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의 독자, 플로베르의 웃음

오영주 ( Young Ju Oh ) 한국불어불문학회 2010 불어불문학연구 Vol.0 No.81

19세기는 `지옥의 작가` 사드를 금서감옥 속에 가두었다. 그러나 유황불의 지독한 연기는 감옥을 새어나와 많은 작가들을 사로잡았고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 영향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할 길은 없는데, 후작의 이름은 사적 글쓰기에서조차 검열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플로베르의 편지들은, 자발적인 소각과 사후의 소실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드의 꾸준하고 열광적인 독자였음을 보여준다. 플로베르는 사드에게서 무엇을 읽었으며 왜 그를 `스승`으로 간주했을까? 플로베르의 사드 읽기는 두 시기로 뚜렷이 나뉜다. 1839년 최초로 등장한 사드의 이름은 1845년 이후 약 10년 동안 자취를 감추는데, 이 공백 이전과 이후가 그것이다. 첫 시기의 특징은 `심각한 사드`라 부를 수 있다. 젊은 플로베르에게 사드는 무엇보다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한 것을 소리 높여 말한, 인간의 심연에서 부글거리는 어두운 힘을 백주에 드러내면서 당대의 위선적인 부르주아 도덕에 철퇴를 가한 작가였다. 사드의 악마주의에 매료되었던 이 시기의 독서는 `광란의 낭만주의`의 사드 독법과 구별되지 않는데, 낭만주의자들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플로베르에게 사드는 범죄와 타락을 시적 영감의 원천으로 삼은 최초의 시인이었던 것이다. 『마담 보바리』의 출판 직전부터 말년까지 쓴 편지에서 사드는 시종일관 폭소를 터트리게 하는 작품의 작가로 등장한다. 플로베르는 수신자와 자신을 사드의 인물에 비유하고 패러디하면서 참을 수 없는 웃음을 토해낸다. "이는 내가 만난 가장 유쾌한 어리석음이다", "악한 인물 중에서 오직 사드후작의 인물들만이 나를 웃게 한다"는 그의 말은 이 폭소의 의미를 풀 한 열쇠를 제공한다. 사드의 세계는 어리석다. 그러나 사드의 어리석음은 부르주아 사회에 만연한, 일상적인, 고정관념의 기계적인 반복으로 점철된 `소극적인 어리석음`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리는 `적극적인 어리석음`이라는 점에서 유쾌하다는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받는다. 두 번째 시기의 독서를 특징짓는 웃음은 플로베르가 자신의 낭만주의를 극복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더 이상 사드의 텍스트를 `재현`의 맥락에서 읽지 않았음을, 사드의 리베르탱들을 작가의 대변인으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사실 범죄의 쾌락을 위해 세상에 대해 절대권을 행사하는 사드의 리베르탱과 달리, 사드는 사회적 도덕적 영향력을 전적으로 박탈당한 채글을 썼다. 이러한 글쓰기의 조건과 사드의 언어가 보여주는 특이함은 무관하지 않을 터인데, 사드의 언어는 도덕을 설파하는 작가들 혹은 그 담론이 아무리 반사회적이라 할지라도 사회의 게임 규칙 내에서 결국 정체성을 세우는 작가들의 언어와 대척점에 있다. 다시 말해 사드 텍스트의 최종 심급에서 말하는 자는 작가의 자아가 아니라, `비인칭의` 자아인 것이다. 허구의 차원에서 말해지는 것과 현실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단절을 가져온 `감옥의 레토릭`에 의해 사드는 푸코가 언어 자체 혹은 언어의 자율적인 권능으로의 회귀로 특징지었던 현대 문학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고 있고, 바로 이 지점에서 플로베르는 사드에게서 `스승`의 모습을 보았을 터이다.

