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방지활동으로서의 다기관연계

배상균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少年保護硏究 Vol.24 No.-

This study makes an attempt at analyzing interorganizationalnetworks focused on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This studyemphasizes a comprehensive strategy to reduce crime riskfactors in individual, family, school, peer group, and communitylevels. This study offers a coordinated, community-basedmulti-agency network system both to provide severalsimultaneous services for youths and to reduce disorganizedneighborhood environments. This study suggests a role of eachagency such as family, school, welfare center, police, probationofficials, church, business, and residents in a community-basedcomprehensive multi-agency collaboration. This study emphasizesthe engagement of neighborhood residents as a main role incomprehensive multi-agency activities. Nowadays, hierarchical bureaucracy is no longer considered assufficient to decide and implement general public policy includingpublic security policy, and this situation has facilitated academicresearch on the concept of governance. With the emergence ofneo-liberalism, the introduction of New Public Management andnetwork, there has been an array of controversy over thedefinition of governance. However, most of the definitions have atendency to put an emphasis on the expansion of social networkonly. So, in contemporary policing a framework of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has emerged as a promisingapproach to many areas of problem solving. Interorganizationalnetworks of policing can contribute to effective police servicedelivery by sharing and pooling various resources of communityagencies including the police and many other public or privateorganizations. Additionally, expansion of police officers' discretion in juvenilepolicing is desirable for activating policing networks 선진국가들 사이에서도 사회구조가 산업화되면서 인구의 도시집중,대중매체의 발달 및 보급, 생활양식과 의식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소년비행의 심각화(저연령화, 흉포화, 누범화 등)가 진행되고 있고,한국의 청소년범죄가 이와 같이 선진국의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점에서, 청소년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 하지만,소년사법의 목적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청소년이처한 환경의 개선과 교육을 통해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비행은 청소년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복잡하고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임을 사회전체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분과 교육 및 지원은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맞추어 다각적인 차원에서 시기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행 소년사법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들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사정책이 필요하다. 즉, 국가 대 범죄자라는 대결구도에 의해 처벌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해왔던 종래의 형사사법과는달리, 소년사법의 목적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최대한의 이익을 고려해 비행소년,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비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는 형사사법의 우선순위도 형사처벌과 격리·배제보다는 가능한 한 회복과 화해로 소년비행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의미한다.3) 따라서 이러한 비행의 예방과 비행소년에 대한 사후지원은 형사사법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를 위한 통합적인 접근은 사회전체의 역할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4)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찰에서는 비행력이 낮은 초범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2003년도부터 비행소년 다이버전(Diversion)을 실시하여 청소년 비행문제에 있어서 가급적 조기에 개입하고자 하고 있으며, 법무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2007년에 기존의 처벌위주가아닌 교화·선도를 중심으로 소년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이른바 회복적 사법의 도입 및 적용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있으며,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을 지향하는 지역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을 비롯하여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시민과 지역사회의 참여, 기업 및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공공기관 및민간단체들간의 협력 등의 다기관연계가 소년사법과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다.5)본 연구에서는 비행소년의 실태를 분석 후, 앞서 언급한 소년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기관연계의 필요성과 의미를 검토하고, 이러한 다기관연계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을 검토한다.

