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Brexit)가 자유주의에 주는 의미

민경국 한국제도경제학회 2018 제도와 경제 Vol.12 No.4

본 논문의 목적은 ‘브렉시트’(Brexit)를 고립주의, 세계화의 실패, 또는 독일의 독주에 대한 영국의 불 만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브렉시트의 자유주의적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 브렉시트의 자유주의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경제적·정치적·철학적’이다. 우선, 브렉시트는 잃어버린 주권의 회복이다. 주권이란 각 나라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가 있다는 뜻이다. EU의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에서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권력의 남용과 성장을 막기가 쉽지 않다. 영국은 비대해져가는 권력을 참을 수 없었다. 브렉시트는 중앙집권적 체제에 대한 유럽사회 의 해방을 뜻하는 신호다. 경제에 대한 관료적 중앙통제는 ‘지식의 문제’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유럽 국가가 필요한 것은 브뤼셀의 규제 대신에 자유이고, 지역적 보호주의가 아니라 개방이라는 것을 입증 하는 것이 브렉시트다. 둘째, 브렉시트는 반(反)시장적 규제와 지원 보호 등으로 침몰하는 EU의 경제로부터의 탈출이다. EU 는 평화와 번영의 실현에도 실패했다. 번영을 가로막고 평화를 해친 게 EU이다. 브렉시트는 유럽사회 가 오랫동안 누려온 문명의 기적을 가져온 분권적 질서의 회복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브렉시트는 아시아의 통합에 대한 반면교사로서도 중요하다. 아시아가 갈 길은 EU처럼 정치통합이 아니라 ‘경제통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상품과 서비스, 자본과 노동의 국경 없는 자유로운 이동이야말로 아시아인들에게 자유와 번영을 약속하는 길이다. 브렉시트는 단순히 영국의 EU탈퇴를 의 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폐쇄된 관료체제를 부정하고 ‘열린 자유주의 체제’를 의미하는 매우 큰 담 론적 개념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icate implications of Brexit for liberalism, showing that it is wrong to interpret the ‘Brexit’ in terms of the failure of the globalization, or Britain’s dissatisfaction with the German hegemony of EU. Indeed, Brexit is a restoration of lost national sovereignty. The sovereignty means that each country has its own right to decide. It is not easy to prevent the abuse and growth of power exercis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centralized bureaucracy of the EU. Brexit is a sign of the freedom of European society from the centralized EU regime. Bureaucratic control over economy cannot succeed because of the problems of knowledge. Brexit proves that European countries require freedom and openness from Brussels or regional protection. EU failed to realize peace and prosperity. It is EU that cut back on prosperity and hurt peace. Brexit means a restoration of a decentralized order that has led the European society to a miracle of civilization.