사드갈등과 한·중관계의 신창타이(新常态) -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

한석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8 동서연구 Vol.30 No.1

In the wake of THAAD controversies, the Sino-Korean relations have got into an unprecedented dimension of new normal. Amicable and cooperative bilateralism for a quarter century has been damaged by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Chinese economic sanctions and diplomatic restrictions over Korea. Thereafter, post-THAAD bilater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may not be restored to the pre-THAAD level of intimacy and cooperation. For Korea, in particular, Sino-Korean diplomatic cooperation and management on North Korea should be renewed. Korea under the leadership of Park Geun-hye has struggled to make close bilateral relations with China in pursuit of weakening Sino-North Korea ties. Unveiled during the THAAD controversies, however, China has no intention to give up Pyongyang whatsoever. Therefore, Korea has to devise a new approach to China for managing North Korea, which should not be dependent on China’s influence over the North. Sino-Korean relations vis-a-vis US-Korean relations should also be reoriented. China claims that Sino-Korean relations cannot be restored properly without the withdrawal of THAAD system on Korea, while Korea insists the withdrawal of THAAD to be unthinkable. As far as THAAD deployed in Korea, Sino-Korean relations cannot be restored to the status of pre-THAAD bilateralism. Therefore, Korea should continue to develop its economic and cultural relationship with China, putting US-Korea alliance as the core of Korea’s security and diplomacy. 사드갈등으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 이후 지난 25년간 유지해왔던 양국 우호관계에 상 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사드갈등의 충격으로 한·중관계가 사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포스트 사드 한·중관계가 신창타이에 진입했 다는 점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 글은 왜 포스트 사드 한·중관계가 신창 타이에 들어서야 하고, 또 어떤 점에서 신창타이의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분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단 사드갈등은 지난 25년 동안 양국관계에서 누 적되어온 정치·경제문제들과 혼재되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포 스트 사드 한·중관계의 복원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 선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협력이 변화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중국과의 외교적 밀착을 통해서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추구했었고, 그 바탕에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계산이 깔려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대북영향력이 약화되었 고 또 사드갈등에서 나타났듯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식 및 태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포스트사드 신창타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벗어난 대북정책을 추 구해야 한다. 둘째로 중국은 사드배치를 철회해야만 한·중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드배치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이 사드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포스트사드 한·중관계 회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한·중동반자관계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

사드 논쟁의 국내정치와 북한의 압박

남광규 한국통일전략학회 2017 통일전략 Vol.17 No.2

The possibility of military confront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ROK-US-Japan vs, the North Korea-China-Russia are rising surrounding the deployment of THAAD in the South Korea. The case of the controversy in the deployment of THAAD in the South Korea is a political phenomenon on the Korean Peninsula requires simultaneous consideration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domestic political process, and the elements of the North Korea. The position of the pros and cons of the THAAD deployment also reflects a clear disagreement in political ideology. In the current presidential phase, those major political parties and presidential candidates also reflect this. At the same time,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THAAD deployment also shows a difference in perception on the North Korea. North Korea has intentionally created confrontation and conflict between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order to expand the Northeast Asian new cold war framework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If the current regime of the South Korea changes, a new policy toward the North Korea will be introduced, and if the present opposition party win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ill be revised in the South Korea. Additional progress which reserve the THAAD deployment may also can be. North Korea sees the political environment in the South Korea is advantageous for the North Korea, and strengthens the political oppression including the THAAD. 사드의 한국 내 배치를 둘러싼 한국 내, 미중 간, 한중 간 안보 갈등이 발생하면서 미국 대 중국,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대립구도의 형성도 거론되고 있다. 사드 논쟁은 한국의 정치현상이 국제정치, 국내정치, 북한에 대한 동시적 고찰을 필요로 하는 사례 중 하나다. 따라서 사드와 관련한 국내의 찬반 논쟁은 군사안보, 국제정치의 차원과 함께 한국 내의 정치상황과 미국과 중국에 대한 대외인식 및 북한에 대한 인식과 대북정책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국내정치적 요소에 대한 이해가 논쟁의 실체적 성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국내의 찬반 입장은 정치적 이념과 지지 기반에 따라 사드 배치에 대해 극명한 이견을 나타나고 있으며 대선 국면에서 주요 정당과 대선후보자들의 사드 관련 입장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에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와 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의 대외인식과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사드와 관련한 국내외의 논쟁을 최대한 이용해 대외관계와 대남관계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북한은 사드의 한국 내 배치 결정을 기회로 미․중간 나아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확대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 간 대립과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북한은 대남관계에 있어서는 집권이 유력시되는 야당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드 관련 대남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중시하는 야당이 집권할 경우 대북제재 무용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을 관리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대북지원과 협력을 재개할 수도 있다. 이미 시작된 사드 배치의 추가적 진행도 일단 유보하고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사드 배치에 대한 대남협박과 함께 ‘남남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남한 내부의 정치 환경이 북한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사드를 포함한 대남 정치공세를 강화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대북정책을 의도하고 있다.