비행소년의 발전경향에 관한 연구

이순래 ( Soon Rae Lee ),박혁기 ( Hyuk Gi Park ) 대한범죄학회 2007 한국범죄학 Vol.1 No.2

최근 우리나라 소년비행에서 우려되는 현상은 상습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재범소년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소년비행의 재범현상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비행을 저질렀던 소년들이 어떤 이유로 서로 다른 발전경향을 겪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상황의존론과 모집단차별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우리나라 비행소년의 발전경향에 어떤 이론적 틀이 경험적으로 보다 적합한가를 분석하였다. 비행소년의 발전경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행소년의 변화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반복측정한 패널자료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정책개발원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차례 반복측정한 청소년패널자료를 경험적 자료로 활용하였다. 청소년패널자료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비행발전경향을 분석했을 때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비행발전단계는 초기에 지위비행에서 시작했다가 이후 점차 심각한 폭력비행이나 재산비행으로 진행하는 경향이었다. 다음으로, 비행소년들은 이질적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과반수 가량은 청소년기에 한두번의 비행을 저지르고 이후에 그만두는 단기비행소년이었으며 일부 소수의 비행소년만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행에 빠져드는 장기 비행소년들이었다. 비행의 발전경로에서는 비행을 반복할때에 유사한 유형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전문화 발전경로를 발견할 수있었다. 비행발전경향에서 악화형은 조사대상자의 1.6% 가량이었으며 완화형은 53.4%를 차지하였다. 정체형은 13.4%를 차지했으며 병합형은 6.7%를 차지하였다. 무비행은 조사기간 동안에 비행을 한번도 저지르지 않은 경우로 조사대상자의 24.7%를 차지하였다. Logistic 회귀분석으로 비행발전경향에 미치는 모집단차별성 요인들과 상황의존성 요인들의 독립적 효과를 분석했을 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부모통제, 비행친구, 부모긴장, 낙인효과 등이었으며 모두 상황의존성과 관련한 요인들이었다. 따라서 비행소년들이 점차 심각한 비행발전경향에 빠져드는 것은 비행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더욱 악화된 상황적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지위비행소년에 대한 대처방안을 개발해야 하고, 위험집단을 판별하고 이들에 대한 전문화된 비행대처활동이 요구되고, 비행소년을 배척하고 격리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포용하고 건전한 소년생활에 재통합시키려는 교육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등의 소년비행 대책을 제안하였다. One of the serious problems in Korean juvenile delinquency is that the rates of juvenile recidivism have gradually increased.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extent of juvenile recidivism and the causal factor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delinquent career. Competing arguments such as state dependency and population heterogeneity are adopted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and empirically tested.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four panels of data collected by Korea Youth Panel Study (KYPS) from 2003 to 2006. Several noteworthy findings are observed. First, status offenses are shown to function as a stepping stone in the development of delinquent career. It is common for the youths to participate in status offenses at the initial stage of delinquent career. After experiencing the status offenses they come to commit property or personal crimes at the later stages. Second, delinquent youths are shown to be composed of different groups. More than half of youths who once participated in delinquency have desisted from further illegal activities. However, a small group of delinquent youths have persisted in such activities. Third, specialization patterns of delinquent careers are observed. Youths who committed a certain offense are likely to repeat such an offense at the later stages. Fourth, the acceleration type of delinquent career is observed in about 1.6 percent of delinquent youths and about 53.4 percent of such youths are shown to have the deceleration type. Throug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actors related to the state dependency argument are shown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acceleration type. Based on the findings, the authors of this study has suggested that preventive treatments for status offenders, special programs targeting at risk groups, reintegrative approaches at school should be employed to deal with the juvenile recidivism.

소년비행의 임상이론과 법적 과제-소년의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황미혜(Hwang, Mi Hye),변상해(Byun, Sang Hae)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9 No.-

