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중독 가능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차이 연구

유재두 한국중독범죄학회 2016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6 No.2

이 연구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해 일반인의 다양한 특성을 통한 발생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보험사기의 경우 일반적 범죄보다는 화이트칼라 범죄와 유사한 비가시적이고 피해 실태가 직간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한 보험사기를 통한 금액의 경우 소액의 특성으로 인해 죄의식 결여, 황금만능주의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 요소를 지니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범죄의 특징 중 하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진화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보험사기는 다양한 특성과 함께 금전적 보상이라는 경제적 상황 그리고 불법이 합법으로 가장 되는 유혹이 있기 중독범죄로서의 성향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독에 대해서는 도박, 마약 등 사회 상규에 용인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한 지속적 행위라고 정의되는데, 보험사기의 경우 예를 들어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고의범으로서 발생 시킬 경우는 중독범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험사기와 중독 범죄의 특성 중 공통적인 부분을 선별하여 보험사기의 중독 범죄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연구 진행을 위해 전문 보험사기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실형 보다는 벌금형 대상자가 많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발하고 있는 보험사기 유형을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제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보험사기 의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준법의식, 자기통제력, 개인적 유대관계, 주위 우대관계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준법의식과 자기통제력은 유의미한 값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 및 주위 유대관계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미는 준법의식과 자기통제력으로는 전문 보험사기범 이외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실제 생활에서 얼마든지 발생 가능한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자신과 주변 즉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는 만일 보험사기를 하였을 경우 이득 보다는 손해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기를 의도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대상자가 일반인이라는 점, 비교 요소를 3가지로 제한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Insurance fraud is a social problem. Therefore, various studies are necessar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insurance fraud and poisoning crime. Insurance fraud is attractive to professional criminals and the common people. The reason is first there is no victim. Secondly, it is legal to change illegally. Third, mainly compensated in cash. It was misled by an attractive temptation. Common of insurance fraud and poisoning crime is Personal and social problem. Therefore, insurance fraud turns into poisoning crime. For the control and prevention of insurance money fraud, in this study, investigated law compliance, self-control, personal relationship, peripheral relations. In particular, we surveyed non intent of insurance fraud comparison with intent of insurance fraud. Results was a difference between law compliance and self-control. The result is that if self-control of compliance spirit is weak, there is a possibility of insurance frau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personal relationship and peripheral relation. This result shows that insurance fraud is more damaging than benefits for the general public. Therefore, for the control or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loss of personal relationships and surrounding relationships is good. However, in this study, there are some. Insurance fraud control and research on insurance money fraud is very difficult to search. Various research is necessary to control insurance money fraud.

사기예방을 위한 영국의 정책과 네트워크및 시사점 연구

서준배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8 경찰학논총 Vol.13 No.4

Fraud has a great negative effect on the people's daily life. Therefore, prevention is the most important because it is difficult to recover damages once fraud occurs. In particular, it is known that fraud can be easily prevented by raising people's awareness through education and campaigns on fraud patterns. However, academic research on prevention and detection of fraud is still lacking compared to other crimes in Korea. Through a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examined the fraud prevention policy and the private collaboration network of the English police, which recently complete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fraud. In order to prevent fraud, the England police focused on the methods, which are based on, firstly, the intelligence and evidence, secondly, national cooperation with local law-enforcement through Action Fraud and National Fraud Intelligence Bureau, thirdly, multi-agency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Specifically, they developed a preventive method for raising awareness to defend people by timely preventive education, eliminating vulnerabilities that expose personal information, and crushing fraud enablers, such as bank accounts and mobile phones that are used by fraudsters.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a private cooperation system called the Fraud Justice Network is particularly emphasized for the effective prevention of frauds, which are characterized by various modus operandi and stake holders. A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fraud prevention, Korean National Police (KNP) should implement the policy of eliminating the leakage of vulnerable personal information and fraud enablers, such as suspicious accounts and mobile phones. Furthermore, the KNP should bolster participation of multi-agencies and civil cooperation to prevent fraud. Final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ublic education and communication to effectively prevent frauds that are becoming more and more serious day by day. 대표적 민생범죄인 사기범죄(fraud)는 국민생활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한 번 발생하게 되면 피해금액을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워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사기범죄는 유행하는 범죄양상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쉽게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범죄들에 비하여 사기범죄의 예방과 적발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사기 등 부정경제범죄(fraud)에 대한 대응체계를 비교적 최근에 완성한 영국의 사기예방 정책과 민간협업 네트워크에 관하여 문헌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영국경찰은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첫째, 유용한 정보와 증거 중심의 예방법, 둘째, 액션프로드(Action Fraud)와 국가사기정보국(NFIB)이라는 국가적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한 지역적 법집행, 셋째, 다양한 유관기관들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적시의 예방교육으로 시민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개인정보 노출 등 사기취약 요소들을 제거하며, 범죄이용계좌 중지 등 사기범죄 조력요인들을 분쇄하는 예방법들을 발달시켰다. 또 다양한 범죄양상과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특징으로 하는 사기범죄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사기 정의 네트워크(Fraud Justice Network)라는 민간협업 체계의 구축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립경찰도 사기범죄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노출 등 사기범죄에 이용되는 취약요소들과 범죄이용 계좌와 핸드폰 등 조력요인들을 제거하는 정책들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및 사기예방을 위한 대국민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사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사기범죄의 원인, 유형 및 영국형사사법기관의 억제방안 : 한국에서의 사기범죄예방을 위한 교훈