국제법상 중국의 對韓 사드(THAAD) 경제보복조치의 주요 쟁점과 평가

최승환(CHOI Seunghwan) 대한국제법학회 2017 國際法學會論叢 Vol.62 No.3

2016년 7월 8일 한국정부가 취한 사드배치 결정은 중국의 격렬한 비난과 다양한 한국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방적 경제보복조치를 초래하였다. 이글은 한국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對韓 경제보복조치에 관련된 국제법상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경제보복조치의 적법성 및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드배치 결정이후 취해진 중국의 일방적 경제보복조치의 실태와 특징을 소개하고,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에 관련된 일반국제법상의 주요 쟁점과 WTO 협정상의 주요 쟁점을 검토⋅평가하였다. 일반국제법상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조치는 국제법상 적법한 보복(retortion) 또는 복구(reprisal) 조치로서 정당화될 수 없고, ‘UN 헌장’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에 위반되며, 일반국제법상 확립된 국내문제불간섭의 무에도 위반된다. WTO 협정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보복조치를 허용하지 않으며, 정치적 목적의 사드 경제보복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1994년 GATT’ 제XXI조 또는 GATS 제XIV조의2(안보예외)를 원용할 수도 없다. 일반시민이나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WTO 협정이 적용될 수 없겠으나, 사드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중국정부의 직접적⋅간접적 위임이나 지시가 있어 중국정부에게 귀속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패널은 WTO 협정에의 부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여행사들을 통한 한국 관광서비스상품의 판매금지조치는 GATS 규정상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Mode 1) 또는 ‘서비스 소비자의 해외소비’(Mode 2)에 대한 규제에 해당한다. ‘한-중 FTA’서비스양허표에서 중국은 ‘호텔(아파트 포함)⋅레스토랑’과 ‘여행알선 대행’ 서비스 부문의 <Mode 1>과 <Mode 2>에 있어 아무런 제한없이 양허하였기 때문에 중국여행사를 통한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를 제한하는 것은 GATS 제II조(최혜국대우), GATS 제XVI.1조(시장접근), 제XVII.1조(내국민대우)에 위반된다. 중국의 일방적인 사드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국제통상법적 대응방안으로는 WTO 협정 위반 개연성이 높은 한국 관광서비스상품의 판매금지조치 등에 대해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하는 것이다. WTO 회부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당국과 관련 기업들은 WTO 회부 요건(정부조치의 존재 입증 등)의 충족에 필요한 정보 및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도록 하여, 향후 중재패널이 설치될 경우 사드 경제보복조치를 위해 공기업과 사기업 및 민간기관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시나 위임 또는 기타 관여 사실을 적절히 입증해야 할 것이다. The decision taken by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on 8 July 2016 to deploy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THAAD) system resulted in China’s fierce condemnation and unilateral economic retaliations against a variety of Korean products and services. This article reviews legal issues related to China’s economic retaliations and appraises its legality and legitimacy under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introduces relevant cases and special features of economic retaliations taken by China since 8 July 2016, and analyzes some legal issues related to economic retaliations under general international law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greement. China’s economic retaliations for the deployment of THAAD cannot be justified as a lawful retortion or reprisal under international law, violates a duty of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the United Nations(UN) Charter (Article 2.3), and is not consistent with a duty of non-intervention into domestic affair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WTO Agreement does not allow Members to undertake economic retaliations for a political purpose, and China cannot invoke Article XXI(Security Exception) of GATT 1994 or Article XIV bis(Security Exception)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 to justify its economic retaliations for THAAD. The WTO Agreement may not be applied to voluntary acts taken by the public or private company. The Panel may review and judge, however, the illegality of measures attributable to the Chinese government if the Chinese government had entrusted or directed public or private entities to undertake economic retaliations for THAAD. For example, the prohibition by Chinese travel agencies of providing tourism and travel related services for the tourists to South Korea belongs to the regulation on cross-border supply (Mode 1) or consumptions abroad (Mode 2) under GATS. Since China has not made any conditions or reservations for Mode 1 and Mode 2 at the tourism and travel related services sector under the ROK-China FTA and GATS, the total restriction on the cross-border supply and consumptions abroad may violate GATS Article II(MFN treatment), Article XVI.1(market access), and Article XVII.1(national treatment). A countermeasure based on international trade rules against China’s unilateral economic retaliations is to bring trade restrictions not consistent with WTO Agreement to the Dispute Settlement Body(DSB) of WTO. For example, the Korean government may bring the prohibition measures by Chinese travel agencies of providing tourism and travel related services for the tourists destined to South Korea to DSB. Before bringing the case to DSB, Korean government and relevant companies should collect properly informations and evidences necessary to prove the entrustment or direc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 for trade restrictions taken by the pubic or private entities as a retaliation for the deployment of THAAD.

