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arious Work of Korea

Kim Soh-yeong(김소영) 한국노동법학회 2009 노동법학 Vol.0 No.31

불안정고용의 의미를 내포하는 비정규근로(non-regular work)라는 용어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 근로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 근로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며, 통일적 정의도 존재하지 않으나, 학계에서는 전형근로의 속성과 대비하여 비전형근로(non-standard work)의 개념을 상정하고 있다. 즉, 전형근로의 핵심적 표지가 「사용종속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전일제근로, 해고의 제한 등」이라면, 비전형 근로는 사용종속성이 약하거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근로시간의 길이가 통상보다 짧다는 것 등이 공통적 속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언제라도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불안정한 고용’이라는 것이 한국에서의 비전형근로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비전형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숫자는 노동부나 통계청의 조사기준이 달라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다.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는 1년 이상 고용되고 있거나 1년 이상 고용이 기대되는 임금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정의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범주에 계약직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에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체 근로자를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비전형근로와 취약한 근로조건하의 근로제공관계는 분명히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불안정고용의 개념을 고용불안정에만 한정시키지 않는다면, 즉 단지 계약기간이나 고용형태가 아닌, 노동법적 보호의 유무나 열악한 근로조건을 포함시켜 개념정의 한다면 중소기업,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불안정고용에 속하게 될 것이다. 최근 어느 나라나 유사한 상황이지만 한국에서도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되지 않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는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들은 물론 해고제한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의 속성과 자영업자의 속성을 같이 갖고 있는 유사근로자, 즉 특수형태 근로자들도 역시 불안정고용에 속한다. 한편,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고용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못지않게 심각한 근로자군으로서 학습지교사, 보험외판원, 레미콘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배달원 등 특수형태 노무 종사자들이 문제된다. 이들은 경제적 종속성에도 불구하고 계약형태나 근로조건에 있어 전통적인 근로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현행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도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국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의 고용 불안정, 낮은 근로조건이 사회문제로 등장하자, 2001년부터 사회적 협의체인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제정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친노동정책을 표방할 것이라는 노동계의 기대를 모으며 2003년 출발한 참여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2006년 11월 30일 비정규직법(「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비정규직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사용사유에 의한 제한 없이 기간제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또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ㆍ중재와 시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근접한 시점에서 사용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정규 근로자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 자리를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외주로 대체하는 행태를 보였다. 금융권 등 어떤 부문에서는 고용은 보장하되 비정규직 근로자들로만 구성되는 새로운 직급과 승진 코스를 개발하여, 사실상 정규직과의 차별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회전문 효과 또는 간접고용화 등은 비정규직법 제정당시부터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 노동계는 대량 실업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비정규직법 개정을 요구하였고, 개정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시행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여당의 개정안은 결국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였다(2009년 8월 현재). 비정규직법 이외에도 한국정부는 유사근로자 집단, 즉 특수형태 노무종사자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입법을 시도하였다. 정부는 2006년 5월 특수형태 노무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7년 6월 14일 노동부는 국회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위한 보호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에 앞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가 시도되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취약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시사점

유진성(Jin Sung Yoo) 한국규제학회 2019 규제연구 Vol.28 No.1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 1~11차년도 자료와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여 비정규직보호법이 취약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비정규직보호법은 전체적인 취업기회를 감소시킨 가운데 주로 비정규직에서의 취업확률만 유의적으로 하락시키고 정규직 취업확률은 유의적으로 상승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모색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지만 실증분석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전반적으로 취업기회를 감소시키는 한편,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비정규직보호법의 부정적 영향은 청년층, 저소득층, 여성가구주 등과 같은 취약계층에 있어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시행 직후보다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비정규직보호법은 차별금지에 중점을 두고 사용기간 제한이나 다른 규제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규직 고용보호도 완화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uses the 1st~11th waves of Korea Welfare Panel and the method of difference in differences(DI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non-regular employee protection law on the employment of the vulnerable social groups. Overall,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law decreased the employment in the labor market. Especially the law decreased the employment of non-regular workers significantly while there was no empirical evidence for the increase in the employment of regular workers. In addition the law had much worse effect on the employment of the vulnerable social groups such as youth group, low income group, and female heads of household group. This paper also finds that the negative effects intensified over time. Therefore we should consider amending the non-regular employee protection law in the direction of easing the regulation on the use of non-regular workers while emphasizing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non-regular workers.