최근의 청소년 비행은 점점 복잡해지고 그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집단따돌림이나 가정폭력·학교폭력에 더해, 소년의 약물남용이나 버터플라이 나이프의 유행, 살인사건 등의 흉악범죄가 잇따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마다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소년비행의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들이 만들어져 왔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가족은 단순히 아이를 양육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과 같은 활동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의 기초를 아이의 자아 속에 형성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즉, 소년에게 가정은 성장과 교육의 기본 환경이기 때문에 가정과 소년비행의 관계는 오래 전부터 주목받아 왔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비행의 원인이 가정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년비행의 변화를 개관하고 비행의 원인이 되는 가정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소년비행은 언제나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일컬어진다. 그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수반해, 비행 행동에서도 변화를 볼 수 있다. 훔치기 등의 절도는 종래부터 많이 볼 수 있었지만, 거기에 더해, ‘부모사냥’이라고 불리는 소년에 의한 강도·공갈 사건, 여고생에 의한 ‘원조교제’ 또 ‘일진소년’에 의한 잔인하고 특이한 사건 등 현대사회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에서는 위법한 행위에 많은 청소년들이 관련되어 있고, 실제로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청소년들을 교정하여 사회에 복귀시키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의 소년비행에 대한 대처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는 비행소년의 처벌에만 관심이 기울어 사회의 수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비행문제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행에 관한 다양한 시각에서 비행의 이론을 정리하고 비행소년에 대한 심리임상적인 접근법의 실천이론을 개관함으로써 소년의 회복을 목표로 한 대응의 실제와 앞으로의 과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recent juvenile delinquency has become increasingly complex and its contents are also diversifying. In the past few years, in addition to bullying, domestic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violent crimes such as drug abuse by youth, the fashion of butterfly knives, and murders have been making the world noisier. And each time there has been a discussion about what is the cause. As for the cause of juvenile delinquency, many theories have been made and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 family is not just raising children, but also plays a role in shaping the basics of knowledge and skills necessary as a member of society through activities such as education and education. In other words, for youth, the home is the basic environment for growth and education, so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 and juvenile delinquency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for a long time and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addition, such research results have also contributed, so that it can be said that it is common sense that there is a cause of misconduct in the hom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overview changes in flight and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assumptions that cause flight. Juvenile delinquency is always said to be a mirror of the times. Therefore, along with social change, we can see changes in delinquent behavior. Theft, such as stealing, has been seen a lot from the past, but in addition to this, there are a number of robbery and blackmail incidents by a boy called ‘parent hunting,’ ‘statutory rape,’ and ‘troublemaker’ by a school boy and girl, and brutal and unusual incidents by ‘youth.’ I feel instability in society. Society cannot afford to neglect this problem. That’s because many youths are involved in illegal activities. Not only that, but because there are people who are actually involved in crime and suffer damage. In the future, so that the number of such victims does not increase, adolescents will need to be corrected to return to society and prevent recidivism. Regarding the coping of juvenile delinquency in society, prior studies point out that if the penalties of delinquent boys are neglected and efforts to accommodate society are neglected, the problem of delinquency will likely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that shakes the foundation of the countr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reality of the response aimed at the recovery of boys and future tasks by arranging the theory of delinquency from various perspectives on delinquency and over viewing the practical theory of a psycho-clinical approach to delinquent boys.

가정폭력노출경험이 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강소영(Kang so Young) 한국범죄심리학회 2012 한국범죄심리연구 Vol.8 No.1

이 연구는 가정폭력노출경험이 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부모의 부정적 기능이라는 방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검증을 위하여 가정폭력의 유형을 신체적·정서적 폭력으로, 소년비행의 범주를 지위비행, 경비행, 중비행으로 구분하였다.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폭력의 유형 간 그리고 비행의 범주 간 각각의 변인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매개변인의 경로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대상으로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학생(n=332)의 자료를 SPSS 18.0과 LISREL 8.5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에 적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폭력노출경험으로서 신체적·정서적 폭력의 경험 및 방임 간의 영향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신체적·정서적 폭력의 경험이 소년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부모의 방임은 신체적·정서적 폭력의 경험과 소년비행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구조모형의 분석을 통하여 부모의 신체적·정서적 폭력은 방임을 유발하고, 부모의 방임은 지위비행과 경비행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서는 지위비행은 경비행을, 경비행은 중 비행을 증가시킴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가정에서 부모의 폭력 및 방임과 같은 부정적 기능이 소년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다수의 청소년들의 사소한 비행경험이 심각한 비행으로 발전한 다는 것을 전제로, 부모의 방임이 비행을 더 촉진할 것이라는 가설도 검증되었다. 따라서 소년비행의 예방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는 부모의 역할 중 순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나아가 가정폭력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사법기관 등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폭력근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neglect on the effect of family violence exposure to juvenile delinquency. The data was collected from the Korean high school males and females students in 2011 (n=332) and the data was then analyzed apply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y means of SPSS 18.0 and LISREL 8.50. Additionally, bootstrapping analysis were used to test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to demonstrat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relationships among the major variables. In addi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analyze the effect relations of the experience of active physical-emotional violence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neglect as the experience of family violence exposure of juvenile delinquenc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experience of active physical-emotional violence affect directly juvenile delinquency. Neglect of parents was investigated by the mediating role between the experience to active physical-emotional violence and juvenile delinquency.