통일·안보 정책의 정치화와 사드 배치 논란

김재한 한국통일전략학회 2016 통일전략 Vol.16 No.4

Two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in discussing strategic value of THAAD. First, defense/offense cannot be generalized into good/evil or stability/instability. Second, balance of threat as well as balance of power should be counted. The current Korean peninsula has severe imbalance in aggressive intention as well as nuclear capability. North Korea’s hostile attitude against South Korea lets South Korea deploy some facilities of missile defense. Controversies over THAAD‘s deployment, however, are not of logical debate in South Korea. Attitudes toward THAAD’s deployment in South Korea are much politicized. Those who support the government party are likely to approve THAAD’s deployment while those who support the opposition party are likely to disapprove it. Even the attitudes of experts toward THAAD’s deployment are politicized. Their evaluation on technical values of THAAD depends on whether they are conservative or progressive. In addition, attitudes toward THAAD are related to preferences over foreign countries. Those who take a serious view of the partnership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e more likely to consent to THAAD’s deployment than those who regard the relationship with China high. Attitudes toward China are structurally balanced with those toward the US or North Korea. In South Korea, the issue of THAAD deployment is just an extension of South-South conflict over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사드의 전략적 가치를 논할 때에는 방어력과 공격력을 선과 악 또는 안정과 불안정으로 늘 구분할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군사력 균형만큼이나 도발 의도의 균형을 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반도는 핵무장화뿐 아니라 호전적 의도에서도 극심한 비대칭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현상 파괴를 원하고 있다고 인식되면 상대국은 미사일 방어의 필요성을 체감하여 실전 배치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의 두 진영으로 나눠진 논쟁은 국익에 충실한 전략적이고 논리적인 논의가 아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태도는 지지 정파별로 다르다. 2016년 당시 정부여당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또 야당을 지지할수록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반면에, 정부여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인뿐 아니라 전문가의 인식도 정치화되어 있다. 특히, 사드 실효성과 같은 기술적인 판단조차 보수이냐 진보이냐에 따라 갈라져 있는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태도는 주변국에 대한 태도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할수록 사드 배치에 찬성했고,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할수록 사드 배치에 반대했다. 사드 배치는 중국에까지 영향을 주니 중국에 대한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지만, 결국 중국에 대한 태도 자체는 미국에 대한 태도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 정권과 미국을 두고 전개되는 남남갈등의 연장일 뿐이다.

사드(THAAD) 배치 이후 한중관계

이민자 신아시아연구소 2017 신아세아 Vol.24 No.4

The China-South Korea relationship was damaged when the ROK government announced on July 8, 2016 that it would deploy the US-le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antimissile system. This decision shifted the primary issue between the two countries from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o THAAD, the subject of many disputes. This paper examines four elements of the THAAD decision. First, what are South Korean and Chinese perspective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and Korean reunification, and how do they differ? How can China play a role? Second, what are key points in the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over THAAD? What led China to oppose THAAD and to normalize relations with South Korea? Third, what options does South Korea have regarding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Northeast Asia? Fourth, what lessons does the South Korea-China THAAD conflict have for denucleariz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한중관계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문제 이전까지는 안정적이었으나 2016년 7월 8일 한국정부가 사드배치를 공식 발표한 후 급속히 악화되었다. 사드배치 결정 후 한중관계 현안이 북한 핵 제재에서 사드배치 문제로 이동했다.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한·중 양국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 논문은 다음 네 가지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사드가 한중관계에 미친 영향과 과제를 설명한다. 첫째, 북핵문제와 통일정책에서 한국과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다르고 중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둘째,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갈등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 중국이 사드 철수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관계 개선에 합의한 배경은 무엇인가? 셋째, 동북아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넷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유지를 위해 사드로 인한 한·중 갈등이 남긴 과제는 무엇인가? 한·중 양국이 공동이익을 추구하며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위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며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대한 북한의 보도행태 및 전략적 함의: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기사를 중심으로

손대권 ( Son Daekwon ),안슬기 ( Ahn Seul Ki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7 東亞 硏究 Vol.36 No.1