근로조건 보호 목적에 대한 비정규직법의 과제와 대응

이경희(Kyunghee Lee) 한국법학회 2014 법학연구 Vol.55 No.-

한국 노동법사 중 노동시장 전체는 물론 전 국가적 관심과 우려를 함께 받으며 제·개정된 법의 하나가 소위 비정규직법이라 하겠다. 2007년 시행이후 본격적으로 효과성에 대한 법 외연적 평가도 가능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 법의 역할로 소위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졌다는 실증적 결과들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한편 이 법에 대응한 비정규직에 대한 노무관리기법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 예컨대 소위 무기계약직이나 불법파견 등이 노동시장 내에서 파생되고 있다. 결국 명문 또는 사실상 적용제외가 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이 법의 보호 밖에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비정규직법상 입법목적의 하나로서 ‘차별금지’원칙과 주된 구제 내지 시행수단인 차별시정제도가 주된 연구의 방향이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의 노동시장 내에서의 실효성에 관한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 법의 최상위 입법목적이라 할 ‘근로조건의 보호’를 기준으로 연구관점을 환기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로조건의 보호 즉 이 법의 실현대상이자 적용대상인 비정규직법의 근로자 범위를 그 개념요건과 규정방식 등을 통해 우선 살피는데서 연구를 시작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행제도로서 집단적 노사관계 내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조건의 향상 방안과 차별조사의 절차적 방안을 생각해본다. 나아가 궁극에 비정규직의 차별금지 내지 차별의 합리적 이유를 넘어, 합리적 처우의 관점에서의 법적 원리와 과제를 제시하는데 본고의 의의가 있겠다. The Nonstandard Worker Protection Law (hereinafter “NWPL”) received both support and concerns in labor market.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emporary workers for the role of the law can be the workers is very encouraging. However, labor managements to avoid the NWPL are also evolving. For example, workers illegal dispatched and workers contracting indefinite period are coming up in labor market. In the end, the working conditions of workers pushed out of the protection of the NWPL are rather worse. In order to solve these issues,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and the relief system has been a major research direction. In response to the challenge for the effect of the NWPL on labor market the studies should focus on the protection of working conditions as legislative purpose. In this respect, the study starts from the workers scope covered by the NWPL and progress about the requirements of nonstandard worker. And then this study is proposed the application system to survey discrimination and nonstandard workers union in looking for ways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On the concept of rational treatment, legal principles and challenges can also be applied to these issues.

비정규직보호법이 소규모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김명환(Myoung Hwan Kim),김기승(GiSeung Kim)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4 産業關係硏究 Vol.24 No.3

본 연구는 2007년 7월 처음 실시되어 2009년 7월부터 전면 확대 적용되어 온 비정규직보호법이 10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비정규직보호법은 입법 논의 단계부터 노동시장 특히 소규모 기업에 주는 충격이 상당할 것임을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향식 확대방식을 채택해 온 바, 이를 충분히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보호법이 이들 기업에 미치는 부(-)의 효과는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정(+)의 효과를 압도하여 전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 환경변화에 고용수준을 양적으로 감소시키는 소규모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방식과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낮고, 비정규직 보호수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Employment Effects of Non-regular Worker Protecting Acts in small business, using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Taking notice of that workers aged over 55 are not subject to the Act, this paper use this group as a control one and do the regression analysis combining the method of DID with the Regression Discontinuity Model.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the negative employment effect due to difference in characteristics between small business and large business is approximately 20%.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company size, different management practices is more important factors in explaining negative employment effect in small business. Second, trade union density may have significant effects on employment gaps in small business and large business. Third, the Act continued this negative effect. Our empirical results may provide some guidelines on the protecting non-regular workers policy design so as to reduce negative employment effect in the Korean labor market

비정규직보호법시행이 호텔종사자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구본기 ( Bon Ki Koo ),김선용 ( Sun Yong Kim ) 대한관광경영학회 2010 觀光硏究 Vol.25 No.3

