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삼각형을 통한 한국 수출산업 현황 분석: 무역기술장벽(TBT)을 중심으로

김나영 한국국제통상학회 2018 국제통상연구 Vol.23 No.2

Under the lack of research regarding quantification of non-tariff measures(NTMs) as trade-barriers, this study establishes a comprehensive and qualitative estimation model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s) by enhancing previous frequency methods and adopting adequate econometrics methodology. A Non-Tariff-Barrier Index(NTBI) is constructed to measure actual risks imposed by NTMs on South Korean exports, and a following 'NTB Triangle' is established to analyze actual trade data by industry and year. This allows a simplified visual comparison between industries. The results showed that among the 12 industries, Electronic appliances, Food and Pharmaceuticals, Chemicals and Ceramics were faced with the highest threat from TBTs. An urgent need for improvement of management competence in the fields were implied in the results. 갈수록 그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직면하여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갖는 한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응해야하나, 아직까지 그에 대한 양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상의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본 논문은 기존의 빈도접근을 통한 지표개발 방식을 개선 및 보완하고, 갈등지수 및 지수구축 방법론을 참고하여,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특히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포괄적이고 질적인 평가지표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비관세 무역장벽의 실질적 위협 정도를 수량화한‘비관세장벽실태지수(NTBI; Non-Tariff-Barrier Index)’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비관세장벽삼각형’을 도출하여 수출부문별, 시기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각 부문의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하고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2016년을 기준으로 12개 수출부문 중 전기전자, 식의약품, 화학세라믹 부문의 NTBI가 가장 높아 무역기술장벽의 실질적 위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결과를 비관세장벽삼각형으로 시각화하여 분석한 결과, 전통적으로 무역기술장벽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어 온 전기전자 부문 외에도 최근 특히 식의약품 NTBI가 높은 이유는, 전반적인 규제의 증가에 비해 그에 대한 법제도적, 외교적 관리역량은 불충분하기 때문이었다. 이는 동 부문에서 향후 무역기술장벽 대응 역량을 특별히 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비관세장벽과 한국 수출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특정무역현안과 무역기술장벽을 중심으로

오대혁,김인수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9 경영컨설팅연구 Vol.19 No.3

최근 세계 무역통상환경은 관세장벽인 실행관세율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관세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다자간무역협상으로 인하여 관세부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어렵게 된 반면에 비관세장벽의 효과가 관세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장벽의 특성상 연구가 쉽지 않으며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비관세장벽의 조항분석과 법적 문제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여러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비관세장벽중 무역기술장벽(TBT) 및 특정무역현안(STC)과 한국기업의 수출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대국(중국)이 비관세장벽을 실시할 경우 한국기업 특히 화장품산업의 수출금액과 증감률은 현저히 감소를 하는 등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실증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사례분석을 시도하였으며, 한국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샤오미의 체중계는 철저한 현지화로 한국의 비관세장벽을 극복하였다. Recently, the world trade and trade environment have been slowing down tariff rates, which are tariff barriers, but invisible non-tariff barriers are increasing.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have made it difficult to protect the domestic industry with tariffs, while the effects of non - tariff barriers are greater than those of tariffs and the impact on the target countries is also significant. Due to the importance of these non-tariff barriers, academic research has been actively pursued.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non-tariff barriers, it is not easy to stud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xamining previous studies,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analyzing the provisions of non-tariff barriers and studying legal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technical barriers and specific trade issues among non - tariff barriers and exports of Korean companie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shows, when the other country (China) implements the non - tariff barriers, the export amount and the increase rate of the Korean companies, especially the cosmetics industry, decreased remarkably. In order to supplement the empirical analysis, we tried to analyze the Xiaomi 's scales csae for Korea' s trade technical barrier overcome the non - tariff barriers of Korea through thorough localization.