감화원이 있는 섬 : 영화 <해연>(1948)과 남한 초기 소년 수용시설

이화진(Lee, Hwajin) 구보학회 2021 구보학보 Vol.- No.28

이 논문은 기존연구가 주목해온 건국 서사의 프레임을 넘어서 영화 <해연>(1948)을 접근하는 다양한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해연>은 1930년대 이후 비행소년을 소재로 한 영화적 계보 안에 위치되는 영화로서, 해방 전후에 한반도에서 상영되었던 비행소년 소재 영화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 영화는 남한 초기 비행소년의 급증과 소년 수용시설의 설립 등 제작 당시의 구체적인 사회적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이 논문은 <해연>을 감화원 소재 영화로서 접근하고, 부랑아와 비행소년을 ‘순애의 훈육’으로 교화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된 감화원의 재현 양상을 당대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해 검토한다. 우선, 해방 직후 비행소년 및 소년 수용시설 문제를 에드워드 J. 플래나간(Edward J. Flanagan)의 방한을 즈음해 형성된 ‘플래나간-보이스 타운-영화 <소년의 거리(Boys Town)>’의 연관성과 더불어 검토한다. 다음으로, <해연>의 제작 배경을 해방 전후 한반도에서 상영되었던 비행소년 소재 영화들과의 관계에서 추적하고, <해연>의 감화원을 남한 초기 소년 수용시설의 설립 및 확충과 연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영화에서 서사의 두 축을 이루는 교사와 원생을 중심으로 ‘순애의 훈육’이라는 감화 교육의 이상 및 그 실현과 관련된 영화의 재현을 분석하고, 다른 비행소년 소재 영화나 남한 초기의 연극이나 영화와 비교해 이 영화의 특징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해연>이 인도주의적 담론과 치안 담론이 착종된 남한 초기의 소년 수용시설 담론과 연결되는 영화이며, 해방 후의 수용시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역사적 장소라고 주장한다. This paper is an attempt to find various ways to approach the film Haeyeon (Seagull)(1948) beyond the frame of the nation-building narrative that existing researches have been focusing on. Haeyeon is a film located within the cinematic genealogies about delinquent boys since the 1930s, especially directly or indirectly connected to films based on juvenile delinquents, which were screened on the Korean Peninsula before and after liberation. Moreover, the film is related to specific social facts at the time of production, including the surge of juvenile delinquents and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for juvenile delinquents in early South Korea. This paper approaches Haeyeon as a film about reformatory school and examines the representation of correctional institution justified under the pretext of enlightening the vagrant and the delinquent boys into “discipline of genuine love” in relation to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the time. First of all, it considers the issue of vagrants and delinquent boys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for juvenile delinquents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along with the connection of the “Flanagan-Boys Town-the film Boys Town” formed around Edward J. Flanagan’s visit to South Korea. Next, it traces the film’s production background in relation to the juvenile delinquency films screen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xamines the reformatory school in Haeyeon in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in early South Korea. Finally, it analyzes the reenactment of the film Haeyeon regarding the ideal and practices of the “discipline of genuine love” between teacher and student who form the two pillars of the narrative, and explain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lm compared to other juvenile delinquency films or early South Korean plays and films. In doing so, the paper argues that Haeyeon is a film linked to the early South Korean discourse on correctional institutions for juvenile delinquents, which is a complex intersection of humanitarian and security discourse, and is a historical place to rethink the post-colonial detention facilities.

보호관찰관과의 관계가 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조영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1 치안정책연구 Vol.35 No.1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attachment to probation officers on delinquency, using data of 458 juveniles on probation. According to the analyses, attachment to probation officers significantly decreased cyber delinquency and smoking, after controlling for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with probation officers had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violent delinquency. When parental attachment increased, violent delinquency decreased for juveniles who had strong attachment to probation officers, while for those with weak attachment to probation officers, any changes in parental attachment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changes in violent delinquency. The findings imply that probation officers play significant roles in preventing delinquency of adolescences on probation. Moreover, juvenile probation offices should reconsider the influence of probation officers when they provide programs for the youth on probation. For example, juvenile probation officers should focus more on the quality of interactions between them and the juveniles than numbers of contacts with the youth to prevent delinquency more effectively. 본 연구의 목적은 보호관찰관과의 관계가 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소년 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보호관찰관과의 유대는 보호자 및 친구와의 애착을 통제한 상태에서 소년의 사이버 비행과 흡연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관찰관과의 관계는 보호자애착과 폭력 비행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호관찰관과의 유대가 강한 소년의 경우 보호자 애착이 증가할수록 폭력 비행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보호관찰관과의 유대가 약한 소년의 경우 보호자 애착이 증가하더라도 소년의 폭력 비행은 감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소년의 비행 예방을 위해서 보호관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소년보호관찰에서 소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구성 시 보호관찰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보호관찰관이 담당 소년과의 만남 횟수를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년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가질 때 소년의 비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소년범죄자의 부모, 학교애착 및 비행친구가 재범가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허준(Heo, Jun) 한국범죄심리학회 2013 한국범죄심리연구 Vol.9 No.1