영국의 브렉시트 후 EU에 대한 관계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

김명용(KIM, Myong Yong) 유럽헌법학회 2020 유럽헌법연구 Vol.0 No.32

Am 23. 6. 2016 stimmte das britische Volk für den “Brexit” und somit für den Austritt des Vereinigten Königreichs aus der Europäischen Union(EU). Die euroskeptische Haltung Großbritanniens ist jedoch nicht neu. Zwei Jahre nachdem das Vereinigte Königreich 1973 der Europäischen Wirtschaftsgemeinschaft(EWG) beigetreten war, wurde ein erstes Referendum über den Verbleib in der EWG abgehalten. Später folgten der Ausstieg bei der Währungsunion oder dem Schengen-Abkommen. Aufgrund des negativen Ergebnisses des Referendums über den Verbleib Großbritanniens in der EU, wird das Vereinigte Königreich der erste Staat sein, welcher von den Regelungen über das Austrittsverfahren nach Art. 50 EUV Gebrauch machen wird. Derzeit ist jedoch noch offen, ob es tatsächlich zum EU-Austritt kommen wird, oder dieser aber durch das britische oder gar schottische Parlament verhindert werden könnte. Auch für den Fall, dass der “Brexit” eintritt, gibt es zahlreiche Modelle nach denen sich das künftige Verhältnis zwischen dem Vereinigten Königreich und der EU bestimmen könnte. Die britische Premierministerin Theresa May deutete in ihrer Rede auf dem Parteitag der Konservativen im Oktober 2016 darauf hin, dass es zu einem “harten Brexit” kommen könnte, was bedeuten würde, dass das Vereinigte Königreich nicht mehr in den EU-Binnenmarkt integriert wäre. Andererseits würde die in London ansässige Finanzwirtschaft in diesem Fall erheblich an Attraktivität für international agierende Banken und Finanzdienstleister verlieren. Denn die Vorteile des “Europäischen Passes,” der sich aus dem freien Dienstleistungsverkehr der EU ergibt und es ausländischen Unternehmen gestattet durch die Errichtung einer Zweigniederlassung in der EU überall im Europäischen Wirtschaftsraum (EWR) und der EU tätig zu werden, würden im Zuge eines “harten Brexits” entfallen. Desweitern hatte sich die Mehrheit der Schotten gegen den EU-Austritt ausgesprochen, was unter anderem die Forderung nach einem Unabhängigkeitsreferendum aufkommen ließ, um den schottischen Verbleib in der EU zu sichern. In dieser Auffassung werden Optionen für das künftige Verhältnis Großbritanniens zur EU erläutert. Dazu werden aktuelle Beziehungen der EU zu Staaten außerhalb der Union als Vergleichsmodelle herangezogen. Im ersten Teil der Arbeit wird jedoch zunächst auf den Austritt aus der EU Bezug genommen. Hierbei werden die rechtlichen Grundlagen, die einen EU-Austritt ermöglichen, sowie das Austrittsverfahren an sich, erläutert. Anschließend wird analysiert, ob das Referendum vom 23. 06. 2016 überhaupt rechtsverbindlich ist, sowie die aktuelle Diskussion aufgenommen, welches britische Verfassungsorgan im Falle des „Brexits“ entscheidungsbefugt ist. Im Hauptteil der Arbeit werden die einzelnen Modelle vorgestellt, nach denen sich das künftige Verhältnis Großbritanniens zur EU richten könnte. Hierzu wird zunächst die Mitgliedschaft im EWR anhand des Norwegischen Modells vorgestellt. Darauffolgend werden die bilateralen Abkommen zwischen der Schweiz und der EU analysiert. Es folgt die Begutachtung der Modelle einer Zollunion, wie sie zwischen der EU und der Türkei besteht, sowie eines Freihandelsabkommen nach Vorbild des Abkommens zwischen Kanada und der EU. Abschließend wird auch die Möglichkeit betrachtet, wie das Verhältnis Großbritanniens zur EU aussehe, wenn es sich lediglich nach den Regeln der Welthandelsorganisation(WTO) bestimmen würde. Anschließend wird auf einen möglichen Verbleib Schottlands als Teil des Vereinigten Königreichs eingegangen, bevor im letzten Teil der Arbeit die einzelnen Modelle hinsichtlich ihrer Anwendbarkeit auf Großbritannien geprüft werden und eine Prognose für das kü 2016년 6월 23일 영국 국민은 브렉시트(BREXIT)에 찬성하는 투표를 하여 영국은 EU에서 탈퇴를 결정하였다. 영국의 유럽연합에 대한 회의적인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영국이 유럽경제공동체에 가입하고 2년 후에 유럽경제공동체 잔류에 관한 국민투표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그 후에 화폐통합과 셍겐조약의 탈퇴로 이어졌다. 영국의 EU 잔류에 관한 부정적인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영국은 EU에 관한 조약 탈퇴 절차 제50조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영국의 EU 탈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많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29일부터 브렉시트 탈퇴협상이 시작되었고, 2018년 11월 25일 EU 회원국 정상들과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면서 그때까지 EU 관세동맹에 잔류한다면서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하지만 영국 국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하여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협정을 체결하는 대신 2019년 3월 30일부터 노딜(no deal) 브렉시트로 끝날 우려도 있었다. 2019년 1월 15일 영국 하원은 EU와 협상 후 “탈퇴합의”를 부결하였다. 2019년 3월 12일과 3월 29일 2차·3차 승인투표도 부결되었다. 하원은 2019년 4월 8일 브렉시트 기한을 2019년 5월 22일까지 추가 연장하는 것에 브렉시트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2019년 9월 4일 영국 하원에서 ‘노딜 브렉시트’를 방지하는 EU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2019년 10월 17일 영국과 EU 사이에 ‘브렉시트 합의 초안’이 타결되었다. 2019년 10월 19일 브렉시트 시한인 10월 31일을 앞두고, 보리스 존슨 총리가 지난 17일의 ‘브렉시트 합의 초안’을 영국 하원에 상정하려 했으나, 하원에서는 브렉시트 이행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이 초안의 승인을 3개월간 유보하는 내용의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유보법인을 가결하였다. 이 법안에는 존슨 총리가 2020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 시행을 3개월간 연기하는 요청을 EU에 보내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EU와 새로운 협상 없이 예정된 시한인 10월 31일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고 주장했다. 2019년 10월 28일 EU 27개국이 영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탄력적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10월 31일로 예정되었던 브렉시트 시한은 2020년 1월 31일로 연기되었으며, ‘노딜브렉시트’ 상황도 유보되었다. 그러나 영국의회에서 새로운 합의안을 비준할 경우 시한에 이르기 전에도 탈퇴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1월 9일 영국 하원에서 EU 탈퇴협정법안 표결에서 브렉시트 시행법안을 가결함으로써 2016년 6월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간 찬반갈등으로 영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브렉시트의 시행이 법적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EU는 2020년 1월 29일 영국의 탈퇴협정을 비준하였다. 이로써 거의 4년 동안 계속된 브렉시트 절차를 공식적으로 종료하였다. 영국은 2020년 1월 말 EU에서 분리되더라도 11개월의 이행기간 동안 기존의 의무와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EU와 새로운 관계 설정이라는 큰 과제를 안게 되었다.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1973년 합류했던 영국은 47년 만에 EU와 결별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 영국의 EU에 대한 미래관계에 대한 선택조건이 설명될 것이다. 그리고 유럽연합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들과의 관계가 비교모델의 예시로 제시될 것이다. 이 논문의 도입 부분은 EU로부터 탈퇴를 다룰 것이다. 이와 함께 EU 탈퇴를 가능하게 하는 탈퇴 절차의 법적 근거가 설명될 것이다. 덧붙여서 어떤 영국 헌법기관이 BREXIT에 대한 권한과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가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영국이 EU 탈퇴 후 EU와 취할 수 있는 미래의 관계에 대하여 전망하고자 한다. 덧붙여 스위스와 EU의 양자협정이 분석될 것이다. 터키와 EU 사이의 협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자유무역협정 및 캐나다와 EU 사이의 협정을 본보기로 삼아 관세협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국제 무역기구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을 경우 영국과 EU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어서 결론에서는 영국에 어떠한 모델이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전에 그리고 EU의 미래관계에 대한 진단이 내려지기 전에, 스코틀랜드가 영연방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전망과 그 함의: 한국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신상협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9 아태연구 Vol.26 No.3