중국 비관세장벽의 실태와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이재영 ( Jae-young Lee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8 통상정보연구 Vol.20 No.4

2차 세계대전 이후 GATT체제에서 8번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결과로 각국의 평균관세율은 크게 낮아지게 되었으며, 1995년 WTO 출범 후 관세장벽으로 인한 무역제한 효과는 의미가 퇴색되었다. 이후, 세계경제 침체와 더불어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가 확대되면서 관세장벽을 대신하여 비관세장벽을 통한 신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었고,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자유무역의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특성상 이를 낮추거나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아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중국이 비관세장벽을 확대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고 있는 TBT, SPS, 무역구제제도, 통관 등은 그 목적에도 불구하고 남용됨으로서 본질적인 기능이 퇴색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 교역 대상국인 중국 비관세장벽의 운용현황과 실태 등을 분석하여 중국의 비관세장벽 운용능력이 학습을 통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나아가 산업 전 분야에 비관세장벽을 활용하고 있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인식의 변화, 철저한 사전준비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정부도 FTA체제를 활용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Since than the launch of the WTO, trade restrictions of tariff barriers have weakened. Especially, by emergence of New Protectionism, non-tariff barriers are expanding as trade barriers. The expansion of China's non-tariff barriers, Korea's exports are becoming difficult. TBT, SPS, trade remedy system, and customs clearance are used as China’s non-tariff barri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China's non-tariff barriers, to derive implications. In conclusion, Operate ability of China's non-tariff barriers is improving and it is applying to various industries. Korean companies should develop products to overcome China’s non-tariff barriers. a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ry to eliminate China's non-tariff barriers.

영문 : 유럽연합의 비관세 장벽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 Utai Uprasen ) 국제지역학회 2012 국제지역연구 Vol.16 No.4

이 논문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EU의 14개국에서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연구한다. 비관세장벽의 존재는 Export Coverage Ratio (ECR)과 Frequency Count Index(FC)를 통해서 측정되어진다. The gravity based model(중력 모형)도 본 논문에서 활용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EU 시장 내부에서 비관세장벽은 한국의 수출에 대해 다음 두 가지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EU 의 비관세장벽은 전반적으로 한국산 농산물의 EU수출을 저해한다. 하지만 EU의 비관세장벽은 전반적으로 한국산 공업제품의 EU수출을 촉진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공업제품에 대한 EU의 비관세 장벽의 영향이 산업제품별로 세분화되어 정밀하게 분석되었을 때, 실증분석 결과는 EU의 비관세장벽은 한국산 공업제품에 대해 공업제품의 품목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 둘 다 창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본 논문의 조사결과로, EU의``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협정)``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EU 수출을 저해한다는 것이 도출된 반면에, EU의 기술 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조치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EU수출을 증진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U의 기술 장벽(TBT)의 특정 조치사항은 한국의 EU수출을 저해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This paper studies the impact of non-tariff barriers (NTBs) on exports from Korea to 14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EU) from 1999 to 2010. The presence of NTBs is measured through the Export Coverage Ratio (ECR) and the Frequency Count Index (FC). The gravity based model is employed.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NTBs in the EU market have dual effects on Korea`s exports. The NTBs measures impede the overall ex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but they promote the overall exports of manufacturing commodities. Nevertheless, when the industrial products are scrutinized closely at disaggregated level,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NTBs create both positive and negative impact on the different category of products. In addition, the findings imply that the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hamper overall exports, while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measures encourage overall exports. However, some certain subcategories of TBT measures impede Korea`s exports.