본 논문은 북한의 대내외 선전선동 매체를 통해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북한의 보도행태를 분석하고 그 전략적 함의를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2016년 2월 7일부터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한 9월 9일까지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에 보도된 사드 배치 관련 기사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확인된 사드 배치에 대한 북한의 주된 보도 내용 및 그 전략적 함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북한은 한국 내 사드 반대여론을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인식을 퍼뜨리고자 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내적으로 고립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며, 동시에 사드에 대한 자신들의 반대를 정당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사드 배치의 목적이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패권 추구 혹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침략 준비에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드 배치에 반대하였고, 국제적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를 회복하고 핵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더 나아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North Korean media`s coverage of the United States` decision to deploy the THAAD system in South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AAD-related news articles reported in Rodong Sinmun and Uriminzokkiri from February 7, 2016 to September 9, 2016. As a result, the features of North Korean media`s coverage of the THAAD deployment and its strategic implications are found to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Pyongyang, by extensively covering anti-THAAD rallies held in South Korea, attempts to propagate a perception that the decision to deploy the THAAD system in South Korea is unjust and wrongful. Second, Pyongyang, through condemning the THAAD deployment, domestically struggles to break away from the image of being isolated. Third, by defining the THAAD deployment as the United State`s means of invading North Korea and maintaining hegemony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Pyongyang seeks to restore an amicable relations with China and Russia internationally, justify it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to win a nuclear power statu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1.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 충동의 윤리와 진리의 정치: 페터 바이스 Peter Weiss의 <마라/사드> "다시 읽기"

김겸섭 ( Kyoum Sup Kim ) 한국브레히트학회 2014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Vol.0 No.30