The U.K decided its leave from EU through the national referendum on June 23, 2016. The two-year negotiation for Brexit officially started with the U.K's notice on Brexit to EU on March 29, 2017. Unlike the expectation on the progress of the negotiation, the negotiation has not been very successful. It is rather in trouble mainly because of the different thoughts of British politicians on Brexit itself. There are three possible types of future trade relations between the U.K and EU: 1) through successful Brexit negotiation, 2) through ‘No deal Brexit’, which means the U.K leave from EU without any decisions on the future trade relations between the two, and 3) U.K’s Cancelation of Brexit. Among these, the possibility of ‘No deal Brexit’ is increasing. If ‘No deal Brexit’ happens, in particular, finance, trade and investment sectors in Korean economy could get some negative influence from it. Thu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minimize the possible negative influence from it. ‘No deal Brexit’ means that Korea will not be able to enjoy preferential status as a member country of the Korea-EU FTA. To avoid the situation, firs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sign a FTA with the U.K before ‘No deal Brexit’ happens. To finalize this effor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measures to get the approval for the FTA from the Korean Parliament before October 31, 2019. Secondl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measures to minimize the negative influence, in particular, the short term influence, on the financial sector. ‘No deal Brexit’ will increase the uncertainty in the global financial and foreign exchange markets on the short term basis.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2019년 3월 29일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다. 그러나 2019년 8월 현재까지도 브렉시트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브렉시트 협상이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정치권의 분열된 생각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영국 정치권의 입장은 크게 브렉시트 강경파와 온건파로 구분된다. 브렉시트 강경파는 브렉시트와 동시에 유럽연합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모두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브렉시트 온건파는 상품(농축산물 포함)에 한정하여 유럽연합의 관세동맹에 잔류하고 영국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서비스와 노동 분야가 유럽연합과 별개로 독자적인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안을 지지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의 다양한 미래 통상관계 형식 중에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결과가 되었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됐을 때 한국 경제, 특히 금융시장, 통상 및 투자부문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 시 관세부과로 인한 대영국 주요 수출품의 수출 감소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대응방안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한-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한국 국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특히 단기적 영향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브렉시트는 단기적으로 전 세계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할 수 있다.