이 연구는 소년원에 수용중인 소년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부모애착, 교사애착, 학교친구애착 및 비행친구가 소년범죄자의 재범가능성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2012년 3월에 서울소년원, 대전소년원, 안양소년원, 춘천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42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가족형태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과 연령이 소년범죄자의 재범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 중에서 학교친구애착과 비행친구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소년범죄자에 비해 여자 소년범죄자의 재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재범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친구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재범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재범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친구가 소년범죄자의 재범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ttempted to verify the influence of attachment between juvenile delinquents and their parents, school and delinquents peer on delinquents' perception of possibility of recidivism. In March 2012 a survey on 424 delinquent juveniles has been conducted from Seoul detention center, Daejeon detention center, Anyang detention center, and Chuncheon detention center. In this stud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with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attachment between juvenile delinquents and their parents, school and delinquents peer, and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variables. Summary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Gender and age among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variables influence the possibility of recidivism of juvenile delinquent. Attachment to School and delinquents peer also affects dependent variable. Specifically, female juvenile delinquents' possibility of recidivism is significantly higher rather than male juvenile delinquents' and appeared to decrease the possibility of the recidivism, the higher the age. And delinquents peer appeared to be likely to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recidivism of juvenile delinquents.

소년교정과 AI의 법적 활용

정신교(Jeong, Shin-Kyo)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7 No.-

소년범의 범죄성 제거는 소년형사사법의 핵심목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년분류심사제도는 비행소년의 비행원인을 조기에 진단하고 비행성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보다 큰 형사사법적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해 비행소년의 비행원인 제거를 위해 소년사법전문기관은 무엇보다도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진단을 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인력과 시간 그리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AI의 적용은 소년교정에 매우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모든 소년사법절차에 AI를 적용한다는 것은 법률적 ·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AI의 발전 속도를 보면 법률분야에 매우 근접하여 활용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에 있어서도 AI는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소년교정에 있어서도 AI의 법적 활용은 관계법령의 개정과 전문가의 참여와 더불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충분히 활용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된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범죄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소년수용자들의 지능, 학력, 범죄동기도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 교정교육에 대한 다양한 사회과학이 연계된 교정처우기법의 개발과 더불어 교정 · 교화를 위한 AI의 활용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The elimination of the causes of flight of juveniles requires, above all, professional and effective diagnosis that cannot be done by other institutions. For this purpose, the application of AI, which can make manpower, time, and concrete and clear judgments, can be a very innovative solution to boy correction. Of course, the application of AI to all juvenile justice proceedings has legal and technical limitations. Nevertheless, the speed of AI development is also very close to the legal field. In addition, AI also offers a way to replace many parts of criminal justice. In addition, in juvenile correction, the legal use of AI is a field that can be fully utilized if public consensus is formed along wit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The pattern of crime has been diversified due to the rapid change of society, and the intelligence, education, and crime motive of juvenile prisoners are also changing.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correction treatment techniques linked with various social sciences for correction education and the application of AI for correction and rehabilitation should be actively examined.

비행지속현상에 있어 위험요인,보호요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이순래 ( Soon Rae Lee ) 한국범죄비행학회 2011 범죄와 비행 Vol.1 No.-