최관 ( Kwan Choi ) 慶熙大學校 社會科學硏究院 2010 社會科學硏究 Vol.36 No.1

지난 20년 동안 영국에서의 사기범죄는 사회 안전 시스템의 효율적인 비용편익영향과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등에 의해서 혁신적인 예방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영국정부의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5개년 계획 등 적극적 활동에도 여전히 사기범죄는 영국경제의 큰 골칫거리로 존재하고 있다. 이 논문은 경제범죄의 한 유형인 사기범죄를 원인과 유형 그리고 억제라는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함이며 특히 영국정부의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 중에서 형사법적 대응에 초점을 두어 분석 및 평가하고 나아가 사기범죄예방을 위한 발전적 방안을 고찰해 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먼저, section Ⅱ 에서는 사기범죄의 정의와 거시적 관점에서 사기범죄의 원인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 section Ⅲ 에서는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사기범들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section Ⅳ 이러한 사기범죄에 대한 억제적 측면에서 영국형사사법기관들이 어떻게 사기범죄를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형사사법정책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 및 평가하였다. section V 에서는 한국에서의 사기범죄예방을 위한 발전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The last two decades have witnessed an increased emphasis on fraud within, and cost effectivenes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British Government's five year programme against fraud and abuse advocated projects such as utilising new technology, increased cross-checking of claims, targeted reviews of ongoing claims, the increased use of home visits to new claimants and investigation of employers. However, it is this paper's contention that responses to benefit fraud have been inappropriate. This in-appropriateness arises from perceptions about benefit recipients and their reasons for engaging in fraudulent activity. Benefit recipients are stereo typically seen as scrounging/taking from the State and thus the taxpayer. Therefore benefit fraudsters have been punished for their greed. This paper would show that these perceptions, and thus, the penalties employed when dealing with benefit fraudsters are inappropriate and in some instances may serve only to exacerbate the problem of benefit fraud.

조직적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박찬걸 한국형사정책학회 2024 刑事政策 Vol.36 No.2