본 연구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이 호텔종사자의 인식과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호텔 현장에 대한 변화와 인사관리에 관련된 호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의 실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 개혁을 통하여 호텔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호텔종사자의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의 분석결과로는 첫째, 비정규직보호법이 호텔종사자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정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보호법이 호텔종사자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정규직보호법이 호텔종사자의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정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보호법이 호텔종사자의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지되었다. 셋째, 호텔종사자의 인식은 호텔종사자의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정을 분석한 결과,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호텔종사자들의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인식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등 호텔종사자의 인식과 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intends to reveal that enforcement of the Non-regular Employee Protection Law (NEPL) for hotels has significant effects on perception and attitudes of hotel employees, who represent the service industry, in pursuit of systematic personnel management. To achieve this goal, both literature review and an empirical study were conducted,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First, NEPL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hotel employees` awareness. Second, NEPL had positive effects on hotel employees` attitudes. Third, changes in the employment environment had positive effects on hotel employees` awareness. To put these results together, hotel employees` awareness of NEPL had direct effects on personnel management in hotels as well as indirect effects through their attitudes such a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for differences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workers` groups, regular hotel employees didn`t have their attitudes affected by changes inthe employment environment and their awareness according to NEPL; however, Irregular hotel employees had their awareness significantly affected by changes in the employment environment and NEPL, but didn`t have their attitudes affected by changes in the employment environment. Hotel managers and personnel managers need to develop a systematic personnel management program suitable for an employment type and form stable employment security environment. In addition, it is urgent to understand seriousness of problems of irregular jobs and find out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roblems through structural reform of the labor market so that labor and management can solve th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conduct comparative researches on personnel management of irregular workers by the labor, the management, and the government at the same time so that resolu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irregular workers in hotels can lead to improvement in productivity and make contributions to reinforcement of competitiveness in the hotel industry rather than being settled as a labor-management conflict element. to investigate the elemental structure and relative importance of loyalty shown among patrons of fast-food, pizza, and family restaurants, the three types most favored by college students.

노동정책형성과정의 합의주의와 정책네트워크분석 :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과정 을 중심으로

김영종(金泳宗) 한국정책과학학회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1 No.4

이 연구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합의 지향적 한국 노동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의제형성과 세단계의 정책결정과정으로 구분하여 정책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 합의주의가 시도되고 있는 과정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책의제 형성과정은 많은 정책행위자들의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본격적인 정책의제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와 노동부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단계 및 국회의 법안심의단계에서는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최종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합의가 미진한 가운데 제정된 이 법은 시행단계에서 이랜드 노조의 파업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노사분규와 사회적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노동정책형성의 구조적 특징을 규명하고, 합의주의가 지니는 사회정책상의 의미를 밝혀주면서, 향후 비정규직보호법을 합리적 방향으로 재개정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ocess of labor policy making such as enacting the law for protecting the unusual labors by corporatism and policy network theory. Government wanted to enact this law through participating system such as social corporatism. But social corporatism was not adopted policy making step,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the policy alternatives in the department of labor and parliament. A lot of dismissals and labor disputes were happened as results. We could find that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such as corporatism was directly related to the policy results.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 시정 효과

고혜진(Ko, Hyeji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정책 Vol.25 No.4

본 연구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이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차별 개선에 기여하였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이다. 이때 기존 연구와 달리, 임금뿐 아니라 사회보장 혜택을 포괄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효과를 살폈다. 이는 사용자의 고용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비용에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분석에서는 기업을 분석 단위로 하여 기업 규모별 시행 시기의 차이를 반영한 패널토빗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 보호법이 일부 심각한 사회보장 배제를 경험한 집단에서 차별 개선의 효과를 가졌다. 하지만 이는 제한적인 효과로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임금과 사회보장에서 차별 해소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특히 임금과 사회보장 차별에 취약한 집단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사회보장 차별이 이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제한하는 것과 함께 차별 금지 영역에 대한 개방적 접근 및 보완적 크레딧 제도의 도입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Korean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that has implemented since 2007 on eliminating discrimination on non-regular worker’s wage and social security. It is used the panel Tobit model reflecting the variation of implementation time according to the size of establishments. Although the employment protection laws for non-regular workers have implemented, the wage gap and discrimination in social security for non-regular workers have continued. Of course, the discrepancies on wage and social security were founded not only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but also within non-regular workers. For reducing the discriminations, this study proposes to restrict the reason for justifying discrimin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a new approach to accessing the discrimination and complimentary credit system. Besides, this study suggests to actively review the strengthening of regulations on the use of non-regular workers.

