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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라,홍주연,정대길 한국회계정책학회 2015 회계와 정책연구 Vol.20 No.5
In recent years, the debt of public corporation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With this background, the government adopted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to manage their debts. The government is hoping that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is able to distinguish debts into each cause. If the causes of debts are different, solutions for it also should be different. The debt due to being agencies of large public projects can be solved by government assistance, and the adjustment of fees could be solution for debts caused by regulation of fees. Meanwhile, the public corporations should innovate their inefficient management to decrease the debts. However, the adoption of segment accounting system has limitation to solve the debt of public corporations. First of all, there is a risk of using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as a method to transfer deficits due to inefficiency of management to the debts caused by fee regulation and government assistance projects. In this study, we examine predictable limitations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Our paper presents the alternatives to each limitations. Our paper has contributions which introduce the limitations of the adoption of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and presents the alternatives. 최근에 공기업의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기업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구분회계단위별로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구분회계 도입의 목적은 공기업 부채를 원인별로 구분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기업 부채의 증가원인은 정부정책사업의 대행, 요금규제, 무리한 신규사업, 경영상의 비효율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공기업 부채가 증가하게 된 원인이 다르다면,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달라져야 한다. 본 연구는 공기업에 구분회계를 도입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구분회계 도입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공기업회계와 관련한 법령과 실제 도입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계점과 구분회계 적용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발생가능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가 자산부채의 배분방식을 정책사업 또는 요금규제와 관련한 부채에 배분되도록 왜곡할 수 있다. 둘째, 부채증가원인이 정책사업의 대행과 요금규제에 기인할지라도 경영상의 비효율과 상호작용으로 더욱 부채가 증가할 수 있지만, 이를 구분회계를 통하여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셋째, 사내차입금제도의 적용시 사내이자율 책정방식에 따라 오히려 부채증가의 유인이 될 수도 있다. 넷째, 공기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통제가능성이 낮아 구분회계제도를 성과평가에 연계시키기 쉽지 않다. 다섯째, 기존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회계분리와 중복적인 회계인프라투자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사업부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완화하고 부채관리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분회계제도 도입시 다음과 같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자산부채를 배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둘째, 경영상의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구분회계제도가 성과평가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Plan-Do-See의 피드백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넷째, 사내차입금제도를 적용할 때사내이자율을 공급부문의 운용수익률보다 높게, 차입부문의 외부차입금이자율보다는 낮게 설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구분회계를 위한 회계단위가 회계분리에서 요구하는 회계단위보다 세부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여섯째, 사업부서간의 갈등과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사내거래제도위원회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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