브렉시트와 한・영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윤승환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20 유라시아연구 Vol.17 No.3

2020년 1월 31일, 영국이 마침내 EU를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지난 2016년 6월 국민 투표 이 후 3년 7개월 만으로 1993년 EU 출범 이후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20년 말까지 전환 기간 을 두고 영국과 EU는 향후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양국의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 19)의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해 협상에 차 질을 빚고 있어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축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딜 브렉시트까지 진행된다면 전세계에 미치는 파장도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는 브렉시트로 인한 전세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진한 영국과의 FTA 체결 파급효과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브렉시트 및 한・영 경 제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실질 GDP 측면에서 보았을 때, 브렉시트는 영국 및 EU 양자 모두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야 기하지만 그 피해 규모는 영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즉, 브렉시트로 인하여 영국이 더 많은 경제적 피해를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소폭이나마 반사이익을 얻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렉시트를 되돌리기에는 불가능에 가깝고 미래 협상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가 커 서로에게 윈윈(win-win)이 되는 협상 결과를 기대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한-영 FTA의 경우, 한국과 영국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GDP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시나 리오 2의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한 GDP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향다. 동등 변화로 계산된 후생도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이 받는 경제적 충격이 EU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미국, 기타 국가의 후생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EU와 교역 규모가 크기 때문 으로 보인다. 한-영 FTA의 경우, 양국 모두 각 시나리오에서 후생의 증가를 보인 것과는 달리 다른 국가들의 후생은 감소하여 브렉시트가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브렉시트에 대응 하여 한국이 영국과 비관세장벽의 완화 혹은 철폐 같은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후 생이 더욱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비관세장벽이 실제 교역에 있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브렉시트로 인한 수입 또한, 실질 GDP와 후생 측면에서 보았을 때처럼, 영국과 EU 양자 모두 감소세 를 보이는데 영국의 감소세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으며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수입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출의 경우, 아세안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영국과 EU의 수입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영 FTA 체결로 인한 수출 입은 한국과 영국 모두 소폭이지만 증가하였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경우 수입은 감소하고 수출은 미 미하지만 소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국과 영국의 수입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에 따른 교역조건 또한 영국과 EU 모두 악화되었지만 기타 국가들은 개선되었고 한-영 FTA로 인한 교역조건은 한국과 영국 모두 개선되었고 일본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은 미미하지만...

브렉시트가 민주적 헌법 국가에 남긴 과제

김연식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가천법학 Vol.13 No.4

이 연구는 2016년 브렉시트의 배경에서 시작하여 2019년 조기 총선 으로 브렉시트가 사실상 확정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설명하고, 그 과정에 서 제기되었던 헌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브렉시트의 전개 과 정에서 제기된 헌법적 쟁점을 민주적 헌법 질서를 가진 모든 국가에 보 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자 한다. 영국 브렉시트는 유 럽연합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하였다. 유럽 통합방향 은 초기의 이념을 잃어버리고 시장주의와 국가주의에 경도되었다. 또한, 주권 국가의 정체성이 급격하게 해체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럽연합의 국가 정체성이 그 공백을 신속하게 대체하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유 럽과 개별 국가 수준에서 대의제 민주주의 흠결과 영국의 포퓰리즘은 재 정 문제나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하였다. 유럽연합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반감은 유럽연합에 주권적 권한을 이양한 자국 의회 와 제도 정치권을 향했다. 하지만, 제도권 정치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 여 집단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오히려 정치체계는 극단적인 견해로 대립하여 갈등하고 있는 사회의 부정적 커뮤니케이션에 기생하였다. 대외 정책은 국가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대내적 정치 동원의 수단이 되었다. 제도 정치 전반에 대한 혐오를 반의회주의로 귀결시키고 그 속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인물과 정당이 급부상하였다. 이렇게 보면 브렉시트는 비단 영국의 문제 가 아니라 이미 보편화한 세계적 문제이며, 유럽 통합과 영국이라는 특 수성을 제거하면 영국 브렉시트는 우리의 현실이자 미래이다. The research examines the legal and political issues in the constitution raised during the Brexit process until the 2019 UK general elections. This study aims to show that Brexit issues apply to all countries with a democratic constitutional order. Brexit began due to fundamental problems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integration echoes marketism and nationalism. While the identity of the sovereign state rapidly disintegrated, the new EU’s identity failed to quickly replace the existing national identities of member states. In the process, representative democracy’s flaws and British populism at the level of the European member states exacerbated financial or refugee problems. Discontent and antipathy toward the EU were redirected to the parliament and the institutional politicians who had handed over sovereign authority to the transnational organisations. However, institutional politics failed to make a binding decision about political controversial issues. Rather, the political system relied on the negative communications which devide the people and lead to social disintegration. Foreign policy lost its original function of peacefully resolving conflicts between countries and became a means of internal political mobilisation. Disgust against institutional politics resulted in the rapid emergence of anti-parliamentarianism in people and political parties. Thus, Brexit does not just concern Britain; it is a universal issue. If we remove particular elements such as the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United Kingdom, it becomes our reality and future here in Korea.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 정당 정치 변화