조직적 사기의 범죄수법은 더욱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범인의 검거나 관련 증거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범인을 실제로 검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수익을 몰수하기가 힘들어 피해의 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선고되는 형량 역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소위 ‘경제적 살인’이라고도 불리우는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국민의 처벌욕구 내지 법감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다방면에서 지적되고 있다. 조직적 사기범죄는 다수인이 조직직이자 지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금전적인 피해 또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전적인 사기범죄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조직적사기범죄의 경우 다른 재산범죄와 비교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는 점은 최종 선고형 상향의 논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살펴 보지 못한 채 기존의 규범체계에 조직적 사기범죄를 포섭할 경우에는 그 가벌성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막대한 이익과 피해자의 막대한 피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처벌로 말미암아 형벌의 예방목적도 달성하기가 요원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현재 상황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기죄의 양형처리기준을 정밀하게 보완하여 새롭고 합리적인 양형처리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현재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변화가 요청된다. 이하에서는 조직적 사기범죄에 적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양형인자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제 선고형의 상향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량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염두에 두어 현재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개선 및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As the criminal method of systematic fraud is becoming more intelligent and organized, it is difficult to arrest criminals or secure related evidence. Even if the criminal is actually arrested, it is difficult to confiscate the profits of the crime, making it difficult to remedy the damage. The final sentence is also set too low, and the problem of not meeting the people’s desire for punishment or legal sentiment for systematic fraud, also called 'economic murder', is pointed out in many ways. Systematic fraud crimes are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classical fraud crimes in that many people commit crimes by sharing roles intelligently and organizing positions. Therefore, in the case of systematic fraud crimes, the fact that families are often destroyed compared to other property crimes can be fully utilized as an argument for raising the final sentence. If systematic fraud crimes are included in the existing normative system without looking at these differences, it will be difficult to achieve the purpose of preventing punishment due to punishment that does not accurately reflect the enormous interests of the accused and the enormous damage of the victims.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ituation discussed abov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new and reasonable sentencing standards by precisely supplementing the existing sentencing standards for fraud. Accordingly, a change in the current sentencing standards for fraudulent crimes is required. In the following, various problems are deriv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of specific sentencing factors applied to systematic fraud crimes. After that, with concrete measures to strengthen the sentence that can lead to an upward adjustment of the actual sentence, a plan to reasonably improve and supplement the current situation will be suggested.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입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양선희(Yang, Sun Hee) 한국보험법학회 2020 보험법연구 Vol.14 No.1

오늘날 보험범죄는 강력범죄의 경향을 보이며 전문화, 조직화, 흉포화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범죄의 대표적 유형인데 생계형에서 이득형으로 바뀌고 있고 우리 사회의 가장 흔한 범죄가 되고 있다. 입법적 대응의 미비와 사회의 도덕적 해이로 누구나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범죄가 되고 있다. 보험사기 등 보험범죄의 만연은 보험제도의 순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명의 손실과 재산손해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 때까지 2010년 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두었고 이어서 2014년 개정 보험업법이 제102조의3을 신설하였으나 주로 금융위원회의 조사권을 보장하는 것이었고 사기행위에 대한 법위반의 형사법적 효과를 직접규정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큰 진전이라 할 수 있으나 보험범죄에 대한 대응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보험사기는 그 성공률이 높아 명확한 피해를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본고에서는 보험범죄의 발생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현재의 대응방안을 점검한 후, 형사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보험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응으로는 민사법적 대응과 형사법적 대응이 모두 필요하다. 다만 본고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민사법적 대응방안은 제외하였다. 이미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에 대한 선행연구가 다수 있는 점과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핀 후 개정방안을 제안한다. Today, insurance crimes tend to be violent crimes and are specialized, organized, and ferocious. Insurance crime is changing from a subsistence to a gain and is becoming the most common crime in our society. Due to the lack of legislative response and moral hazard in society, it is becoming a potential crime that anyone is likely to commit. The rampant prevalence of insurance crimes not only undermines the net functioning of the insurance system, but also increases the social costs of loss of life and property damage. In 2016,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was enacted. Until then, Article 102-2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was a major step forward compared to the declared provision that policyholders, insurers and others with interests in insurance contracts should not be engaged in insurance fraud, and Article 102-3 enacted the obligations of persons engaged in insurance-related business. However those provisions were intended to empower to the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to right of investigate and did not directly define criminal penalties for violations of the act. But, special act also insufficient in response to surging insurance crimes. In recently, the success rate of insurance fraud is so high that it is hard to confirm any obvious damage. The author examines the pattern of insurance crimes and seeks legal countermeasures against them. Both civil and criminal legal responses are necessary for legislative responses to insurance crimes. Considering that there are already a number of prior studies on insurance fraud or insurance crimes, the main body examines the revis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which was recently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보험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방안