비관세장벽의 경제사회학적 분석

이상민(Sangmin Lee) 한국사회학회 2004 韓國社會學 Vol.38 No.3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따른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국가간 무역장벽의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무역장벽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보다는 정부와 기업 등에 의해 제도적으로 창출되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무역장벽이란 한 국가 내부에 배태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ㆍ문화ㆍ제도적인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경제사회학적 시각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일본과 한국에 존재하는 비관세장벽을 사회적 자본의 부정적 측면, 즉 배타성의 확장된 형태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제도를 사회적 관계의 산물로 이해하여 한일 양국의 사회제도들 중 서구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보여주는 세 가지 주제(정부?기업관계, 대기업 연결망, 소비문화)에 있어서 그 차이점들을 규명하고 아울러 이러한 차이점들이 비관세장벽의 속성과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외국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미약한 한일 양국의 수입자동차 시장을 선정하여 이들 세 가지 주제가 비관세장벽의 창출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본과 한국의 수입자동차 시장에는 그 동안 외국기업들이 주장해온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이 구축되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나라는 비관세장벽의 창출되는 정도와 형태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한 국가의 시장 개방 정도란 그 나라에 사회적으로 배태되어 있는 제도적 배합임을 보여준다. 즉 한 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힘이 비관세장벽을 결정하는 변수가 되며, 각각 특이한 역사적, 문화적, 제도적 요인들로 인해서 두 나라의 정부?기업관계, 토착 대기업들의 존재, 그리고 소비문화가 외국기업과 상품들을 배제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이는 외국기업들이 비난하는 의도적인 비관세장벽 쌓기 시각과 뚜렷이 구별된다. 본 연구결과는 단일 시장과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세계경제질서의 흐름에 호응, 혹은 저항하는 과정에서 각 국가들의 독특한 제도와 문화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함의를 갖는다. In this study, I seek to explain the continuing strength of trade and investment barriers against foreign goods and companies in Japan and South Korea. These barriers persist despite the increasing openness of both these economies to world trade and their joining free trade agreements. These trade barriers are no longer based on discriminatory tariffs, but include a range of non-tariff barriers (NTBs) created by government interventions, by the strategies of domestic firms and by consumer preferences. This study utilized economic sociological perspectives to explain relationships between institutional arrangements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networks of indigenous business organizations, and consumption culture) and NTBs embedded in Japan and South Korea.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the imported automobile market in Japan and South Korea, this study found that there have been invisible trade barriers in the Japanese and South Korean imported automobile markets. This study also found a common characteristic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either case, there is an underlying matter of trust, regardless of the type of barriers. That is, the radius of trust can be fully extended only to those who are joined under a common roof. In this respect, the concept of trust in Japan and South Korea has limits. It could be called bounded trust. In sum, this study found that such strong trust-based network systems in Japan and South Korea may work as invisible trade barriers (or NTBs) toward foreigners. In addition, closed types of internal, organic organizations, the Japan Inc. and the Korea Inc., themselves may represent a large invisible barrier as a whole, while inside the organization a number of additional smaller invisible barriers against foreigners exist. The importance of NTBs in limiting foreign investment and trade helps us explore the broader question of the place of national economic institutions and cultures in shaping economic development despite the homogenizing pressure of world market forces.

중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종훈 한국무역보험학회 2012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3 No.1

세계무역자유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무역자유화 추세에 따라 관세장벽은 더욱 낮아 졌으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무역보호를 시행하기 위해 적극적인 비관세 장벽으로서 "무역 관리"를 실행해왔다. 중국 역시도 이러한 무역자유화의 물결에 동참하여 2001년 12월 10일 WTO 가입 이후 무역·투자관련 법규 및 제도 대폭 개선을 통한 21세기 세계무역 맹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자유무역·공정무역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법제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폭적인 교역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이 중국시 장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관세가 전반적으로 인하되면서 관세장벽은 크게 완화되 었으나,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각종 비관세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시장은 미국에서 발달한 인증제도와 같은 기술적 장벽도 높고, 좀처럼 뚫기 어려운 일본의 유통망과 같은 거래관행 상 장벽도 높고,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은데서 비롯된 제도적 장벽도 높다는 지적 들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비관세장벽의 종류 및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후, 그에 따르는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중국 비관세장벽의 법적 문제점 및 대응방안