김용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연구소 2018 영미연구 Vol.43 No.-

2016년 6월 23일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의 결과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결정 나면서 소위 브렉시트에 대한 여러 논의는 2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시점에도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불확실성은 만족할 만큼 해소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경제적인 영향이나 유럽연합과 영국과의 국제관계에 더하여 지역연구로서의 영국 국내정치의 정당들이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에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브렉시트 제1단계 협상에서 가장 잠재적으로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문제이며 이는 스코틀랜드 독립논쟁의 재연과 보수당의 연립정권 유지에도 관련되어 있다. 현재 유럽연합과의 협상이 앞으로 영국 국내의 정당 정치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브렉시트로 야기된 불확실성, 불투명성은 짧은 시간 안에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나라는 협상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역외국가로서 영국과 유럽연합의 새로운 관계를 관찰하여 새로운 관계설정을 모색해야 한다.

브렉시트와 EU의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온대원(Daewon Ohn) 한국유럽학회 2017 유럽연구 Vol.35 No.3

이 논문은 영국의 EU탈퇴결정(브렉시트)과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간 상호관계 및 향후 브렉시트가 CSDP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찰한다. 상당수의 학자와 전문가들은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CFSP)과 CSDP는 지금까지 거의 전적으로 `정부간주의`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특히 CSDP는 회원국간 협력과 정책통합이 아직 매우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의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란 견해를 제시해왔다. 반면 일부 다른 전문가들은 1990년대말 CSDP의 탄생과 이후의 발전이 영국-프랑스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고 유럽국가들의 안보방위 또한 이미 긴밀하게 상호 연계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는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지금까지 CSDP발전의 상당부분이 영국에 의해 지연되고 저지되었기 때문에 브렉시트는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직 영국-EU간 본격적인 탈퇴협상이 진행되지 않았고, 협상과정 및 탈퇴 이후의 유럽질서는 많은 불확실성과 가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 1년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CSDP에는 과거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커다란 변화가 발생해왔다. CSDP가 브렉시트 결정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아왔는지, 또한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지 하는 문제는 단지 이 분야에 국한된 이슈가 아닌, 영국과 EU, 그리고 유럽통합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된다. 본 논문은 먼저 CSDP를 중심으로 영국과 EU간 관계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2016년 6월의 브렉시트 결정이 EU의 CSDP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브렉시트결정 이후에 EU 내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유럽방위동맹(EDU) 구상의 내용과 향후 전망, 그리고 그것이 CSDP와 유럽통합의 미래에 갖는 함의를 조망할 것이다. This research is aimed at examining the interacting aspects of Brexit and the EU`s 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CSDP) and the effects of the former on the latter in the coming years. Many scholars and experts have presented a view that Brexit would not affect the CSDP in significant ways as the CSDP has been administered essentially by an inter-governmental method and as the level of cooperation and integration among the EU Member States (MS) has remained still very low. A group of other experts, however, insist that Brexit would affect the CSDP greatly than expected when we look at the central role played by the UK along with France ever since the creation of the CSDP in the late 1990s. They understand that the trends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between these two countries have always shaped much of the course of CSDP development and that the field of security and defence has also been integrated deeply than thought among the MS. In addition, in view of the negative role played by the UK in inhibiting the progress in the CSDP from time to time, the UK`s withdrawal from the EU would highly likely induce far greater changes than most people could foresee. To know exactly the extent to which Brexit would impact upon the CSDP and the ways in which the CSDP would evolve in the coming years is an arduous task, but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about it as it would determine the course of European integration as a whole as well as the evolution of the CSDP in the coming years. This paper explores first the changing relationships between the UK and the EU`s CSDP, then investigates the impacts of Brexit on the CSDP. It will be followed by the discussions on the recent proposals for the creation of the European Defence Union (EDU) and other initiatives for European defence integration.