김상균(Kim, Sang Kyun) 한국범죄심리학회 2008 한국범죄심리연구 Vol.4 No.2

보험범죄는 본질적으로 사법당국에 적발되지 않는 숨은 범죄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뿐만 아니라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까지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보험범죄가 조직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아울러 범행 수법도 살인, 자살, 자상, 사망을 위장한 살인행위, 고의적인 차량사고 유발•방화행위 등 점차 잔인해진다는 데에 그 피해는 인명과 국민경제 측면에서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보험범죄는 보험사업이 기초로 하고 있는 우연적 사건에 대한 경험적 사고발생확률에 인위적 사고율을 증가시켜 수사상승의 원칙에 입각한 보험의 기본 원리를 파괴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단체의 기금을 비합법적으로 유출시켜 결국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연간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그 액수도 액수지만 온갖 반인륜적인 범죄행태에도 기가 막힐 정도이다. 이토록 보험 사기 행위가 확산, 증대되어 위험수위에 다다른 현시점에서 결연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통제 불능의 유사범죄를 더욱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사법당국의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 강화뿐만 아니라 각종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대처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지급을 지연하거나 물증을 찾아 이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할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선입견이 발생함에 따라 신규가입이 줄어든다는 압박으로 인한 보험업계자체의 소극적 태도도 지양되어야 한다. 보험사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방지해야 한다는 ‘공감체제’와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정보자료를 통합•관리하는 ‘공유체제’ 그리고 보험사기 수사 및 연구에 대한 관련기관간의 ‘공조체제’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보험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사기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험사기방지팀의 활성화 등을 통한 업계의 다각적인 자구노력활동이 있어야 하고,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법•제도적인 틀과 과학적 관리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고 연대적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By its nature, insurance fraud is a hidden crime. Despite growing concern and a stepped-up effort to curb it, the magnitude of the problem is increasing at a pace far in excess of the ability to control it. Despite the seriousness of the challenge, there is no national agenda to direct the fight against this crime. Unless strong countermeasures are taken, this escalation in insurance fraud is likely to continue.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put legal tools on perspectives. More and better laws may be needed, but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srenghthening the use of exiting legal tools. Following legislative measures are proposed in this paper to curb or combat life insurance crimes: First, a special law to prevent insurance crime should be enacted and on the legal background Insurance Crime Prevention Bureau needed be established. Second,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strengthening the punishment and penalty against insurance crime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exiting Criminal Law or the enactment of special law. I hope this paper will increase awareness of the rampant growth of insurance fraud in insurance.

영국 런던시경의 사기범죄 수사모델과 정책 시사점에 관한 연구

서준배(Suh, Joon Bae)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8 경찰학연구 Vol.18 No.3

통계지표상 강력범죄의 발생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지만 사기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거나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개인 대 개인 간에 발생하던 사기범죄가, 발달된 전기통신기술과 익명화된 군중을 특성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범죄양상으로 진화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스코틀랜드 제외)의 사기대응 시스템이 비교적 근래에 구축된 사실에 주목하고, 영국의 단일한 사기접수 채널과 사기정보 분석기관의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헌조사와 법조항 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영국의 경우 액션 프로드(Action Fraud)라는 단일 신고채널을 통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기 사건들과 사이버 범죄들을 통합하여 접수하고 있다. 이후 신고된 사건들은 사기정보분석국(NFIB)으로 전달되어, 범인검거, 피해자보호, 피해확산 방지, 범죄단체와의 관련성, 국제공조수사 필요성 여부 등 효과적인 대응에 필요한 정보들로 생산․전파된다. 특히, 사기 등 경제범죄 수사에 있어서 영국 전체에서 주도적 역할(National Lead Force)을 맡고 있는 런던시경(the City of London Police)은 추가적인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력요인들(Fraud Enablers), 즉, 다발성 사기(Volume Fraud)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웹사이트, 통장계좌 등의 중단조치(disruption)들을 최우선하는 사기범죄 수사모델을 발전시켰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한국경찰의 경제범죄 수사 시스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Statistics show that fraud does not decrease easily, whereas violent crime is gradually declining in Korea. Especially, fraud is evolving into volume crime that targets general crowd or unspecified people through developed IT technologies.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UK counter-fraud measures were established relatively recently. In particular, the study examined how UK"s Action Fraud and National Fraud Intelligence Bureau (NFIB) are operating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the law analysis. In the UK (except Scotland), all fraud and cyber-crimes are reported through a single reporting channel called Action Fraud. All the cases are then forwarded to the National Fraud Intelligence Bureau (NFIB) for the analysis and production of intelligence necessary for effective counter-fraud measures, such as arresting criminals, protection of victims, disruption of fraud enable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ignificantly, the City of London Police developed the Fraud Investigation Model (FIM), which prioritizes measures, such as disrupting phone numbers, web sites, and bank accounts, which are used by fraud offenders. Based on the analysis, policy implications, such a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fraud intelligence department (agency) were suggested for improving the fraud investigation system of Korean National Police.