이 논문은 기존의 개인적 차원의 정신분석이나 욕망의 정치학과는 다른 이론적 좌표 Konstellation를 통해 바이스의 특이한 정치극, 특히 <마라/사드>를 다시 읽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라캉 Jacque Lacan과 지젝 Slavoj Zizeck의 이론적 틀을 잠시 빌려오고자 한다. 이들은 사디즘의 원조로 폄하되어온 사드 Marquis de Sade와 철학적 비판의 대가인 칸트 Immanuel Kant를 욕망과 충동의 언어로 번역하면서 둘 간의 거리를 좁히고 있는데, 이는 바이스의 작품들을 새롭게 읽는 데 중요한 도움을 준다. 특히 바이스에게 세계적 성공을 가져다 준 <마라/사드 Marat/Sade>는 라캉(지젝)에 기대어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작품이다. 이후의 작품들인 <망명 중의 트로츠키 Trotzki im Exile>와 <횔덜린 Holderlin>은 창작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반성임과 동시에 <마라/사드>에 대한 보완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작품들에는 아방가르드 예술가/트로츠키/68 대학생, 고전 철학자(헤겔, 쉘링 등)/횔덜린/마르크스 사이의 세계관적인 논쟁들이 들어 있다. 이들 논쟁들은 모두 사드/마라 논쟁의 계승이요 확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적 대화들은 바이스 자신의 내면적 갈등의 반영이면서 새로운 정치적 좌표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의 표현이다. 바이스 작품들에 담긴 지식인 논쟁들의 원형이 마라와 사드의 논쟁일 수 있다. 이들은 사드와 칸트만큼이나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인물이다. 하지만 바이스의 마라는 그의 사드가 낳은 인물이다. 라캉과 지젝 역시 사드와 칸트를 일종의 ``짝패``로 보았다. 따라서 그들의 사드/칸트는 바이스 주인공들의 지적 논쟁을 새로이 조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Diese Arbeit unternimmt den Versuch, Peter Weiss`` <Marat/Sade> mit Hilfe von Jacques Lacan und Slavoj Zizek zu analysieren und neu zu interpretieren. Der Ablauf des Stuckes "Marat/Sade" ist formal-asthetisch komplex gestaltet. Es gibt drei unterschiedliche inhaltliche Ebenen, Marats Ermordung durch Charlotte Corday, de Sades Inszenierung dieses Vorganges in der "Irrenanstalt" zu Charenton und schließlich die Anwesenheit der Zuschauer, die immer wieder aktiv mit einbezogen werden. Diese Erzahlebenen werden bestandig miteinander vermischt, die Schauspieler wechseln permanent ihre Rollen, mal sind sie die "Verruckten", mal die "Revolutionare", mal sie selbst. Dieser Verfremdungseffekt soll das Schauspiel als Schauspiel im Schauspiel entlarven, also zeigen, dass es sich auf der Buhne nicht um die Darstellung einer historischen Realitat handelt, sondern um ein Gleichnis. In Abkehr von Bertolt Brecht geht es Peter Weiss jedoch nicht um eine rationale Auseinandersetzung mit der dargestellten Problematik. Marat/Sade" ist keinesfalls als didaktisches Lehrstuck gedacht, sondern als ein emotionales und mitreißendes Drama, das die Zuschauer zum Einfuhlen und Mitfuhlen einladt. Weiss interessiert sich nicht fur seine Figuren als konkrete historische Individuen, vielmehr stehen sie fur unterschiedliche Modelle gesellschaftstheoretischer Anschauungen. Daher ist das Stuck auch nicht lebensgeschichtlichen Fakten verpflichtet, beispielsweise haben sich Marat und de Sade niemals unter den geschilderten Bedingungen getroffen. Stattdessen ist das Drama von dem Willen zur Interpretation der Gegenwart getragen. Die Auseinandersetzung zwischen Marat und Sade, die sie miteinander uber die Revolution und die Natur des Menschen etc. fuhren, bilden das Gerust des Stucks, und verstarken damit seine Aktualitat. Weiss zeigt uns, dass die zukunftige Revolution sowohl in rationaler Gesellschaftskritik als auch in Befreiung der Lust zu finden ist. Die dramatischen Risse, die aus den unterschiedlichen Formen(Avantgardistischen Theater und das epischen Theater usw.) und Ideen(Idee der Avantgarde und Marxismus usw.) hervorgehen, werden von vielen Kritikern als ein grober Fehler betrachtet. Aber sie sind heutzutage als fruchtbare Quellen fur eine neue Interpretation zu lesen und werden zur Grundlage fur die Vorbereitung der kritischen Theorie und Praxis gegen alle Unterdruckungen werden. Peter Weiss bemuhte sich um die Verbindung von dem Begehren und dem Politischen. Er betonte, dass die Kunst ``das Begehren mit dem Politischen`` und ``das Politische mit dem Begehren`` denken konnen muss. Insbesondere widmete er sich der produktiven Zusammenfugung von dem Marxismus und der Psychoanalyse. Er war der Meinung, dass sie nicht in einem Gegensatz zueinander stunden, sondern vielmehr in ihrer Kombination besonders fruchtbar sein konnten. Weiss zielt darauf ab, das ``Updating`` seines politischen Standpunkts durch Verbindung des Marxismus mit der Psychoanalyse zu ermoglichen. Schließlich handelt es sich darum, nach den Moglichkeiten der totalen Gesellschaftsveranderung zu suchen. Der franzosische Psychoanalytiker Jacques Lacan ist in diesem Zusammenhang besonders geeignet, um die Dialektik der Gesellschaftsveranderung und der Drangsbefreiung zu betrachten. Uber das gespannte Verhaltnis des Subjekts zum Gesetz nahert Lacan in seiner Schrift ""Kant mit Sade"" Kants Moralphilosophie dem Denken des Marquis de Sade an. Die Gemeinsamkeit erblickt er in der Reinheit des Willens, dessen Rigorositat bei Kant dieselbe sei, die auch Sades Phantasmen durchwaltet. Wenn man sich auf diese Denkweise beruft, kann man Marat(das Prinzip der revolutionaren und vernunftigen Willens) und Sade(Wille zum rucksichtslosen Genießen von Lust und Drang) neu interpretieren und zusammenfugen.

한국과 일본의 사드 배치 과정 비교에 관한 연구

양혜원(Hye-Won Yang)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0 사회융합연구 Vol.4 No.6