브렉시트의 원인으로써의 이민: 역내 노동이동은 브렉시트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는가?

강유덕(Yoo-Duk Kang) 한국유럽학회 2021 유럽연구 Vol.39 No.1

이 연구는 영국의 이민정책과 상황을 역내이민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브렉시트 국민투표 과정에서 이민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을 분석하였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갈등과 난민위기 및 테러사태가 같은 기간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브렉시트 결정이 역내이민 유입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 의해 추동된 것인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EU의 중동부유럽 확대 이후, 역내이민의 급격한 증가는 영국 사회가 갖고 있던 이민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자극했다. 이후 이민 문제는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두고 EU 회원국 지위와 연계된 문제로 변화하였다. 같은 기간에 발생한 난민위기와 일부 국가에서 연쇄적 테러 사건은 이민에 대해 비우호적 환경이 형성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이민과 난민문제가 중첩되는 가운데 국경통제 이슈가 브렉시트 논쟁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의향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민과 난민이슈는 잔류/탈퇴 결정에 명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교육수준, 정치적 성향 등 유권자의 개인적 특성과 유럽통합에 대한 시각은 브렉시트 찬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이민이 영국 경제와 문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는 영국인들은 EU 잔류에 투표할 의향이 강한 반면, 반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EU 탈퇴를 투표하는 확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다 관대한 난민정책을 지지하는 영국인은 EU 잔류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한데 반해, 이에 반대하는 영국인은 EU 탈퇴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근소한 표 차이로 EU 탈퇴가 결정되었음을 감안할 때, 실증분석 결과는 이민-난민에 관한 정치적 논쟁이 브렉시트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개인차원의 투표 결정이 역내노동이민의 축소라는 목적에 맞춰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다. This article analyses immigration as a cause for Brexit by examining the UK’s immigration policies and circumstances of free movement of labor within the EU. It also reviews the migration-related debates in the Brexit referendum. Taking note that the refugee crisis and terrorist attacks took place alongside the escalating debates over the referendum, this study raises the following questions; was immigration the most important single cause of Brexit? Was the Brexit decision driven by the need to reduce the number of migration from the other EU countries, ending the free movement of labor within the EU? The concerns about excessive immigration had been an important issue in the UK society and the enlargement of the EU brought about an unprecedented increase in intra-EU immigration, mainly from the new member countries in the UK. Since then, immigration has been increasingly inter-related to the EU issues and the UK’s membership of the EU. The refugee crisis and a series of terrorist incidents in some countries during the Brexit debates seemed to contribute to creating an unfriendly political environment for immigration, Overlapping with the concerns over the refugee crisis and terror, the immigration issue has been increasingly linked to the need of border control in the Brexit debates. Using the European Social Survey data, this study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on whether to vote for ‘remain’ or ‘exit’ in the Brexit referendum. It shows that various individual status, such as age and education and political orientation explains well the vote for Brexit; the younger, highly educated people and politically left-inclined people have a higher possibility to vote for remain. The national and European orientation influence the Brexit decision at the individual level. The variables related to migration and refugees are also salient explanatory variables in individual decision-making to remain or exit from the EU. The support to the ‘remain’ is closely correlated to the positive perception of immigration and the support for a more generous refugee policy. From these findings, it is clear that the Brexit decision was decisively influenced by the individual perception of immigration, given that the overall result was ‘leave’ from the EU with a very narrow margin. However, it is still questionable whether the individual-level voting decision was made in line with the main Brexit argument that the UK has to reduce the number of intra-European migrants.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에 대한 고찰