사기범죄 피해자 특성 및 영향요인 연구

문인수 한국범죄심리학회 2023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9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victims of fraudulent crimes and to derive influencing factors based on previous studies such as low self-control, fear of crime damage, indirect experience or exposure based on Gottfredson and Hirschil (1990). In addition, in order to examine the part of voice phishing, which has a higher proportion of fraudulent crimes, we tried to verify the characteristics and influencing factors of victims who have experienced voice phishing crime remittanc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mpirical study using the secondary data,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damage experience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age, worker position, and education level, and there was no differenc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voice phishing remittance damage experience.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ence of fraudulent crime and voice phishing remitta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fear of property crime damage, indirect experience of property crime damage, and voice phishing remittance experience. However, like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and cross-analysis, fear of property crime and indirect experience of property crime damag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n the experience of fraudulent crime damage and voice phishing remittance. In addition, it was verified as an influencing factor that affects the experience of fraudulent crime damage when there is an experience of voice phishing exposur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we intend to use it as data to present countermeasures to prevent damage to fraudulent crimes, including voice phishing crime damage. 이 연구의 목적은 사기범죄 피해자 특성 및 영향요인에 대하여 Gottfredson과 Hirschil(1990)의 일반이론에 근거한 낮은자기통제력과 범죄피해 두려움, 범죄피해 간접 경험 또는 노출 등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기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영향요인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뿐만아니라 사기범죄에서 특히 더 비율이 높은 보이스피싱에 관한 부분을 심화하여 살펴보고자 보이스피싱 범죄 송금 경험을 한 피해자의 특성 및 영향요인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연구를 분석한 결과, 사기범죄 피해자 특성으로는 연령, 종사자 직위, 교육수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피해 경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이스피싱 송금 피해 경험에 있어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재산범죄 피해 두려움, 재산범죄 피해 간접 경험, 보이스피싱 노출 경험에 따라 사기범죄 피해 경험의 유무와 보이스피싱 송금 경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최종 연구적으로 사기범죄 피해와 보이스피싱 송금 피해 경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단, 앞서 상관관계 분석과 교차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재산범죄 두려움과 재산범죄 피해 간접 경험이 사기범죄 피해와 보이스피싱 송금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보이스피싱 노출 경험이 있는 경우 사기 범죄피해 경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피해를 포함한 사기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한・중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및 관련 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김도윤 한중법학회 2020 中國法硏究 Vol.41 No.-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여전히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고, 외국인인 중국인까지 범행에 가담하여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총책과 전산팀, 실행행위자와 송금책 등 역할 분담이 나뉘어, 총책의 전반적인 사태 지배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인해 다양한 연령층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는 주로 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일치하지 않는 조직적 범행으로 국제범죄성과 조직범죄성을 가지며, 범행 수법과 조직구성이 사회 상 황을 반영해 빠르게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일방적으로 속는 수동적 위치에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범죄구성요건의 해석·적용과 범죄대응 및 예방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여 피해자보호절차까지 마련하고 있고, 형법상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사건의 실체에 직관적으로 접 근하고 있다. 또한 양형기준을 정비하여 좀 더 높은 권고형량과 구체적인 양형 인자를 제시하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자로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법령상 사기죄가 적용되는 조직범죄일 뿐이지만, 전기통신금융 사기범행에 중형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보호조치를 함께 다루는 취지의 사법 해석을 통해 실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강력한 형사처벌과 피해자들에 의한 예방조치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유연하 고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다. 한·중 양국은 신뢰에 기반한 공동구축 전략에 의한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수 익환수 강화, 노하우 공유 등 합동 대책, 양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조치 등을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Communications frauds still put ordinary people in trouble. They have become even more difficult problems as Chinese individuals get involved in such crimes as foreigners. Such crimes are committed in an organized manner with roles divided among data processing, implementation, and wire transfer under the overall supervision of the person in charge. People across various age groups fall victims to such crimes, suffering a loss. Communication fraud crimes are committed in an organized way with no match between the place of action and the place of outcome, having the nature of international and organized crimes. As their methods of operation and organizational compositions reflect the social situations, they change fast. Victims are in a passive position of being deceived in a one-sided manner. These characteristic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important elements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rime elements and the reaction to and prevention of crimes. In South Korea, there are procedures in place to protect victims based on the application of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Loss Caused by Telecommunication-Based Financial Fraud and Refund for Loss. As they apply the crime of organizing a criminal group to such crimes in addition to frauds under criminal law, they take an intuitive approach to the true nature of such events. The sentencing criteria have been arranged to propose heavier recommended sentences and specific sentencing factors. Foreigners involved in such a crime can be subjected to compulsory eviction. In China, they do the practical business regarding communication fraud crimes to which frauds are applied under the law in a way that they make a severe sentence for such crimes and do judicial interpretations to deal with some protective measures for victims, as well. In the aspect of policies, they tend to emphasize preventive measures for victims as well as strong criminal punishments, being able to make flexible and agile reactions. South Korea and China need to push forward together cooperation in judicial justice, reinforced redemption of profit from crimes, sharing of know-how, and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awareness of South Korean and Chinese people according to their joint strategies based on mutual trust.