장은정 한중법학회 2020 中國法硏究 Vol.41 No.-

자유무역이론에 기반한 WTO체제는 DDA협상 실패와 다자무역체제의 한계 를 극복하지 못하여 세계적인 FTA확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관세장벽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비관세장벽은 지속적인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기인한 세계 경제 저성장으로 인하여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비관세조치 들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미·중 통상 분쟁으로 인한 무역 환경 악화가 지속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은 우리의 수출대상 1위국인 동시에 가장 많은 비관세장벽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속 적인 경제성장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날로 높아지는 중국의 비관 세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즉, 중국의 미통보 규제를 적극 발 굴하고 비관세장벽 발생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 부기관 및 전문가 참여 방안 확대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고 발굴된 사례 의 국제규범 합치성 여부 등에 관한 법률검토를 실시하는 등 사례별 대응 계획 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비관세장벽 관련 직접적인 애로 해소를 위해 국제통상 법에 부합되지 않은 무역제한적인 규제들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에 적극적으로 이의제기하는 동시에 현지 정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작은 정부를 강조하던 신자유주의가 퇴조하고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 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날로 강화되는 보호무역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수출중심의 경제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국제 통상법 그리고 중국 국내법과 관련 정책들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통상마찰에서 법・규범적 이해를 바탕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정부와 기업의 통상담당팀 구축 및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system based on the theory of free trade, the Free Trade Agreements (FTA) have spread all over the world, incapable of drawing tangible outcomes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negotiations and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Due to such obstacles, tariff barriers are getting lower; whereas, non-tariff barriers continue to be expanded. Driven by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deriving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each country,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re strongly advocating and reinforcing protectionism and taking advantage of a range of non-tariff measures to that end. Amid worsening trade landscape caused by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China, especially geographically close to South Korea, is our top importer, and implements as many as non-tariff measures at the same time. On that note, it is more important to actively respond to non-tariff barriers, rising as time goes by, set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a bid to promote economic growth and increase exports from now on. That is, regulations not announced by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be actively identified and the progress in building new non-tariff barriers should be earlier noticed. More importantly, plans to respond to every case should be established including measures such as expanding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or public agencies and experts, hiring experts in each field and reviewing legal matters on identified cases through which such issues ar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rules. On the one hand, trade restrictive measures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trade law should be actively claimed to the Chinese authority in order to resolve problems directly associated with non-tariff measures.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best efforts to look for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the Chinese governmental authorities and address the issues through dialogue. With neo-liberalism that underscores the need of small government receded and the role of government rising,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build up practical capabilities to response to rising protectionism day by day in a bid to survive such rapidly-changing era. The only way we can use particularly under export-centered economic structure is to discover and actively take advantage of international trade law as well as policies related to Chinese acts. To this end, preemptive response should be taken on the basis of legal and rules in the trade conflict with the Chinese government. Plus, the Korean government and businesses need to form trade teams and continue to expand their roles.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액에 대한 비관세장벽 영향 차이 분석

박명현,오준석 한국경영학회 2015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08

본 연구에서는 비관세장벽의 영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액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흐름에 따라 각국의 관세율은 점차 낮아지거나 철폐되는 반면, 비관세장벽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은 까다로운 절차와 인증 과정 등을 요구하는 비관세장벽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 전문성이 낮은 편이다. 이러한 바탕 하에서 실증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에게 비관세장벽, 그 중에서 TBT 통보문 건수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중소기업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인식과 TBT의 무역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한 인식 고취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國內外價格差에서 본 對韓비관세장벽과 우리의 대응

김도형 한국국제통상학회 2004 국제통상연구 Vol.9 No.3

일본의 對韓비관세장벽 문제는 최근 한일FTA 협상추진 과정에서 또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고는 일본의 대한가격차를 통해 對韓비관세장벽의 전반적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 요인과 대응방향을 소상하게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업제품과 산업관련 서비스 분야별 일본의 대한가격차의 크기를 살펴보고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할 경우 필요한 가격차 요인으로서 거시적요인, 공적규제요인, 거래관행 요인을 상세히 제시했다. 동시에 우리의 대일 수출업체 대부분이 일본의 비관세장벽 중에서 통관절차, 위생 ·검역, 기술장벽 등에서 국제기준에 비해 까다로운 일본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과다한 부담을 하고 있으며 일본국내의 신규업종 진입시의 각종 공적규 제, 민민규제 등으로 실질적인 일본시장진출과 신산업진입이 억제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대한 비관세장벽은 단순한 國境規制보다는 國內構造障壁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본고는 한일FTA가 양국의 실질적인 시장개방, 무역투자활성화, 통합시장의 장단기 효과를 향유하려면 환율변동분을 제외한 가격차 발생요인을 규명하고 시계열 비교를 통해 규제개혁의 성과를 상호 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Recently, the problem of Japanese non-tariff barriers against Korean commodities and services has begun to be a hot issue in the process of Korea-Japan FTA negotiation. This paper is aiming at scrutinize the method of measuring of NTM in terms of price differential between the two countries, its various factors and the direction of coping with the difficult situation of driving force for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between the countries. Actually, we will examine the size of Japanese price differential by sector and time except the factor of exchange rate fluctuation and then hold up the three factors of Japanese price differential: ①macro economic factor and geographical and factor endowments conditions, ②various kind of regulation by public sector, ③Japan-specific business practices, etc. needed for the explanation by the Korean side which just does sit right with Japanese side in the case of dispute on results of field survey on Japanese non-tariff barriers against Korean goods and services. And we have made it clear that many Korean firms exporting to Japan have experienced and gone through a complicated custom procedures, SPS and TBT among the various kind of Japanese NTMs compared with global standards which impose a heavy burden on Korean companies. In addition, an entry and exit barriers for a potential competitors in the new industries brought out from regulation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 We are taking a more serious view on the other to regulate private competitors by private than the former so that the market access of Korean low cost-high quality goods and services has been limited. In this sense Japanese non-tariff barriers are supposed to be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impediments rather than a simple type of cross border regulations. At the same time, we can understand the fact that the NTMs of the two countries have to be laid under surveillance mechanism for structural reforms and deregulation in each country which are expected to be implemented into Korea-Japan FTA. This would make for us to improve the level of market access, revitalize trade and FDI and enjoy the dynamic effects of market unification.

