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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국회 회기별 법률안의 처리결정과 처리기간의 영향요인
朴倞墩 한국의정연구회 2015 의정논총 Vol.10 No.2
국회의 입법활동 중 법률안의 결정에 대한 시계열적이고 계량적이고 거시적인 분석이 미진한 가운데, 국회회기를 기본 단위로 제헌국회 이후 현 19대 국회의 337회기까지 법률안의 채택과 불채택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법률안의 통과양태 즉 원안가결, 수정가결, 불수용, 철회라는 4가지 의사결정의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행정부 발의 및 위원장 발의 등의 발의권자 변수는 원안가결의 처리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였다. 수정가결에는 본 연구의 이용 변수 이외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양한 변수들이 철회기간을 지체시키고 있었으며, 불수용이라는 결정이 발생하면 처리기간은 매우 짧은 것으로 분석된다. 법률안의 처리결정과 처리기간이라는 두 가지 종속변수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발의한 법률안은 원안가결에 영향이 강하면서 법률안의 처리기간을 줄였다. 행정부에 의해 발의되거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사전조율이 잘 된 경우 통과에 어려움이 없지만, 그 반대로 실패할 경우에는 수정되거나 통과를 위한 처리시간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국회는 정태적인 입법안의 의사결정의 장이 아니라 동태적인 논의의 장이다. 최근 회기로 올수록 원안가결, 수정가결, 철회의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법안통과가 가속화되고 있어 국회의 입법안 결정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어 바람직하지만, 충분히 숙고되지 않거나 사전조율되지 않은 법률안은 도태될 운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안의 제출 전에 보다 긴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여 되도록 원안가결이 될 수 있는 좋은 법안이 제안·통과되어 다양한 불협화음을 줄어들기 기대해 본다. Given there is a lack of historical perspectives on the legislative process, this study tries to statistically test the bill passage in legislative sessions from the first National Assembly to the recent 19th National Assembly. The research analysis focus is on the determinants of the adoption and/or rejection of bill in each parliament session. Bills proposed are grouped into bill passage per se, bill amendment, bill non-acceptance, and bill withdrawal.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variables of bill proposal such as the government proposal and committee chair proposal have strong effects on bill passage. The amendment of bill is affected by various independent variables. While the withdrawal of bill happens with the delayed decision-making of bill, the non-adoption of bill lasts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passage time. A variable of committee chair proposal tends to shorten the period of bill passage. Divided Government is likely not only to yield bill amendment but also to lengthen the passage time. Parliament is not a static place for decision-making but a dynamic one for active discussion. Through active debate in the Assembly, the productivity of bill passage is higher than the past. However, in order to seek desirable outcomes in bill passage, National Assembly needs to get more sufficient time to discuss the bill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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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역주민 간 갈등 상황에서 정책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원준(Chung, Won-Jun) 한국광고홍보학회 2015 광고연구 Vol.0 No.107
본 연구는 밀양 송전탑 이슈를 비선호시설 건립을 둘러싼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 유발 요인이며 하나의 님비현상으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정부의 기업인 한전과 밀양 주민사이의 소통의 부재와 불신에 의한 사회적 쟁점 확산으로 보았다. 이에, 문제해결 상황이론을 확장하여 독립변인(문제인식, 제약인식, 관여도, 준거지침)이 일차 매개변인(문제해결 동기)과 이차 매개변인(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메가포닝 행동, 긍정적이지만 소극적인 메가포닝 행동, 부정적이고 적극적인 메가포닝 행동,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메가포닝 행동)을 통하여 종속변인인 정책수용 및 불수용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분석 하고자 하였다. 밀양시 외곽 10∼30km 내 거주 하는 주민 총 320명의 설문 응답을 분석한 결과, 송전탑 건립에 대한 공중의 문제인식 정도와 관여도는 공중의 문제해결 동기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제약인식은 부적(-)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준거지침은 문제해결 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공중의 문제해결 동기는 이차 매개변인 모두에게 정적영향을 주었으며, 각각의 이차 매개변인은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정책을 수용 또는 불수용하는 소통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이론적 · 전략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후속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Based on a theoretical application of the situational theory of problem solving(STOPS),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les of problem recognition, constraint recognition, the level of involvement, and referent criterion on policy acceptance or policy rejection mediated by problem solving motives and four informative and megaphoning communication actions in the case of Miryang transmission towers. Using 320 residents living near Miryang 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problem recognition and the level of involvement positively influence problem solving motives, while constraint recognition does in a negative way and referent criterion has no impact on the motive. And, the motives positively influence the second level mediator variables that eventually influence both policy acceptance or policy rejection behavior. Finally, I discus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results in terms of strategic confli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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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철(Yang, Yong Chul) 서울행정학회 2017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8 No.2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가속회되면서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속하는 권한을 아직도 이관하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난관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정부는 2016년부터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선정하여 중앙권한을 획기적으로 이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권한이관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거부된 모든 사례를 분석하여 어떠한 권한이 왜 거부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논문이다. 분석결과 중앙정부는 권한이관 원칙에 의하여 이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자신들의 부처 이기주의에 따라 결정하고 있었다.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시킨다는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특별자치도에 겉맞게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야 할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혁신적으로 운영하여 지방분권의 타당성을 증명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As the democratization of Korea continues to rise, the local government is still alive, but it is difficult for local autonomous government to operate its government because the central government has yet not to transfer its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The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has chosen in order to drastically resolve the difficulties. Still, the central government is frequently denied authority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is study analyzes all of the rejected cases and analyzes why they are rejected. The analysis conclud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was determined not to decide whether or not to transfer i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ransfer authority, but rather to its own self-interest. The new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ill complete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odel. Because the new government should drastically transform theirs authorities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hould be promoted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and others autonomous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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