사회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정책옹호연합의 형성과 붕괴 : 노동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김영종(金泳宗) 한국정책과학학회 2010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4 No.2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근래 두 가지의 노동법 개정이 시도되었다. 비정규직보호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그것이다. 그런데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정은 실패하였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국회를 통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의 역동적 정책과정을 옹호연합모형을 가지고 분석함으로써 최근 한국 사회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본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행정부, 정당, 경제단체 및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두 개의 대립된 정책옹호연합 사이에는 정책 신념의 차이와 이해의 상반에 따른 각 자의 주장이 있을 뿐 타협과 조정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결국 세력 대결에 의한 특정 옹호연합의 승리 및 다른 정책연합의 붕괴로 이어진다. 사회정책결정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특성은 정책중개자의 무력함이나 중립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중개활동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비정규직 보호정책 집행영향 요인 분석

김현정 한국도시행정학회 2014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4 No.9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불안정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비정규직보호법이 제정되어 실시된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불합리한 차별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많은 연구들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사용기간제한 법률의 효과에 관해 집중해왔다. 이에 반해, 또 다른 내용을 이루고 있는 차별시정제도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부족한 편이며, 차별시정제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도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이나 법적인 측면의 검토가 주를 이루고 있어 본 제도의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별시정제도의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Mazmanian and Sabatier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차별시정제도의 내용과 수단의 모호성으로 인해 집행활동이 일관성을 띠지 못하고, 정책집행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영향력이 충분히 크지 못한 점은 정책대상집단과 수혜집단의 신뢰도 하락을 야기하여 효율적인 정책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친노동, 친시장 정부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에도 불구하고 규제적 성격과 재분배적 성격을 띠는 차별시정제도의 특성상, 정책을 둘러싼 이해집단 간의 가치대립이 너무 첨예하여 이는 정책집행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차별시정제도의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성격 및 정책집행의 주체와 환경에 대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보다 다각도의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고용보호의 법경제학 :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비판적 검토

이인재(Injae Lee) 한국법경제학회 2006 법경제학연구 Vol.3 No.1

본고는 ‘노사관계법 · 제도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용보호 법제의 개정방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고용보호법은 노동시장에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 본고에서는 법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고용보호법이 고용, 실업, 실업기간, 고용분배 및 고용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용보호는 해고를 제한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기능을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저해하는 부정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고용보호의 강회는 고용을 감소시키고, 실업기간을 늘리며, 노동시장 소수자인 여성과 청년으로부터 핵심 남성근로자로 고용을 재배분함으로써 고용배분의 형평성을 저해한다. 또한 높고 정규직 고용보호는 비정규직 활용의 경제적 유인을 증가시킨다. 선진화 방안은 고용보호 법제의 근본적인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기보다는 기존의 법체계를 기반으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손질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현행 고용보호 법제를 유연화하면서도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하는 방향성은 엿보이지만 해고법제의 근간을 이루는 정규직 해고 제한 문제가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행 고용보호법 체계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form proposal for the advancement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which were drawn up as part of a government-led reform program to advance laws and regulations on industrial relations. Using a law and economics approach, we analyze costs and benefits of legal regulations governing dismissals and other features of employment protection.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has the benefits of long-term employee-employer contracts including greater willingness to invest in firm-specific human capital. However, the concern is that workers hired on regular contracts may enjoy a high degree of employment security to the detriment of minority groups in the labor market and other workers hired on temporary contracts. The reform proposal trie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protecting workers and increasing labor market flexibility. However, the proposal fails to assess the costs of strict job protection of workers with regular contracts under the existing labor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