브렉시트와 한·영국 FTA의 파급효과 분석

조정란,김찬우,최석근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20 경영경제연구 Vol.42 No.1

Although the UK and the EU confirmed Britain’s withdrawal from the EU(Brexit) in 2020, Britain’s external relations after Brexit still remain uncertain. The UK should apply WTO MFN tariffs to imports, and as the UK’s trade regime will be differentiated from that of EU, various non-tariff barriers (NTBs) will come to the fore. Korea has concluded a provisional agreement on tariffs with the UK, but it remains vulnerable to NTBs. This study analyzed impact of Brexit and Korea-UK FTA using a dynamic CGE model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NTBs. For this purpose, tariff equivalent to GTAP industry-level NTBs, EU’s MFN rates and Korea-EU FTA tariffs were taken into account. It suggests that the ripple effects of Korea-UK FTA as a countermeasure to Brexit can be greatly altered depending on the forms of Brexi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negative impacts of Brexit will be much greater with the “hard Brexit” including high NTBs than with the tariffs. The conclusion of a high-quality FTA covering reduced NTBs could substantially improve GDP. In order to improve the Korea-UK FTA which focuses on tariffs, the two countries should promote negotiations as early as possible on lowering NTBs in the business, doing cooperation in the area of recognition, adding value-added from the UK and EU in the calculation of RoOs accumulation and adjusting trade remedy claus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lore ways of building digital infrastructure for Korean companies to enter the UK and European markets by supporting SME’s utilization of online platform. 2020년 1월 말부터 영국은 유럽연합(EU)을 탈퇴(브렉시트)하였지만,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대외관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영국은 수입품에 대해 WTO 상의 MFN 관세를 채택해야 하고, 영국의 통상제도가 EU와 달라지면서 각종 비관세무역장벽이 대두될 것이다. 한국은 영국과 관세분야 잠정협정을 체결했지만,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은 무방비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본 연구는 CGE 분석을 통해 비관세장벽을 고려한 브렉시트와 한⋅영 FTA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GTAP 산업별 비관세장벽 관세상당치, EU의 MFN 세율 및 한-EU FTA 관세를 고려하였다. 영국의 브렉시트 형태에 따라 브렉시트 대응조치로서 한⋅영 FTA 파급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브렉시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관세보다는 하드 브렉시트(높은 수준의 비관세장벽)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세장벽 완화를 포함한 높은 수준의 한⋅영 FTA 협정이 체결되면 GDP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국은 한⋅영 비즈니스에서의 비관세장벽 완화, 인증분야 협력, 원산지 누적기준 계산시 영국과 EU 부가가치 합산, 무역구제 조항 조정 등에 대한 협상을 조기에 추진하고 관세분야 중심의 한⋅영 FTA를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온라인플랫폼 활용 지원, 한국 플랫폼 확충 등 국내 기업의 영국 및 유럽 진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