신상협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22 아태연구 Vol.29 No.4

Brexit meaning UK’s leaving from the EU happened on January 1, 2021. It is generally understood that Brexit has given more negative impact on the UK economy than Covid 19 Pandemic. After Brexit the ratios of EU member countries in the UK' export and import also reduced dramatically. It is quite difficult to show exactly how much negative impact Brexit has given to the UK economy. Simply because COVID-19 pandemic started in the late 2020 also hit the global economy very badly. The GDP growth of the UK reduced very rapidly after Brexit. The income of the British people also reduced.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the UK also reduced after Brexit. The Brexit also resulted the change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EU and the UK in many ways. In particular, special trade relations between the TWO, which featured by the single market and customs union changed because of Brexit. In other words, the UK lost its special status as a member country of the EU. So when the UK trades with EU member countries they should take the same procedure to Non EU member countries. And the British people could not work anymore in a EU member country without a needed visa issued by the government of the EU member country where they want to work. To revitalize economy damaged by Brexit the UK government adopted new trade policy. The UK government also changed its immigration policy after Brexit in order to have more efficient labor policy, which could give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to the British people. Unlike the UK government’s wish, however, it seems to take more time to revitalize UK’s economy through new trade policy. And the new immigration policy resulted in a new problem, the lack of skilled workers in almost every UK industry. This situation is even creating inflation threat in the UK. Thus it seems that the UK government should continue its efforts to minimize or to stop the negative economic impact of Brexit on the UK economy.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만료되면서 영국이 2021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한 이후 거의 2년이 지났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19 팬데믹이 있었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으로 전 세계 무역환경이 크게 악화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서 세계 경제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부정적인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렇듯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친, 그리고 미칠 영향에 대하여 상이한 평가가 존재하고 있다. 국제경제 환경의 큰 변화 속에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친 경제적 영향을 단정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심층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의 변화, 그리고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관계에 있어서 형성된 변화, 그리고 이런 변화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관해 분석한다.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사회적 적대의 확산 : 앨리 스미스, 가을(2016)

이행선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3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Vol.12 No.3

Following the 2016 Brexit referendum, Ali Smith’s Autumn (2016) emerged as the inaugural post-Brexit novel, portraying British society of the era. The narrative revolves around the quotidian life of a 32-year-old woman during the Brexit referendum and explores her camaraderie with an elderly gentleman. Central to the novel is the author’s focus on Brexit and the narrative strategies employed to address the issue. The author highlights and projects concerns of racism,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workers, exclusion of outsiders, and xenophobia onto the narrative. The novel possesses literary significance by vividly illustrating the previously unspoken phenomenon of racism in post-Brexit British communities. Furthermore, the tale of friendship between the woman and the elderly man serves as a reminder that the UK had already embraced a multicultural society before Brexit, dating back to the early 1990s. The UK’s diverse society and the regressive notion of reverting to a racist and nationalistic past are underscored by Brexit. The narrative’s critique of misogyny emphasizes the literary value in condemning the proliferation of social animosity, extending not only to foreign migrants but also to the broader community, encompassing women and sexual minorities.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실시된 이후 영국작가 앨리 스미스(Ali Smith)의 가을(Autumn)(2016)이 출간되었다. 이 작품은 당시 영국 사회를 그린 최초의 포스트 브렉시트 소설이다. 가을은 32세의 한 여성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무렵의 일상을 다룬작품으로서 한 노인과의 우정을 서사화한다. 여기서 작가가 브렉시트와 관련해 어떠한점을 초점화하고 어떠한 서사전략으로 브렉시트 문제를 사회화하려고 했는지가 중요하다. 작가가 주목하고 작품에 투사한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배척, 외국인 혐오를 포괄하는 인종차별주의였다. 이 작품은 영국의 한 동네를 배경으로 브렉시트 이후, 과거에는 그동안 겉으로 쉽게 표출하지 못했던 인종차별주의가 공공연히 자행되는현상을 중요하게 가시화한 문학적 가치가 있다. 또한 여성과 노인의 우정의 서사는 브렉시트 이전, 1990년대 초 이미 영국이 다원화 사회였다는 점을 상기하게 하는 효과가있다. 이미 영국은 다원화된 사회이자 다원화된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인종차별적이고 국수주의적인 과거로 회귀 가능하다는 퇴행적 믿음이 브렉시트로 표출된 것이다. 이러한 서사 과정에서 여성혐오를 지적하는 서사적 설정은 브렉시트를 계기로 사회적혐오가 외국인 이주자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괄한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현상을 비판하는 문학적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