중국 외교부의 급 공무원인 천하이 아주국 부국장은 2 2016년 2월에 사드(THAAD)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국(한국)이 대국(중국)에 대항하지 말라는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하였다. 중국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결정을 내리자 중국에 입점한 대부분의 롯데마트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롯데마트 주변에서 과격 시위가 벌어지면서 중국인들이 한국제품을 부수거나 깨뜨리면서 위협을 가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또 중국은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기자동차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보복을 가하였다. 중국은 한국보다 먼저 러시아판 사드라고 할 수 있는 S-400을 러시아로부터 2014년 구입하였다. 중국은 한국보다 2년 먼저 S-400을 구매를 하고도 한국에 대하여 사드를 배치하지 못하게 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하였다. 중국은 1990년대 러시아의 미사일방어 무기에 해당하는 S-300을 토대로 하여 PAC-3와 유사한 중국판 사드인 HQ(Hong Qui)-9를 개발하여 양산하고 배치한 상태다. 심지어 중국은 러시아와 이미 미사일방어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여러차례 공동 훈련을 하고 있다. 중국은 AN/TPY-2가 배치되는 동안 한국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대하였으나 일본에 같은 기종이 배치되는 시기에는 입장을 나타내기를 삼가며 조심스러워하는 이중적인 외교적 입장을 취하였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만큼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 배치된 레이더는 같았는데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가혹하게 대하는 것은 어떤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것일까? 한국과 일본의 사드배치 과정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또한 한국과 일본의 사드 배치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함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In connection with the deployment of THAAD in February 2016, Deputy Director Chun Hai Ajou Bureau, a second-level official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China made a remark close to Intimidation that the Small Country(Korea) should not oppose the Big Country(China). When South Korea made the decision to deploy THAAD to US forces in Korea, China suspended most of Lotte Mart stores in China. At that time, as radical protests took place around Lotte Mart, Chinese people even threatened with destroying or breaking Korean products. In addition, China has decided to stop subsidizing electric vehicles that contain Korean batteries. China purchased the Russian version of the S-400, the Russian version of THAAD, from Russia in 2014 before Korea. Even after purchasing the S-400 two years earlier than Korea, China took a two-faced behavior to prevent Korea from deploying THAAD. In 1990’s, China developed and deployed HQ (Hong Qui)-9, a Chinese version similar to PAC-3 based on the S-300 which is a Russian missile defense weapon. Even China has already conducted missile defense military training with Russia. and China and Russia have conducted missile defense training several times. While the AN/TPY-2 was deployed, China treated Korea harshly but when the same model was deployed in Japan, China refrained from expressing its position and took a two-faced diplomatic position that was cautious. China was not as strongly opposed to Japan s deployment as Korea. China even seemed to be tolerant about Japan s deployment. The radars deployed by the USFK and USFJ were the same, What is the reason why China treats Korea harshly unlike Japan? Why did this difference appear?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Japan s THAAD deployment process? Also, what are the implications that can be found in the process of deploying THAAD in Korea and Japan? This paper was started to find the answer to this question.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논란 : 쟁점과 분석

황진환,이화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5 신안보연구 Vol.- No.18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controversial issue and its reliability for the deployment of THAAD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on the basis of national interes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is purpose, We estimate the capability of Nuclear and missile in North Korea at first. Second, We analyze th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and its elements. Finally, We examine the issues concerning the deployment of THAAD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ollowing three dimensions including strategic, technical and economic dimension on the basis of national interest of South Korea. At first, the deployment of THAAD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is able to be operated as part of the extended deterrence of the US military strategic and complementing the strategic weakness until KAMD’s completion. Second, THAAD has the technical reliability in upper defense in missile defense system coming from far, but there is also no assurance that a complete technical reliability at the same time. Furthermore, that overlaps with L-SAM being promoted by KAMD and, it may negatively affect the development for L-SAM. Finally, in economic area, there is a possibility of increased defense burden sharing, and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of economic friction with countri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So, in sum, When THAAD deployment in the Korean peninsula is simply derived as a result of only the 'politics of the THAAD', it may bring the risk. That’s why deployment of THAAD in Korean peninsula seems to require a strict approach in national interest dimension. 본 연구는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의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국가이익 차원에서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평가하고 사드체계의 구성과 작동 원리를 살펴본 다음, 한·미의 대북 ‘맞춤형 억제전략’과 이와 연계하여 사드의 예상되는 기능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가이익 차원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다양한 차원에서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사드 도입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군사전략적, 기술적,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군사전략적 차원에서는 사드 배치가 미국의 확장억제의 한 축으로 작동하며,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가 완성되기 전까지의 전력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반면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심각한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사드는 현재까지 개발된 상층방어용 요격용 무기체계로써 기술적 신뢰성을 지니지만, 한반도 지형에서의 실전적 타당성은 추가적인 검증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아울러 한국이 진행 중인 KAMD의 상층 요격체계로서의 L-SAM 개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주한미군 도입시 방위분담금 증액의 가능성과 한국군의 직접 도입시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통한 경제적 손실도 예상된다. 결국 사드 배치의 문제를 단선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국가이익 차원에서 복합적이고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