Mentally disabled in Mapo-gu’ and operating system of mental health delivery system. The operating system of mental health delivery system found out the problem of Mental Health Law by analyzing the basis of mental health law and disabled person welfare law, which are fundamental and related laws, and process guide and formula of case management done to mentally disabled by Mental Health Center Throughout the process, the problems that were drawn are as follows. First, Mental Health Center only considers conditions that are dealt with mental illness as dangerous situation. Therefore, everyday problems that are caused by mental illness are not considered as dangerous situations that needs to be attended. Second, mentally disabled people are placed under blind spot which cannot be covered by disabilities act. Third, in order for services that mentally disabled people can actually work, there must be a system to help the communication of mentally disabled people. Fourth, service done by mentally disabled people to help mentally disabled people in supplement to professional service. Based on the research, the refinements to the mental health law should be, first, the requirement of the legislation that will reflect welfare of disabled people. Second, there should be a connection between social welfare system and a system that will support communication with mentally disabled people. In order to do so, to support the communication with mentally disabled people who cannot be helped by their family, the system that can appoint guardian to mentally disabled people and fund the operation expense should be followed. Third, the subject who are in critical situation should receive public services by duty through the power of public officers. Fourth, the basis law of Independent living center for mentally disabled should be provided in order for self-reliance and social participation of mentally disabled.

범죄예방교육으로서 법교육의 효과와 사례

곽한영 한국보호관찰학회 2016 보호관찰 Vol.16 No.2

법교육은 사회통합교육에서 시작되어 시민성교육, 범죄예방교육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 왔다.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법교육의 효과는 교육대상자의 사회적 유대를 복원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줄인다는 사회통제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회교육으로서 법교육 프로그램들은 대상자들의 법적 권위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자존감과 규범에 대한 존중을 갖도록 하여 재범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영역에도 이와 같은 법교육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Law-Related Education which started from social unification has been developed to citizenship and delinquency prevention education. The effects of LRE in delinquency prevention can be explained by social control theory in the view of restoring the social bondage. LRE as diversion programs implemented mainly in America, have been successful in improving the trust to legal authorities, self confidence, respect for rules and reducing the recidivism. LRE diversion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brought to probation process in Korea.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 결산서류와 미국세법상 Form 990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 월드비전의 공시사례분석