최근에 우리나라 소년비행은 다시 증가추세에 들었으며, 특히 비행지속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험요인론과 보호요인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비행지속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 구축한 청소년패널조사(NYPS) 제1차년도에서 제4차년도 자료를 활용했으며 선형성장모형을 통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소년비행의 시간적 발전양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별했다. 본 연구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개인, 가정, 친구, 학교, 지역사회 등 5개 차원에서 검토했다. 상관관계분석에서 위험요인들과 비행행위의 발생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인 관계이었다. 개인, 가정, 친구, 학교, 지역사회의 위험요인들에 노출될수록 비행행위를 많이 저지르는 경향이었다. 반면에 보호요인의 경우는 개인, 학교, 지역사회 등의 보호요인은 비행행위와 부적(negative)인 관계였지만 가정 보호요인과 친구 보호요인은 그렇지 않았다. 비행지속이 악화하는 데에는 개인, 친구, 학교 위험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개인 위험요인의 경우에는 위험추구 성향이나 무동감적 성향이 중요한 요소였으며, 친구 위험요인의 경우는 폭력 비행친구와 술담배 비행친구가, 학교 위험요인의 경우는 경고나 징계피해가 중요한 요소였다. 비행지속을 완화하는 데에는 가정, 학교 보호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가정 보호요인의 경우는 부모와의 밀접한 상호작용과 관계된 요소들이, 학교 보호요인의 경우는 선생님과의 밀접한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소들이었다. 이를 통해 비행지속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서는 개인, 친구, 학교의 위험요인들에 대한 노출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모나 선생님은 언어적 훈육이 아니라 실제로 관심과 애정을 표출하는 행위적 상호작용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The number of juvenile delinquency is increasing again after a decade`s low level. Especially, the extent of persistent juvenile delinquency becomes worse. Last year as much as 36 percent of delinquent youths were persistent offenders.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n persistent juvenile delinquency. Linear growth model is applied as an estimation method on the National Youth Panel Study data.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re measured in five areas of juvenile everyday life such as personal characteristics, family, peer, school, and community. Results from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show that all of the risk factors are positively related to delinquent incidences. Youths who are exposed to risk situations in personal characteristics, family, peer, school, and community tend to commit more delinquent behaviors from the 1st year to the 4th year. Protective factors are not the same to the risk factors in terms of yearly delinquency incidences. Meanwhile, personal characteristics, peer, and school are observed to be significant risk factors leading youths to continuously commit delinquent behaviors. Risk-taking and unsympathetic traits are the concrete elements of the personal risk factor. Peers who acted violently or had the habits of drinking and smoking are such elements of the peer risk factor. Educational sanctions such as warning and suspensions are the concrete elements in the school risk factor. Family and school are shown to be significant protective factors. Behavioral interactions with either parents or teachers tend to deter the youths from persisting in delinquency. As a conclusion, this study recommends that much efforts should be done to reduce personal, peer, school risk factors and at the same time both parents and teachers should have intimate behavioral interactions with the youths.

외국어논문 : 소년사법시스템에서의 성 편견 -여성 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송주영 ( Ju Young Song ) 대한범죄학회 2012 한국범죄학 Vol.6 No.1

비행에 관한 논의는 그동안 한국과 미국 모두 남성 청소년들 위주로 논의되어 오다가 최근 들어 여성 비행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여성 비행청소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대응이 달라져야한다는 논의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의 남성 비행청소년과 여성 비행청소년의 편견과 관련한 소년 사법시스템에서의 논의를 살펴보고, 미국의 여성 비행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소년사법시스템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과거 미국법원에서의 여성의 지위비행에 대한 처벌을 논의하였다. 둘째, 소년법원에서의 여성 비행청소년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셋째, 1992 JJDP (소년사법과 비행예방규칙) 이전과 이후 개정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청소년에 대한 편견에 대해 살펴보았다. 넷째, 소년사법시스템에서의 여성 비행청소년 처벌방안의 연구에 대한 다양한 실증적인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론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Gender-specific(성별에 따라-특수화된; 성인지적)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1992 JJDP의 성인지적 프로그램개발의 권장과 게시와 같이 형사사법시스템에서의 여성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과 보호는 다른 각도에서 추진되어야 할것을 본다. 셋째, 성공적인 소년사법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여성 청소년의 과거 학대경험이나 원치 않은 성경험으로 인한 임신이나 유산등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 on gender bias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First, the current study is to discuss how the issue has been documented in the previous literature. Second, the study provides the detailed methods of empirical study for better understanding of gendered-practice of legal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hird, the study discusses different types of evidence to show whether gender bias exiss or no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inally, the study explains JJDP Act (Juvenile Justice Delinquency and Prevention Act). Finally,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