인터넷사기의 동향 및 원인에 관한 연구

정승민(Jeong, Seung Min) 한국범죄심리학회 2008 한국범죄심리연구 Vol.4 No.2

오늘날 사이버공간이 확산되면서 많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와 일탈이 가상공간으로 옮겨져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공간은 여러 사기 범죄가 발생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사기의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범죄학이론을 살펴보고, 합리적 선택이론, 억제이론, 기타 관련 이론 등을 적용하여 인터넷사기에 관한 통합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통합모형을 통해 인터넷사기의 대책을 마련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합리적 선택이론과 억제이론의 핵심적 논점을 통해 인터넷사기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인터넷사기는 철저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으로 이득과 손실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범죄행위를 한다는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사기범은 사이버공간상의 익명성이란 특성으로 인해 발각의 우려가 적으므로 공식기관으로부터의 처벌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인터넷사기는 공식기관의 처벌여하에 따라 범죄를 결정하게 된다는 억제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인터넷사기는 다른 범죄에 비해 고도의 지능적인 범죄로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라 할 수 있다. 또한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일반이론에서 말하는 낮은 자기통제력으로 인해 인터넷사기를 설명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상대피해인식의 정도, 자기행위의 정당화, 사회통제요소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무엇보다 각각의 이론들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이론들간의 통합적인 논의를 고려해야 한다. 즉 물질적 이득을 인터넷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처벌에 대한 인식, 사이버윤리의식, 자기통제력, 상대피해 인식의 정도 등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향후에는 이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이를 토대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oday, with the expansion of cyber space, many new types of crimes and deviances are proliferating in cyber space. The problem is quite serious particularly because cyber space provides an environment favorable for various forms of frauds. Thus,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review criminological theories that can explain the causes of Internet frauds, and to suggest an integrated model on Internet frauds by applying the rational choice theory, the deterrence theory and other related theories. The proposed integrated model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measures against Internet frauds. First, the causes of Internet frauds can be found in the key points of the rational choice theory and the deterrence theory. An Internet fraud can be explained by the rational choice theory, which maintains that a crime is committed purely by an expectation of economic benefits based on rational calculation of profits and losses expected from the crime. In addition, Internet frauds do not fear punishment by the authority because their crimes are less likely to be detected thanks to anonymity in cyber space.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deterrence theory, which maintains that the commitment of a crime is decided by punishment by the authority. Second, an Internet fraud is highly intelligent compared to other types of crimes, taking advantage of the victim’s psychological vulnerability. In addition, Internet frauds can be explained by low self‐control mentioned in the general theory of Gottfredson and Hirschi (1990). Besides, we may consider causes such as the degree of perception of the victim’s loss, the criminal’s justification of his behavior, and the elements of social control. Most of all, we need not only discussions on the validity of each theory but also integrated discussions comprehending several theories. That is, we may regard material profit as a major cause of Internet frauds and examine its interaction with awareness of punishment, cyber moral sense, cyber ethics, self-control, the degree of perception of the victim’s loss, etc. Empirical research is required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es suggested in this study, and based on the results, measures should be developed against Internet frau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