윤재원 ( Jae Won Yoon ) 한국회계학회 2016 회계저널 Vol.25 No.4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월드비전의 공시사례를 통해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의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이하 결산서류라 함)과 미국 면세자선조직의 세무신고서(Form 990)를 비교분석하고, 재무회계개념체계의 틀을 이용하여 공시정보의 유용성을 평가한다. 먼저, 공시내용의 목적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증세법상 공시는 주로 재무에 관한 사항으로 전반부의 요약정보와 후반부의 상세정보로 구성된다. 수익과 필요경비는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재무정보는 공익성 평가에 유용하다. 특히 2016년 서식개정으로 통해 기능별 비용정보가 제공되어 항목별 지출이 공익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Form 990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용성이 떨어진다. 첫째, 공익법인 전체에 대한 상세재무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표시한 정보는 조직전체의 성과를 나누어 보고하는 것으로 조직 전체의 현황을 파악하기어렵다. 둘째,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 자산의 총계와 구성항목에 대한 정보 외에 부채와 순자산에 관한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이익의 유보수준의 파악하기 어렵다. 셋째, 대부분의 정보가 재무정보여서 공시서류에 첨부되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와 중복되어 추가적인 유용성이 낮다. 넷째, 지배구조, 내부정책 및 임직원의 보상정보,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정보 등 조직의 체계와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상증세법상 결산서류의 신뢰성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작성자의 서명을 요하지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율적으로 게시된 후과세관청의 관리나 재제가 거의 이루지지 않아 형식적으로 공시되는 측면이 강하다. 마지막으로, 결산서류의 내용과 형식은 주된 정보이용자인 일반대중의 이해가능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공시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산서류상 재무정보의 공시는 요약정보와 기능별 비용정보를 중심으로 하고 상세정보는 별첨 재무제표를 참조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공익사업, 정책 등 공익성 평가에 유용한 비재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미국제도와 같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신고서류와 일반 공개목적의 공시서류를 일원화 하여 작성책임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넷째, 수치정보 또는 단순기술에 치중하는 보고방식을 탈피하여, 조직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리텔링 방식의 설명정보를 늘려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의 정보공시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실무사례를 통해 국내외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사례분석은 교육적 자료로 활용가능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틀을 통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정보 공시 목적과 주된 정보이용자를 파악하고,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점이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usefulness of information for nonprofit organization required by tax law for public inspection and suggests some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form of disclosure. Tax-exempt charity organizations in US file Form 990, the Return of Organization Exempt From Income Tax, to provide the Internal Revenue Service(IRS) with the information required by section 6033. It is the annual return required to be filed by most tax-exempt organizations. Unlike other tax returns, it is purely information return, because a tax-exempt organization does not pay tax. It is used by government agencies to supervise their tax-exempt status, preventing organizations from abusing it. In the US, congress and the IRS have become aware that tax-exempt organizations control trillions of dollars of assets, and decided to open Form 990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as required by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6104. They believed that providing the public with an accurate picture of the organization and its operations will enhance transparency. Also, it is often the only source of information to evaluate a nonprofit organization by public. Similar to the US tax law, a public service corporation in Korea is required to disclose Form 31, the Document of Annual Accounting and Related Information, by the public by gift tax law of Korea. However, many criticized the usefulness of document under gift tax law. Thus, this paper analyzes the usefulness of information provided by US and Korea tax law, in particular, by comparing the Form 31 of World Vision Korea and 990 of World Vision US. The Form 31 consists of 4 pages for the basic form, plus four schedules. Page 1 starts with a brief description of corporate, such as name and address, then continues with a summary of the organization``s key financial statistics. The key financial data is reported separately for the public service activities and for-profit activities. These include contributions and grant received, public service and administrative expenses and composition of assets. On page 2, the organization``s mission and its three largest public service activities are described. The remainders of form report the detailed information of Revenues and Expenses, including functional expenses in a matrix form since 2016. They are compared, side-by-side, for the current year and the prior year, and separately reported for the public service activities and for-profit activities. In general, Form 31 is useful for understanding some aspects of an organization``s public activities and financial status. However, a number of weaknesses are in order compared with Form 990; First, a summary page does not provide the full picture of the organization’s key features at once. Second, detailed financial information is not reported for the organization as a whole. Thus, users cannot evaluate the organization’s financial conditions and performance properly. Separate information for the public service and for-profit activities should be reported with total number of organization as a whole. Third, essential information of financial condition does not provided. Only the information of asset composition is reported in the front page. Any other information related to the organization’s financial condition, even total number of liabilities and net assets, are not reported. Fourth, most of information are related to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duplicated with attached financial statement. Based on above analysis, I suggest following improvement on Form 31. First, the financial information need to be redesigned to show summary of 2-year comparison of key financial condition and operation, focusing on functional expenses. Detailed financial information may be deleted from the form and refer to attached financial statements. Second, non financial information including governance structure and policies need to be newly added in the front and throughout the form. A series of hard questions designed to alert the organization internal control process will promote further compliance review to justify its tax exempt status. Also these qualitative information will improve usefulness of form for the public significantly. For example, Form 990 extensively deals with information related with governance, management and policies. Governance and policies concerns include the following issues: Did the organization have members, stockholders, or other persons who had the power to elect or appoint one or more members of the governing body? Did the organization have a written conflict of interest policy? Did the organization regularly and consistently monitor and enforce compliance with the policy? Did the organization have a written whistleblower policy? Third, there is need to be unify the form filed to tax authority and disclose to the public to enhance reliability and accountability of information. Forth, form need to be redesigned in a clearly understandable and user-friendly way. More sections are need to be allowed to tell the story of organization, so that Form 31 acts as an important public relation opportunities.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법령해석에 대한 검토 - 사례와 관련지어 -

이정기(Lee, Jung-Ki)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東亞法學 Vol.- No.9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이 시행에 들어간 지 여덟 달이 지났다.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로 인한 인명 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며,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기업의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 현장에서 재해 발생 시 경찰은 기존과 같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하고, 근로감독관은 사안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중대시민재해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와 대상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의 수사 권한이 인정되지 않고, 경찰이 현장책임자 등에 대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수사 외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한 혐의에 대해서도 전체적 수사를 진행한다. 만일, 하나의 재해가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대산업재해로 보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해서 중대산업재해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진행한다. 법 시행 8개월이 지난 현재 본 연구의 대상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기소된 사건이 아직 없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해석을 들이대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를 짚어본 후 그중 중대시민재해의 법령해석과 함께 수사기관인 경찰 수사와 관련된 사례를 연결시켜 살펴본 후 기타 논의 가능한 주요 유형의 사례들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봄으로써 이해 및 법률적 개선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It has been eight months since the Act on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ent into effect.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of this law is to secure the right to safety of workers, including workers, and ordinary citizens by punishing business owners, business managers, and corporations in the event of human casualties caused by industrial accidents or civil accidents, and the lack of organizational culture or safety management system the purpose of this is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caused by the company in advance. When an accident occurs at an industrial site, the police investigate allegations of occupational negligence and casualty under the Criminal Act as before, and the Labor Inspectorate conducts investigations into violation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depending on the case. In addition, in the case of serious civil disaster, since they differ from those of industrial accidents stipulated i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the investigative authority of the labor inspector is not recognized. A full investigation will also be conducted on allegation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such as checking whether the employer and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ement have violated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If a single accident falls under both a serious civil disaster and a serious industrial accident, it is considered a serious industrial accident and the employer or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ement is subject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serious industrial accident and the labor inspectorate conducts an investigation. Eight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Act, and there have been no prosecutions related to serious civil accidents under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Disasters, the subject of this study. Therefore, in this study, after examining the main contents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among them, the legal interpretation of serious civil disasters and cases related to the police investigation, which is an investigation agency, are examined by connecting them. We would like to discuss legal improvement measures.

사례연구법의 사회과 적용 과정 탐색 : 연구 방법론에서 법교육까지 from Research Method to Law-Related Education Method

박용조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3 사회과교육 Vol.42 No.1

본 고에서는 사회과 교육에서 특히 법교육에서 대표적인 수업기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례연구법의 교수론적 의의를 사례연구법의 교육적 변용 과정의 탐색을 통하여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본래 학문 연구 방법론으로서 사례연구법이 갖는 여러 가지 성격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이 어떤 관점에서 교육적으로 활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과 법교육의 전개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그 결과, 사례연구법이 학문 연구 방법에서 사회과 법교육의 수업기법으로까지 발전해 오기까지 지속적으로 그 유용성으로 확인된 것은 '탐구학습을 통한 일반화'와 '쟁점에 대한 활발한 토론 과정'이었다. 이러한 사례연구법이 갖는 교수론적 유용성은 한국 사회과 법교육이 그 동안의 내용 중심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방법 중심의 새로운 접근을 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y exploring the pedagogical transition process of the case method approach, to define the instructional efficiency of the case method approach in social studies. In this study, I extracted pedagogical implications from the case method approach as a research method. Then, through exploring what perspectives are reflected in its application, the guidelines for appling the case method approach to Korean law-related education in social studies education were proposed as two. The first one was I generalization through the inquiry teaching', which included both using the legal case for the integrated instructional materials and using the legal dilemma for self-directed learning, and the other was' active discussions on issues', which included both examinations for diverse viewpoints in legal cases and understanding of moral ideas behind a judicial decision. The pedagogical implications of the case method approach in Korean law-related social studies methods is to convert content-centered approach into instructional method-centered approach.

국제법질서에서의 EU의 지위 - Kadi 사례에 반영된 국제법질서를 중심으로 -

박선욱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가천법학 Vol.15 No.4

What is the European Union(EU)? The question of the legal status of the EU is important for making legal judgments in EU cases involv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such as when the EU seeks to play a more prominent role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or when EU member states withdraw from the EU legal order. The debate over the legal status of the EU is also evident in the academic response to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s Kadi decis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response of European courts--and in particular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to the dramatic challenges to the UN Security Council’s anti-terrorist sanctions regime brought before the courts. The CJEU in Kadi case annulled the European Community’s implementation of the Security Council’s asset-freezing resolutions on the ground that they violated EU norms of fair procedure and of property protec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robustly pluralist approach of the CJEU to the relationship between EU law and international law in Kadi case represents a sharp departure from the traditional embrace of international law by the EU. Paralleling in certain striking ways the language of the US Supreme Court in Medellin v. Texas, the approach of the CJEU in Kadi case carries risks for the EU and for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in the message it sends to the courts of other states and organizations contemplating the enforcement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More importantly, the CJEU’s approach risks undermining the image the EU has sought to create for itself as a virtuous international actor maintaining a distinctive commitment to international law and institutions. This Article is preceded by an in-depth analysis of the theoretical and concrete practical shortcomings stemming from the lack of institut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UN and the EU in the Kadi case. Enhanced institut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institutions of the two systems will work to their mutual advantage as well as, most importantly, maintain the rights and liberties of individuals like Kadi. EU가 국가, 연방제, 국제기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EU 예외주의 논쟁은 EU 통합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EU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는, EU가 국제법질서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혹은 EU회원국이 EU법질서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등 국제기구 및 국제분쟁해결과 관련된 EU 사례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EU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은, EU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Kadi 판결에 대한 학계의 반응에서도 나타난다. CJEU는 Kadi 사례에서 EU가 오랜 기간 국제법 및 국제기구에 대한 특유의 충성을 보였다고 공언하면서 이원론적 접근방식에 따른 규범자로서의 역할도 개척하고자 노력하였던 충실한 국제행위자로서의 이미지 구축에도 힘썼다고 평가하였다. CJEU의 접근방식은 자국의 헌법규범을 원용하여 국제법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다른 국가 및 법체계에 대해 놀랄만한 예시를 보여주었다. Kadi 사례에서 CJEU는 EU법과 국제법 간 관계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 극단적인 이원론적 입장을 택함으로써, 미국 연방대법원이 Medellin v. Texas에서 국내 헌법질서와 국제법의 분리를 언급했던 추론 및 접근방식과 동일한 기조를 보였다. CJEU는 EU 자체의 기본적 권리 보호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UN헌장 제7장에 따라 채택된 UN안전보장이사회 조치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EU에 국제법이 직접적인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EU의 '새로운 법질서' 논리에 따라 EU법은 EU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효력을 지닌다고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법질서 주장은 EU와 그 회원국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3국과 EU 간의 관계에 적용될 때 보다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새로운 법질서' 주장은 현재 EU 내에서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의 논쟁은 더 이상 EU가 독자적인 법질서인지 여부가 아니라 이러한 독자성 주장이 국제적 수준에서 EU와 제3국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EU의 독자성 주장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고, 국제법 차원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UN과 EU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각각의 목표를 최대화하기 위해 상호 심도있는 대화를 해야 하며, 다른 기관에 대한 존중은 상호 가치에 대한 공유 및 이해 그리고 이를 위한 상호 약속을 기반으로 가능할 것이며, 그 결과 EU의 재판소는 EU의 기본적 가치와 UN기관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